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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계소식(2015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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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한자는 수저관계" vs "사교육 부담만"    기사 원문보기

2015-09-01 세계일보

한자병기 찬성측 및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는 과거 논문 등에 나타난 한자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교사, 학부모 모두 90% 이상이 찬성하고 있고 또 다른 연구에서도 교사 응답자 중 77%, 학부모 응답자 중 89.1%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지난 2월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가 전국 초등학교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6%가 교과서 한자병기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자병기에 따른 학생의 학습 부담을 묻는 질문에서는 38.7%가 ‘많이 늘어난다’, 55.4%가 ‘조금 늘어난다’고 응답하는 등 10명 중 9명 이상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 5월 시민 10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73%가 초등 교과서 한자병기에 반대했다. 또 88%가 한자병기를 할 경우 ‘한자 사교육비가 늘 것’이라고 우려했다.

 

■ 일·가족 모두 놓치고 싶지 않아…워킹맘의 고민은?   기사 원문보기

2015-08-28 경향신문, 여성가족부·통계청이 '201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우리나라 여성은 맞벌이인 경우 하루 평균 3시간 13분을 가사노동으로 보내며 미취학자녀가 있을 경우 6시간 37분을 육아를 포함한 가사노동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평균 8시간 5분인 워킹맘일 경우 자는 시간 외에 휴식을 취하거나 개인정비를 하며 보낼 수 있는 여가 시간은 거의 없다. 미취학 아동(0~7세)을 위한 육아 정보가 대부분인 키즈맘의 특성상 응답자의 절반 가량인 44.2%가 1~5년 경력의 워킹맘이었다. 6~10년 경력의 응답자는 30.8%였으며 11년 이상도 25%였다. 이들 중 절반은 일과 가족 중 가족에 비중을 많이 두는 반면 나머지 42.3%는 일과 가정 모두, 7.7%는 일에 각각 비중을 두었다. 일과 가족 모두에 최선을 다하고 싶은 응답자들의 마음이 드러난다. 엄마가 됐음에도 이들이 쉽게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아실현', '경력단절의 두려움'과 같은 스스로를 위한 이유도 38.4%를 차지했지만 과반수가 넘는 55.8%는 '자녀의 학비나 생활비'를 위해 일을 계속한다고 답했다. 이 결과는 수입의 주 사용처와도 연계되는 데, 51.9%가 '생활비', 19.2%가 '자녀의 교육비'로 답한 반면 소수인 7.7%만이 '스스로를 위해 수입을 지출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업무와 가사노동을 겸해야 하는 워킹맘들은 일과 가족에 대한 고민도 많다. 응답자 중 69.2%가 '퇴사를 고려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퇴사를 떠올린 상황'에 관한 질문에는 69.6%가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냈다. '자녀가 아플 때'와 '교육이 걱정 될 때' 퇴사를 고민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직장에서 눈치가 보일 때(11.5%)', '퇴근 후 육아·가사 일이 힘들 때(28.8%)'도 있었다. 한편 '일하는 엄마에 대한 아이의 생각'에 관한 질문에는 절반이 '집에 있길 바란다'고 답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남편의 가사·육아 분담은 워킹맘의 짐을 한결 가볍게 덜어준다. 그러나 조사 결과 '적극적으로 함께 가사와 육아에 참여한다'는 응답자는 7.7%에 불과했다. 대부분이 '하지 않거나 조금 돕는 정도로 가사와 육아에 참여한다'고 답했으며 '반반씩 분담한다'는 의견은 19.2%였다.

 

■ "전문대학 정보 여기 다 있다" 포털 '마이 컬리지' 런칭   기사 원문보기

2015-09-02 한국대학신문

‘마이 컬리지’는 그 동안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진로-진학-직업 정보 등 전문대학 관련 콘텐츠를 원스톱 시스템으로 제공한다. PC와 태블릿 PC, 모바일 등에서도 불편함 없이 동일한 전문대학 정보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을 구현하기도 했다. ‘진로정보’ 메뉴에서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전문대학 학과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내용 △직업전망 △학과 만족도 △개설 전문대학 정보 등 직업-학과를 연계한 특화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관련 직업종사자의 인터뷰도 수록하며, 취업률과 직업별 연봉수준, 직장형태 등 다양한 통계자료를 제시해 보다 객관적인 직업선택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전문대학 정보’와 ‘입학정보’ 메뉴에서는 각 전문대학의 상세 정보와 함께 특성과 장점,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학정보공시(대학알리미)의 주요 자료를 연계해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고, 전문가 온라인 진로·진학 상담도 상시 이용이 가능하다. ‘미디어센터(MEDIA CENTER)’ 메뉴에서는 전국 전문대학의 이슈와 정책, 특성화 발전 노력 등 이모저모를 웹진과 사진, 영상, 인포그래픽 등 흥미로운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엮어 소개하는 ‘전문대학 소식 집합소’ 역할을 한다. 전문대교협은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SNS로도 콘텐츠를 제공하고 다채로운 이벤트를 열어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학교 부적응 청소년, 관심과 대책이 절실하다    기사 원문보기

