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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계소식(201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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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졸취업' 독일도 '대학行'에 골머리…"韓처럼 될 수도"   기사 원문보기

2015-04-08 머니투데이

한독상공회의소가 제공한 독일 연방통계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201만명이던 독일 내 대학생 숫자는 2008년 204만명을 기록한 이후 매년 늘어나 2012년에는 251만명에 달했다. 불과 4년만에 대학생 숫자가 4분의 1이나 늘어난 것이다. 이 추세는 현재 진행형이다. 다른 집계를 보면 2014년엔 대학생이 262만명으로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독일의 교육시스템을 감안하면 고졸 학생들이 곧바로 대학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 독일 교육의 대전제 중 하나는 "교육의 문을 닫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졸 후 취업을 선택했다가 얼마든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때문에 일자리를 갖고 일하다가 대학으로 넘어가는 학생들이 통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대학생의 숫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직업교육생들의 숫자가 같이 줄어든다는 점에 크게 긴장하고 있다. 같은 통계를 보면 2006년 209만명이던 직업교육생은 2008년 215만명까지 늘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9년 211만명으로 꺾여 2012년에는 결국 198만명까지 줄었다. 결국 공고했던 독일 학생들의 직업교육 선호 분위기가 대학교육 선호 쪽으로 방향을 틀고있다는 결론이다.  

 

■ 대학생 빅데이터 배우기 '열풍'··· '뉴 스펙'으로 급부상   기사 원문보기

2015-04-08 한국대학신문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 '빅데이터' 열풍이 불고 있다.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대규모 데이터로 이를 활용하여 사람들의 행동은 물론 생각과 의견까지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다. 기업이 먼저 빅데이터의 가치에 주목하면서 대학마다 관련 강좌를 개설하고 자발적인 동아리까지 생겨나는 분위기다. ‘투빅스’의 회장 이경택(성균관대 통계학과 4) 씨는 “고정 활동인원은 20명 정도이고, 매학기 12명 내외를 새로 뽑는다"면서 "집중도를 높여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소수인원을 고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동아리지만 취업만큼이나 경쟁률이 높고 해마다 오르는 추세다. 이 씨는 “작년에는 경쟁률이 7대 1 정도였는데, 올해는 9대 1 을 넘어설 정도로 빅데이터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빅데이터 전문가 자격증도 대학생들 사이에서 취업과 창업을 위한 스펙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된 데이터분석준전문가(ADsP)자격증 시험의 응시인원은 1회 때 313명이었다가 2회 372명, 3회 719명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데이터분석준전문가 자격증의 합격률은 평균적으로 20~30% 수준이며 주마다 시험이 있고 매 회마다 응시인원이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 반값등록금5년.. 28개 사립대 오히려 '인상'   기사 원문보기

2015-04-08 베리타스 알파

정부가 핵심 교육공약으로 5년간 추진한 반값등록금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 28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의 경우 전국 최초 반값등록금을 시행한 서울시립대가 247만원의 등록금을 인하 했다. 이어 목포해양대와 한국체육대가 60만원 이상을 인하했다. 반면 한밭대와 한경대는 각각 63만원과 61만원을 인상해 국공립대 중 가장 높은 인상액을 보였다. 최근 5년간 학생 1인당 평균 연간 등록금 현황을 보면 사립대는 2010년 754만원에서 2014년 734만 원으로 20만원이 낮아졌고 국립대는 2010년 444만원에서 2014년 418만 원으로 26만 원이 낮아져 국립대가 사립대 보다 더 큰 폭으로 낮아졌다. 

