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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계소식(2015년 6월)

▲ 상세내용은 "기사 원문보기" 참조
 

■ 로봇이 내 일자리 빼앗는다...20대 위험 직업군은?   기사 원문보기

2015-06-02 전자신문

비즈니스인사이더는 29일(현지시간) NPR의 시장조사보고서를 인용, 향후 20년내 로봇에 의해 대체될 인가능성이 가장 높은 20대 직업군을 소개했다. NPR은 로봇이 대체할 가능성 높은 직업군을 선정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통해 21개 직업분야에서 기계로 대체할 수 있는 9개의 특성을 분석했다. 가장 중요한 4가지 요소로는 영리함(솜씨),협상력, 도와주는 능력,좁은 공간에 배치될 가능성 등이 꼽혔다. (주)

 

■ ‘미혼모’ 이미지? 90%이상 언론‧영화‧드라마로부터 형성돼   기사 원문보기

2015-06-01 대한뉴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미혼모라는 세상의 편견에 용기 더하기’ 대토론회

여협은 우리 사회에 미혼모가 존재해왔음에도, 이에 대한 전국 차원의 통계자료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4월 5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3천여 명을 대상으로 미혼모에 대한 일반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미혼모에 대한 인식, 미혼모 지원 제도 등과 관련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시민들이 ‘미혼모’라는 단어를 접하게 된 주된 경로는 ‘언론 기사 및 뉴스’가 57.0%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드라마 및 영화’가 27.3%로 나타났다. 90% 이상의 응답자가 언론, 영화/드라마 등 매체나 교육이라는 간접적 경로를 통해 ‘미혼모’라는 단어에 접하고 있다는 것으로, 여협은 미혼모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에 매체나 교육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87.6%, 아이를 홀로 키우는 미혼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81.7%, 입양가정에 주어지는 의료보험 혜택과 아동양육수당을 미혼모자가정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80.3%가 동의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미혼남성이 혼외 자녀에 대해서 양육비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비율은 79.1%로 높게 나타나, 비양육 미혼부의 양육비 책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학교는 지금 제2 세월호 쇼크?…휴업 703곳, 메르스 과잉대응 논란도   기사 원문보기

2015-06-04 헤럴드경제

▶공식집계만 544개교 휴교=교육부에 따르면 같은 날 오후 5시 기준으로 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전국적으로 ▷유치원 196곳 ▷초등학교 273곳 ▷중학교 55곳 ▷고등학교 7곳 ▷특수학교 9곳 ▷대학교 4곳 등 544개로 집계됐다. 역별로는 경기도가 439곳(80.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기도에서는 ▷유치원 179곳 ▷초등학교 210곳 ▷중학교 37곳 ▷고등학교 6곳 ▷특수학교 4곳 ▷대학교 3곳이 휴업에 들어갔다. 이어 충북이 유치원 8곳, 초등학교 24곳 등 40곳, 충남이 초등학교 23개교를 포함해 31곳, 대전이 대학 1곳을 포함해 16곳, 세종이 유치원 6곳과 초등학교 4곳 등 10곳으로 뒤를 이었다. 휴업하는 학교들은 대부분 충청권에 몰려 있었지만, 서울에서도 초등학교 6곳과 중학교 1곳 등 7곳이 같은 날 휴업했다. 하지만 교육부 통계는 시ㆍ도 교육청들의 집계를 받아 작성되는 것으로, 실제 휴업 학교는 544곳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미 같은 날 오후 7시 현재 휴업에 들어간 경기 지역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만 585곳이나 됐다. 이에 따라 4일 현재 휴업 중인 학교는 544곳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공립보다 사립유치원비가 더 비싸다? 인건비 누락…통계 장난   기사 원문보기

2015-06-04 미디어펜

지난 2일 공개된 교육부의 2015년 2월 정보공시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달랐다. 오히려 병설, 단설 등 공립유치원비가 오히려 사립유치원비 보다 23만원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N 국가 지원금도 759,446원으로 사립유치원의 338,716원보다 2.3배가 많았고, 총교육비 대비 국가의 지원율도 공립유치원은 평균 97%로 사립유치원의 지원율 61%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2014년 기준, 공립유치원의 원아 수는 14만8천11명으로 전체 원아 수 65만2천546명의 22%인데, 그들에게만 더 많은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공립유치원의 2014년도 신설 예산 3천6백억 원은 빠져있다. 이를 포함시킬 경우 공립단설유치원의 원아 1인당 교육비는 정보공시 내용과 달리 78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에 육박하게 된다. 이번 정보공시를 통해 공립유치원비가 사립유치원비보다 2배 가까이 비싸다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국민의 세금이 무상교육 정책에 맞게 유아교육 현장에 공평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년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공립유치원 신설비용이 저소득층이 아닌 일부를 위한 특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거시적 안목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해온 방안을 언급했다. 2014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공립유치원 신설비용을 전체 원아의 78%가 다니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지원하여 1명을 교육할 수 있는 비용으로 2명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해 왔다.

