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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계소식(201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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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집중'…새학기 앞두고 2월 월세 거래, 사상 '최고'   기사 원문보기

2015-03-02 biz Focus,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전월세가 공개자료 현황’

2월 서울에서 5250건의 아파트 월세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전달(3975건)보다 32.1% 늘어났다. 이는 또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1년 1월 이래 가장 많은 건수다. 직전 최고치는 딱 1년 전인 지난해 2월의 4979건이었다. 월세와 달리 지난달 아파트 전세 거래는 1만2943건으로 작년 2월의 1만4694건보다 11.9% 감소했다. 다만 1월(1만319건)보다는 25.4% 늘었다. 월세 거래는 특히 강남, 서초 등 학군 수요가 큰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많았다. 강남이 7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에서 542건, 서초에서 465건, 노원에서 409건이 각각 거래됐다. 2월 월세 거래 건수가 오르는 것은 새학기를 앞두고 자녀들의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해 이사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주거비 부담이 높은 월세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

 

■ 대학내일20대연구소 캠퍼스르포(2)-사립대 등록금 지출 점검결과 보고서   기사 원문보기

2015-03-02 뉴스와이어

최근 국내 4년제 사립 대학들이 "지난 5년 간 대학 등록금 동결, 인하를 유지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이 심각해졌다"고 주장하며, 올해 2.4% 이내 인상안을 발표했다가 학생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직접 나서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구하면서 다시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나, 이미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달하는 등록금을 또 올리겠다고 한 것에 대해 따가운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학생들에게 받은 등록금의 상당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이월하고 있는 것. 2013년 추가 적립한 금액은 총 1조 1,384억원에 이른다. 그 중 학교 시설의 개증축을 위한 건축 적립금이 절반 이상(57.2%, 6,512억)를 차지하며,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기타 적립금도 무려 22.2%(2,527억)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연구 및 장학금 용도로 명시된 적립금은 19.6%만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해 교육부는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등을 포함하여 총 9개의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를 만들어 공개했다. 학생 1인당 교육비 및 교육비 환원율 계산에 사용되는 '총 교육비' 산출 공식을 보면 등록금 수입 외에 기타 수입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장학금 지급률 역시 마찬가지다. 학교 외부 기관 등에서 들어오는 교외 장학금까지 포함하여 등록금 수입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즉, 등록금 외 수입이나 교외 장학금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납부한 등록금이 얼마나 돌아오는지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는 것이다.

 

■ 계약직으로 채워지는 대학   기사 원문보기

2015-03-03 경향일보

대학 직원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갈수록 증가. 계약직 직원이 40% 이상이 대학이 전체의 28.8%에 이르고, 절반 이상이 계약직인 대학도 전체의 12.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일 대학교육연구소가 대학정보공시 시스템 ‘대학알리미’의 통계를 분석해 발표한 ‘대교연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전국 156개 사립대 전체 직원 중 계약직 직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6.4%로 2012년 30.9%에 비해 5.5%포인트 늘어났다. 국·공립 31개 대학의 계약직 직원 비중도 2012년 22.7%에 비해 3.4%포인트 증가한 26.1%로 증가했다. 전국 187개 대학 중 54개교(28.8%)는 전체 직원 중 40% 이상이 계약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이 계약직인 대학은 24개교(12.8%)로 조사됐다. 계약직 비중이 10% 미만인 대학은 17개교(9.1%)에 불과했다. 남부대, 우송대, 을지대는 계약직 비중이 무려 70%에 달했다. 지역적으로는 울산 지역이 60.7%로 계약직 비중이 가장 높았다. 대구(44.2%), 충남(40.6%)이 그 뒤를 이었다.

 

■ 교육기관부터 단계적 교육 … 청년창업 DNA 심는다   기사 원문보기

2015-02-25 디지털타임스

우리나라의 2014년 1인당 GDP는 2만8739달러, 세계 29위로 GDP 3만달러 이상의 선진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창업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은행이 매년 진행하고 있는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창업 부문 순위는 지난 2008년 126위에서 지난해 17위로 109단계나 급성장했다. 다만 전체 신설법인 중 20~30대 청년층의 창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년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0∼30대가 만든 신설법인은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8년만 해도 전체의 31%를 차지했고 2009년 30.6%, 2010년 30.7% 등 3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30∼39세가 세운 신설법인 비중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2008년 27%에서 올해는 22.4%로 5%p 가까이 떨어졌다. 이는 과거 벤처 버블 붕괴로 인한 청년 기업가정신이 약화되고, 창업 초기 투자가 위축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 "남학생 절반이 일베" 강남 중학생들의 위험한 선택   기사 원문보기

2015-03-04 오마이뉴스

지난 2000년 10.4%였던 상대적 빈곤율(중위 소득의 50% 미만 인구)은 2013년 14.5%까지 치솟았고, 월 소득 700만 원 이상 가정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42만 8000원에 달하지만, 소득 100만 원 이상 가정의 교육비는 6만 6000원에 불과하다(2014년). 그나마 계층 이동의 수단으로 여겨지던 교육이 도리어 계층 이동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변질된 것이다. '2014년 학교진로교육 실태조사'에서 장래희망이 아예 없다고 답한 중학생이 무려 10명 중 3명에 달했다. 공교롭게도 꿈이 없는 열다섯 살 아이들에겐 한 가지 똑같은 고민이 있었다. <2014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10명 중 2명의 아이들이 혼자서 고민을 해결한다고 답했다. 아이들이 사실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그 순간,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안타깝게도 지난 2010년 이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망원인 1위를 자살이 차지하고 있다. 분노는 어떻게든 표출되기 마련이다. 그것이 자신에게로 향하면 자해가 되고, 타인에게로 향하면 왕따나 '일베' 같은 사회 문제가 벌어지게 된다.

 

■ "인문계 절반 백수"···국문과로 입학해 기계공학과로 졸업   기사 원문보기

2015-03-05 이데일리, 한국교육개발원 ‘201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연보’

4년제 일반대학 평균 취업률은 64.8%다. 인문계열 취업률은 평균보다 낮은 58%를, 공학계열 취업률은 이보다 17%포인트 높은 75%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 한 달간 진행됐으며 일반대학의 경우 183개 대학 졸업자 29만495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교육계열 취업률 51.7% △인문계열 58% △예체능계열 61.4% △사회계열 61.5% △자연계열 61.7% △공학계열 75% △의약계열 81.4%를 기록했다. 문(文)·사(史)·철(哲)로 지칭되는 인문계열 전공자들의 취업실적도 △국문 55.4% △역사 51.6% △철학 49.5%로 전체 평균(64.8%)에 크게 못 미쳤다. 반면 공과대학은 취업률 70%를 상회하는 곳이 많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2023년까지 공학 분야에서는 27만7000명의 인력이 부족한 반면 인문사회와 자연계열에선 각각 6만1000명, 13만4000명의 인력이 초과 공급될 전망이다.

