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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계소식(201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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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지원 대상 초·중·고교생 70만 명으로 늘어   기사 원문보기

2015-07-01 아시아경제

교육부는 이날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체제로 개편돼 교육급여 사업 관할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12월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1일부터 기초수급자 급여지급방식이 개별급여체제로 바뀌면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학용품비, 교과서 대금 등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초·중·고 학생 수가 20만명에서 70만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번 개편으로 교육급여 지급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40% 이하에서 50% 이하로 완화됨에 따라 혜택을 받는 학생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211만원 이하의 가구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 약 10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됐다. 또 그동안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으로 교육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교육급여를 받지 못했던 가구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40만명의 학생들이 추가로 교육 급여를 받게 됐다.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에게는 3만8700원(부교재비), 중학생에게는 9만1300원(부교재비·학용품비), 고등학생에게는 18만 2100원(학용품비·교과서 대금)이 지원되며 고등학생에게는 추가로 입학금, 수업료 전액이 지원된다.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만 지급된다.

 

■ 여성 공무원 50% 육박…고위직은 4.5%뿐   기사 원문보기

2015-07-01 한겨레, ‘2014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2014년말 기준으로 국가직 여성 공무원의 수는 31만860명으로 전체 63만4051명 중 49%를 차지했다. 정부 수립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2000년 35.6%였던 여성 공무원 비율은 지난해 49.0%로 14년간 13.4%포인트가량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해왔다. 인사혁신처는 현 추세를 토대로 2016년에는 여성 공무원 비율이 50.1%로 남성 공무원을 웃돌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위직에서도 여성 공무원 비율이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아직 낮은 수준이다. 1~3급 고위공무원단의 여성 공무원 비율은 2010년 3.4%(50명)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4.5%(67명)로 올랐다. 4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도 2010년 7.4%(593명)에서 지난해 11%(949명)로 올라섰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이 비율을 12%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여성 공무원의 직종은 교사(교육공무원)에 치우쳐 있다. 전체 31만명 여성 공무원 중에서 80%인 24만8천여명이 교사다. 전체 교육공무원 중에서도 여성의 비율은 69.3%에 이른다.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여성의 비율은 32.9%(5만1522명)에 그쳤다. 특정직에서는 의무직(의사·29.1%, 530명), 검사(26.8%, 530명) 중에서 여성 공무원 비율이 높은 편이다. 경찰(8.8%, 1만139명), 소방(5.0%, 18명)직은 10% 이하였다.

 

■ [알고 보자] 혼선빚은 대학알리미의 진실.. 일반고 '최하'는 성대   기사 원문보기

2015-07-01 베리타스알파

지난달 30일과 1일 언론들은 “중앙대 ‘특목고 출신 신입생’ 54% 급증”, “특목고/영재학교 출신 대거 입학 SKY…학생부종합전형 덕분?” 등의 제하로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15학년도 고교 유형별 대학 입학자 수’를 공개했다. 지난달 30일 알리미 공시 이후 나온 종로학원 하늘교육의 분석자료 때문이다. 문제는 통계기준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전혀 무시했다는 점이다. 대학알리미는 지난해까지는 고교 졸업 당시 고교 유형을 기준으로, 올해부터는 고교 입학 당시 고교 유형을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했다. 2013학년부터 운영된 자공고 17개교, 자사고 1개교, 과고 1개교가 통계 오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단순 비교는 불가능한 상태. 과고의 경우 지난해 자료의 경우 인천진산과고를 졸업한 일반고 입학생이 과고 졸업자로 분류되며, 올해의 경우 일반고 입학생이었던 3학년과 조기졸업 대상인 과고 입학생 2학년이 동시에 통계에 들어가게 된다. 본분교 통합캠퍼스 반영도 고려하지 못했다. 지난해까지 중앙대가 본분교 따로 정보를 공시하다 올해부터 본분교 합산으로 통계를 낸 때문이다. 종로하늘은 본분교 통합을 고려하지 않고 자료를 단순 비교한 후 원인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의 심화형이 특목고에 유리하다는 논리를 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특목고에 유리하다’는 분석을 내보낸 점도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져다 줬다. 서울시내 상위권 대학이 펴내는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에서는 공통적으로 학교 유형에 따른 유불리나 활동 자체에 대한 평가 없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지적호기심을 가지고 학업능력을 향상시키는 등의 노력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알리미를 바탕으로 낸 분석결과로는 너무나 성급하고 논리적 비약이 큰 접근이었다.

