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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계소식(201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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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 온라인 공무원시험 교육업체, 거짓·과장광고 적발"   기사 원문보기

2015-05-03 머니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곳은 (주)고시넷(고시넷), (주)미래비젼교육(아모르이그잼), 에듀스파(주)(박문각남부고시온라인 등), (주)에듀윌(에듀윌), (주)에듀패스(합격의법학원 등), (주)에듀피디코리아(에듀피디코리아), (주)에스티앤컴퍼니(공단기), (주)유비온(고시닷컴), (주)윌비스(한림법학원 등), (주)챔프스터디(해커스공무원), (주)케이지패스원(KG패스원) 등이다. 이들 사업자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제21조 제1항)을 위반하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홈페이지 초기화면 등에 '공무원 합격생 2명 중 1명은 본원 온라인 수강생입니다', '합격률 1위' 등 실제 합격률이 높은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론 필기시험일 이후 면접특강 수강생 등을 필기시험 합격률 산정에 포함시키거나 객관적 통계 근거 없이 합격률 1위라고 한 것이다.

 

■ [기획] 취업설명회 유망직종 ‘급식조리원’…“한숨 쉬는 난 ‘경단녀’”   기사 원문보기

2015-05-04 쿠키뉴스

경력단절여성은 임신과 출산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직장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일컫는다. 지난해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력단절여성 통계’에 따르면 15∼54세 기혼 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은 213만9000명으로 이는 전체 기혼 여성 956만1000명 중 22.4%에 해당한다. 5명 중 1명을 조금 넘는다. 일하고 있지 않은 기혼 비(非)취업 여성 389만4000명의 절반 이상이 과거 직장에 다니다 포기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직장을 그만둔 이유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것은 결혼(41.6%)이었으며 육아(31.7%), 임신·출산(22.1%), 초등학생 자녀교육(4.7%)이 그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경력단절여성이 111만6000명(52.2%)으로 가장 많았다. 2013년과 비교하면 육아(9.7%)와 임신·출산(5.4%), 자녀교육(27.9%) 때문에 일을 포기했다는 경력단절여성의 비율은 증가했지만, 결혼으로 인한 비율은 줄었다.

 

 

■ 수십만 기러기아빠의 탄생…"학벌 때문에? 국내 교육 불만 탓"   기사 원문보기

2015-05-04 머니투데이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기러기 아빠'는 전국에 수십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이 5년마다 조사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0년 결혼은 했으나 배우자와 떨어져 가구가 115만명에 달한다. 이는 결혼 가구 중 10%에 달하는 수치다. 그러나 한국인의 해외 유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생 이상 한국인 유학생 수는 2014년 21만9543명으로 2012년 23만9213명, 2013년 22만7126명에 이어 3년 연속 감소 추세다. 이 가운데 초·중·고등학교 유학생은 2013년 1만2374명에 달한다. 2008년 2만7349명, 2009년 1만8118명, 2010년 1만8741명, 2011년 1만6515명, 2012년 1만4340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성기선 교수는 "최근 10년 사이 교육과 취업 제도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무작정 해외로 떠나는 것이 자녀교육을 위한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퍼지며 해외유학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 초등학교 입학 못 하는 아이들, 정부는 찾지도 않는다   기사 원문보기

2015-05-04 한겨레, 도종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교육부 ‘초등학교 입학대상자 중 미취학 아동 통계’

만 7살 아동 중 한해 평균 500~1000명의 아동이 ‘거주지 불명’을 이유로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해 586명, 2013년 1142명, 2012년 1237명 등이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아이가 거주 불명이 될 경우 아예 취학 대상자 명단에 오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지가 파악되지 않은 국민을 ‘거주 불명 등록’으로 분류해 ‘주민등록 전산’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옛 ‘주민등록 말소’ 제도와 비슷하다. 거주 불명 상태인 아동의 가정 상황은 열악할 가능성이 높고, 부모로부터 학대 및 방임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2013년 한 소도시에서는 거주불명 상태가 된 부모가 두 아동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채 방임했고, 이 중 13살 짜리 아이가 영양결핍으로 사망하기도 했다.(관련기사 9년간 갇혀 산 민이…13살 7.5kg 소녀는 미라 같았다) 만약 지자체나 교육청이 초등 입학 대상자 중 거주 불명 아동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를 사건이었다.