 

■ [고달픈 20∼30대-기획] 생활비·학비 벌려고… 작년 17만3000명이 휴학   기사 원문보기

2015-03-05 국민일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생활비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휴학을 하는 대학생 수가 사상 최대치 기록. 전체 휴학 경험 대졸자 중 14.2%로, 2007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숫자와 비중 면에서 모두 최대치. 청년층의 경제난은 대출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통계청의 ‘가계 금융·복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주가 30세 미만인 가구의 평균 부채는 1558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부채의 절대적 액수는 다른 연령대(4000만∼7000만원)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전년 대비 상승률은 11.2%로 가장 높았다. 2010년 대비 부채 증가율은 무려 66.4%나 됐다. 이는 30대(31.5%)의 배가 넘는 증가율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의 대학 등록금도 사회에 본격 뛰어들기 전부터 청년층을 채무자 신세로 몰고 있다. 올해 서울의 사립대 공과대학의 한 학기 등록금은 500만∼600만원 수준이다.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학등록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였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올해 대학을 졸업한 1095명을 대상으로 ‘2015년 대학 졸업생 평균 부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빚이 있다’고 응답한 졸업생은 58.4%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 모든 직종서 남녀 ‘임금차별’ 여성 月평균 임금 男의 64%   기사 원문보기

2015-03-06 문화일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남성과 여성의 직종별 임금 및 근로시간을 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남녀의 근로시간은 비슷하지만 모든 직종에서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직종에서 월 평균 임금(2013년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은 여성이 229만965원으로, 남성 354만6605원의 64.6% 수준에 그쳤다.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가 56.2%로 가장 차이가 크게 났고, 사무종사자(62.9%)와 전문직 및 관련 종사자(63.1%)가 뒤를 이었다. 관리직 역시 69.8%에 그쳤다. 남성 임금과 차이가 가장 적은 직종은 단순노무 종사자였지만, 이 역시 74.5% 수준이다. 교육 정도별 월 평균 임금으로 비교해도 대졸 이상 여성 임금 평균은 296만2646원으로, 남성 437만6878원의 67.7%에 그쳤다. 반면 성별 근로시간은 농림업과 서비스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직업군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관리직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여성 평균 165.1시간·남성 평균 165.4시간, 전문직 및 관련 종사자 여성 163.9시간·남성 167.5시간으로 비슷했다. 임금에서 가장 차이가 크게 났던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역시 여성 183.5시간·남성 187.1시간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결국 남성과 여성이 같은 근로시간 동안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여성이 임금 차별을 겪고 있는 것이다.

 

■ 대학생 1년에 평균 7.8권 대출···학교도서관 대출 3년째 감소   기사 원문보기

2015-03-08 경향신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2014 대학도서관 통계분석 자료집’

지난해 전국 대학도서관 416곳(4년제 대학 278개, 전문대학 138개)의 재학생 1명당 평균 대출 건수는 7.8권이다.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 255만명이 도서 1980만4000권을 빌렸다. 4년제 대학도서관의 1명당 대출도서는 9.0권이다. 전문대학 도서관의 경우 2.2권으로 나타났다. 대학도서관의 재학생 1명당 대출도서는 2010년 9.9권에서 2011년 10.3권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2012년 9.6권, 2013년 8.7권으로 지난해까지 3년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재학생 10명 중 4명 이상은 대학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도 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4년제대학 재학생 가운데 도서관에서 1차례 이상 관외 대출을 한 학생은 57.6%이고 전문대 재학생은 29.7%에 그쳤다. 대학생의 도서대출이 줄어든 것은 대학 전자자료의 증가 등으로 대학도서관의 기능이 변화되는 추세를 반영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자자료 이용률의 증가에 따라 지난해 전국 대학도서관의 자료구입비 2467억7000만원 가운데 전자자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61.1%나 됐다. 또 최근 대학생들이 저학년때부터 영어 학습 등 일찌감치 취업준비에 몰두하면서 상대적으로 독서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 대학의 소장도서 규모는 미국, 캐나다 등과 비교해 훨씬 작은 상태다. 지난해 서울대, 경북대 등 재학생 2만명 이상의 상위 20위권 대학도서관의 평균 소장도서는 218만3000권으로 북미연구도서관협회(ARL)의 최하위권 수준이다. ARL이 2012년 7월부터 1년간 미국, 캐나다의 대학도서관 115곳의 통계를 낸 결과 평균 소장도서는 526만5000권이었다. 1위 하버드대는 1940만8000권, 최하위 구엘프대는 200만8000권이다. 대학도서관 중 최대 규모인 서울대도서관의 소장도서는 470만권으로 ARL의 115개 대학도서관 가운데 46위인 조지타운대와 비슷한 수준이다.

 

■ [뷰앤비전]대학졸업식을 슬프게 하는 것들   기사 원문보기

2015-03-09 아시아경제

우리나라에 일반 대학(교육대학과 산업대학 제외)은 모두 189개이다. 2014년 기준으로 30만명이 일반 대학을 졸업했다. 이 중 취업대상자는 26만명이다. 취업에 성공한 졸업생은 14만명이다. 취업률은 54.8%이다. 2013년보다 하락한 수치다. 통계 작성은 졸업 후 통상 6개월 후에 한다. 졸업생 중 적어도 절반 이상은 취업이 되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대학 졸업식은 슬프다. 올해 대기업은 공채규모를 10%가량 줄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가 가장 많이 줄었다. '바늘구멍'이 더 좁아졌다. 경기 전망이 어둡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존 직원의 60세 정년연장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신규 채용 자체를 줄이고 있다. 정보기술(IT) 중심으로 일자리는 인문사회 계열엔 넘기 어려운 벽이다. 대졸자의 '대기업 쏠림' 현상을 고려하면 대기업 취업경쟁률은 100대1을 쉽게 넘는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여전히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 일부 중소기업은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제시한단다. 그래도 채용이 어렵다고 한다. 대졸자의 눈높이가 그만큼 높다는 의미다. 대학교육까지 자녀 1인당 양육비가 3억896만원에 달한다. 대졸자 부모의 눈높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청년 일자리는 그들의 삶에 대한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문제이다. 청년, 특히 대졸자의 일자리는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이다. 노인 인구(65세 이상)당 청장년 인구(20~64세)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만큼 청장년의 노인 부양비율이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1996년만 해도 십시일반이었다. 10명의 청장년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면 됐다. 지금은 '육시일반' 수준이다. 2020년대엔 '삼시일반'까지 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다. 실질적인 취업이 발생하는 25~34세 인구의 취업자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다. 왜 청년 일자리가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인지 쉽게 알 수 있다.