 

■ 육아부담, 이제 국가가 짊어져야   기사 원문보기

2015-06-09 뉴스토마토, 통계개발원 ‘한국의 사회동향(2014)’

우리나라 취업모의 74%가 낮 동안 자녀를 보육 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육아 부담은 지난 1998년 30.8%에서 2002년 40.2%, 2006년 47.4%, 2013년 48.5%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출산율 저하에도 육아 부담은 오히려 늘고 있다.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은 물론, 저출산, 노동공급 감소, 소비 악화, 경기 침체, 고령화 촉진, 재정수지 악화 등으로 이어지며 국가 기반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가구당 1.2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다.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다양한 육아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 1990년대 후반 경제 위기로 출산율이 크게 떨어졌던 스웨덴은 지난해 여성 1인당 1.8명까지 늘어났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역시 87%에 달한다. 스웨덴은 지난 1975년 세계 최초로 남성 육아휴가 제도를 도입했고, 1995년 육아휴가 16개월(480일) 가운데 남성이 의무적으로 1개월 이상 써야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꿨다. 호응이 높자 2002년부터 2개월(60일)로 늘렸다. 또 지역 탁아소의 75%는 지방정부가, 나머지는 육아공동체 등 민간이 운영한다.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사 1인당 5명의 아이를 돌본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역시 방과 후 오후 6시까지 특별활동을 포함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 남편은 일·아내는 자식에 매달려… 부부 중심의 문화를 가져라   기사 원문보기

2015-06-11 한국일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의 갈등과 대응방안 연구’

지난해 만19~69세 기혼 남녀 676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3명 중 1명(32.0%ㆍ216명)이 최근 1년간 부부 갈등을 겪었다고 답했다. 갈등 원인으로는 ‘배우자의 성격 및 사고방식’이 20.1%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의 생활방식(19.5%), 부모 및 형제자매 관계(18.2%), 경제문제(17.9%), 자녀교육(11.3%), 가사 및 육아부담(6.3%)이 뒤를 이었다. 부부 갈등 10건 중 4건은 배우자에 대한 불만 때문에 생기는 셈이다. 바꿔 말하면 배우자와의 갈등만 해결돼도 가족 소통 문제의 상당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하지만 부부간의 갈등 해결은 쉽지 않다. 갈등을 겪은 부부 10명 중 7명(69.9%)이 소통 단절로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했다. 아예 입을 닫아 버린 것이다. ‘갈등→싸움→소통 단절→갈등’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대한민국 부부의 현재 모습이다. 최근 모바일 광고 플랫폼 업체 엔비티가 30~40대 기혼 남녀 1,0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부부가 하는 대화 내용은 ‘자녀들 근황’(36.9%)이거나 ‘직장생활 및 일상 이야기’(36.1%)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고맙다” ,“사랑한다”는 애정의 표현은 6.6%에 그쳤다. 하루 약 300쌍이 이혼(통계청의 2014년 이혼통계)하고 있고, 가정불화 탓에 청소년 10명 당 1명 꼴로 가출(여성가족부ㆍ통계청의 2015년 청소년통계)하고 있다.

 

■ 황우여, '휴업재고' 당부…"학령기 메르스 격리자 185명"(종합)   기사 원문보기

2015-06-12 연합뉴스, 전체 격리자(3,805명) 중, 49.%가 유치원생 및 초·중·고등학생으로 추정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보건당국 통계를 토대로 학령기(3∼17세) 격리자가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령별 격리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5세가 39명, 6∼11세가 80명, 12∼14세가 27명, 15∼17세가 39명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일 0시 기준으로 집계한 것.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별도로 격리조치된 학생을 집계하고 있지만 서로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발표할 수 없었다고 황 부총리가 설명했다. 또 황 부총리는 11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보고를 집계한 결과, 교직원 격리자는 유치원 7명, 초등학교 44명, 중학교 21명, 고등학교 27명, 특수학교 4명 등 103명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황 부총리는 전국 유치원과 학교가 메르스로 인한 휴업을 재고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휴업 중인 학교는 2천788곳으로 전날 오후 3시 2천622곳보다 166명 늘었다.