 

■ [여성통계]여성 대학진학률 남성보다 높은데 고용률은 낮아(5년째 지속)   기사 원문보기

2015-07-02 이데일리, 통계청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14년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은 74.6%로 남학생(67.6%)보다 높았다. 대학진학률은 2009년 여학생의 진학률이 남학생을 앞지른 후 남녀 학생 간의 격차가 점차 벌어졌다. 반면 같은해 여성의 고용률은 49.5%, 경제활동참가율은 51.3%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각각 0.7%포인트, 1.1%포인트 상승하며 남성과의 격차를 좁혔지만, 여전히 차이는 컸다. 여성의 고용률은 20대 후반에는 높았다가 출산과 육아시기인 30대에 감소, 40대에 다시 증가하는 M자 패턴을 보였다. ‘대졸이상’ 여성 취업자(39.3%)가 고졸 여성 취업자(38.1%)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여성 취업자의 임금근로자 비중은 75.4%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상승하며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반면 여성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62.2%로 남성(74.1%) 보다 11.9%포인트 낮았다. 학교급별 교원 중 여성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초등학교는 교원 4명 중 3명(76.7%)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비율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점점 낮아졌고, 대학교 및 대학원의 여성 교원(전임 기준) 비율은 23.6%에 그쳤다. 여성 의사의 비율은 24.4%, 치과의사는 26.4%, 한의사는 19.5%, 약사는 64.3%로 집계됐다. 1980년 13.6%에 불과했던 여성 의사 비율은 2010년 이후로 20.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 여성 정치인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 의원수 300명 중 여성 의원이 47명으로 15.7%에 달했다. 2014년 제6회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는 총 의원수 3687명 중 845명으로 22.9%를 기록했다. 15~54세의 기혼여성(956만1000명)중 비취업 여성은 389만4000명이었다. 이 중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 교육(초등학생) 등의 사유가 발생해 직장을 그만 둔 경력단절여성은 197만7000명으로 20.7%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2만2000명(1.1%) 증가한 수치다. 경력단절여성이 일을 그만 둔 사유를 살펴보면, 결혼(41.6%), 육아(31.7%), 임신?출산(22.1%) 순으로 나타났다.

 

■ 1만명 넘은 '자폐성 장애학생'…4년새 47%나 늘어   기사 원문보기

2015-07-03 뉴스캔, 교육부 특수교육통계(올해 4월 1일 기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다니는 자폐성 장애 학생은 1만45명으로 올들어 처음으로 1만명을 넘었다. 이는 전체 장애학생 8만8천67명의 11.4%로, 10명 중 1명은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셈. 자폐성 장애학생은 2011년 6천809명에서 이듬해 7천922명으로 늘었고 2013년 8천722명, 지난해 9천334명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늘고 있다. 4년 동안 47.5%(3천236명)나 증가한 것인데, 이는 특수교육을 받는 전체 장애학생이 2011년 8만2천665명에서 올해 8만8천67명으로 6.5%(5천402명) 많아진 것보다 증가폭이 훨씬 큰 것이다. 자폐성 장애학생 증가는 미국, 호주 등의 선진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며 자폐성 장애학생 10명 중 6명은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다. 또한 자폐성 장애학생 1만45명 중 4천명은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고 6천38명은 일반학교, 7명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각각 교육받고 있는데, 일반학교는 특수학급에서 공부하는 자폐성 장애학생이 5천363명이고 675명은 일반학급에서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고 있다. 발달지체 특수교육 대상자는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보다 현저하게 지체되거나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 아동을 가리키며, 올해 발달지체 장애학생은 4천313명으로 2011년 1천723명과 비교해 4년 동안 150%(2천950명)가 급증. 듣기, 말하기 등의 학습기능이나 학업 성취에서 어려움이 큰 학습장애 학생은 2011년 5천606명에서 올해 2천770명으로 절반 정도로 줄었고 만성질환 치료 등으로 학교생활에 지장이 있는 건강장애 학생은 같은 기간 2천229명에서 1천935명으로 감소했다. 또 올해 시각장애(2천88명), 청각장애(3천491명) 학생은 4년 전보다 각각 227명과 185명 감소했는데, 특수교육 대상자 가운데 신체적 장애학생의 감소는 의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조기에 질병을 치료할 수 환경이 개선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 나랏돈 들여 키운 의과학자…절반이 의사 개업 등 ‘먹튀’    기사 원문보기

2015-07-04 KBS

경기도에 있는 한 치과 의원입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이모 씨는 치의대 시절, '의과학자 육성 지원 사업' 대상자였습니다. 정부가 기초 의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만든 장학 프로그램에 뽑힌 것입니다. 5년 동안 이 씨는 등록금에 연구 개발비까지 모두 7천 3백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졸업 후 의과학자가 아닌 진료의사가 됐습니다. 이 씨처럼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은 의치대 졸업생은 모두 61명.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기초 의과학 분야에 진출하지 않고 개업을 했거나 전문의 과정 등을 밟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원된 돈만도 18억 6천여만 원이나 됩니다. 문제는 세금으로 공부한 뒤 진로를 바꿔도 지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의무 기간 명시나 진로 이탈 시 장학금 회수 등의 제재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조정식(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국고가 투입된 사업인데, 교육부에서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었고, 실제로 그 파악을 위해서 대학 등으로부터 자료를 취합해서 통계를 확인할 정도였던 거죠." 뒤늦게 교육부는 지원 대상자가 졸업 이후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사전 약정을 맺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올 취업증가 42만→33만 급감 "고용대란 시작됐다"   기사 원문보기