 

■ 존재 자체가 불법… 5월이 더 슬픈 이주아동들   기사 원문보기

2015-05-05 한국일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20만8,778명이나 미등록 이주아동이 얼마나 되는지는 공식 통계가 없다. 인권단체들은 최소 5,000명에서 최대 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아이들은 의료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병에 걸려도 민간 의료구호단체의 지원으로 근근이 치료를 받는다. 보험 가입 또한 안 되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단체 활동에 제약도 크다. 주민번호가 없어 학교에 다니는 것도 쉽지 않다. 부모가 단속에 걸려서 강제 추방 명령이 내려지면 함께 쫓겨나기도 한다. 최근 파주에서는 불법 체류하던 필리핀 출신의 어머니(42)를 따라 초등학교 5학년인 딸까지 강제 추방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비등록 이주민이란 이유로 이처럼 아이의 보육료와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부모의 국적과 인종, 불법 이주 여부와 관계 없이 어린이는 기본적 인권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 사교육 고급화? 서울 초등생 수업 시간 줄고 비용은 올라    기사 원문보기

2015-05-06 서울신문

서울시가 5일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84.3%로 2007년(89.9%)보다 5.6% 포인트 감소했다. 참여율이 떨어지면서 초등학생들의 주당 평균 사교육 참여 시간도 7.1시간으로 2007년(9시간)보다 줄었다. 하지만 사교육을 받은 초등학생 1명당 평균 지출비용은 35만 6000원으로 2007년(28만원)보다 늘었다.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생은 줄었지만 교육을 받는 학생은 더 많은 비용을 쓰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 등으로 학원비가 오른 데다 학부모들이 좀 더 우수한 사교육을 찾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서울의 초등학생 수는 45만 8000명으로 196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 국회, '학교밖 청소년' 지원대책 논의   기사 원문보기

2015-05-08 the300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출청소년은 한해 2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교육부에 따르면 하루 200명꼴로 매년 전국에 6만~7만여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생겨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교 테두리를 벗어나 사회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정규 교육 △자립 지원방안 △진로 모색 방안 등을 모색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5월부터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방안 등 체제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해법도 모색한다.

 

■ [기획] 돈 못 버는 1인 창업자는 취업 아니다?   기사 원문보기

2015-05-08 국민일보

교육부는 대학의 졸업생 취업률을 평가할 때 건강보험과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 연계 취업자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1인 기업을 설립해도 소득이 없으면 취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업률 부풀리기를 막는다는 취지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진로만 장려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7일 교육부 대학정보 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졸업생 취업 현황 자료에서 학생들을 ‘건강보험 DB 연계 취업자’와 ‘기타’로만 나눠 놨다. ‘1인 창업자’ ‘개인 창작활동 종사자’ ‘영농업 종사자’ ‘프리랜서’ 등 세부 항목이 있지만 대부분 0명으로 표기됐다. 졸업생들을 일일이 추적해 확인하는 과정이 번거로운 데다 세분화해봤자 취업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대학은 건강보험 DB 연계 취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졸업생들을 모교에 취직시키는 방법을 쓴다. 계약직 조교로 채용해 단기 취업률이라도 ‘일단 올리고 보자’는 것이다. 폐해가 이어지자 교육부는 현재 대학평가 전체 점수의 15∼20%를 차지하는 취업률 점수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지난해 입양아동 1172명…해외입양↑ 국내입양↓   기사 원문보기

2015-05-08 컨슈머타임스, 보건복지부 ‘제10회 입양의 날’을 맞아 입양 통계자료 공개

지난해 법원에서 국내외로 입양 허가를 받은 아이들은 2013년 922명보다 250명 늘어난 1172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입양은 637명으로 전년 686명 대비 조금 줄었고 해외 입양은 535명으로 전년도 236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지난해 해외 입양이 증가한 것은 법원의 국외입양허가 절차 시행이 2013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하면서 2013년 입양 허가를 신청한 417건 중 181건(43%)이 지난해로 이월 허가됐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입양 규모는 늘었지만 법원에 입양을 신청한 건수는 국내 입양 729명, 국외 입양 405명으로 전년도보다 모두 감소했다.

 

■ 교육격차 실태분석 발표    기사 원문보기

2015-05-08 서울매일,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 교육격차 실태 및 인식 분석' 연구 결과

초·중·고교 모든 학교급에서 가구소득과 사교육비와 같은 가정환경 영역에서 신도시와 기타도시 간 차이가 기타도시와 읍면지역 간 차이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초등학교의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이 신도시 584만원, 기타도시 493만원, 읍면 479만원이었으며 월평균 사교육비는 신도시 35만원, 기타도시 27만원, 읍면 22만원이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이 신도시 570만원, 기타도시 496만원, 읍면 472만원이었으며 월평균 사교육비는 신도시 60만원, 기타도시 44만원, 읍면 40만원으로 파악됐다. 고교를 제외한 초·중학교에서는 학업성취도뿐 아니라 시민의식, 자아존중감, 진로계획성, 교과흥미도 등도 신도시가 기타도시나 읍면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다만, 고교에서는 진로계획성과 교과흥미도, 인권존중문화 만족도, 자아존중감 등은 오히려 신도시보다 기타도시나 읍면지역이 높았다. 특히 가정환경이 어렵고 학력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특정지역이나 학교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분석에서는 학술적으로 활용용할 수 있는 최신통계인 2012년 경기교육종단연구(212개교 학생패널 1만1천800명 대상) 자료를 활용했으며, 교육격차 실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로, 본격적인 실태조사는 올해부터 매년 11월 실시될 예정이다.