 

■ 공교육 포기하는 ‘공포자’ 갈수록 는다   기사 원문보기

2015-06-12 매일경제

검정고시 출신 대학 합격자는 지난 2013학년도에 5647명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들은 정상적 고교 수업을 안 받고 대안학교나 홈 스쿨링, 학원 수업에 집중해 검정 고시를 거쳐 대학생이 된 ‘공포자(공교육 포기 학생)’다. 최근 대입에서 내신 성적을 중시하는 수시 비율이 70%에 달할 정도로 대입 환경이 이들에게 불리한 편이지만 이를 극복하고 있는 셈이다. 매일경제가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통계연구센터의 통계를 확인한 결과, 2014학년도 전국 4년제 일반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중 검정고시 출신은 537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6학년도 검정고시 출신 대학 입학자 3808명에서 8년새 70% 증가한 셈이다. 이들은 2006년 이래 꾸준히 늘어 2009학년도 4425명, 2012학년도 5080명으로 5000명을 돌파했고 지난 2013학년도에는 5647명에 달했다. 전체 입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6학년도 1.1%대에서 2013학년도에는 1.5%대로 올랐다. KEDI 관계자는 “학생수 감소하고 있지만 검정고시 응시자가 매년 꾸준하고 합격자 수는 증가세”라고 밝혔다. 교육계에선 이같은 검정고시 출신 합격자의 증가가 공교육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내신 성적 없이도 대학에 갈 수 있는데, 고교 수업을 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선 고교 수업을 통해서만 가능한 ‘인성교육’ 등이 강조되고 있어 ‘공포자’들이 계속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수시 비율이 늘고 있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을 지망하는 수험생이라면 섣불리 학교 자퇴를 선택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많다. 2016학년도 대입에선 전국 4년제 대학 정원 중 66.7%가 수시를 통해 선발되고 2017학년도에는 수시의 비중이 69.9%에 달할 예정이다. 실제 서울대의 경우 2006학년도에 이 학교 입학자 중 39명이 검정고시 출신이었지만 2015학년도에는 22명(정시 15명, 수시 7명)으로 줄어 들었다.

 

■ [책의 향기]통계·숫자가 만든 불편한 진실을 고발   기사 원문보기

2015-06-13 동아일보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은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숫자를 매일 뉴스를 통해 쏟아낸다. 통계의 홍수다. 책의 부제는 ‘우리 사회를 위기로 몰아넣는 숫자의 교묘한 거짓말’. 저자는 지금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많은 숫자가 인간의 사회·정치적 삶을 좌우하는 자본시장의 힘을 강화시키는 한편, 대중의 참가와 이성적 토론을 무력화시키는 데 이용된다고 주장한다. 빌게이츠재단이 도마에 오른다. 이 재단은 어린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기후변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주장한다. 뒷받침은 통계와 숫자의 연쇄다. 저자는 특정한 의도를 갖고 조작된 잘못된 통계와 숫자가 불편한 진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비판한다. 책에 따르면 통계의 사용은 현대 국가의 특징이며 세금을 걷어 공공 기반시설을 건설한 1800년대 이후 두드러진 현상이다. 신용평가와 공공재정 거버넌스, 세계 기후변화, 전 지구적인 빈곤과 전쟁에 이르기까지 특정 이념이나 통치, 기업활동을 위한 객관화와 권위 부여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온 통계와 숫자의 민낯을 책은 벗겨낸다.

 

■ 진로탐색 전환학년과정 가칭 '자유학교' 제안 '눈길'   기사 원문보기

2015-06-15 국제뉴스

광주광역시의회 전진숙 의원은 15일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진로탐색을 목적으로 한 전환학년과정인 가칭 '자유학교' 개설을 제안했다. 이날 전 의원은 최근 3년간 광주지역 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 통계를 살펴보면 2012년 1,153명, 2013년 1,070명, 2014년 907명이며 이중 '학교부적응'을 이유로 그만둔 학생은 2012년 559명, 2013년 568명, 2014년 411명에 달한다고 말하고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포함하면 광주는 매년 2,000여명의 어린이·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지역별로 청소년 참여 프로젝트를 통한 '청소년 전용 놀이공간' 조성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광주지역에는 근린공원 34개소와 어린이공원 259개소가 조성되어 있지만 정작 청소년들은 성인들에게 떠밀려 축구경기·농구경기 한게임도 치룰 수 없는 상황이고, 어린이공원은 어린 아이들과 성인을 위한 조합 놀이대와 운동기구만 설치돼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146개의 도시공원내 체육시설 중 그나마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농구장은 27개에 불과하여 지역 어디를 둘러봐도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고 강조했다.