 

■ [기자의 눈]'학교 앞 호텔'에 대한 문체부의 '나홀로 통계'    기사 원문보기

2015-04-12 뉴스1

본사 보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정화위)가 2011년에서 2015년 2월 사이 학교 주변에 허용한 166건의 호텔건립 계획 가운데 실제 사업으로 실현되거나 추진 중인 경우는 32%인 53건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서울시내 호텔업 등록현황'과 '사업계획 승인현황' 및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출처로 했다. "이미 서울에서만 학교 주변에 정화위의 허락을 받은 113곳의 호텔건립 가능 부지가 있지만, 이후 자금조달이나 구체적인 설계 문제 등으로 인해 지자체의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따라서 "정화위 심의절차로 인해 호텔을 짓기 어려우므로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정화위의 심의절차 없이 학교 앞 호텔을 지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정부 측 주장은 "현실과는 다르다"고 비판했다. 문체부는 그러나 통계의 기간을 문제삼았다. "정화위 통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승인까지는 통상 3~9개월 걸린다"며 최근 6개월간인 '2014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의 정화위 심의건'은 제외하고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정화위 심의를 받아 통과한 호텔건립계획 150건 중 현재까지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는 75건으로 50%이며, 이들 중 착공되었거나 운영 중인 곳이 56건으로 75%에 달한다"고 해명자료에서 주장했다. 얼핏 보면 문체부가 말하는 '착공됐거나 운영 중인 비율 75%'는 꽤나 높아 보인다. 하지만 이는 정화위의 허용건수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지자체의 사업계획 승인건을 기준으로 계산한 사업화 비율이다. 분명 정부는 '정화위의 심의에 따른 불확실성이 호텔 확충에 걸림돌이 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정화위의 허용건수를 기준으로 한 사업화 비율을 따져봐야 하는 게 타당하다. 하지만 문체부가 제시한 기간으로 계산해도 정화위가 허용한 호텔 건립계획 가운데 사업화가 된 비율은 단 37%(150건 중 56건)에 머문다. 정 의원 측이 계산한 32%와는 그야말로 '도긴 개긴'이다. 사업화가 저조한 건 정 의원측 계산이나 문체부의 기준에 따른 것이나 매한가지라는 얘기다. "그래도 5%는 큰 차이"라는 문체부의 주장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할까 싶을 정도로 억지스럽다. 문체부는 사업승인을 받은 호텔 가운데 착공 또는 운영 중인 곳이 75%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뒤집어 보면 사업승인을 못받은 호텔은 차치하고 사업승인까지 받고 문제가 생긴 곳이 25%에 달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 [사립 외고 설립]“여수교육 해법일 수 없다” vs “인재 육성 대안 없다”   기사 원문보기

2015-04-13 동부매일신문

희망연대는 성명서에서 “사립외고 설립 계획은 아직 여수지역 교육수요와 통계가 입증되거나 시민여론을 담보하지 못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면서 “시는 사립외고 설립과 관련해 지역 교육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정확한 통계와 시민여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철현 여수시장은 이어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대로는 여수의 인재를 육성할 수 없다”며 “여수에 산단 기업들 중심으로 명문고가 설립된다면 학생들이 떠날 리가 없고, 지역 인재도 키울 수 있으며, 이사 가는 사람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산단 기업이 운영하는 외고라면 인근 순천과 광양, 광주는 물론이고 영남 학생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근 광양제철고도 영남에서도 온다”고 전했다. 주 시장은 “연간 300~400명씩 유출되는 학생들이 여수에 머물고, 나머지 다른 학교들도 따라오면서 덩달아 여수의 교육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이로써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교육 때문에 이사 오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쟁에 앞서 여수시가 사립 외고 설립 추진의 근거가 되고 있는 ‘명문고 설립에 시민 80%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론조사를 근거로 공약을 추진할 때는 조사방식이나 대상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하는데 여수시는 지난 2013년 12월 14일 한길리서치가 했다는 결과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설문 내용이나 대상 등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지역 교육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명문고 설립 문제는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시는 사립 외고 설립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조사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특히, 30∼40대 연령층이 수혜의 당사자가 될 개연성이 많은데 관심도가 떨어지는 연령층이 응답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론조사는 공정성과 신뢰성, 객관성을 확보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다. 시가 본격적인 사립 외고 추진에 앞서 시장준비위원회와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했다고는 하지만 일부 주변인의 의견만을 앞세워서 여론이라고 들이미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명문고의 필요성과 설립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단순 질문만을 던져 얻어낸 결과는 오판이 될 수 있다. 다양한 시민 여론을 설득할 타당성 있는 근거도 없이 공약이라는 이유로 추진한다면 자칫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론이란 게 전혀 다르게 존재할 수 있는데도 한쪽의 입장만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면 그 여론이 제대로 된 여론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특히 여론조사는 ‘참고사항’일 뿐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잣대는 될 수 없다. 의욕이 앞선 나머지 공론화를 통한 다양한 여론 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뒤늦게 타당성 연구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나선 것은 ‘거꾸로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감사원 "특성화고 취업률 통계 신뢰성 떨어져"   기사 원문보기