 

■ 맹모의 힘.. 학원가 인근 집값 '껑충'   기사 원문보기

2015-03-11 파이낸셜뉴스

11일 교육통계센터인 '사교육없는 세상'과 KB국민은행 등에 따르면 입시와 관련된 학교교과 교습학원은 지난 2013년 6만9000곳, 지난해 7만곳으로 별 차이가 없었지만 수강자는 592만3000명에서 718만4000명으로 21.3% 증가했다. 2012년 435만1000명에 비해서는 65.1% 증가했다. 이 같은 사교육 열풍으로 형성된 학원가는 부동산 불황에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 대표적인 입시 학원가인 목동 일대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 2년간(2013년 1분기~2015년 1분기) 3.3㎡당 1933만원에서 2013만원대로 상승했다. 목동 학원가와 인접한 신정동도 학원가 영향을 받았다. 같은 기간 신정동 일대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3㎡당 1567만원에서 1597만원으로 상승했다. 반면 목동 학원가와 떨어져 있는 인근 신월동은 973만원에서 975만원으로 오히려 하락했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신흥 학원가로 떠오른 서울 광장동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같은 기간 1791만원에서 1821만원으로 상승했고 광장동 학원가와 맞닿은 구의동도 1501만원에서 1564만원으로 올랐다. 같은 광진구지만 학원가에 다소 거리가 있는 군자동은 같은 기간 1211만원에서 1194만원으로 하락했다. 자녀의 학업기간에만 거주하고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일명 '메뚜기 가족'으로 학원가 역시 높은 전세가를 형성하고 있다. 실제 서울 강동구 학원가로 유명한 명일동 아파트 전세가는 지난 2013년 1·4분기 785만원에서 올 1분기 현재 963만원으로 22% 상승 했다. 인근 둔촌동은 729만원에서 825만원으로 상승해 13%, 성내동도 818만원에서 973만원으로 18% 상승했지만 두 지역 모두 명일동보다는 낮은 상승세를 보였다.

 

■ '학생 알바'도 60만명 넘었다   기사 원문보기

2015-03-11 한국경제

체감 청년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내 아르바이트(이하 알바) 직종 종사자도 1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만 15~29세) 알바는 60만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오랜 기간 알바로 버티는 청년이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현재 알바 근로자는 101만2640명으로 5년 전인 2009년 3월(88만7221명)보다 12만5419명(14.1%)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 알바는 60만7142명, 알바를 병행하는 직장인은 20만5383명,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 알바는 20만115명으로 집계됐다.

 

■ '성장 없는 고용' 한계…고용시장도 '일본 잃어버린 20년' 닮아간다   기사 원문보기

2015-03-11 한국경제

국내 아르바이트(알바) 인력이 100만명을 훌쩍 넘어선 것은 고용시장의 질적 구조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 2%든, 3%든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만 이른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능력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성장과 고용이 따로 가는 양상이 펼쳐지는 것이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 인원은 53만3000여명. 2002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크게 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고용률(15~64세)은 65.3%로 0.9%포인트 올랐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 목표로 삼은 고용률 70%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 이처럼 숫자로 본 고용 상황은 나쁘지 않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얼어붙었지만 고용만은 ‘나홀로 호황’이었다. 위기 이전 4.5%였던 성장률이 위기 이후 3.8%로 꺾였지만 취업자 수 증가폭은 25만3000명에서 41만9000명으로 65.6% 급증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고용은 생산활동에서 나오므로 경기와 비슷하게 가거나 후행한다”며 “최근처럼 경기와 괴리된 고용흐름은 과거엔 보기 어려웠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고용 통계에 숨겨진 위험 신호에 주목한다. 예컨대 작년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끈 것은 50대(23만9000명)와 60대(20만명)였다. 반면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젊은이들은 줄고 있다. 지난해 20대 취업자는 5만6000명 느는 데 그쳤고 30대는 되레 2만1000명 줄었다. 30대 취업자의 감소세는 8년째다. 한국은행이 분석한 ‘경기-고용 간 관계변화의 구조적 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1980~2012년 40세 이하 고용 비중은 61%에서 45%로 축소된 반면 40세 이상 고용 비중은 39%에서 55%로 확대됐다. 보고서는 “2000년대 들어 베이비부머들이 총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며 “이들은 노후 소득이 불안정해 주로 생계를 위한 취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위기를 거치며 한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12번째로 하락폭이 컸다.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위기 이전(2000~2007년) 3.3%에서 이후(2011~2013년) 1.1%로 급락했다. 더 많은 국민이 저소득 저생산성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제에선 고부가가치 성장이 어렵다. 자칫 한국 경제 전체가 저소득으로 평준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투자 등 자본투입이 아니라 노동투입에 기댄 후진국형 경제로 뒷걸음질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시기가 오면 알바 인력은 100만명을 넘어 200만명, 300만명에 이를지도 모른다.

■ 73만8000명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층(15~29세)인 이른바 ‘워킹던트’ 숫자(지난해 기준, 현대경제연구원).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정부의 일·학습 병행제를 통해 근무와 학교생활을 하는 이들이다.