 

■ 금융권 ‘기러기 아빠 주의보’    기사 원문보기

2015-06-17 일요신문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지금도 전국에 수십만 명의 기러기 아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평범한 가정에서도 오직 자녀 교육을 위해 기러기 아빠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매년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만큼 고소득층에 종사하는 기러기 아빠가 대부분이다. 금융권도 예외는 아닌데 특히 간부들 가운데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다. 문제는 이들의 직업 특성상 기러기 아빠로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스트레스 높은 직업을 조사할 때마다 상위에 랭크될 정도로 업무 강도가 높아 남들보다 쉽게 건강을 해칠뿐더러 이 때문에 작은 실수를 해도 곧바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돈을 관리하는 직업이다 보니 여러 유혹에도 쉽게 노출된다. ‘금융맨 기러기 아빠’이기에 조심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다. 앞서 우리은행 횡령 사건처럼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각종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 증권사 간부인 이 아무개 씨(52)도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며 몇 번씩이나 ‘검은 유혹’을 떨쳐내야 했다. 자녀들이 유학생활을 하다보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수중에 가진 돈이 없을 땐 나쁜 생각이 절로 들었다고 한다. 이 씨는 “아무리 고액 연봉을 받는다고 해도 매년 수천만 원씩 드는 유학을 몇 년 보내면 집도 팔고 차도 팔게 돼 있다. 아마 이쪽에서 일하는 장기 기러기 아빠들은 회사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모조리 받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돈이 부족하면 회사 돈이 눈에 보인다. 급한 불만 끄고 다시 돈을 넣어두면 감쪽같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었다. 우연히 기러기 아빠들끼리 모인 날 누군가가 ‘크게 사고치고 감옥가도 애들은 편히 공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고 하자 다들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 한국 청년은 글로벌 호구?   기사 원문보기

2015-06-17 시사인, 워킹홀리데이 비자(관광취업비자) : 관광경비 조달위해 합법적 현지 임시 취업 가능

정의당 청년위원회는 5월8일부터 17일까지 전·현직 워홀러(워킹홀리데이 경험자) 100명을 발굴해 면접 조사했다. 6월8일 발표를 앞두고 <시사IN>이 조사 결과를 먼저 받아보았다. 이 조사에서는 100명 중 61명이 오스트레일리아를 다녀왔다. 이 가운데 72.1%인 44명이 최저시급 위반,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경험이 있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워홀러 61명 중 한국 교민 업소에서 일한 사람은 35명, 현지인 업소에서 일한 사람은 31명이다(양쪽 모두 경험한 사람이 5명 있다). 그런데 교민 업소에서는 35명 중 28명이 최저시급 미만을 받고 일했다(80%). 현지인 업소에서는 31명 중 8명이 최저시급 미만으로 일한 경험이 있었다(25.8%). 현지인 업소의 법 위반 수준도 간단치 않지만, 교민 업소는 최저시급 제도 자체가 무시되는 실정이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한 노동자는 해당 국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만, 오스트레일리아에서만은 마치 노동법이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 전체 응답자 100명 가운데 오스트레일리아 외의 국가에서 워킹홀리데이를 경험한 사람은 39명이다. 이 중 최저시급 위반을 겪었다고 답한 사람은 단 두 명이다. 각각 프랑스와 독일에서 겪었다. 비율로 보면 5.1%다. 조사를 총괄한 강현욱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청년이 이제는 '글로벌 열정페이'까지 강요받고 있다.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나가라던 박근혜 정부는 현지 실태조사, 교육의 제도화, 전문 노동 상담채널 운영 등을 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모집 인원 쿼터 제한이 있는 경우가 보통이다. 다만 오스트레일리아·스웨덴·덴마크·칠레는 인원 제한이 없다. 이 중에서도 교류 역사가 오래되어 관련 정보가 많고, 비자 발급이 특히 간편하며, 영어를 쓰는 오스트레일리아로 지원자들이 대거 몰린다. 2013년에는 전체 워홀러 4만6757명 중 3만3284명이 오스트레일리아행을 택했다(71.2%).

  

■ “공대생 신입사원 뽑아도 재교육에 수천만원”    기사 원문보기

2015-06-19 중앙일보, 이봉주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 인사팀장(전무)

삼성전자 DS부문의 전공별 인력 현황에 따르면 학사와 석사를 포함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한 전공은 전기·전자였다. 총 채용인력의 49%에 달할 정도로 인력 수요가 컸다. 다음으론 재료금속과 화학·화공이 각각 13%로 뒤를 이었다. 컴퓨터(11%)와 기계(6%),물리(5%)와 같은 전공 인력에 반해 인문·경영전공은 5%에 그쳤다. 이 전무는 “업무평가에서 상위 20%에 든 사람들은 대학시절 전공과목을 많이 들었고, 이수한 전공과목의 점수도 좋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또 “회사에서 필요한 직무와 대학교육간의 간극이 존재하는 것도 문제”며 입사 2~5년차 직원 14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삼성전자 DS부문에 입사한 사원 가운데 공정과 설계,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대학교 전공수업(19%)보다 선배의 조언(28%)과 세미나와 같은 팀내 교육(27%)이 업무에 더 많은 도움을 줬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 전무는 “입사해 나름대로 일을 좀 할 정도가 되려면 거의 1년 반의 시간이 지나야 한다”며 “신입사원 1년 직무교육 비용이 인당(평균 30일, 240시간 기준) 수천만원 이상 소요된다”고 꼬집었다.