2015-04-13 뉴스캔

특성화고 취업률은 정부 지원비를 배분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데 실제 소득이 없어도 재직증명서만 있으면 취업자로 인정하다보니 통계 부풀리기 우려가 있다는 지적.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산업인력 양성 교육시책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25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 졸업생 등에 대한 취업률 조사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 가입 자료를 확인하고 있지만 특성화고 취업률은 재직증명서만으로 통계를 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소득 없이 서류상으로만 재직하고 있는 특성화고 졸업자가 취업자에 포함돼 조사의 신뢰성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감사원이 2014년도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 조사 통계를 점검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취업률이 23.7%(제주교육청)에서 67.3%(전남교육청)에 달한다고 보고했지만 이 가운데 재직증명서로만 인정한 취업률은 적게는 5.2%(울산교육청)에서 많게는 39.9%(전남교육청)에 그쳤다. 감사원이 2013년 2월 특성화고 졸업자 중 재직증명서로 취업을 인정받은 9103명의 근로소득 유무를 국세청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4581명(50.3%)은 근로소득이 없는데도 취업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취업률 조사 기준일 전에 폐업한 업체나 이미 퇴사한 업체의 재직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해 취업자로 인정받기도. 특성화고의 취업률은 '취업선도 특성화고 지원사업' 사업비(2014년 202억원) 배분기준 등으로 쓰이고 있어 의도적인 통계 부풀리기가 의심되는 대목. 감사원이 대학의 취업률 산출 기초자료인 건강보험가입 취업자 28만4660명(2013년 6월1일 기준)을 대상으로 근로소득 유무를 국세청에 확인해본 결과 1만164명(3.5%)은 근로소득이 없었으며 579명은 단순일용직으로 보이는 최저임금 미만의 근로소득자였다. 이에 더해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건강보험에만 가입한 졸업생이 취업자에 포함되는 등 대학이 핵심 평가지표인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취업을 시킨 의심사례도 적발됐다. 이번 감사에서는 일부 특성화고가 학생들을 전공과 관련이 없는 업체에 현장실습 보내거나 학생 안전이 우려되는 현장에 파견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이 부산교육청 등 3개 교육청을 표본으로 검토한 결과 파견형 현장실습을 실시한 학생 1만5263명 중 20.5%(3131명)이 전공과 무관한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했다. 이들 학교는 전공과 관련한 현장실습 산업체 발굴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내디자인건축 전공학생을 전화상담 전문업체에 파견하는 등 운영지침과는 맞지 않게 현장실습을 운영했다.  

 