 

■ 학점은행제로 제2의 인생 설계?   기사 원문보기

2015-03-12 뉴스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통계에 의하면 2015년 전기 학위취득자 3만 명을 더해 총 50만 명 이상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했다. 이에 대해, 심리학 전문 교육기관인 열린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은 “학점은행제는 온라인 수업만으로 대학졸업장 취득이 가능한 특성 상 이용자 수가 증가한다.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 취득 시 학점이 누적되기 때문에 제도의 장점을 적절히 활용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통계청장 기고] 아는 만큼 보인다, 인구주택총조사   기사 원문보기

2015-03-13 매일경제, 통계청 ‘2014년 출생·사망통계(잠정)’

지난해 출생아 수는 43만5300명에 그쳤고,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조출생률)는 8.6명으로 197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적었다. 혼인건수도 1만7200건이나 줄어 걱정이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1.21명으로 전년보다 0.02명 증가했지만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돼야 인구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결혼이 늦어지면서 초산연령이 높아지고 만혼과 경제 사정 등으로 둘째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5년은 우리나라에서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인구센서스)`가 실시되는 해이다. 올해는 1925년 이래 90년간이나 계속해왔던 모든 국민을 직접 방문 조사하는 방식 대신 11개 정부부처와 기관이 보유한 총 21종에 달하는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실시된다. 등록센서스로 작성되는 기본 통계 이외에 필요한 세부·심층 항목에 대해서는 20%의 표본가구를 선정하여 종전과 같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러한 조사방식의 획기적 변경으로 국민의 응답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국가 예산을 1400억원 정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인구 규모가 5000만명이 넘는 나라에서 이처럼 등록센서스와 표본조사 방식으로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인구 5000만명이 넘는 25개 국가 중에서 독일, 이탈리아, 터키 세 나라만 실시했을 정도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CT 강국답게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체계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다. 국가통계 기획 및 생산 시스템 역시 개발도상국에 수출될 정도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정확하고 풍부한 행정자료, 수억 건에 달하는 방대한 통계자료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통계청의 역량, 그리고 국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라는 3박자가 잘 맞아떨어진다면 올해 인구주택총조사도 통계강국만이 할 수 있다는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

 

■ 공부 스트레스   기사 원문보기

2015-03-16 전북도민일보

우리나라 아동들이 공부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통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유니세프 자료를 보면 한국 아동 두명중 한명이 학업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 조사 대상이된 30개국 가운데 가장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스페인.포르투칼등 일부 국가 아동의 경우도 한국보다 약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거의 비슷한 실정으로 보이기는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학업 스트레스 수치나 낮은 편이다. ▼그러나 방과 후 오후 5시 영어. 수학 학원으로,월.수요일등 일주일에 2회는 중국어 학원.기타 일엔 인터넷 수업과 숙제를 하다보면 밤11시나 12시를 넘겨 잠자리에 든다. 공부를 해야한다는 것은 알지만 스트레스에 배탈이 나고 두통이 생긴다고 호소하는 아이들이 적지않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3만2천여명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0.3%가 학업 부담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깊히 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이에게 중요한 것은 학업 성적이 아니라 실패의 경험이다"

 

■ 청년실업자, 15년만에 최대…정부, 헛심 썼나   기사 원문보기

2015-03-18 뉴스핌, 통계청′2015년 2월 고용동향′

청년층(15~29세) 실업자는 48만4000명으로 2001년 3월 이후 1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11.1%로 1999년 통계기준이 변경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통상 2월이 방학, 취업시즌 등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달에 비해 평균 실업률이 1.1%포인트 이상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최근 2년 연속 줄인 것을 감안하면 고용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높은 청년실업률은 70%대의 대학진학률, 취업준비 장기화 등 구조적 요인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에 주로 기인한다"며 "특히 경직적 임금체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 등이 청년고용을 저해하고 비정규직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 고달픈 20代 `미생`…10명중 6명은 대기업 들어가도 곧 짐싸   기사 원문보기

2015-03-18 매일경제

청년실업률이 15년7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은 표면적인 원인으로는 청년 경제활동인구 증가가 꼽힌다. 통상적으로 2월이 방학·취업 시즌인 만큼 계절적 특성으로 실업률이 높게 나온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평균적으로 2월 청년실업률은 다른 달에 비해 1.5%포인트가량 상향돼 왔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하지만 표면적인 이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다. 2월 전체 취업자 수는 2519만5000명으로 1월(2510만6000명)에 비해 약 9만명이 증가했다. 대부분 연령대의 취업자가 증가 추세를 보인 것과 달리 청년층은 전월 대비 1만9000명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청년실업률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노동시장 구조에 있다고 분석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청년실업률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70%에 달하는 높은 대학 진학률, 취업 준비 장기화와 같은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며 "특히 경직적인 임금체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등이 청년 고용을 저해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보고서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클수록 청년실업률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임시·계약직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이는 것은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특히 청년 계층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만큼 청년들에게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IMF에 따르면 임시직·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가 한 단위 강화되면 청년실업률은 2.5~5%포인트 줄고 일반 성인 실업률 또한 1.5~2%포인트 감소한다.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질수록 청년실업률은 0.3~0.4%포인트가 증가한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의 연구에 따르면 213년 기준 1000명 이상 사업체 근로자 가운데 29세 이하 청년계층의 피보험자격 상실률은 64.6%에 달한다. 대기업에 취업한 청년 10명 중 6명은 보따리를 싸서 나간다는 의미다. 대기업에 취업한 청년 중 9.8%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직장을 떠나야 한다. 이 비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들 기업에 취직한 29세 이하 근로자 비중은 24.3%에 불과하지만 고용보험 상실건은 52.6%를 차지하고 있다. 근로자 수는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퇴직자 절반 이상이 청년인 셈이다. 결과적으로 전 연령대에 걸쳐 골고루 부담해야 할 '고용 유연성 비용'을 대부분 청년층이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해석이다. 윤 연구위원은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20대 근로자의 1년 미만 근속비율은 49.8%에 달할 정도로 청년층의 고용 안정성은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2월 고용지표는 전반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전체 연령대 실업률은 4.6%로 전월(3.8%)보다 크게 상승했다. 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40만1000명이 늘었고, 경제활동참가율도 61.6%로 반등했다. 잠재적 구직자 등을 감안한 '체감 실업률(고용보조지표)'은 12.5%로 나타나 통계 집계를 시작한 작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올랐다. 체감실업률에는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추가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실업자, 잠재구직자 등이 포함된다.

 

■ 전문·의료·교육 서비스 사업자 '강남3구 집중'   기사 원문보기

2015-03-18 아시아투데이, 국세청 ‘국세통계로 보는 전문·의료·교육 서비스업 현황’

교육 서비스업은 2013년 현재 학원 사업자 중 예체능학원과 일반교습학원이 각각 48.3%, 48.1%를 차지했다. 2008년 대비 사업자 수는 13.5% 증가했고, 일반교습학원이 18.9%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학원 사업자 중 43.4%가 서울·경기에 위치했으며, 서울은 강남·송파·양천구 순으로 많았다. 학원 사업자 중 여성 비중은 52.9%에 달했고, 예체능학원의 여성 비율은 55.9%로 가장 높았다.