2015-07-10 머니투데이

◇3개월 연속 고용감소, 2000년대 들어 4차례뿐= 한국은행은 지난 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취업자 수 증가규모를 33만명으로 수정했다. 이는 불과 3개월전 전망했던 42만명보다 무려 9만명이나 감소한 것이다. 단기간에 이런 큰 오차가 난 이유는 지난 3월부터 취업자 수가 급격히 줄어서다. 실제로 올해 2월까지만 하더라도 취업자 수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한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53만명으로 평년보다 비교적 많은 편이었다. 그런데 3월부터 ‘이상기류’가 발생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전월대비로 취업자수가 연속해서 감소한 것이다. 특히 5월 취업자수는 37만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세월호 여파에 따른 취업자수 감소분(약 18만명)의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로 봐야한다는 분석이다. 매월 전년동월로만 비교하다보니 취업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듯한 착시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한은 관계자는 “실질 취업자 수는 전월비로 비교해야 추세적 흐름을 잡을 수 있다”며 “2월까지는 취업자가 나름 전년 수준을 유지해 이를 4월 고용전망에 반영했지만 3월부터 취업자수가 급격히 꺾이면서 결과적으로 예상범위를 벗어났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3~5월 취업자 수는 전월대비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런 현상은 2000년 이후로 4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다. 2000년 IT버블 사태, 2003년~2004년 카드사태 때 한 차례씩 있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두 차례 있었다. 이를 감안하면 고용측면에서는 이미 ‘경제위기’ 상황이 감지되고 있는 셈이다. ◇공공·금융부문 구조조정 '직격탄'…메르스 여파로 하반기도 암울= 취업자수 감소는 대체로 서비스업에 집중됐다. 통계청과 한은에 따르면 올해 1~5월 취업자수는 공공행정 부문에서 약 5만9000만명, 금융·보험업에서 6만3000명 감소했다. 전년보다 각각 5만명, 3만명씩 이 분야에서 일자리가 없어진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4만명에 달했던 보건복지 부문 취업자 수는 약 10만7000여명으로, 13만명에 육박했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취업자수는 각각 5만4000명, 8만4000명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장민 한은 조사국장은 “금융·공공시장 구조조정 등을 감안해 고용전망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부터 본격화된 금융권 대규모 구조조정과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감소에 따른 공공부문 시간제일자리 감소로 관련분야 취업자 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비단 올해 상반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이달 초 LG경제연구원은 올해 취업자 수를 28만명으로 낮춰잡았다. 이번에 대폭 전망치를 낮춘 한은보다도 5만명 가량 더 적다. 특히 6월 이후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서비스업 일자리가 더 줄어들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고용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3%대 성장률' 회복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고용을 늘려야 실질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로 이어지면서 경제활력이 생기는데 이런 연결고리가 약해질 경우 성장동력이 약해지고 경기침체도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하루속히 연금제도를 구축해 과도한 임금인상의 원인을 제거하고 또한 교육, 식품, 의료, 주택 등의 제도 개선으로 생활물가를 낮추어야 한다”며 “이렇게 해야 한국경제는 생산성에 맞는 임금으로 고용이 늘어나는 선순환 경제로 들어가 지금의 저성장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 "백수만 피하자" 청년 취업의 자화상    기사 원문보기

2015-07-12 한국일보

한국노동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해 발표한 ‘청년 노동시장의 변화와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의 연령별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15~19세 근로자 가운데 저임금근로자(소득이 중위임금 3분의 2미만) 비율은 2004년 74.3%였으나 2014년 81.1%로 증가했다. 20~24세 역시 같은 기간 40.4%에서 44.6%로 늘었다. 졸업 후 사회에 진입하는 25~29세의 경우에는 2004년 16.7%에서 지난해 14.9%로 1.8%포인트 줄었으나 10여년간 정부가 힘써온 청년취업대책의 결과라고 보기에는 미미한 수준이다. 산업별 청년층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소매ㆍ도매업, 숙박ㆍ음식점, 교육서비스 등에서 특히 높았다. 제조업의 경우 청년층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2004년 20.1%에서 2014년 13.8%, 건설업도 같은 기간 24.1%에서 14.4%로 줄었지만, 운수업은 19.0%→20.8%, 숙박ㆍ음식점은 61.8%→74.3%, 교육서비스업 17.2→25.0%, 스포츠ㆍ여가 64.4%→69.1%로 증가했다. 사회진출을 준비하거나 앞둔 25~29세의 지난해 상용직 근무비율은 소매ㆍ도매업 51%, 숙박ㆍ음식점 30.3%에 불과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청년층 취업자 수가 늘고 있다는 통계에 맹점이 있다는 것으로,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달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서 청년층 취업자 수가 396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1만4,000명 늘었다고 밝혔었다. 청년층 취업자는 2000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였다가 2013년 9월을 기점으로 다시 늘고 있다.