■ [세월호 1년]교사ㆍ학생ㆍ학부모 58% “수학여행 용어 폐지해야”   기사 원문보기

2015-04-14 헤럴드경제

14일 교육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정책 연구 용역을 의뢰해 최근 제출받은 보고서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학습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교사ㆍ학생ㆍ학부모ㆍ교육전문직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46.8%가 ‘가장 바람직한 현장체험학습’의 형태로 수학여행을 골랐고 ▷숙박형 현장 체험활동(21.9%) ▷일일형 현장 체험활동(16.9%) ▷수련활동(14.4%) 순이었다. 하지만 절반이 넘는 57.7%가 ‘수학여행이란 단어나 구분을 폐지하자’고 답했다. 고교생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된 2013년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탓인지 응답자들은 수련회에도 부정적이었다. ‘수련회라는 용어나 구분을 쓰지 말자‘는 답변도 절반을 넘은 58.5%나 됐다. 평가원 연구진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난해 5~6월 인터넷을 통해 초ㆍ중ㆍ고교 교사 770명, 학부모 640명, 학생 719명과 장학사 207명 등 총 23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수학여행의 존폐 결정 주체는 단위 학교여야 한다는 응답이 64.5%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나 시ㆍ도 교육청은 각각 23.6%, 11.9%에 그쳤다. 또 수학여행의 학생 참여 인원 개선과 관련, 같은 학년이 가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1.3%로, ‘몇 개 반(班) 등 일부 단위(21.5%)’과 ‘1개 학급 규모(14.2%)’가 바람직하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교육 관련 통계에 따르면 일반고의 경우 학년당 학급 수가 평균 12개,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34명으로 학년당 학생 수는 400명을 넘는다. 이는 교육부나 시ㆍ도 교육청이 2~3개 학급, 100명 이하의 소규모 테마 여행 형태로 수학여행을 권장하는 것과 배치된다. 이는 수학여행 실시 목적이 단순한 학습보다 보다 많은 친구들과 추억을 쌓고 협동심을 기르는 데 있다고 응답자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응답자들은 수학여행 실시 목적으로 ‘학창 시절의 추억(29.2%)’과 ‘공동체 의식의 형성(19.2%)’을 절반 가까이 꼽았다.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체험ㆍ심화학습‘은 34.9%에 그쳤다. 

 

■ 통계청, 수학교과 통계교육 개편 협업·지원에 발벗고 나서   기사 원문보기

2015-04-15 뉴스와이어

통계청(청장 박형수)이 교육부가 추진하는 초중고등학교 수학교과의 통계교육 내용 개편을 다각도로 협업·지원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개편 내용이 통계청의 전문성, 경험, 보유자료 및 도구 등의 활용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밝혔다. 개편 교육과정이 시행되면 국가통계 및 조사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로 통계이용 활성화, 통계조사 환경 개선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수학교육 및 통계분야 기관·단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4월 15일 제1차 협의회를 개최한다. 한편, 통계청은 실제 경제사회 통계조사의 설계, 조사, 분석 및 활용 경험이 있고, 각종 마이크로데이터 및 통계 DB를 보유하고 있어서 통계교육 개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통계청은 초중고생 통계관련 체험 및 소양교육, 교사연수, 통계연구학교 운영, 교사연구회 지원 등 경험에 기반한 노하우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은 개편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프로젝트 수행, 실습, 탐구, 체험활동, 공학도구(통그라미, 센서스@스쿨) 활용 등을 위주로 구성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통계청이 수학교육계 및 통계학계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한 구체적 역할배분 및 추진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렇게 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이 안착되면, 교육부 제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의 중점목표인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강화, 체험과 탐구중심 수업 등이 통계교육 부분에서 실현될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또한 미래세대의 통계적 사고 및 문제해결 역량, 통계소양 증진으로 합리적·민주적 의사결정 및 공동체 활동이 가능하여 민주주의·시장경제가 성숙할 것이고, 국가통계 및 통계조사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제고되어 통계이용이 활성화되고 통계조사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통계청은 기대하고 있다. 

 

■ '밥그릇' 대타협 삐걱댄 3월…청년실업률 두달 연속 두 자릿수(종합)   기사 원문보기

2015-04-15 아시아경제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550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만8000명 증가했다. 이는 2013년 5월(26만5000명) 이후 최저치이자, 전년 동월 대비 반토막난 수준이다. 지난해 80만명대까지 치솟았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 들어 3개월 연속 30만명대로 둔화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0.7%로 전 연령대 실업률(4.0%)을 두 배 이상 웃돌았다. 1999년 통계기준 변경 이후 최고치인 전월(11.1%)보다는 0.4%포인트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일본(5.9%), 독일(8.5%)을 훨씬 웃돈다. 청년 실업자 규모는 45만5000명으로 전체 실업자(107만6000명)의 42%를 차지했다. 지난달 공식적인 실업자 외에 주 36시간 미만의 불완전 취업자, 잠재적 경제활동인구 등을 모두 포함한 고용보조지표3은 11.8%를 나타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29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6000명(0.7%)늘었다. 고용률은 59.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이 되는 15∼64세 고용률은 64.9%를 기록했다. 한편 정부는 대타협 논의과정에서 공감을 이뤘던 청년 채용 활성화 부분과 관련해 현장에서 조속히 청년취업을 늘릴 수 있는 계획을 수립ㆍ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전국 고용센터소장 회의'를 개최하고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 올해 개최하는 18회의 채용박람회 중 12회를 청년취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 [취재파일] 공무원시험 최고 경쟁률 734:1…잔인한 4월의 청춘들   기사 원문보기