 

■ 취업난에 30대 ‘캥거루족’ 확 늘었다…60대 절반 자녀와 동거   기사 원문보기

2015-05-09 헤럴드경제, 서울시 ‘서울시민이 희망하는 노후 생활’ 통계

60세 이상 서울 시민의 45.2%는 자녀와 동거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60세 이상 서울 시민 2명 중 1명은 성인이 된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이유로는 60세 이상 부모들의 39.7%가 ‘경제적, 건강상 이유로 자녀의 독립생활이 불가능해서’라고 답했다. ‘손자녀 양육과 자녀 가사 지원을 위해서’라고 답한 6.8%를 포함하면 60세 이상 부모들 중 절반에 가까운 46.5%가 자녀를 ‘모시기위해’ 함께 살고 있는 셈이다. 취업준비생 혹은 갖 취업한 직장인을 둔 부모 세대의 상당수는 1950년대 중반에서 6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다. 약 710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들 중 상당수가 노후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파악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년층에 진입할 경우 이미 46.8%에 이르는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더 높아질 것라는 우려도 나온다. 부모들은 독립하지 못한 자녀를 책임지고 있지만 자녀들의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 의식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노후보장을 위한 가족, 정부, 사회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의 노후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의견은 2002년 70.7%에서 2014년 31.7%로 절반이상 감소했다.

 

■ 강남3구 80% 급증…서울 주택거래 속도 붙었다   기사 원문보기

2015-05-10 한국경제, 국토교통부 4월 주택 거래량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량이 실거래가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6년 이후 4월 기준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주택 형태별로는 연립·다세대가 거래량 증가를 주도했다.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 전환 수요에 집값 상승 기대감까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수도권 거래량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6만3712건이 매매돼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7% 급증했다. 서울의 경우 2만3252건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68%나 많았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80.8% 증가한 3452건을 기록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이주 세입자들이 교육 문제 등으로 강남권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 아파트보다 가격이 저렴한 연립과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면서 주택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의 연립·다세대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94.7% 급증해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컸다. 송파구와 서초구의 연립·다세대 거래도 각각 158.2%와 77.6% 늘어났다.

 

■ 사립대 등록금 의존율 57%… 여전히 높다    기사 원문보기

2015-05-11 세계일보

11일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전국 155개 4년제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전국 사립대의 총 등록금수입은 10조3539억원, 운영수입은 15조8759억원으로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수입은 56.8%였다. 운영수입은 등록금수입 외에도 법인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등 매년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경상수입을 뜻한다. 56.8%는 2009년 63.2%에 비해 6.4%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등록금 의존율은 2010년 62.6%, 2011년 60.4%, 2012년 57.6%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통계에 따르면 등록금 의존율이 절반(50%)이 안 되는 학교는 전체 155개 중 13개교에 불과했다. 주요 대학들 중에서는 포항공대(18.2%), 연세대(42%) 등이 비교적 등록금 의존율이 낮은 대학에 속했다. 반면 서남대의 경우 운영수입의 91.5%가 등록금 수입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대(80.8%), 위덕대(80.0%) 등도 등록금 의존율이 높았다. 등록금 의존율이 70% 이상∼ 80% 미만인 대학은 72개교(46.5%)에 달했다.

 

■ 인문계 대학생 56% "취업 된다면 이공계 교육 참여"   기사 원문보기

2015-05-12 한국대학신문, 직업능력개발연구원 대학 3·4학년생 861명 설문 결과

인문·사회 등 문과계열 학생의 56.2%가 '이공계 분야로의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에 참여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희망하는 교육훈련 분야(복수응답)로는 '빅데이터 관리·통계·마케팅 융합'(80.8%), '정보통신'(60.9%), '소프트웨어'(58.3%) 등을 들었다. 교육훈련 참여시기에는 54.4%가 '3학년 1학기부터'라고 답했다. 이를 위해 이공계 교육훈련의 학점 인정 등 대학 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연구원 측은 밝혔다. 교육훈련 강사로는 응답자의 51.5%가 '기업 현직 전문가'를 꼽았다.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 현장 맞춤형 교육훈련을 희망하는 것이다. 취업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취업조건으로는 '회사의 규모'(43.0%)와 함께 '전공분야와의 적합성'(39.5%)을 꼽는 응답자가 많았다. 이공계 교육훈련에의 참여를 주저하는 이유로는 '기술 분야와 적성에 맞지 않아서'(46.9%), '엄두가 나지 않아서'(15.6%) 등을 들었다. 따라서 비전공자가 훈련과정을 무리 없이 마칠 수 있도록 맞춤형 과정 설계와 멘토링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뉴스분석]서울대생 잇단 컨닝, 취업경쟁과 학점남발 '합작품'   기사 원문보기