 

■ 경남 무상급식 여론조사, '잘못된 결정' 의견이 59.7%..과반수 이상   기사 원문보기

2015-03-18 OSEN, 경남CBS의뢰로 리얼미터 ‘전국 19세 이상 경상도민 1000명을 대상 여론조사’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경남도의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 결정이 ‘잘못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높았는데, 김해시·밀양시·양산시 등 동부권(잘못한 결정 64.3 vs 잘한 결정 29.5%)과 사천시·진주시·통영시 등 서부해안권(63.0% vs 27.8%)에서 6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고, 뒤이어 의령군·함안군·창녕군 등 서부내륙권(56.4% vs 33.6%), 창원시(53.8% vs 37.5%)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 이하인 저 연령층에서는 ‘잘못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40대(잘못한 결정76.2% vs 잘한 결정 20.3%), 30대(74.5% vs 19.8%), 20대(60.3% vs 24.8%)의 순으로 ‘잘못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많은 반면, 50대(잘한 결정 49.8% vs 잘못한 결정 42.7%)에서는 ‘잘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한편 60세 이상(잘못한 결정 47.3% vs 잘한 결정 41.8%)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는 모든 계층에서 ‘잘못한 결정’이라는 의견을 많았는데, 특히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소득계층에서 62.7%로 가장 높았고,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소득계층에서 또한 61.1%로 높게 조사됐다. 이어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서 59.9%, 저소득층인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과 100만원 미만 계층에서 각각 57.8%, 57.0%가 ‘잘못한 결정’이라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상남도는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예산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실시할 것이라 밝혔는데, 경남도민의 60.0%는 ‘무상급식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교육청과 협의해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무상급식 예산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33.0%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7.0%.

 

■ "국민체감하는 통계기법 도입하니 예산 1400억 절감"   기사 원문보기

2015-03-20 머니투데이, 통계청장 인터뷰

▶인구주택총조사 센서스는 대한민국 영토 내의 모든 인구와 가구, 주택 등을 조사해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통계조사. 센서스는 통계중의 통계. 1925년부터 매 5년마다 조사원이 모든 집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고 그 결과 제공. 하지만 맞벌이 가구나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해도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고, 방문한 조사원에게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등 현장조사에 어려움이 늘고 있다. 조사 예산도 매 주기마다 50%이상 증가해 지난 2010년 총조사땐 1800억원 이상 투입. ▶그래서 90년만에 조사방식을 등록센서스로 바꾸는 것. 올해부턴 지난 90년간 현장조사 방식으로 작성되던 총조사를 11개 기관의 21종 행정자료를 활용해 통계를 생산하는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진행.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통계방식을 바꿔 국민들의 응답 부담도 줄여주고, 국가예산도 1400억원 이상 절감할 계획.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작성되는 기본통계 이외에 필요한 세부·심층 항목에 대해선 20% 표본가구를 선정해 기존처럼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 지난 8년동안 등록센서스를 준비해왔고, 이제 실전 투입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 통계생산 방식은 분산형 제도. 각 기관별로 전문성을 활용해 다양한 통계를 국민생활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 통계청에선 각 부처의 통계에 대해 작성 전부터 통계승인이란 제도를 통해 관리. 통계가 작성된 후엔 품질진단을 통해 통계작성과정 전반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기능 수행. 모든 통계를 통합해 관리하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개별통계의 특성에 맞도록 특화시키는 것이 더욱 필요. 통합 관리가 필요한 통계에 대해선 지금도 여러 기관이 서로 협력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통계 작성.

 

■ 조기유학 가라고 나라에서 돈을?   기사 원문보기

2015-03-20 매일경제, 통계청 ‘2014년 사회조사 결과’

30세 이상 학부모 중 자녀의 유학을 원하는 비율이 감소했다고 한다. 하지만 여건이 허락된다면 자녀를 다른 나라로 유학 보내기 원하는지에 대해 30세 이상 학부모의 55.6%가 「자녀의 유학을 원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비율은 2012년(62.4%)에 비해 6.8%p 감소한 것이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해외 유학 희망 비율이 높아지며, 월평균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약 10명 중 7명(68.7%)이 자녀 유학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이 줄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통계를 보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유학이 자녀들의 교육 수단 중에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정부 공식 통계에선 못보는 국민들의 경제고통   기사 원문보기

2015-03-22 매일경제, 국민 1007명 설문조사

정부가 발표한 5개 지표를 토대로 경제고통지수를 계산했더니 -1.6이 나왔다. 정부 공식 통계치 기준 실업률(3.8%)과 물가상승률(0.8%), 의무지출증가율(-1.1%)의 합은 3.5다. 이 수치에서 소득증가율(3.0%), 문화여가지출증가율(2.1%)의 합인 5.1을 빼면 -1.6이 나오는 것이다. 체감실업률은 14.1%, 체감물가상승률은 3.3%, 의무지출증가율은 2.3%로 집계됐다. 이들 3개 지표 합은 19.7이다. 여기에서 체감소득증가율(-0.1%)과 문화여가지출증가율(0.3%)의 합인 0.2를 빼면 19.5의 체감경제고통지수가 나오는 것이다. 먼저 실업률 차이를 보면,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공식 실업률은 3.8%에 불과한 반면 이번에 조사한 체감실업률은 14.1%였다. 체감이 정부 통계치보다 10.3%포인트나 높았다. 물가지표도 차이가 컸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8%였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체감물가상승률은 3.3%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0.8% 상승했다고 발표했는데 귀하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몇 % 상승 또는 하락한 것 같습니까"란 질문에 응답자 평균치가 3.3%로 집계된 것이다. 소득증가율에 대해서도 체감과 정부 통계치 간 괴리가 컸다. 정부가 발표한 작년 4분기 소득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3.0%였지만, 체감소득 증가율은 -0.1%로 나타나 3.1%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이준협 실장은 "소득 자체는 늘고 있으나 세금과 4대 공공보험료, 부채 원리금상환 때문에 소득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소득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10.5%포인트 상승했다. 여타 소득 계층의 경우 그 상승 폭이 1.3~4.4%포인트 수준에 불과해 저소득층일수록 체감소득증가율이 낮을 개연성이 컸다. 주거,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지출인 의무지출의 경우 소득증가율에 비해 체감지표와 정부 통계치 간 괴리가 더 컸다. 정부가 발표한 의무지출증가율은 -1.1%였으나, 체감의무지출은 2.3% 증가해 격차가 3.4%포인트를 기록했다.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지출을 줄이기 힘든 의무지출의 특성상 의무지출이 체감고통을 증가시키는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무지출이 늘어나면 소비여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 여성 43% “결혼은 선택”… “하는게 좋다” 첫 역전   기사 원문보기