2015-04-18 SBS뉴스

오늘(18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국가직 9급 공개채용 필기시험이 치러졌습니다. 3,700명을 뽑는데 19만천명이 지원해 평균 51: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교육행정분야엔 10명 선발에 7,343명이 지원해 734대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지난 3월 취업자수는 1년 전 보다 33만 8천 명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이런 증가 폭은 22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칩니다.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 실업률은 10.7%에 달했습니다. 3월 청년실업률로는 15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통계지표를 받아들고 둘러본 현장은 이 수치들보다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정부는 이 통계가 나온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 고용흐름의 영향으로 1분기 증가세가 소폭 둔화됐으나 기저효과 완화와 완만한 경기회복으로 고용호조세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쉽게 풀면, 작년에 좋아서 올해 상대적으로 안 좋아 보이는 것이지만 계속 좋아질 것이란 뜻입니다. 이 말이 맞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이 30대 그룹의 올해 신규 채용계획을 취합해보니 지난해 보다 6.3%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아이 둘 대학 갈 때까지… 나는 수험생입니다”   기사 원문보기

2015-04-22 동아일보

둘째는 평일에는 영어와 수학, 주말에는 글쓰기, 영어, 과학 학원에 다닌다. 한 달 학원비가 80만 원, 방학 때는 150만 원까지 올라간다. 사교육비 통계를 보면 기가 찬다. 2월 교육부 발표를 보니 월평균 사교육비가 초 23만2000원, 중 27만 원, 고 23만 원이란다. 산골오지만 찾아다니며 조사를 했나? 돌아보면 매달 200만 원 이상 갖다 바치는 ‘사교육의 노예’짓을 10년 넘게 했다. 노후를 생각하면 답이 없지만 벗어날 수 없다. 대학 간판에 따라 평생 신분과 소득이 결정된다는 걸 안다. 청년실업은 점점 심해진다는데 내 자식들이 ‘3포 세대’가 될까 봐 두렵다. 내 새끼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방어 심리가 교육 경쟁으로 드러나는 것뿐이다. 내가 잘못된 걸까? 

 

■ 10년 후 "뜨는 직업, 지는 직업은?"   기사 원문보기

2015-04-22 연합경제

10년 후에는 상담전문가, 기계공학기술자 등의 고용은 늘어나고, 교사, 증권중개인 등의 고용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 한국직업전망'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2015 한국직업전망'은 하는 일, 근무환경, 교육·훈련·자격, 적성·흥미 등 수록직업에 대한 정보와 향후 10년간 일자리 증감 및 변화 요인 등을 제공해 직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진로상담교사와 직업 연구자의 의견을 반영해 직업별 관련 직업항목과 직종 코드를 새로이 신설했으며, 청소년과 일반 구직자가 관심을 가지는 직업별 성·학력·연령별 분포 및 임금 등의 통계자료도 제공한다. 책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196개 주요 직업 가운데 10년 후에 일자리가 늘어날 직업은 행사기획자, 상담전문가, 산업안전 및 위험 관리원, 기계공학기술자,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경영컨설턴트 등 총 96개다. 반면에 증권·외환중개인, 용접원, 사진가, 상품판매원, 초중등 교사 등 32개 직업은 10년 후에 일자리가 지금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10년 후에도 현재 일자리를 유지할 직업으로는 시각디자이너, 통신공학기술자, 투자 및 신용 분석가, 감정평가전문가 등 총 68개가 꼽혔다.