2015-05-13 한국대학신문

지난해 교육부가 공개한 2014년 8월 대학정보공시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는 졸업자 3000명 이상인 '가' 그룹에서 △고려대(69.3%) △성균관대 66.5% △연세대(64.1%)에 이어 61.0%로 4위를 차지했다. 대학규모를 떠나 전체 취업률로 계산하면 서울대는 50위에 불과하다. 전국 1위를 차지한 한국기술교대의 취업률은 85.9%에 달한다. 최근에는 취업여건마저 IMF 구제금융을 요청한 직후와 비슷하다. 게다가 서울대생들은 '괜찮은 자리'에 취업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이 강하다. 서울대 경력개발센터가 지난해 11월부터 8월초까지 약 한 달간 학부생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학년도 서울대 학부생 진로의식조사'에 따르면, 희망 보수가 5000만원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은 48.4%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이에 반해 최근 직업능력개발연구원이 전국 4년제 대학 3,4학년 재학생 8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면 희망연봉은 전공분야 취업시 평균 2849만원, 비전공분야 취업시 평균 2785만원으로 눈높이의 차이가 크다. 재학생 절반이 'A학점'인 것도 국내 최고대학이라는 서울대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지난해 전국 176개 4년제 대학은 재학생 기준으로 평균 B학점 이상 취득학생 비율이 69.8%(A학점 32.3%, B학점 37.5%)에 달했다. 특히 서울대는 재학생의 50.4%가 A학점 이상을 받았다. 한국외대(43.8%)와 연세대(41.9%), 경희대(41.4%)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 서울 초등학생 84.3% 사교육 참여   기사 원문보기

2015-05-13 datanews, 서울시 ‘통계웹진’

2014년 서울 초등학생 중 84.3%가 학교 밖 보충교육을 통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율은 2007년 89.9%에서 2012년 82.0%로 감소했으나, 2014년 다시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사교육 참여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통계작성이래 처음으로 35만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28만원에서 2008년 30만원을 넘었고,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4년에는 35만원을 넘겨 35.6만원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미참여자를 포함한 전체 초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2007년 25.2만원에서 2014년에는 30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초등학생 사교육 참여자의 주당 평균 참여시간은 2014년 7.1시간으로 전년보다 0.4시간 증가하였으나, 2007년 9.0시간보다는 1.9시간 감소하였다.

 

■ 학부모에 매맞는 교사들…교권침해 10년새 2.5배급증    기사 원문보기

2015-05-14 헤럴드경제

학부모에게 매맞는 교사가 늘고 있다. 교권침해는 10년새 2.5배 급증했다. 절반 이상은 학부모에 의한 것이다. 교사들은 잡무 등의 스트레스까지 겹치면서 사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교권 회복 및 교직 상담 결과’를 보면 해 올해 접수된 상담 사례 건수는439건이었다. 이는 10년 전인 178건에 비해 2.5배 늘어난 수치다. 교권 침해 사례의 원인으로는 학부모가 52.9%로 가장 많았다. 교권 침해 건수는 전년보다 잠시 주춤했던 2009년(237건) 이듬해인 2010년(260건)부터 해마다 계속 급증하고 있다. 교권 약화에 따른 교사들의 좌절감은 이미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의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사가 된 걸 후회하는 우리나라 교사의 비율은 20.1%로 OECD 34개 회원국 중 1위였다. ‘다시 직업을 택한다면 교사가 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우리나라 교사의 비율은 36.6%로 OECD 국가 중 3위였다. 교사들의 명예퇴직 신청 비율도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에만 무려 1만2637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으며, 교육당국은 이 중에 63.4%인 6885명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 美대학등록률, 전년比 1.9%↓…교육 대신 '직업'    기사 원문보기

2015-05-15 아시아경제

미국 대학 등록률이 지난해보다 1.9%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았던 2011년에 비하면 대학진학 포기자는 100만명가량 많다. 14일(현지시간) 미국 국가학생전담기관(National Student Clearing House)은 미국 대학의 등록률 통계자료를 인용해 2009년 금융 위기 이후 고용 시장이 개선되면서 교육보다는 '직업'을 선택하는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NSCH는 특히 24세 이상 학생의 경우 74%가 대학 등록을 포기하는 등 고연령 학생의 대학 진학 포기가 두드러졌다고 덧붙였다. 대학별로는 고연령 학생의 비율이 높은 영리목적 단과대학의 등록률도 전년 대비 4.9% 떨어지는 등 등록 포기 비율이 높았다. 3000명 미만의 소규모 비영리 사립학교의 등록률도 전년 대비 2.4%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 통계청, 생각을 키워주는 통계교실 개최    기사 원문보기

2015-05-18 현대경제

통계청(청장 박형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강원지역 초등학생 33명을 대상으로 동해시에서 ‘사랑나눔 통계교실’을 개최한다. ‘사랑나눔 통계교실’은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통계교육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운영하고 있다.