 

■ “10년 만에 난민 인정받았지만 한국서 낳은 아이들 무국적…교육 힘들어”   기사 원문보기

2015-06-19 경향신문

법무부 관계자는 2015년 4월 말 현재 18세 미만 난민·인도적 체류자·난민 신청자는 205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아동은 62명에 불과하다. 미아의 아이들처럼 무국적 신분으로 살아가는 아동 수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매달 분유를 지원받기 위해 센터를 찾는 난민 부모도 20여명에 달한다”면서 “통계로 잡히지 않은 무국적 아동도 상당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취학 아동의 처우 문제도 골칫거리다. 현재 미취학 난민 아동에게는 무료 보육 지원이 되지 않는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정치적 박해를 받은 난민들은 자녀가 태어나도 고국 대사관에 출생 등록을 할 수 없다. 무국적 난민 아동 문제는 합법적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유엔(UN)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 '국제학교' '종교학교' 간판… 年 교육비 2000만원 넘기도   기사 원문보기

2015-06-20 한국일보

대안학교가 난립하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미인가 대안학교까지 포함해 250~300개 대안학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997년 최초의 전일제 대안학교인 산청간디학교가 들어선 후 너도나도 대안학교 설립에 나선 결과다. 이러면서 공교육 대안으로 출발했던 전통적 대안학교와 변종 대안학교의 이원화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교육부가 미인가 대안학교 170곳을 조사한 결과 이들 학교의 연평균 학비는 620만원(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급식비 포함)에 이르렀다. 일반고(175만원)의 3.5배 수준이다. 1,000만원 이상 고가 수업료로 운영되는 학교(54곳)도 27%나 됐다. 대부분 국제학교라는 간판을 내건 학교들로 연간 부담금이 2,000만원 이상인 곳도 5곳(예일크리스천학교, 한국기독국제학교, 태화국제학교, BIS캐나다, WCA)이나 됐다. 주로 종교ㆍ선교, 외국어 등 국제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변종 대안학교였다. 입학금을 1,000만원씩 받거나 골프, 승마, 펜싱 등을 체육활동으로 하는 이런 학교들은 귀족학교라고 부를 만한 곳들이다.

 

■ ‘4~6등급’ 학생들에겐 선택지가 별로 없다   기사 원문보기

2015-06-22 한겨레, 최승후 문산고 교사(경기도진로진학지원센터 교사지원단)

고3 6월 모의평가 성적이 25일 발표될 예정이고, 1학기 기말고사도 7월 초면 대부분 끝난다. 2016 수시모집 요강이 확정됐고 구체적 일정도 나오고 있다. 올해 수시모집 비중은 66.7%로 수시 강세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2015학년도 졸업생의 수능 응시인원이 13만3213명임을 고려한다면 재학생들은 논술·면접·적성 등 대학별 고사와 학생부중심전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 재학생들은 수시모집 6장의 카드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는 기저율(통계를 통해 나타나는 확률)이다. 매년 발표되는 입시 결과에 반영된 기저율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올해 학생부교과전형은 그 비중이 38.4%로 대입 전형에서 그 비중이 제일 크다. 예측가능성이 큰 안정적인 전형이지만 학생들이 눈높이를 낮추지 않는다면 합격이 어렵다. 내신 합격선이 매우 촘촘하고 높아서다. 2015학년도 중앙대 국제물류학과의 경우 3개 영역 등급 합이 6 이내로 높은 수능 최저를 뒀지만 합격자 내신 평균은 1.09로 매우 높았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없는 학생부교과전형은 상상 그 이상으로 합격자 내신 성적이 높다. 학생부교과전형은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전형이지만 내신 4~6등급 학생들에게는 접근이 쉽지 않다. 2014년 기준으로 전국의 고등학교 수는 2326개이고, 학생 수는 183만9372명이다. 내신 성적 좋은 학생들은 전국에 정말 많다. 내신 합격선이 촘촘하고 높은 이유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에 비해 내신 합격선이 높지는 않지만 성적이 상승하는 추세다. 동일 대학의 학생부교과전형의 합격자 내신 하위 25% 합격선과 학생부종합전형의 상위 25% 내신 합격선이 겹치는 경우가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다. 즉, 모집단위와 관련된 활동이 없어도 내신 성적이 우수해 합격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 주요 대학 로스쿨 ‘강남3구·특목고·SKY’ 쏠림 심해   기사 원문보기