 

■ 스펙관리 바쁜데 책은 무슨…대학생 10명 중 4명, 1년에 책 한권 안빌려   기사 원문보기

2015-04-23 헤럴드경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2014 대학도서관 통계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전국 대학 도서관 416곳에서 대학생 1명의 도서대출 수는 연간 7.8권에 그쳤다. 3년째 줄어들고 있는 수치다. 특히 4년제 대학생의 42%는 1년동안 도서관에서 책을 한권도 안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책을 사는 것도 아니다. 지난달 발표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가구당 월평균 도서구입비는 1만8154원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 달에 1권 정도는 읽으려고 하지만 사실 다른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책을 멀리하게 된다”며 “취업에서 독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주변 친구들도 책을 거의 안 본다. 도서관에 오는 것도 시험기간 뿐이지 책을 보러는 가지는 않는다”, “기업에서는 아무리 스펙을 안 본다고 해도 학점, 영어 성적 등 정량적으로 보이는 수치에 집중할 수 밖에 없고 독서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

 

■ 학업 스트레스에, 이혼 급증에… 자살로 내몰리는 소아청소년들   기사 원문보기

2015-04-24 한국일보, 교육부 ‘전국 16개 시도 초중고생 자살 현황’, 배재정 의원 분석 자료

2010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최근 5년 간 초중고생 63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등학생이 409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204명, 초등학생 17명이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자살이 소아청소년 사망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소아청소년 자살원인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이뤄지지 않는 등 소아청소년 자살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이 학교 내 청소년은 교육부가, 학교 밖 청소년은 여성가족부로 업무가 나뉘어져 있는 탓도 크다는 지적이다.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교육부는 교육이 주 업무다 보니 청소년 자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고, 여성가족부는 최근에서야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노인자살의 경우에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기대를 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용실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20세 이상 성인 사망자 중 자살자 비율이 5.4%에 불과하지만 소아청소년의 자살자 비율은 전체 사망의 28.4%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소아청소년 자살 원인과 문제를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최근 5년 간 자살한 초등생은 17명이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합한 자살자는 같은 기간 1,2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혼인율 역대 최저치… 미혼 10명 중 3명 "부모 밑에서 연애만 하겠다"   기사 원문보기

2015-04-24 키즈맘, 통계청 '2014년 혼인·이혼통계'

지난해 혼인건수는 30만5500건으로 2013년보다 5.4%(1만7300건)가 감소했다.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가 32.4세, 여자가 29.8세로 전년보다 각각 0.2세 올랐다. 평균 재혼연령도 남자가 47.1세, 여자가 43세로 전년보다 각각 0.4세, 0.5세 올라갔다. 지난해 이혼은 전년보다 0.2%인 200건이 증가했다. 혼인한 지 30년 이상 된 부부의 황혼 이혼은 전년보다 10.1% 늘어났다. 이렇게 혼인율이 점점 감소하는 이유는 결혼 적령기의 인구 감소,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주택·육아·교육 등 사회·경제적 부담 때문이다. 또 황혼이혼의 증가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해 3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이혼율이 2013년보다 10% 이상 늘며, 그 증가 폭이 10년 전의 2배를 넘어섰다. 지난 22일 시장조사전문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이 전국의 19~39세 미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결혼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결혼은 꼭 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27.1%, 반대하는 응답자는 40.1%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찬성한다고 답한 33.1%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다. 또 미혼남녀 10명 중 3명(28.4%)은 '요즘은 부모 밑에서 월급을 용돈으로 쓰면서 풍족하게 살고 결혼 대신 연애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고 밝혔다. '결혼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는 물음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도 58.2%에 이르렀다.