 

■ 방송대, 작년 장학금 수혜자 약 8만여명…전체의 31.4%    기사 원문보기

2015-07-13 헤럴드경제

지난해 1·2학기 교내와 교외장학제도를 통해 장학금을 받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생은 모두 8만1950명으로 전체 등록인원의 31.4%가 혜택을 누렸다. 이 가운데 13개 부문 교내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4만9186명(8,236,296천원)으로 이는 전체 등록생의 18.8%에 이른다. 현재 방송대가 재학생에게 지급하고 있는 교내·외 장학금 유형은 모두 15가지로 매 년마다 수혜자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30만 원대 학비에 장학금 지원 규모까지 점점 더 커지면서 학생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학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 것이다. 장학 혜택 문턱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종류도 다양해져 꼼꼼히 살피면 누구나 내게 맞는 장학 유형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이번 학년도에는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2015학년도 2학기부터 기존 재학생만 신청 가능했던 차상위계층 장학금을 신입생, 편입생이나 재입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1~4급 장애인, 만70세 이상, 귀화자 등을 대상으로 한 학생후생복지 부문의 경우, 120명을 추가로 지원해 더 많은 수혜자가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불평등 연구자 4명이 말하는 ‘한국 불평등의 민낯’   기사 원문보기

2015-07-13 한겨레

[신광영 중앙대 교수] 계층: 50대 남성 ‘핵심적 중산층’ 10명중 7명, 60대에 중산층서 탈락 - 2001년 소득이 높고 고용 형태가 안정적인 핵심적 중산층(관리직·전문직·기술직 등)을 구성했던 50대 남성(10.5%) 가운데 60대가 된 2011년에도 자기 계층을 유지한 비율은 26.8%에 그쳤다. 60대의 경우 70.7%가 소득과 직업이 불안정한 계층으로 집계됐다. 2001년 40대 핵심적 중산층 가운데 10년 동안 자기 계층을 유지한 비율은 67.2%였으며, 32.8%는 50대 이후 핵심적 중산층에서 탈락했다. 특히 50·60대 부모 세대의 경제적 위기가 청년실업에 직면한 20·30대 자녀 세대의 위기와 중첩되면서,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중산층의 이중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처한 60대(70.7%)의 30대 자녀 중 절반 정도(56.4%)만이 중산층 정규직이며, 나머지는 부모를 부조하기 어려운 중산층 이하로 나타났다. 중산층 정규직에 속하지만 소득이 낮아 빈곤층(가구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녀 비율도 9.29%나 됐다. 60대 부모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계층이고 30대 자녀도 핵심적인 중산층인 비율은 12.7%에 그쳤다. 부모에서 자녀 세대로 ‘세대 내 불평등’이 대부분 이전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신 교수의 또다른 연구(<한국 사회 불평등 연구>)를 보면, 2007년 소득 불평등의 96.5%는 세대 내 불평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세대 간 불평등’과 ‘세대 내 불평등’이 각각 한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통계적으로 산출한 것으로, 전체 소득 불평등 가운데 ‘세대 간 불평등’이 영향을 미친 비중은 1998년 12%에서 2007년 3.5%로 급감한 것으로 추산됐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 소득: 상위 0.01% 소득, 국민 평균소득의 167배 달해 - 대표적인 소득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를 활용한 기존의 연구와는 사뭇 다른 결과로, 김 교수의 이러한 연구 결과가 사회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자 통계청에서는 상위계층 소득이 축소되는 현행 지니계수 산정 방식을 수정해 ‘신지니계수’를 공표하기도 했다. 실제 현행 지니계수가 반영된 국제 통계를 보면, 한국은 2000년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평균보다 낮은 소득 불평등 수준을 보인다. 현재 한국의 근현대 100년에 이르는 경제·사회통계를 집대성하는 공동연구(낙성대경제연구소)를 이끌고 있으며, 소득이나 부의 불평등이 지난 100년에 걸쳐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구명하는 것 역시 ‘역사 통계’를 완성하는 연구의 일환이다. [구인회 서울대 교수] 빈곤: 빈곤층 10명중 6명은 5년 이상 장기 빈곤자 - 특정 시점에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을 얻는 빈곤층의 63.2%가 5년 이상 빈곤 상태에 머문 ‘장기 빈곤자’였다. 10년 이상 빈곤 상태도 31.7%에 달했다. 특히 65살 이상 노인의 빈곤탈출 확률(24.1%)이 전체 빈곤층 평균(44.0%)의 절반 수준이며, 빈곤 재진입 확률(18.3%)은 전체(7.3%)의 두 배를 웃돈다는 점을 밝혀 최근 심각하게 대두된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일찍이 예고했다. [김창엽 서울대 교수] 건강: 대졸 청장년 1명 사망때 중졸 이하는 8.4명 사망 - 2010년 30~44살 청장년층 가운데 중졸 이하 남성의 사망률은 대졸 이상 사망률의 8.4배에 이른다. 2005년 두 집단의 사망률 격차는 9.6배에 달했다. 여성의 경우 1995년 3.2배였던 두 집단의 사망률 격차는 2010년에는 8.0배로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의 경우 육체직 노동자와 비육체직 노동자의 사망률 격차도 4.4배에 달한다. 우리 사회에서 학력과 고용 형태에 따른 ‘건강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지표다. 건강 불평등은 대물림된다. 1995~2004년 출생 자료를 분석해 0~9살 어린이의 사망 실태를 연구한 논문 ‘부모의 사회계급이 영아 사망률과 소아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초졸인 경우 대졸 이상인 경우보다 영아·소아의 사망 위험이 3.4배, 중졸은 2.5배 높았다.