 

■ 서울 가구 월평균 소득 300~400만원, 30대 84% 전·월세 거주   기사 원문보기

2015-05-18 동아스튜디오, 서울시 ‘2014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평균적인 가구 모습은 49세 전문대졸 학력의 남자가 가장(가구주)으로, 평균 가구원수는 2.65명, 가구 월평균 소득은 300~400만원 사이로 나타났다. 가구 부채율은 48.2%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여전히 전체가구의 절반이 부채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주된 부채이유는 주택임차 및 구입이 64.4%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는 주택구입, 40대는 교육비 부채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민의 행복점수는 72점(100점 만점)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았다. 서울시민으로서 자부심은 70.6점으로 2010년 이후 70점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자부심이 높고 40대 이후부터 평균 이하의 자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의 가장 큰 사회적 차별요인은 소득(51.4%), 교육수준(44.0%), 직업(39.7%) 순이었으며 청장년층(25세~34세)은 외모(21.9%)도 차별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응답했다.

 

■ 취업 한번 못해본 20대 실업자 12년 만에 최대   기사 원문보기

2015-05-19 한국대학신문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20대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8만9000명이다. 지난달 전체 취업 무경험 실업자 10만6000명 중 대부분이 20대인 셈이다. 15~19세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1만명, 30대가 6000명, 40대와 50대가 각각 1000명으로 집계됐다. 20대 취업 무경험 취업자수는 2003년 2월 10만3000명 이후 12년 2개월 만에 최고치다. 특히 올해 들어 20대 취업 무경험 실업자가 늘고 있다. 지난 1월 5만4000명을 기록한 뒤 2월 7만9000명, 3월 7만1000명 등으로 등락이 있지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취업무경험 20대 실업자는 2월 7만2000명을 기록한 뒤 이후 30~50만명대를 유지했다. 올해는 경기가 더 나빠지면서 기업들의 신규채용이 늘리지 않고 있는데 따른 영향으로 추정된다. 취업 준비나 육아·가사 같은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쉬고 있는 20대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달 고용동향 조사에서 그냥 쉬는 20대 인구는 25만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6.3% 증가했다. 30대 그룹 신규채용은 2013년 14만4500명, 지난해 13만명, 올해 12만1800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지난달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2%로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9년 이래 4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청년 실업자는 44만5000명으로 1년전보다 1만9000명 늘었다. 구직단념자 등을 합친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은 20%를 넘는다는 분석이다.

 

■ "3개월 과정에 300만원" 취준생 울리는 취업학원    기사 원문보기

2015-05-20 이데일리

청년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대학생이나 대졸자들이 취업학원으로 몰리고 있다. 경쟁자보다 앞서야 한다는 취업 준비생들의 불안감 덕에 취업학원은 문전성시다. 갈수록 안정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취업준비생들의 불안감을 부추긴다. 고용정보원이 기업별 구인통계를 분석한 결과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의 비정규직 비중은 59.7%나 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대기업 입사 지원자 중 고작 3%만 취업에 성공한다. 대기업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취업학원들은 점차 전문화·세분화 되는 추세다. 취업보장을 미끼로 고액의 수업료를 받아챙기는 학원들도 적지 않다.

[아나운서 지망생] “3개월 과정에 300만원이나 드는 아나운서 학원을 2~3군데 다니는 친구도 많다”, “아나운서 준비생의 99% 이상이 학원에 다니는데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학원에 목을 매게 만든다”

[국내 은행 취업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B학원은 특정 대기업과 금융권 취업 강의 맞춤형 제공. A대기업 대상 심층면접반 1회(4시간) 강의에 30만원. 강사진은 대부분 대기업과 금융권 인사 담당자 출신. “자기소개서 쓰는 요령을 배우는 데만 30만원이 들었다. 학원비가 비싼데도 취업에 도움이 될까 싶어 찾아오는 취준생이 끊이지 않는다”

[공무원시험 준비생] ①서울의 한 사립대를 3학년까지 다니다 중퇴 “대학을 중퇴한 뒤 홈쇼핑 업체에서 일해 봤는데 급여나 처우가 엉망”,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안정적 직장을 갖는 게 꿈” ②전역 후, 복학 미룸 “지금까지 학원비만 250만원 정도”, “부모님이 퇴직한 상태라 더이상 손을 벌리기 어려워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해야” 합격하면 자퇴 계획. “나중에 방송통신대 등에서 학사학위 딸 생각”, “근무여건·처우 좋은 기업이 많아져 공무원·경찰시험에 몰리는 청년들의 수가 줄었으면”

 

■ [칼럼] 인성교육은 어른부터 해야    기사 원문보기

2015-05-21 브레인미디어

흥사단 투명사회본부에서 2013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정직지수는 85점, 중학생은 75점, 고등학생은 67점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조사한 성인의 정직지수는 58.3점으로, 나이를 먹을수록 정직지수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이웃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내가 잘살면 된다’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한 연령대는 20~50대 성인(20대 54%, 30대 55.2%, 40대 41.2%, 50대 36.8%)이 청소년(29%)보다 높았다. 이러한 통계수치를 볼 때 학교에서의 미성년 대상 인성교육보다 성년 대상의 인성교육이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OECD "회원국 빈부격차 사상 최대"…한국 노인 빈곤율 1위(종합)   기사 원문보기