 

■ 4인가구 소득 211만원 이하면 교육급여 받아   기사 원문보기

2015-04-26 아시아투데이

오는 7월부터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211만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5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422만 2533원으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위소득은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정부의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점으로,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56만 2337원, 2인 가구 기준 266만 196원, 3인 가구 기준 344만 1364원이며, 5인 가구 기준 500만 3702원, 6인 가구 기준은 578만 4870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법 통과로 오는 7월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중위소득은 각각의 급여를 선정하는 데 기준점 역할을 한다. 이날 중위소득이 결정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기준도 정해졌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로 각각 결정됐다.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이 금액 이하여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존 교육지원 대상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인 167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됐지만, 7월부터는 교육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211만원 이하 해당 가구는 교육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날 결정된 2015년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중위소득에 최근 3년간(2011~2014년) 가구소득 증가율을 반영해 정해졌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다만 농어가의 표본 교체로 인해 통계의 연속성에 한계가 있다는 일부 위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2013년 소득 증가율에서만 임시로 농어가가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 상업계는 대학 가지 말라고? 특성화고의 딜레마   기사 원문보기

2015-04-26 서울경제, 대학정보공시

전국 139개 전문대학 신입생 중 특성화고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학년도 약 30%에서 2014학년도 20%로 불과 2년 만에 10%포인트 가량 줄었다. 지난 2012년 특성화고 학생이 신입생의 60% 이상을 차지한 전문대학은 2개, 50% 이상은 11개, 40% 이상은 19개로 전체의 4분의 1인 32개 학교에서 특성화고 신입생 비율이 40%를 넘었다. 하지만 2014년 이 비중은 50% 이상 2개, 40% 이상 4개 등 단 6개 학교로 줄었다. 교육부 자료에서도 2010년 71.1%에 달했던 특성화고의 전문·4년제대 진학률은 2014년 38.7%로 급감했다. 이처럼 특성화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이 단기간 줄어든 것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부의 고졸취업 활성화 대책이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진행된 때문이다. 교육부는 2010년 이후 특성화고에 취업장려 교부금을 매해 지급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특성화고의 선취업을 유도해 왔다. 이로 인해 특성화고 취업률도 2010년 19.2%에서 2014년 44.2%로 크게 늘었다. 문제는 이 같은 취업정책이 학생 의사와는 무관하게 진행되면서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의 한 특성화고 교감은 "교육청에서 학교별 취업률을 취합해 매달 공개하는데 40%면 낙제라는 느낌이 강해 취업률을 높이는데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여파로 입시 지도나 진학 권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취업률만 강조하다 보니 좋은 일자리 발굴과 고용안정성 등에서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다. 한 특성화고의 보건학과 학생은 "병원 실습에서 간호 조무사의 열악한 처우를 본 뒤 진학 의사가 더 커졌다"며 "상업 학과의 경우 취업할 직장 자체가 거의 없는데 현실을 모르는 것 같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부산 특성화고 졸업생의 46%가 취업 7개월 안에 퇴사했고, 특성화고 여고생의 44.7%가 학업 포기를 고려했다는 통계가 공개됐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일단 취업한 뒤 대학에 가라는 건 모순"이라며 "실질적인 취업 활성화 대책이 없으면 특성화고 자체가 황폐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서울시 교육청 ‘서울교육 싱크탱크’ 문 연다   기사 원문보기

2015-04-27 이데일리

서울시 교육청이 오는 28일 교육정책 개발을 지원할 ‘서울교육정책연구소’의 문을 연다. 시 교육청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회현동 소재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 소강당에서 교육청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교육정책연구소 개소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앞으로 교육정책 개발·평가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시 교육청은 연구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책개발팀 △현장연구팀 △조사통계팀 △연구지원팀 등 4개 팀을 조직했다. 이 가운데 정책개발팀은 시급한 교육현안을 연구, 이슈 페이퍼를 발간하는 동시에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장연구팀에서는 현장 밀착형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현장 연구를 진행한다.

 

■ 정부, 사교육비 경감대책 효과 제로?..지역간 양극화 더욱 '심화'   기사 원문보기

2015-04-28 뉴스토마토, 통계청 '2015 청소년 통계'