2015-06-22 한겨레, 정진후 정의당 의원, 교육부의 ‘2009~2015년 전국 로스쿨 입학생 현황’

사법시험 시절과 마찬가지로 ‘20대 중반-강남 3구 또는 특수목적고-스카이(SKY, 서울·고려·연세대)’ 출신자들의 강세가 뚜렷했고, 이런 경향은 이른바 주요 대학 로스쿨일수록 더욱 두드러졌다. [입학생 배출 대학 다양화…주요 대학 쏠림도]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사법시험 합격자는 4539명이다. 2009년 출범한 로스쿨은 올해까지 7년간 1만4297명(연세대·한양대는 자료 미제출한 올해 통계 제외)을 선발했다. 로스쿨이 예비 법조인의 출신 학교 다양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사법시험과의 숫자 비례를 3 대 1로 잡고 비교해봤다. 비수도권 대학 가운데 사법시험 합격자를 10명 이상 배출한 곳은 경북대·동아대·부산대·원광대·전남대·전북대·충남대 7곳이다. 같은 기간에 30명 이상 로스쿨 합격생을 배출한 비수도권 대학은 12곳이다. 예비 법조인들의 출신 대학 분포가 다양화됐음을 엿볼 수 있다. ‘스카이’ 출신 비율도 47.9%(6852명/1만4297명)로, 같은 기간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스카이’ 비율 54.1%(2457명/4539명)보다 낮다. 여기까지만 보면 고질적 명문대 편중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로스쿨 간 서열화, 서울과 지방의 차이 등 분석적이고 질적인 잣대를 대면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먼저 서울 주요 로스쿨 사이에서는 ‘학생 주고받기’를 통한 과점체제 구축 현상이 뚜렷했다. 서울(87.4%)·고려(87.8%)·연세대(82.9%) 로스쿨 입학생 중 이 세 학교 학부 출신의 비중이 모두 80%가 넘는다. 결과적으로 상위권 로스쿨들이 상대방 학교 출신들을 품앗이하듯 뽑아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 셈이다. [관악·강남·서초·송파·성북 등 서울 학생들 강세] 연세대·한양대·이화여대·아주대를 제외한 21개 로스쿨의 올해 신입생(1699명)의 입학 당시 거주지는 서울 관악구가 128명(7.5%)으로 가장 많다. 서울 강남구(96명·5.6%), 서초구(95명·5.6%), 성북구(65명·3.8%), 송파구(61명·3.6%)가 그 뒤를 이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거주자는 14.8%(252명)다. 앞선 6년치를 합쳐 보면, 강남 3구 출신자의 비율은 더욱 높다. 2009~2014년 10개 로스쿨(강원대·동아대·부산대·서울대·성균관대·인하대·전남대·전북대·충남대·한국외대)이 제출한 신입생 거주지 현황을 보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가 각각 304명(6.3%)과 150명(3.1%)으로 1·2위에 올랐고, 대원외고가 있는 광진구(138명·2.9%), 명덕외고가 있는 강서구(121명·2.5%)가 그 뒤를 이었다. 지방에서는 전북 전주시(116명·2.4%)가 유일하게 5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대는 특목고·강남 3구 고교 출신이 절반] 출신 고등학교는 강남 3구 고교와 특수목적고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출신 고교 자료는 11개 로스쿨(강원대·동아대·부산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인하대·전남대·전북대·충남대·한국외대)이 2013~2014년 2년간 현황만 제출했는데, 1907명 가운데 특목고 출신은 265명(13.9%), 강남 3구 고교 출신은 202명(10.6%)이다. 서울 주요 대학(서울대·성균관대·서울시립대·한국외대)의 특목고·강남 3구 고교 출신 비중은 평균보다 더 높다. 서울대는 307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민족사관고(12명)·특목고(108명) 또는 강남 3구 고교(44명) 출신이었다. 성균관대는 251명 가운데 민족사관학교(3명)·특목고(39명) 또는 강남 3구 고교(34명) 출신이 29%를 차지했다. 한국외대는 96명 가운데 특목고 출신이 17명, 강남 3구 고교 출신이 15명으로 정확히 3분의 1을 차지했다.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연세대와 고려대 로스쿨 등도 특목고나 강남 고교 출신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12개 로스쿨, 10명 중 9명이 31살 이하] 입학생의 평균 나이대는 사법시험과 비슷하지만, 서울 소재 12개 로스쿨만 놓고 보면 20대 쏠림 현상이 확연하다. 이들 로스쿨의 올해 입학생 1042명 가운데 981명(94.1%)은 31살 이하다. 고려대(126명)와 중앙대(52명)는 전원을 31살 이하로 채웠다. 서울대는 153명 가운데 29살 이상이 6명, 연세대는 127명 가운데 12명에 불과하다. 서울의 한 법대 교수는 “서울 소재 로스쿨은 결국 연령이 다양하지 않다는 얘기다. 지역은 그보다 덜하다지만, 이번에 고령자를 많이 합격시킨 곳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고려해 사시 1차 합격생을 우대했다는 말도 있다”고 말했다. 영남대는 입학생 71명 중 32살 이상이 44명(62%)으로 그 비중이 가장 높고, 동아대는 39명(47%)이다. 영남대는 올해 제4회 변호사시험에서 64명이 응시하여 63명이 합격해 합격률 1위를 기록했다. 올해 전체 로스쿨 신입생 2084명 중에서 32살 이상은 363명(17.4%)이다. [분석종합] 로스쿨 시스템은 선발 정원의 확대(사법시험 최대 1000명→로스쿨 2000명)와 비수도권 대학 로스쿨 설치로 출신 학부 다양화에 다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로스쿨들 간 서열화, ‘명문고-명문대-부유층’ 출신에게 결과적으로 유리한 환경으로 인해 ‘사법시험’의 병폐 극복을 내세운 애초 도입 취지를 실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국어국문학+전자공학, 사회학+디자인…인문대 공대복수전공 제한사라진다  기사 원문보기