2015-03-23 문화일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정보시스템(GSIS)이 지난해 5월 남녀 3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통계청의 사회인식조사 결과를 최근 재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결혼에 대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여성 응답자 비율이 43.0%로 가장 높았다.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9.0%, ‘반드시 해야 한다’는 13.7%로 집계됐다. 반면 남성은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45.2%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34.4%)보다 크게 높았고,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도 16.6%로 집계됐다.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남녀 각각 0.4%, 0.3%로 미미했다. 여성들이 결혼을 선택 사항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꾸준히 높아지면서, 2014년 처음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을 넘어섰다. 결혼이 좋다는 인식은 2008년 41.6%, 2010년 40.3%, 2012년 39.1%, 2014년 39.0%로 낮아지고 있지만, 결혼이 선택이라는 인식은 같은 기간 33.3%, 35.6%, 39.1%, 43.0%로 계속 높아졌다. 교육 정도별로 보면 고학력 여성일수록 결혼을 선택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고 한 응답 비율은 대졸 이상이 51.9%로 가장 높았고 고졸 이상(47.3%), 중졸 이상(40.2%), 초졸 이하(21.4%) 순이었다.

 

■ 부실한 정책 뒤엔 ‘깜깜이 국가통계’   기사 원문보기

2015-03-24 동아일보

고용통계는 조사기간에 맹점이 있었다. 통계청은 전국 3만2000가구의 만 15세 이상 인구를 표본으로 정해 매달 15일이 포함된 일주일(일요일∼토요일) 동안 취업자 수를 집계한다. 연휴가 3일 이상이면 한 주 앞당겨 조사하지만 연휴가 이틀이면 그대로 조사한다. 2013년 2월 조사 당시 설 연휴(9∼11일) 바로 다음 날(화요일)까지 쉬는 사람이 많았지만 규정에 따라 조사를 벌였다. 금융당국이 집계하는 자영업자 대출에는 사업자가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 빠져 있다. 불황으로 자영업자 연쇄 도산이 가시화할 경우 한국 경제가 받을 충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소기업청이 집계하는 창업자 통계에는 법인만 잡히고 개인사업자는 빠져 대표성이 부족하다. 이런 ‘깜깜이 통계’로 제도를 만들다 보니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예컨대 국내에는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상세통계가 없어 교육보건 정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1996년, 2003년, 2011년에 걸쳐 효과적인 아동 통계를 구축하라고 권고했지만 진전이 없다. 최종후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는 “정부도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정작 국가통계는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초등학생 60% "수학이 가장 어렵다"…이유는 연산   기사 원문보기

2015-03-24 머니위크, 초등학생 2만 2088명 설문조사

설문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1~2학년 응답자 2,601명은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과목을 ▲수학(57%) ▲국어(25%) ▲통합교과(18%)의 순으로 꼽았다. 그리고 초등학교 3~6학년 응답자 1만9487명은 ▲수학(63%) ▲사회(20%) ▲국어(9%) ▲과학(8%)의 순서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대답했다. 수학이 어렵다고 응답한 1~2학년의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연산(67%) ▲시계와 시각(12%) ▲길이, 높이, 무게 측정(11%) ▲기타(5%) ▲짝수와 홀수(3%) ▲도형(2%) 이라고 대답해, 저학년의 경우는 수학 학습에 있어 연산에 대한 부담을 압도적으로 크게 느끼고 있었다. 초등 1~2학년 수학의 경우 연산 능력의 기본이 되는 덧셈과 뺄셈이 학습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수학 자체를 연산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6학년은 수학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연산(32%), 약수와 배수(24%)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뒤 이어 분수와 소수(14%), 기타(14%), 도형(8%) 등의 답변이 나왔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수학을 더 어렵게 느끼고 있었다.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의 성비를 분석해본 결과, 저학년은 여학생이 61%, 남학생이 39%, 고학년은 여학생이 56%, 남학생이 44%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학생의 10명 중 6명 정도는 수학을 어렵다고 느끼는 셈이다. 반면, 국어는 남학생들이 더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컸다. 국어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살펴보면 저학년은 남학생이 65%, 여학생이 35%, 고학년은 남학생이 74%, 여학생이 26%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2배 이상 국어를 어렵게 느끼고 있었다.

 

■ 서울대, 성범죄 통계 제출 거부…"개인 정보 보호"   기사 원문보기

2015-03-25 프레시안,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교육부 '최근 5년간 대학 내 성범죄 현황' 자료

서울대는 교육부에 '개인 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통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교육부에 답변서를 보내 "성범죄 내용을 사건별로 공개하면 개인 정보를 익명화해도 가해자뿐 아니라 사건 정황을 통해 피해자를 추측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절 사유를 밝혔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또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사건 현황만으로 학내 구성원과 관련된 형사법상 성범죄 건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해당 학교에서 일어난 성범죄 건수, 성범죄로 해임된 교수의 성(姓)과 직책, 간단한 범죄 내용만 요구했다. 교육부가 요구하는 통계 자료 수준이 다소 추상적인 상황에서, 통계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월 3일부터 17일에 걸쳐 6주 동안 '대학 성범죄 현황 조사'를 했지만, 4년제 대학 197개의 36%인 70개교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자료를 내지 않은 70개교에는 서울대 외에도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한국외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가 포함됐다. 자료를 제출한 대학들로만 통계를 내면, 127개 대학에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성범죄는 114건이고 성범죄 교원은 44명으로 집계됐다.