가계의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차원으로 추진된 방과 후 학교의 실적이 지난 5년 간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사교육은 참여율과 총액 등 양적인 측면은 개선이 됐지만 지역 간 격차는 더 커지는 등 질적 면에서는 오히려 악화됐다. 지난해 국내 청소년들의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총액은 각각 68.6%, 18조2297억원으로, 전녀 대비 각각 3663억원, 0.2%포인트씩 줄었다. 같은 기간 방과 후 학교는 1조2600억원(59.3%)으로 전년 대비 600억원(1.1%포인트) 늘었다.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에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이 지배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국내 학생 수는 5년 전인 2010년과 비교해 724만명에서 629만명으로 15% 가량 줄었다. 매해 3~4% 가량의 증감률로 5년 동안 총 학생 95만명이 줄어든 것이다. 실제로 이 기간 지역 간 사교육 지출 격차는 더 벌어졌다. 지난 2010년 서울과 읍면 청소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각각 33만5000원, 15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16만1000원의 차이다. 그런데 이 격차는 2014년 들어 17만9000원으로 넓어졌다. 광역시, 중소도시와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과 중소도시 청소년 간 격차는 7만7000원에서 9만4000원으로 광역시 청소년과는 9만4000원에서 10만4000원으로 벌어졌다. 교육 양극화의 확대는 어학연수 등 고액 사교육 부문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인 2010년에는 서울 거주 청소년 1000명 중 9명이 어학연수를 받는 동안 읍면 청소년 1000명 중 6명이 어학연수를 받았다. 그런데 지난해 조사 결과, 서울 거주 청소년의 어학연수 참여율은 100명 중 1명꼴로 늘었으며, 읍면은 1000명 중 4명꼴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강화하기로 했던 '방과 후 학교'도 별다른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율과 총액이 5년째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수준이다. 지난 2010년 55.6%던 국내 청소년들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3년 간 매해 1%씩 오르는데 그쳤다. 그러나 이마저도 2013년 60.2%에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난해 다시 59.3%로 주저 앉았다. 방과 후 학교 총액도 지난 2010년 1조2100억원에서 지난해 1조2600억원으로 500억 가량 오르며 거의 변화가 없었다.

 

■ 유치원·어린이집 통계수치 불일치…신뢰성 높은 통계 ‘개선 시급’   기사 원문보기

2015-04-29 베이비타임스

0~2세 무상보육 시작과 2013년 3~4세 누리과정 확대 시행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공급 현황 파악 및 통합적 수급 계획이 필요함에 따라 신뢰성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의 통합적인 통계 산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29일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교육기본통계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보육실태조사 순으로 통계 활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의 원자료 획득이 어렵고 제공하는 자료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통계 활용 측면에서 접근성이 취약하고 편리성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의 관리 체계가 전부 다르고 표준화된 기준의 통계가 제공되지 않아 유치원과 어린이집 조사의 기준시점, 지표, 세부항목이 상이하여 비교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통계의 생산주기도 길고 공표시기가 늦어 시의성 있는 통계가 생산되지 못하고 있어 수치까지 불일치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 적립금 규제 비웃듯…사립대 4년간 ‘1조 곳간쌓기’   기사 원문보기

2015-04-30 한겨레, 대학교육연구소 ‘2009~2013년 사립대학 및 법인 이월·적립금 현황’

2009년 7조797억원이던 전국 165개 사립대학의 교비적립금 규모가 해마다 불어 2013년엔 8조1888억원을 기록했다. 4년 새 15.7%(1조1091억원)나 늘었다. 적립금은 특정 사업 등을 위해 쌓아두는 돈으로, 적정 규모의 적립금은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교육여건이 열악한데도 몇몇 사립대가 1천억원대의 적립금을 계속 유지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1조원대 교비적립금 증가액의 대부분이 10여개 대학에 쏠려 있다. 4년간 교비적립금 증가액이 가장 많은 홍익대는 2009년 4858억원이던 적립금이 2013년엔 6642억원으로 늘었다. 사립대 가운데 가장 많은 적립금을 쌓아둔 이화여대는 같은 기간 6280억원이던 적립금에 1588억원을 더해 7868억원으로 늘렸다. 이어 지난 4년간 적립금을 많이 늘린 대학은 성균관대(1291억원), 연세대(1205억원), 수원대(792억원), 고려대(791억원), 청주대(742억원) 순이다.

 

작성 : 민유리(교육통계센터 연구원) | yulesam62@gmail.com, 02)797-4044~6(내선 505) | 게시물 활용시 출처 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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