 

■ (Edu)과학고 입시 내달초 시작 2학기 성적도 챙겨야   기사 원문보기

2015-07-14 뉴스토마토

올해 전국 20개 과학고에서는 작년보다 72명 감소한 1626명을 선발한다. 지난해 절대평가제가 처음 적용되면서 내신 변별력이 줄어들고 자기소개서와 면접 비중이 커졌다. 융합형 문제 출제 등 주요변화도 적지 않다. 내신 절대평가제가 처음 적용됐던 2015학년도 입시는 도입 이전인 2014학년도 보다 과열 양상이 뚜렷했다. 입시정보 커뮤니티 ‘학원멘토’ 분석에 따르면 당시 정원 내 모집 기준 총 1698명을 선발했던 과학고 입시에는 지원자 총 6281명이 몰려 전체 평균 경쟁률 3.7:1을기록했다. 정원 외 모집까지 포함한 전체 지원자 수는 6330여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2014학년도 입시에서 1708명 모집에 5016명이 지원해 평균 2.94: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지원자가 1200여명(25%) 늘었다. 전국 20개 과학고 중 제주과학고와 인천진산과학고를 제외한 18개 학교의 평균 경쟁률이 모두 상승했다. 경기북과학고, 한성과학고, 대전동신과학고 등은 5: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실제로 지난해와 올해 학원멘토 고교모의지원 시스템에 응시한 과학고 예비 지원자 통계에 따르면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수학, 과학 성취도가 모두 A인 학생이 평균 50% 이상을 차지했다.

 

■ 검정고시 출신 4년제 대학교 입학자 중 21%, 서울 소재 대학교 입학   기사 원문보기

2015-07-16 디지털타임스

최근 고졸 검정고시 출신 대학 신입생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통계연구센터의 통계 결과에 의하면 고졸 검정고시 출신자중 전국 4년제 일반 대학에 합격한 사람이 2006학년도부터 증가하고 있다고 나타난다. 2013학년도 고졸 검정고시 출신 전국 4년제 대학 합격자 수는 5647명으로, 2006학년도 3808명에 비해 약 40% 증가했다. 전체 입학생 중 검정고시 출신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1.1%에서 1.5%까지 늘어났다. 이들은 외국 유학에서 돌아와 학교를 입학하지 않은 유학생이거나 대안학교, 입시학원, 홈스쿨링 등을 거쳐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다. 이 외에도 이러한 증가세의 한 흐름을 형성하는 새로운 유형이 있다. 외고, 자사고, 과학고 등 특목고나 비평준화 학교의 학생들이 내신이 불리하다고 판단해 자퇴한 후 검정고시를 통해 대입을 도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자사고의 확대로 우수한 학생이 모인 해당학교에서 내신이 불리해진 학생이 더욱 늘어난 실정이다. 이들은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수시 논술이나 수능 준비에 전념하여 상위권 대학에 지원한다. 검정고시 전문 온라인 교육사이트 검스터디의 분석에 따르면, 2014학년도 검정고시 출신 전국 4년제 대학교 입학생 5371명 중에 21%의 학생인 1140명이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는 국민대학교이고,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총신대학교였다. 검정고시 응시생 중 많은 수의 학생들이 서울 소재의 대학교에 가는 방법으로 검정고시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 토익·토스 동시 수험생 5년새 2배    기사 원문보기

2015-07-16 파이낸셜뉴스

토익과 토익 스피킹을 함께 준비하는 수험생이 5년새 2배로 늘었다. 국내 토익 주관사인 YBM 한국TOEIC위원회(www.toeic.co.kr)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응시자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토익과 토익스피킹 성적을 모두 보유한 수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토익 스피킹 시행 초기인 2009년 토익과 토익스피킹 성적을 모두 보유한 수험생은 5만1751명인데 비해 지난해 두 성적을 모두 보유한 수험생은 총 10만3470명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토익 점수가 높을수록 토익스피킹 점수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토익 955~990점대 수험자의 토익스피킹 평균점수는 169점(200점 만점 기준)이었으며 '905~950점대(152점)', '855~900점대(142점)', '805~850점대(134점)', '755~800점대(128점)', '705~750점대(124점)'순이었다. 토익과 토익스피킹 성적을 모두 보유한 수험자들의 응시목적은 '취업(70%)'이 1위를 차지했으며 '졸업 및 인증(12%)', '앞으로의 학습방향 설정(11%)', '승진(5%)', '연수과정 성과측정(2%)'가 를 이었다.YBM 한국TOEIC위원회 관계자는 "취업, 승진을 위해 영어말하기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토익과 토익스피킹을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특히 토익 점수가 높게 나타날수록 토익스피킹 점수도 높게 나타나 두 시험을 함께 공부하면 성적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공무원 월급은 얼마…5급 218만원, 9급 128만원    기사 원문보기

2015-07-17 교육산업신문,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통계연보'

5급 공무원으로 첫 임용됐을 때 받는 기본급은 월 218만원이며, 7급은 161만원, 9급은 128만원으로 나타났다. 물론 여기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수령액은 늘어난다. 1급 공무원(고위공무원 가급)까지 승진하면 기본급은 최대 603만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또 국가정보원이나 경호실 등 공안업무 담당 1급 공무원은 622만원, 치안정감은 603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의 경우 사범대학을 졸업하면 보통 9호봉으로 임용이 되는데, 기본급은 177만원이다. 교원 가운데 가장 호봉이 높은 40호봉의 기본급은 468만원이다. 국립대 교원의 경우 호봉에 따라 181만∼507만원의 분포를 보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보다 기본급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무원 보수는 지난 2005년 민간 임금의 93.1%까지 근접했으나, 지난해에는 84.3%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행정부 국가 공무원 가운데 여성 공무원 숫자는 31만860명으로 전체의 49.0%를 차지했다.