 

■ 인성교육 장애물 '학부모 맞벌이' 가장 많아   기사 원문보기

2015-03-27 주간교육신문,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 학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2014)’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가정의 인성교육 장애물을 묻는 질문에 대해 ① ‘부모가 생업에 바빠서’(21.2%)'라고 말한 비중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② ‘휴대폰 사용 및 컴퓨터 게임’(20.6%)이 두 번째로 높았다. 뒤이어 ③ ‘자녀가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16.2%), ④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사회 환경 때문에’(15.8%), ⑤ ‘인성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13.7%), ⑥‘자녀가 부모 말을 듣지 않아서’(8.3%) 등이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조사됐다. 학부모의 응답을 바탕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와 자녀 모두 생활에 바쁘다보니 대화할 시작이 부족할 뿐 만 아니라 부모 역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 이 빠듯하다보니 자녀들의 유해한 환경이나 잘못된 행동을 제어할 수 없게 된다"며 이로 인해 결국 청소년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수능 성적 및 고교 내신 성적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매년 감소하는 반면, 인성 교육의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음이 명확해지고 있다. 실제 평가에 있어서도 대입전형에 반영되는 주요 항목 중 '고교 내신 성적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인식'은 2011년 35%, 2012년 28.7%, 2013년 18.2%로 점차 떨어졌다. 수능성적도 2011년 25.5% 2012년 20.2%, 2013년 23.1%로 증감을 반복했다. 반대로 대입전형에서 '인성·사회봉사를 주요 항목에 반영시켜야 한다'라는 인식은 2011년에는 12.4%로 비교적 낮게 출발했지만, 2012년 18.4%, 2013년 21.9%, 2014년에는 27.9%까지 상승했다. 이 같은 결과는 학교폭력 및 학생 자살의 비율이 생각만큼 줄지 않다보니 이제부터라도 성적이 아닌 인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사회 전반에서의 공감대가 이제야 형성되고 있다는 분위기다.

 

■ [‘수포자’ 해법 없나]재미 ‘더하기’ 대책에도… 학습 부담 ‘곱하기’   기사 원문보기

2015-03-27 경향신문

실생활에 연관된 수학 내용을 체험과 참여로 배운다. 교육부 ‘제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 골자다. 어려운 수학에 재미를 더하자는 취지다. 2009년 스토리텔링 교과서 도입, 2012년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에서도 교육부는 ‘재미있는 수학’을 강조했다. 하지만 ‘수학포기자’는 줄지 않고 있다. 초등학생 10명 중 6명은 수학을 어렵다고 느낀다.

■ 과도한 학습량·초고속 수업에 ‘허덕여’

교사들은 한결같이 ‘수학 과목 학습량이 너무 많다’고 지적한다. 초등학교 5학년 약수와 배수 단원은 수업 한 회당 40분씩, 6회 안에 끝내야 한다. 약수, 배수, 약수와 배수의 관계, 공약수와 최대공약수, 공배수와 최대공배수, 종합정리…. 진도가 초고속이니 학생들 이해력은 천차만별이다. 문제풀이 시간이 2회 더 주어지지만 기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선 별 의미가 없다. 이해력이 느린 학생들에게 진도를 맞출 수도 없다. 문제도 어렵다. 미술 상자만들기를 하면서 수학 직육면체를 익히는 등의 시도를 해 보지만 이런 협동학습도 미술시간을 당겨서 해야 한다”고 했다. 초등학교 4·5학년이 되면 수학공부의 갈림길에 선다. 이 무렵부터 단순 연산을 넘어 ‘비례’, ‘도형’ 등 추상적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때 흥미를 잃으면 쉽게 공부의 궤도에 오르지 못한다. 수학교사 15년 경력인 이재 경기교육연구소 기획실장은 “초등학교 4·5학년 때와 중학교 1학년 때 포기자들이 많다. 한번 미끄러지면 어렵다”고 말했다.

■ 재미 떨어뜨리는 선행학습·문제풀이

학생들은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학원 문을 두드린다. 학원에서는 성과를 내려고 선행학습과 문제풀이에 집중한다. 학교보다 진도를 빨리 나가야 반복학습으로 성적을 낼 수 있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수학에 더 흥미를 잃는다. 그럼 학교에서 학습부진아를 책임질 순 없을까. 수학은 사교육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교육부 통계를 보면 초등학생 53%, 중학생 71%가 수학 사교육을 받는다.

■ 3년 과정을 2년에… 입시교육 파행

상당수 학생은 ‘수포자’가 된 상태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한다. 고교 수학은 입시준비 때문에 더욱 파행적이다. 이과 학생의 경우 수학1·2(문·이과 공통), 미분과 적분1·2, 기하와 벡터(이과 선택) 등 총 6과목을 3년 안에 배우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2년 안에 해치운다. 고3 1년은 수능에 대비해 EBS 문제집 5권을 반복해서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수학1·2는 문·이과로 나뉘기 전 공통과정이라 진도를 미리 나갈 수 없다. 원래 2·3학년 때 나눠 배워야 할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등 4과목을 1년 안에 해치운다. 풀어야 할 문제만 1만개에 육박한다. 내용도 어렵다. 선형대수학 등 수업 일부에는 대학교 과정이 포함돼 있다. 수능 출제범위에 포함돼 안 배울 수가 없다. 상위권 대학은 전공과 무관하게 수능에서 최저학력 기준으로 수학을 요구한다. 수리논술을 포함하는 곳도 있다. 고교생 이모양(17)은 “모두가 서울대 진학을 염두에 두고 배우는 것 같다”고 푸념했다. 원리도 모른 채 문제풀이만 반복하는 수학교육은 고교에서도 계속된다. 최수일 수학사교육포럼 대표는 “무조건 유형과 공식을 외워 푸는 방식으로는 수학적 사고력을 기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천천히 배울 수 있게 하라

학습량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감을 얻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25일 ‘수포자 없는 입시 플랜’을 출범했다. 어려운 과정을 상위과정으로 옮겨 수학 교과서 분량을 20~30% 줄이자는 요구다. 대학이 전공 특성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만 수학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도 촉구했다. 정부도 학습량 감축 필요성을 인정했다. 안종선 교육부 교육연구사는 “개편의 핵심은 학습량 감축”이라며 “현재의 80%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적정해보인다”고 말했다.