2015-05-22 연합뉴스, OECD 보고서

2012년 34개 회원국의 부유층 상위 10% 평균 소득은 빈곤층 하위 10% 평균 소득의 9.6배에 달했다. 이는 1980년대 7배, 2000년대 9배에서 꾸준히 격차가 커진 것이다. 한국은 2013년 이 비율이 10.1배로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영국, 일본도 약 10배였으며 미국은 19배로 소득 격차가 컸다. 반면 덴마크, 벨기에,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 등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가 5∼6배로 소득 격차가 작았다. 자산 격차는 소득 격차보다 더 컸다. 2012년 1%의 최상위 부유층은 전체 자산의 18%를 보유했지만, 하위 40%는 3%만 갖고 있었다. 한국은 17세 이하와 18∼25세, 25∼65세 연령대 모두에서 상대적 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상대적 빈곤율이 49.6%로 OECD 평균(12.6%)을 훨씬 초과해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OECD는 소득 불평등 심화로 1990∼2010년 OECD 19개 회원국의 누적 경제 성장률이 4.7% 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OECD는 소득과 자산 격차 확대 주요 원인으로 시간제와 임시직, 자영업 종사자 증가를 꼽았다. OECD는 1995년부터 2013년까지 회원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의 절반이 이런 종류였다고 밝혔다. 특히 30세 이하 노동자의 절반가량이 임시직으로 일해 청년층이 정규직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평균 15% 적은 등 남녀 간 불평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OECD는 불평등 감소와 경제성장을 위해 양성 평등을 장려하며 직업 교육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부자와 다국적기업이 자기 몫의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잡무만 1~2년 경력 인정 안돼… 정규직 '백일몽' 꾸는 미생 신세   기사 원문보기

2015-05-23 한국일보

청년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청년(15~29세) 중 학생 비중은 2005년 39.3%(390만명)에서 지난해 47%(446만명)로 50만명 이상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였다. 반면 청년 취업자 비중은 45.3%에서 40.5%로 크게 줄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광석 선임연구원은 “취업준비기간이 장기화하면서 재학기간이 늘어나거나 취업문턱이 높아 대학원 등으로 진학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재학생 선호 경향에 따라 졸업 학점을 다 따고도 학교에 적을 두고 취업 준비를 하는 속칭 ‘화석인’도 대학가에 적지 않다. 파견계약직은 젊은 층의 치열한 취업 경쟁과 절박한 상황을 파고든다. 증권사를 퇴사한 뒤 다시 취업을 준비중인 이모(28)씨는 “4년 만에 다시 취업준비생이 되다 보니 취업 사이트에 파견계약직 구인 공고가 크게 늘어 놀랐다”고 말했다. 교육 또는 사회 경험이라는 미명 하에 강요되는 열정페이, 무급인턴에 더해 파견 근로까지 청춘이 겪어야 할 짐과 착취 구조가 공고해지고 있다. 현실은 참담하고 미래는 암담한 게 지금 청년들이 놓인 위치다.

 

■ 고교 취업률 상승?…“이면에는 질 나쁜 일자리 확대”   기사 원문보기

2015-05-26 헤드라인뉴스, 정의당 정진후(교육문화체육 관광위원회) 의원 교육부 자료 분석

교육부는 고교 취업률이 2013년 37.8%에서 2014년 44.9%로 7.1%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지만 여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취업자들도 포함됐다. 주당 18시간 이상 노동력을 제공하고 일정 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로 취업률 통계에 포함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통한 고교 취업률을 조사하고 있다. 매년 실시하는 국가통계가 단위학교의 보고통계로 이뤄져 신뢰성의 한계로 별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교육부의 새로운 고교 취업률 통계 역시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진후 의원에 따르면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자만의 취업률은 2013년 28.2%에서 2014년 29.2%로 단 1%포인트만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고용보험 미가입자 취업률은 9.6%에서 15.7%로 무려 6.1%포인트나 상승했다. 즉 고교 취업률이 7.1%포인트나 상승했던 이유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취업률이 대폭 상승했기 때문인 것이다. 취업자 대비 고용보험 가입비율은 2013년 74.6%에서 2014년 65.1%로 9.5%포인트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취업자 대비 고용보험 미가입자 비율은 25.4%에서 34.9%로 9.5%포인트 증가했다. 전체 고교 취업자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소폭 상승(565명 증가)했지만 고용보험 미가입자 상승(7044명 증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감소한 셈이다. 문제는 교육부의 교육청 평가지표에 있다. 매년 교육청 평가지표에는 특성화고 취업률과 관련된 지표가 포함됐다. 올해 역시 ‘특성화고 취업률’ 2.5점, ‘특성화고 취업률 향상도’ 1.5점으로 총 4점이 배점됐다. 모두 고용의 양과 관련된 지표로 고용의 질과 관련된 지표는 전무했다. 고교 취업유지율 역시 감소했다. 2013년 76.3%에서 2014년 67.6%로 8.7%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현재 교육부의 고교 취업유지율 통계는 실제 취업유지율 통계가 아닌 4월1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가 6개월 뒤인 10월1일에도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조회시점 사이에 실업여부(고용보험 탈퇴)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단순 취업률보다는 고용의 질을 조금이나마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통계다.

