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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차원의 현실적 사교육 시장규모 파악 필요

▲ 참고자료 : 박광온 의원실 보도자료(2015), 본 단체 보도자료(2015)

▲ 수록 숫자는 반올림되었기 때문에 개별 숫자와 합계의 불일치 경우가 있으며, 이미지는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음


■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부의 사교육 시장규모 발표

 지난 2015년 2월, 교육부·통계청에서는 2014년 사교육비 총 규모를 18조 2천억원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비용에는 기타교육비(방과후학교, EBS교재비, 어학연수비)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교육비를 파악하기 어렵고, 최근 증가 추세인 영유아 사교육비도 포함되면 사교육비 총 규모는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단체에서는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사교육비 총 규모가 23조 5천억원이라고 발표했다(사교육비 총 규모(2014)). 

 

■ 2010~2014년 사교육 지하경제 추정액 약 97조 5천억원

 국책연구기관인 KDI에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명목지출 교육부분 세부항목'을 재분석하여 2014년 사교육 시장규모를 추정하였는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실에서는 이를 국세청의 학원업 매출액과 비교하여, 지난 5년간(2010~2014년) 사교육 지하경제 규모를 97조 5천억원으로 추정하여 발표했다.

 

■ 사교육 정책마련을 위한 정부차원의 현실적인 사교육 시장규모 파악 필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교육부·통계청)에서 발표한 사교육 시장규모는, 본 단체의 발표와는 약 5조의 차이를 보이고, KDI의 추정연구와는 약 14조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사교육 시장규모는 현실과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교육 지하경제가 약 20조로 파악되는 것으로 보아, 국세청의 학원업매출액으로 파악할 수 없는 다양한 유형의 사교육이 존재한다고 유추할 수 있으므로, 사교육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현실적인 사교육 시장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작성 : 민유리(교육통계센터 연구원) | yulesam62@gmail.com, 02)797-4044~6(내선 505) | 게시물 활용시 출처 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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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교육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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