2015-06-25 한국경제

대학별로 제각각 운영하고 있는 복수전공 제한이 사라진다. 인문계열 대학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술훈련 과정도 신설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문계 전공자 취업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극심한 취업난을 겪는 인문계 졸업자의 취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다. 현재 국내 4년제 대학의 인문·사회·예체능 계열의 학생 비중은 59%인데 취업률은 50%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인문대 졸업생의 취업률은 45.5%인 데 비해 공과대학 졸업생은 65.6%였다. 대기업만 보면 인문계열 출신의 취업난은 더욱 심각하다. 2013년 4대 그룹 신입사원 채용결과에 따르면 인문계와 이공계 비중이 삼성 20 대 80, 현대차 30 대 70, LG 15 대 85, SK 30 대 70이었다. 우선 인문계 전공자들이 이공계 과목을 이수해 융합학위(복수전공)를 받는 길이 넓어진다. ‘국어국문학+전자공학 전공’ ‘사회학+디자인 전공’식의 학위가 생기는 것이다.

 

■ [단독]제2의 세림이 피해 없앤다…학원차량 전세버스 허용 검토   기사 원문보기

2015-06-25 뉴스1

교육부가 지난해 학원과 어린이집 등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시설 5만161곳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6만7363대의 차량이 운행중이다. 이 중 시설 및 시설장 소유가 4만2500대(63.1%)로 가장 많고 운행이 허용되지 않는 전세버스 9000대(13.4%)와 기타 1만5900대(23.5%)도 다수다.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중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건수는 △2009년 94건 △2011년 81건 △2013년 32건 등으로 감소추세지만 미신고 통학차량 사고는 파악 자체가 힘들다. 통학차량 신고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불법 운행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학원과 체육시설의 신고율은 저조하다. 지난해 신고율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98.6% △학교 75.8% △유치원 53.6% △체육시설 5.4% 등이다.

 

■ ‘인구론의 그늘’···대학 인문계열 정원 11.5% 줄었다   기사 원문보기

2015-06-26 이데일리, 대학교육연구소 ‘1999년 대비 2014년 대학계열별 학과수 및 입학정원 변동현황’