 

■ 오바마, 한국교사 비교이유 '상대적 월급 韓 OECD 2위-美 24위'    기사 원문보기

2015-07-17 news24

오바마 "한국은 교사에게 의사만큼 봉급을 주고, 교육(교사)을 최고의 직업으로 여긴다", "한국과 핀란드는 교육제도가 정말 잘 돼 있다. 한국교사는 의사나 기술자가 받는 수준의 봉급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있다". 미국교사의 월급은 대졸자 일반 정규직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OECD 국가별 교사의 상대적 월급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대졸자 정규직 월급 대비 중-고등학교 교사의 월급은 스페인이 1.4배(약 40%)로 가장 높았다. 한국은 1.34(34%)배로 2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은 0.89로, 미국은 OECD 평균보다 한참 낮은 0.7(대졸자 월급의 70%)로 24위를 기록했다. 칠레, 폴란드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 국민 89% “나는 중간 이하의 계층”    기사 원문보기

2015-07-18 중앙일보, 서울대 행정대학원 서베이조사연구센터 ‘국민인식조사’

전국 성인 남녀 5940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사회적 계층이 어디에 속하는가’를 설문한 조사다. 이에 따르면 전반적인 사회계층 평가 1위 지역은 울산(4.7139점)이었다. 광주(4.4756점)·경기(4.4530점)·제주(4.4073점)가 그 뒤를 이었다. 울산은 4개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가 나왔다. 나머지 지역은 분야별 점수가 오르내렸다. 금융재산 면에선 울산(4.2566점)·부산(4.0310점)·충북(3.999점) 순이었다. 소득 수준을 높게 평가한 지역은 인천(4.4625점)·울산(4.3738점)·경기(4.3353) 등이었다. 광주는 주거·교육 수준에서 전국 1위였다. 하지만 전국 어느 지역, 어떤 분야에서도 계층 평가 점수는 5점(중의 중)을 넘지 못했다. 전체 응답자 중 자신의 사회적 계층을 ‘중의 하(32.6%)’와 ‘중의 중(31.4%)’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89%는 자신을 ‘중의 중 이하’라고 생각했다. 상대적인 높낮이가 있을 뿐, 국민들은 대체로 자신의 사회계층을 중간층 아래로 여긴다는 것이다.

 

■ 대학 기숙사비 분할·카드납부 가능해진다   기사 원문보기

2015-07-19 아시아경제, 교육부 '대학생 기숙사비 납부방식 개선안' 마련

한국사학진흥재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숙사 거주 학생은 국립대 8만7792명, 사립대 28만 2776명이다. 이들은 한 학기당 민자기숙사 2인실 기준(식비 제외) 1인 평균 납부액이 국립대 58만8000원, 사립대 115만8000원이었다. 그동안 대학생들은 이 금액을 학기 초 전액 일괄 납부 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범운영을 통해 만족도 조사, 모니터링을 실시해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별 기숙사비 분할·카드납부 실시 현황, 이용실적 등을 대학 정보공시 항목에 추가하고, 카드수수료 등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 최저임금이 오르면 남녀 임금격차 준다    기사 원문보기

2015-07-19 경향비즈라이프, 세계은행 ‘최저임금이 성별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인도네시아 사례)’

보고서는 1995~2006년 인도네시아 제조업 분야 노동 통계에 포함된 27만여명을 교육·급여 수준 등으로 나눠 분석했다.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자카르타 기준)은 1995년 월 기준 약 11만루피아(9526원)에서 2006년 60만2700루피아(5만8256원)로 늘었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이 1% 인상될 때 초등교육을 마친 남성의 임금은 전체 평균보다 0.1% 오르고 여성은 0.6% 상승했다. 이 같은 경향은 중·고등 교육을 마친 노동자에서도 비슷했다. 최저임금 상승이 남성보다는 여성에, 특히 고학력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이다.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이에 밑도는 임금을 받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아 최저임금 상승이 여성 전체의 평균 임금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더 많이 줄었다”고 밝혔다.

 

■ 세종시 개인과외 2년간 6배로 '껑충'    기사 원문보기

2015-07-21 세종포스트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세종시의 사교육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학원이 185개, 교습소 40개, 개인과외가 617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12년 출범 당시보다 학원은 104개(128%), 교습소는 40개(186%), 개인과외는 515개(505%)가 각각 늘어난 규모로 매년 늘어날 전망이다. 세종시의 개인과외가 유독 강세를 보이는 것은, 높은 상가 임대료에 대한 부담과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경력이 단절된 고학력여성 등이 많은 특성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시교육청은 신도시 내 사교육 시설 확대 추세와 맞물려 여름방학 기간을 맞아 사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8월 말까지 학원 및 교습소 그리고 개인과외교습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에 들어간다. 이번 점검은 교습비 초과징수 및 미 게시,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선행학습 유발 또는 과대광고 등이 중점이다. 특히, 여름방학 기간 등이 고려돼 영어 등 불법캠프 운영과 무자격 강사 채용 등에 집중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개인과외교습자 대상 지도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며,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공동주택 시설물을 통해 개인과외교습자 주의사항 등을 꾸준히 안내하는 등 세종시의 건전한 학원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올 해 상반기 학원 등 지도·점검 결과 단순경고 1건, 경고 및 과태료 6건(650만 원), 무신고개인과외교습 및 무등록학원운영 형사고발 각 1건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 사교육비, 연간 33조원…공교육 파행·'실버푸어' 양산   기사 원문보기