 

■ 이러닝 산업, 전년대비 9.1% 성장   기사 원문보기

2015-03-30 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4년 이러닝산업 실태조사'

지난해 국내 이러닝(e-learning)산업은 총 매출액 3조 2,142억 원, 사업체 수 1,691개사, 종사자 수 26,189명으로 조사됐다. 이러닝산업은 최근 5년간(2009∼2014)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매년 평균적으로 7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다만, 해외 진출 경험이 있거나 추진중인 업체는 4.1%에 불과해 보다 적극적인 해외 진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닝산업은 2011년 이후 다소 주춤하던 사업자 수의 증가(전년대비 2.5%)와 더불어 총 매출액(9.1%), 기업당 평균 매출액(6.3%), 1인당 생산액(7.6%) 등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러닝산업 시장규모는 전반적으로 성장했다. 이에 비해 현재 해외시장 진출 및 진출을 추진 중인 기업의 경우 총 사업체의 4%(68개사)에 불과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단말기(스마트폰, 태블릿) 보급 확산에 따라, 이를 활용한 스마트러닝 이용이 꾸준히 증가 추세인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 이러닝산업 실태조사 결과 이러닝 사업자수는 1,691개로 전년대비 2.5% 증가하였고, 이러닝산업 총 매출액은 3조 2,142억원으로 전년대비 9.1%, 기업당 평균 매출액 19억원으로 6.3% 증가했다. 이러닝 공급자 중 현재 해외시장 진출 비율은 2.1%(2013년 1.8%)로 35개 기업이 진출 중, 약 33개 기업(1.9%)이 해외진출 교섭/협상 진행 중이다. 대표적 사례로 콜롬비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정보서비스혁신 센터 구축 등을 지원하는 ‘콜롬비아 ICT 교육역량 강화사업’(총예산 3천600만 달러)이 있다. 이러닝산업 종사자 수는 26,189명으로 전년대비 1.3%, 신규충원 인력은 1,652명으로 전년대비 6.3% 증가했다. 수요자(개인, 기업, 기관)의 이러닝 이용률, 총 지출액 등 수요시장도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개인의 이러닝 이용자 비율은 57.6%로 최근 5년간 이용률 약 20%, 지출액 44% 증가하며 큰 폭으로 성장하였으며, 이용분야는 외국어, 자격, 직무, 교과과정 순이다. 또한 최근 모바일 단말기(스마트폰, 태블릿) 보급 확산에 따라, 이를 활용한 모바일러닝 이용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종업원 수 300인 이상 사업체의 이러닝 도입률은 66.1%로 2012년 이후 큰 변동 없으며, 50인 이상~299인 사업체는 43.2%로 큰 폭으로 지속 상승하고 있지만, 50인 미만 사업체 5.6%로 여전히 미미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이러닝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우수 바이어 초청 및 수출 상담회 개최 등 우수 이러닝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조사결과 해외진출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은 ‘해외 시장정보 자료 부족’(39.6%)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이러닝 해외시장 조사 및 관련 정보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 미국식 vs 아시아식… 美 언론, 교육 우월성 논쟁   기사 원문보기

2015-03-29 한국일보

워싱턴포스트(WP)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주요 언론에서 ‘주입식ㆍ입시위주’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식 교육과 창의를 중시하고 인문학적인 미국식 교육 사이의 우월성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다. WP 홈페이지에서는 파리드 자카리아 칼럼니스트의 ‘이과ㆍ실용학문에 집착하는 미국 교육의 위험성’이라는 기고를 둘러싸고 29일 현재 500여개 댓글과 반론이 교차할 정도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자카리아의 글은 WP 오피니언 부문에서 가장 많이 읽혔고 전체 기사 중에서도 4번째로 열람 건수가 많았다. 카리아는 “미국 교육이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의 실용위주ㆍ주입식 교육을 모방하려 한다”며 “이는 창의적 사고와 혁신을 기반으로 성장한 미국의 경쟁력을 갉아 먹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파간 대립이 극심한 미국에서 유일하게 민주ㆍ공화당이 의견 일치를 본 건 교육 시스템을 실용기술 위주로 바꾸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평소 한국식 교육의 우수성을 강조해온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물론이고 공화당도 ‘쓸데없이 학비만 비싼 인문과학에 대한 예산 지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자카리아는 미국 학생의 수학(34개국 중 27위)ㆍ과학(20위) 성적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가운데 하위권이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벤처ㆍ혁신기업 부문에서 세계 선두인 이스라엘(29위)과 스웨덴(28위)도 OECD 평가 성적이 미국처럼 하위권이라는 것이다. 또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사례를 소개하며, 공학ㆍ기술 등 실용학문 보다는 광범위한 인문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미국식 교육의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댓글에는 자카리아 주장에 동의한 독자도 있었으나, 일부는 공학ㆍ기술 등에서 미국이 뒤처진 사이 한국 등이 쫓아왔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의 산업 경쟁력은 미국식 교육의 우수성 때문이 아니라 공학ㆍ기술ㆍ수학 분야의 재능 있는 외국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반론도 나왔다. WSJ에서는 부잣집 아이일수록 성적이 좋은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개혁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 찰스 머레이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위원은 WSJ 기고에서 “부모 경제력과 수험생 성적이 비례한다는 통계만으로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SAT 시험을 없애거나 개혁하자는 얘기가 나오지만,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수험생 성적과 직결된 건 경제력이 아니라 부모ㆍ자식 사이에 유전되는 지능지수(IQ)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연 소득 상위 1%(40만달러 이상)이지만 모친 IQ는 평균 수준인 학생의 예상 SAT 성적은 상위 32%이지만, 연 소득 4만달러ㆍIQ 135인 어머니를 둔 학생 성적은 상위 22%라는 수치를 근거로 제시했다. 머레이 위원의 논리에 대해 ‘쉽게 말하기 어려운 진실을 얘기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왔지만, 일부 독자들은 “확실한 근거도 없는 편협한 진화론적 시각에 불과하며, 부의 세습을 조장하는 교육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서울 학생 74.4% '사교육 받고 있어'..1인당 월 33만5000원   가사 원문보기

2015-03-31 한강타임즈, 서울연구원 인포그래픽스 제130호 '서울의 사교육 현황은?'

서울 학생의 74.4%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5000원이었다. 지난해 서울 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74.4%로 집계됐다. 이는 읍면지역(59.2%)보다 15.2%p 높은 수치이며 전체 평균(68.6%)보다도 5.8%p 높게 나타난 것이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5000원으로 사교육비가 가장 낮은 읍면지역(15만6000원)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4분의 1 이상인 26.3%가 50만원 이상을 사교육에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에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은 2009년 79.6%에서 2014년 74.4%로 5년간 5.2%p 감소했다. 국어의 경우 지난 5년간 사교육 참여율이 15%p 급락했으며 영어는 61.1%에서 48.3%, 수학은 59.9%에서 49.4%, 사회·과학은 24.1%에서 10.2%로 하락하는 등 일반 교과의 참여율 하락 추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예체능의 경우 2009년 39.2%에서 2014년 37.0%로 소폭 하락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와 수학이 사교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3.4%, 32.2%로 두 과목의 합은 전체 사교육비의 65% 이상을 차지했다.

 

 

작성 : 민유리(교육통계센터 연구원) | yulesam62@gmail.com, 02)797-4044~6(내선 505) | 게시물 활용시 출처 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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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교육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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