 

■ 위기의 남성들 "여성은 배려 아닌 척결 대상" 뒤틀린 적개심   기사 원문보기

2015-05-28 한국일보, 한국여성단체연합 ‘온라인 상의 여성혐오 모니터링 보고서(2014년 12월 발표)’

여성이 배려해야 할 사회적 약자에서 척결해야 할 남성의 적으로 전복된 시기는 알파걸 담론으로 대표되는 여성의 사회적 약진이 두드러졌던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국가고시 합격자 비율을 시작으로 ‘여풍’이란 타이틀을 단 언론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던 게 외무고시 여성합격자가 40%대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았던 2001년이다. 이 비율은 최근에는 현저히 낮아졌지만, 2007년 67.7%, 2008년 65.7%까지 치솟으며 남성들을 위협했다. 서울초등교원임용시험에선 2005년 이후 여성합격자가 90%를 넘었고,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여성채용할당제가 같은 해 양성평등채용제로 전환되면서 여성 합격자 비율이 압도적이었던 공무원시험의 교육행정직과 일반행정직에서 남성이 혜택을 받는 상황이 펼쳐지기까지 했다. 2009년에는 대학진학률에서 여성이 남성을 추월했다. 여기에 2008년 불어 닥친 전 세계적 금융위기로 경제불황이 만성화하면서 일자리를 놓고 극한경쟁을 해야 하는 젊은 남성들에게 여성혐오는 강력한 소구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렇다면 한국의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 그 지위가 향상되고, 실제 삶의 내용에 큰 변화를 맞은 것일까? 세계경제포럼의 성 격차 지수(GGI)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 142개국 중 117위로 태국(61), 방글라데시(68), 인도(114), 아랍에미레이트(115), 카타르(116)보다 성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 임금격차는 독보적이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4년째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다. 14년 전은 OECD가 남녀 임금격차 통계를 처음 산출한 해로, 2013년 기준으로 한국 남성이 100만원을 벌 때, 여성은 63만밖에 못 번다. 여성은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친 경제위기 당시 노동시장의 정리해고 충격을 집중적으로 받은 사회 위기의 완충지대로 기능했고, 최근의 경제위기에서도 여성 실직은 그 비율이 매우 높다. 국내 30대 공기업 신입사원 중 여성은 22.7%(2013년)이며, 30대 대기업의 여성 신규채용은 31.8%밖에 되지 않는다. 그마저도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경력을 단절하는 여성들이 많아 기업들의 여성 고위직 비율은 11%로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 중 최하위다.

 

■ 정규직 임금 4.3% 오를 때 비정규직 0.5% 찔끔 인상(종합)   기사 원문보기

2015-05-28 연합뉴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은 고용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인 사회보험 가입률도 떨어지고 있다. 올해 1∼3월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작년보다 3.6% 늘어난 231만4천원이다. 이 가운데 정규직 임금은 271만3천원으로 4.3% 늘었지만, 비정규직은 146만7천원으로 0.5% 증가에 그쳤다. 이로 인해 올 3월 기준으로 통계청이 분석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월평균 임금격차는 1년 전보다 0.8%포인트 확대된 12.0%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근로형태에 따른 임금차이만을 나타내기 위해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등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를 배제한 뒤 산출한 것이다. 사회보험 가입률에서도 비정규직 처우가 열악해졌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이 작년 동월 대비 각각 1.8%포인트, 1.0%포인트씩 내렸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1년 전과 같았다. 시간제 근로자는 국민연금(1.8%p), 건강보험(1.4%p), 고용보험(4.0%p) 가입률이 모두 상승했지만 한시적 근로자와 비전형(파견, 용역, 일일근로 등) 근로자는 하락추세였다. 올 3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01만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1천 명(1.7%) 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번 2014년 8월 기준 조사 때(607만7천 명) 600만 명을 처음 돌파한 바 있다. 다만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2.0%로 0.1%포인트 낮아졌다. 비정규직 비중은 2007년 36.7%를 기록한 이래로 계속 하락세다. 비정규직 유형 중 1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209만1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5천 명(9.1%) 늘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 정규직 월급 11만원 늘 때 비정규직은 8000원 올라    기사 원문보기