2015-07-22 한국경제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2일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와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세미나에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연간 총 사교육비가 32조9000억원에 달하고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우 연구위원은 극심한 사교육이 공교육 과정을 파행시키고 소득계층 간 격차를 벌려 사회적 이동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모의 비용 부담을 늘려 은퇴 후 노후 준비가 부실해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들어 공교육 재정투입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70% 수준인 반면, 사교육비 규모는 OECD 평균의 3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교육투자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무상급식 정책보다는 자기 부담 유상급식을 혼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박 교수는 교육예산이 꾸준히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리과정 및 무상급식, 무상보육 제도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교육부 통계를 보면 초중등 학생 수는 2000년 795만명에서 올해 615만명으로 줄어든 반면, 교육교부금은 22조4233억원에서 39조5206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5년 뒤인 2020년에는 58조8688억원(학생 545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박 교수는 "선택적 복지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급격히 증가한 영유아 교육 및 보육에 대한 지출구조도 원점에서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 분야에서 정치·사회적인 가치 충돌이 일어나는 만큼 정부 예산을 들일 때에는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준칙을 적용해 비효율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과도한 교육열의 부작용도 꼬집었다. 대학진학을 위해 사교육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질 낮은 고등교육기관이 팽창하면서 학부모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서열화된 대학구조 안에서 질 낮은 대학을 나온 이들은 졸업 후 노동시장에서 투자한 만큼 수익을 얻지 못하는 등 소득분배 개선이나 인적자본 형성 측면에서 악영향이 크다고 박 교수는 진단했다.

 

■ 안민석 의원, EBS 사교육비 경감효과 4배 차이…"2조 238억 vs. 5,348억"    기사 원문보기

2015-07-22 뉴스에듀

교육비 경감 효과액 EBS 추산 2조 238억 vs. 국회예산정책처 5,348억" 교육부의 EBS 수능 연계 정책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과다하게 산정돼 사교육비 부담 실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방법을 개선에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사진·경기 오산)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EBS 수능강의와 수능시험 연계강화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효과 분석’자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2013년 2년간 사교육비 경감효과를 EBS가 발표한 2조 238억원보다 1조 4,890억원보다 적은 5,348억으로 추계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EBS가 발표한 EBS 수능강의 성과 분석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 효과 산출 방법은 다소 무리한 가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BS는 설문조사에 기반하여 EBS 수능강의로 사교육이 억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 수에 EBS 수능강의의 시장가치를 곱하여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추계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한 수능강의 시장가치는 설문조사시 수능강의가 사교육에 비해 108.35%의 수능성적 향상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결과의 가중치까지 반영된 것으로 가정에 다소 논리적인 비약이 있다는 지적이다. EBS 수능강의로 인한 사교육비 절감액을 산출하려면 ‘EBS 수능강의의 시장 가치’가 아닌 ‘EBS 수능강의로 인하여 실제로 절감된 사교육비’ 또는‘EBS 수능강의 폐지 시 실제로 증가될 사교육비’를 추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EBS 수능 연계 정책을 시행하면서 EBS에 매년 140억 가량을 지원하면서 별도의 타당성 조사나 효과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청, ‘빅데이터’ 활용 첫 인구주택 총조사 100일 앞으로   기사 원문보기

2015-07-23 서울경제, 통계청 홈페이지(www.2015census.kr/event) 및 민원처리 080콜센터 운영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센서스)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조사부터는 각 가정을 전수조사하는 것에서 벗어나 행정기관의 각종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등록센서스’ 방식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주민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13개 기관의 행정자료 24종이 활용된다. 이에 따라 현장조사는 오는 11월 1∼15일 보름간 전 국민의 20%인 표본가구에 대해서만 시행된다. 통계청은 10월 중으로 조사대상을 정해 일정을 알려줄 예정이다. 조사대상 가구는 10월 24∼31일 일주일간 인터넷을 통한 조사에 참여해도 된다. 조사 항목은 이름 나이, 교육정도, 혼인상태, 경제활동상태, 임차료, 자녀출산시기 등 52개 항목이다. 응답한 내용은 통계 목적으로만 쓰이고,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장된다. 세금 징수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활용될 수 없다. 등록센서스가 도입되지 않은 5년 전과 비교해 6만9,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예산은 약 1,455억원이 절감될 전망이다.

