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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행복을 위한, 놀 권리 보장(학습부담 경감)

▲ 참고자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2015.8.5.),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수록 숫자는 반올림되었기 때문에 개별 숫자와 합계의 불일치 경우가 있으며, 이미지는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음


■ 개요

 지난 7월 22일, 본 단체와 국가인원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에 따라 보장된 아동의 놀 권리가 과도한 사교육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2011) 中

   - 사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의존의 근본 원인과 사교육에서 비롯되는 대학진학시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증진하라.

   - 협약 31조에 따라, 여가, 문화 및 오락활동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라.

 

■ ‘매우 놀기 좋은 시간’의 침해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2014)를 살펴보면 학교외 학습시간은 아동의 놀이시간 중에서도 황금시간을 침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의 학습시간이 중학교에서 급격히 증가하여 고등학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말 평균, 초등학생은 약 1시간 11분, 중학생은 약 3시간 14분, 고등학생은 약 3시간 52분씩 학교활동외 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이 주말에도 여전히 학업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습시간은 길어지는 반면, 놀이시간은 줄어들고 있으며, 평일을 기준으로 초등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은 학업시간이 약 3시간 이상 많고 놀이시간은 약 40분 정도 더 적게 나타났다.  

 

■ 사교육 결정주체는 학생이 아닌 부모(초등학생 75.6%)

 놀이에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인 ‘의사표현의 자유’ 또한 사교육으로 인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의지는 본인의 의사보다는 부모의 의지를 반영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통계청 사교육비·의식조사 중 ‘사교육 참여여부 결정주체’를 살펴보면, 사교육은 학교급과 관계없이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아동의 놀이시간을 침해하고 있는 사교육에 아동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의사가 반영되는 경우가 적은 것이다.   

■ 점차 빨라지고 있는 영어교육 시작 시기

 본 단체가 실시했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영어교육을 시작한 시기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으나, 유치원생을 둔 학부모가 영어교육을 시작하는 시기는 만3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학년이 내려갈수록 영어교육을 시작하는 시기도 점차 빨라지고 있음이 밝혀진 것이며, 영유아 단계에서는 조기교육의 신화로 인한 교과 선행, 과도한 외국어 교육이 영유아의 자유놀이시간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아동이 행복할 때와 행복하지 않을 때

 아동이 생각하는 행복을 알기 위해서 한국방정환재단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이 행복할 때는 ‘좋아하는 일을 실컷할 수 있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때’이며, 행복하지 않을 때는 ‘성적압박이 심하고 학습부담이 너무 클 때’로 나타나, 아동이 행복하려면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제도를 마련해야할 것으로 여겨진다.

      

 

 

2015-08-05 아동청소년의 놀권리 보장방안 모색 토론회 결과보도.hwp

[편집]아동.청소년의 놀권리 보장방안 모색 토론회.pdf

 

작성 : 민유리(교육통계센터 연구원) | yulesam62@gmail.com, 02)797-4044~6(내선 505) | 게시물 활용시 출처 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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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교육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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