2015-05-29 서울신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지난 1∼3월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11만 2000원) 늘어난 271만 3000원이었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146만 7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8000원) 증가에 그쳤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월평균 임금 격차 비율은 1년 전보다 0.8% 포인트 확대된 12.0%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통계청이 근로 형태에 따른 임금 차이만을 나타내기 위해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등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를 배제한 뒤 산출한 것이다. 사회보험 가입률에서도 비정규직 처우가 열악해졌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8% 포인트, 1.0% 포인트씩 내려갔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1년 전과 같았다. 시간제 근로자는 국민연금(1.8% 포인트), 건강보험(1.4% 포인트), 고용보험(4.0% 포인트) 가입률이 모두 상승했지만 한시적 근로자와 비전형(파견, 용역, 일일근로 등) 근로자는 하락 추세였다. 지난 3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01만 2000명으로 1년 전보다 7.1%(10만 1000명) 늘었다. 비정규직 가운데 1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209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1%(17만 5000명)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성별로 보면 여자(54.2%) 비중이 남자(45.8%)보다 높았다.

 

■ 잘 고른 문화센터 하나 열 학원 안 부럽다! 영어에서 탁구까지 ’교육특화‘   기사 원문보기

2015-05-31 스포츠조선

지난해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68.6%에 달했다.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81.1%), 중학생(69.1%), 일반계 고등학생(56.2%) 순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지출되는 사교육비가 평균 23만2000원으로 가계에는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 최근에는 교과목 외에 교양, 특기 관련 사교육 지출도 늘어나는 가운데 하교 시간이 빠른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둔 부모라면 인근 지역의 문화센터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가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실업자 양산 대학 `말로만 개혁`   기사 원문보기

2015-05-31 매일경제

2014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인문계 대학 졸업생과 교육 전공 졸업생의 취업률은 각각 45.5%, 48.7%에 불과했다. 공학(65.6%) 자연(52.3%) 의약(72.1%)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저조하다. 채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대학 진학률이 정점에 달했던 시기인 2008년(83.8%)에 입학한 학생들이 최근 취업 시장으로 나오고 있다. 대학이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만들지 못하면서도 스스로의 기득권을 보호하느라 학과나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교육부는 교육 개혁에 나설 의지도 없고, 나서야 할 이유도 못 느끼고 있다. 그들 또한 기득권의 일부이기 때문"이라며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꼽히지만 기득권의 저항에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권 세번 바뀌어도 청년실업대책은 `붕어빵`…실업자 5만 늘어    기사 원문보기

2015-05-31, 2003년 이후 정부가 발표했던 청년실업대책 21건을 전수조사

청년 일자리 문제가 10년 넘게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가운데 지난 12년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21차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결과물은 청년 10명 중 1명은 실업자라는 통계로 돌아왔다. 지난 4월 청년실업률은 10.2%였다. 정권이 세 번 바뀌는 동안 1년에 두 번꼴로 대책이 나왔다. 내놓는 대책마다 제목을 달리하고 대상자만 특정할 뿐 대부분 판박이였다. 12년간 매번 이름만 바꾼 비슷한 내용을 담은 대책을 쏟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 활성화] 청년 인턴 확대에는 고용부에서만 2005~2014년 1조4634억원을 투입했다. 결과물은 초라했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2003년 8%였지만 2014년에는 9%로 1%포인트 오히려 상승했다. 2003년 8월에는 청년 임금근로자 409만8000명 가운데 31.7%에 해당하는 130만1000명이 비정규직이었다. 올 4월에는 청년 임금근로자 354만4000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117만2000명으로 33.1%로 올랐다. 실업률은 올리지도 못한 채 비정규직만 양산했다는 것이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정책의 질도 문제가 많았다.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일하는 '열정페이'로 청년들의 고통은 가중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대학생 인턴 참여자의 40%는 월급을 받지 못한 채 무급으로 일을 했고, 3분의 1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잘못 끼운 단추가 잘못된 관행을 만든 셈이다.

[해외 취업 활성화] 해외 취업에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고용부에서만 1767억원 가까운 재정이 투입됐다. 그러나 정책의 성과나 결과물을 측정할 시도를 못하는 게 현실이다. 해외 취업과 관련한 통계조차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정보망'과 데이터베이스(DB) 구축] 21차례의 청년실업 대책이 나오는 동안 취업정보망이나 DB 구축에 대한 언급은 빠짐없이 등장했다. 12년간 계속해서 정보망만 구축해왔을 뿐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 고용부가 2005~2014년 10년간 전체적으로 약 3조3000억원의 예산과 고용보험기금을 쏟아부었지만 청년실업자는 오히려 5만명가량 늘어났다.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는 대책을 반복적으로 내놓으면서 청년실업 문제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확대된 것이다. 청년실업률은 2005년 4월 8.2%에서 2015년 4월 10.2%로 2%포인트 올라갔다. 15~29세 청년실업자는 2005년 4월 39만6000명이었지만 올 4월 44만5000명으로 4만9000명 늘어났다.

 

작성 : 민유리(교육통계센터 연구원) | yulesam62@gmail.com, 02)797-4044~6(내선 505) | 게시물 활용시 출처 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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