 

■ 통계청 '개천에서 용나는 실태' 보여주는 통계 만든다   기사 원문보기

2015-07-26 연합뉴스

유 청장은 또 소득세 신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및 부채현황 자료 등을 확보해 소득분배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새로운 지표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세정·금융 당국과의 데이터 공유 협의를 강화하면서 통계청이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그는 "소득분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수준의 정책이 나올 수 있다"며 통계적으로 소득분배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이유를 설명했다. 유 청장은 이와 함께 고용통계에 고용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를 포함시키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 물가지표와 관련해서는 가계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을 추가하는 등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가 간의 주요한 상품 이동 통로로 떠오른 온라인쇼핑 수입(직구) 및 수출(역직구)과 관련해선 상품별 및 국가별 동향을 특화한 통계를 개발해 12월에 첫 공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통상 어렵게만 느껴지는 통계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여주는 일도 할 생각이라면서 우선 초등학생용 통계교육 프로그램인 '통그라미'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방통계청에는 지역통계과를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의 통계 수집 작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 청장은 끝으로 통계청의 역할과 기능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계를 단순히 생산해 제공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분석하고 가공하는 단계로 발전해 통계 자료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 “작은 회사는 가기 싫어”…마냥 쉬는 청년 미취업자 26만명   기사 원문보기

2015-07-26 동아일보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청년 미취업자 143만9000명 가운데 26만8000명(18.7%)이 미취업기간이었던 올 5월 한 달 동안 ‘그냥 시간을 보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5월(25만1000명)보다 1만7000명 증가한 것이다. 5월 중 여가활동 등 기타 활동을 한 청년이 22만1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49만 명 가까운 청년 미취업자들이 구직준비를 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보낸 셈이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미취업자는 공식적인 실업자는 아니지만 좌절감에 일할 준비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사실상의 실업자’로 분류된다. 청년 미취업자 중 미취업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5월 기준 25만7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24만 명에 비해 1만7000명 많아졌다. 반면 미취업 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으로 짧은 사람은 지난해 5월 16만8000명에서 올해 5월 14만1000명으로 줄었다. 미취업 상태가 길어질수록 일자리를 구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셈이다. 올 5월 청년 미취업자 가운데 구직활동을 한 사람(실업자)은 18만7000명으로 작년 5월(20만9000명)보다 2만2000명 감소했다. 희망하는 일자리가 없어 단순히 쉬고 있거나 취직의사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그냥 쉬는 청년 미취업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20~29세 청년 실업자는 올 상반기(1~6월) 기준 41만 명으로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상반기 기준 최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기준 20대 청년 실업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 2010년 각각 33만 명대에서 2013년 30만 명대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38만 명으로 다시 늘어난 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뉴스&이슈] 청년실업 사상최대, 청년-기업 시각차 극명   기사 원문보기

2015-07-27 한국경제

통계청 조사결과, 올 상반기 20~29세 실업자는 총 41만명으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 2000년 이래 가장 많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과 2010년에도 33만명 수준. 청년들에게 지금은 금융위기 때보다도 심각한 일자리 가뭄인 상황. 물론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를 청년 취업이 부진한 주된 이유로 꼽고 있다. 그런데 여기 한가지 더 문제가 있는데, 바로 1~2년 일하다 나오는 계약직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는 점 때문. 청년취업자 상당수가 학교를 졸업하고 가진 첫 직장에서 1년 조금 넘게 일하다가 나오는 것으로 조사. 평균 1년하고 2.6개월 정도를 일하다가 첫직장에서 나오는 걸로 나타났다. 이렇게 일하다 빠져나온 근로자는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실업자로 분류가 되는 것. 그런데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다보니 전처럼 쉽게 일자리를 다시 구할 수 없게 됐고, 그래서 장기 실업자 신세로 전락하게 됐다는 얘기. 지난달 한국경영자총협회 “우리사회 주체들 대상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인식조사”. 우리사회 주체라면 청년들, 그리고 현직 근로자들, 기업 임원들, 그리고 학계나 전문가들. 조사결과 청년들은 취업시장 문제의 원인이 기업들에게 있다고 봤다. 1위 기업들의 노력부족. 2위 학력과잉과 학교교육, 3위 경기침체 지적. 반면 기업들은 1위 청년들의 높은 눈높이. 2위 경기침체, 3위 정년 60세 의무화. 이번 조사에 답변한 사회 각계 주체들의 70% 이상이 만약 지금의 문제들을 그대로 방치해둔다면 향후 청년고용상황이 장단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전문대학이 나아가야 할 길   기사 원문보기

2015-07-27 매일경제

현재 전문대학은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입학생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의 교육통계연보를 보면 전문대학 지원자 수는 2011년 1,812,982명에서 2014년 1,576,775명으로 약 13%가 감소하였고, 전문대학 입학생 수는 2011년 249,693명에서 2014년 221,750명으로 약 11%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입학생 감소 추세는 대학 재정의 대부분을 학생의 등록금에 의존하는 전문대학에‘학교 재정 부족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만약 이러한 입학생 감소 추세가 지속되어 재정 부족현상이 발생한다면 교육투자 감소, 교육여건의 악화, 교직원의 감소, 타 기관과의 통합 및 폐교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즉, 전문대학은 입학생 감소로 인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완화하고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작성 : 민유리(교육통계센터 연구원) | yulesam62@gmail.com, 02)797-4044~6(내선 505) | 게시물 활용시 출처 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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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교육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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