지난 15년간 대학 인문계열 입학정원은 5763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자연계열 입학정원이 같은 기간 2330명(5.1%) 감소해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행하는 교육통계연보에 따라 4년제 일반대학 189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대입 정원이 3만 명 가까이 증가하는 동안 인문계열 정원은 1999년 5만226명에서 2014년 4만4463명으로 11.5%나 감소했다. 자연계열도 같은 기간 4만5633명에서 4만3303명으로 5.1% 감축됐다. 반면 의약계열은 1999년 9845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2만2242명으로 늘어 125%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예체능계열 39.4%(1만1758명) △교육계열 21.2%(2837명) △사회계열 13.5%(1만387명) 순으로 정원이 늘었다. 이 가운데 사회계열 정원 증가는 경영학과가 주도했다. 지난 15년간 사회계열에서 늘어난 정원 1만387명 가운데 90.5%(9406명)가 경영학과 정원이다. 2014년 현재 경영학과 학생 수(14만2833명)는 전체 4년제 일반대학 재학생(152만9307명)의 9.3%에 달한다. 학과별로 지난 15년간 입학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학과도 경영학과(9406명)가 차지했다. 이어 △행정학 7781명 △간호학 6654명 △식품영양학 5597명 △사회복지학 5575명 △전산·컴퓨터공학 4648명 △체육 3918명 순이다. 반면 입학정원이 가장 많이 감축된 학과로는 △정보·통신공학 5543명 △토목공학 3390명 △전자공학 3064명 △유럽어·문학 2395명 △재료공학 1928명 △자원학 1822명 △아시아어·문학 1454명 등이 꼽혔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내년부터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사업을 신설, 산업수요가 많은 분야의 정원은 늘리고 적은 분야는 줄이는 대학들을 선정해 총 35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인문·자연계열 등 산업수요에 비해 인력이 과잉 공급된 학과의 정원을 줄이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다. 고용노동부가 2012년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오는 2023년까지 공학 분야에서는 27만7000명의 인력이 부족해질 전망이다. 반면 인문사회계는 6만1000명, 자연계열에선 13만4000명의 인력이 초과 공급된다.

 

■ "공부만 잘하면 돼"…부모 욕망에 무너진 강남아이들   기사 원문보기

2015-06-26 머니투데이

강남 청소년들의 일탈 행동은 대부분 이 지역에 팽배한 학벌주의와 치열한 경쟁이 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학부모의 '낙오에 대한 불안감' 역시 자녀의 비행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꼽혔다. 비단 이 같은 문제가 이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부모 세대가 '명문대 출신 전문직'이란 성공 기준을 버리지 않는 한, 학업 스트레스를 이유로 방황하는 청소년은 끊임없이 양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부만 강요, 처벌은 '쉬쉬'… 책임감 없는 문제아 양산=강남 지역 일탈 중·고교생은 △고학벌 혹은 고소득 직종의 부모를 두고 있고 △학업 문제로 부모와 심하게 다툰 경험이 있으며 △부모가 개입해 처벌을 모면한 적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학벌만능주의 없어지지 않으면 같은 문제 반복"=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청소년 일탈은 비단 강남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부모 세대의 성공 기준에 어긋난 자녀가 일탈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어디서나 일어날 법 하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학벌만능주의'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으면 같은 현상이 무한 반복될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 국가가 뭘 해줬나…2030, 한국 떠날래~    기사 원문보기

2015-06-29 헤럴드경제, 미국행 취업이민자 수 9년만에 최대치(지난해 5,945명)

20년 전 삼풍사고 이후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고, 세월호 참사, 판교 환풍구 붕괴, 메르스 사태까지의 각종 인재와 청년 취업난, 정치 실종 등이 겹치면서 한국에 대해 회의감을 갖고 한국을 미련없이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을(乙)로 살기 지친 2030 젊은층에게 이민은 막연한 동경을 넘어 현실적인 한 대안이 되고 있다. 살인적인 청년실업에 ‘오포’(연애ㆍ결혼ㆍ출산ㆍ인간관계ㆍ내 집 마련 포기) 세대란 신조어가 실제 상황이 되고, 내 아이들까지 사회 비주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불안감, 다른 세상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등 청춘들이 이민을 원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들어 5월말까지 한국 국적 포기자는 7168명으로, 국적 취득자(6538명)보다 600명 이상 많았다. 2014년 국적 포기자는 1만9472명, 국적 취득자는 1만4200명으로 5000명 이상 차이가 났다. 단순히 국적 포기를 넘어 미국으로 취업이민을 떠나는 경제활동 인구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EB-3 취업비자’를 받은 한국인은 2006년 4803명에서 지난해 5945명으로 늘어났다. 북유럽 국가의 높은 복지 수준과 공동체 의식, 한국의 비정상적인 교육 제도와 이념ㆍ세대 갈등에서 벗어나 가족들과 여유있는 삶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청년층 이민 증가의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체성 고민, 이민 사기,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 향수병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무엇보다 한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젊은 층이 조국에 실망하고 떠나는 것 자체가 국가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올해 초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 여론조사 업체 설문조사에서 “다시 태어나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다”는 대답은 30.2%에 불과했다. “요즘 같아선 다시 태어나고 싶은 생각 없다”고 답한 사람이 57.9%에 달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작성 : 민유리(교육통계센터 연구원) | yulesam62@gmail.com, 02)797-4044~6(내선 505) | 게시물 활용시 출처 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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