2015-09-03 서울신문

통계에 따르면 한 해 평균 전국에서 6만 8000여명의 초·중·고생들이 학교를 그만둔다고 한다. 또 지난해 학교 부적응 학생으로 분류된 학생이 서울에서만 1883명에 이른다.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문제는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사회문제인 셈이다. 지금부터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학교와 사회가 힘을 합쳐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

 

■ 교실 절반이 '분필가루 칠판'…호흡기 질환 등 우려    기사 원문보기

2015-09-03 노컷뉴스

교육부가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에게 제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분필가루 칠판을 사용하고 있는 초중고 교실은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전국 1만 1779개교 35만 6005개 교실 가운데 48.7%인 17만 347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 학교의 경우 29만 6972개 교실 가운데 50.2%인 14만 8979곳에서 사용 중인 반면, 사립은 5만 9033개 교실 가운데 41.5%인 2만 4497곳에서 사용 중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중고교에 비해 분필가루 칠판 사용 비율이 더 높았다. 초등학교의 경우 56.5%, 중학교 41.2%, 고등학교 42.2%였다. 특히 공립 초등학교는 57.1%인 반면, 사립 초등학교는 16.8%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 통계청 ‘어린이를 위한 통계란 무엇인가?’ 발간    기사 원문보기

2015-09-03 이슈와 뉴스

통계청은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들에게 통계적 사고, 통찰력, 문제해결력 등을 배양토록 하기 위하여, 대형 출판사인 주니어김영사와 함께 초등학생들이 보다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기반의 ‘어린이를 위한 통계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에는 7개의 통계 이야기와 통계 관련 기초 상식을 재미있게 풀어 설명함으로써, 어린이가 통계의 기초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논리력, 사고력, 추리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이야기의 말미에는 통계 용어와 유례, 사례 이야기 등을 추가적으로 넣었고, 독서 후 토론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눠 볼 코너가 들어 있다. 교과서에 실린 통계가 숫자와 도표 위주로 되어 있어 어린이들에게 너무 딱딱하고 무미건조할 수 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 형식의 이야기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통계 지식을 배양하고 이를 통해 사회 현상의 체계적인 파악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한 시도였다.

 

■ 日우익성향 이쿠호샤 중학역사교과서 점유율 4→6%   기사 원문보기

2015-09-04 연합뉴스

 

일본의 식민지배 및 침략을 미화한다는 지적을 받는 이쿠호샤(育鵬社)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점유율을 종전의 약 4%에서 6% 수준으로 높였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4일 보도했다. 내년부터 일본의 전국 중학교에서 사용될 교과서를 채택하는 작업이 최근 각 지역별로 진행된 가운데 이쿠호샤가 자체적으로 잠정 집계한 결과, 이 회사의 역사와 공민(公民) 교과서는 사용할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 전국 점유율에서 공히 약 6%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4년전에 이뤄진 직전 중학 교과서 채택 경쟁에서 이쿠호샤는 역사와 공민 모두 약 4%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올해 검정을 통과한 이쿠호샤 중학 역사 교과서는 2차대전 관련 대목의 제목에 '태평양전쟁' 뿐 아니라 일본 우익인사들이 쓰는 이름인 '대동아전쟁'을 괄호 속에 병기한 것에서 보듯 태평양전쟁이 서구의 식민지배로부터 아시아 국가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인식을 담았다. 또 조선총독부 통계연보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일본이 조선을 병합한 이듬해인 1911년과 1936년의 조선 인구, 농경지 면적, 학교수, 학생수 등을 단순 비교한 표를 실음으로써 식민지 시기 조선인의 삶이 좋아졌다는 주장을 은근히 내포했다.

 

■ 부모 재력이 곧 자녀 학벌...'성공 사다리' 사라지나?    기사 원문보기

2015-09-04 YTN

돈이 있으려면 대부분 학력이 높은 사람들 중에서 돈이 있는 사람이 많고, 결국 학력이 높은 부모나 돈이 있는 부모들 자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이 많은 경우, 거기에서 또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이상 된다고 하는 것은 지방이라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경우에 예전같이 개천에서 용 날 가능성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분석이 그냥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대학뿐만 아니라 로스쿨 같은 경우도 보면 로스쿨 자녀 명단이 카톡에 떠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로스쿨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3000에서 6000만원의 등록금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는 자식들은 과외도 시키고 로스쿨도 보내고 또 로스쿨을 보내는 아버지의 면모를 보면 사업가도 있지만 대개로 법관 출신들 자녀들이 거기를 많이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법시험은 없어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되느냐 마느냐,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10년, 20년 뒤에 엄청난 사회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죠. 외고나 과학고 출신의 부모님들이 더 많이 배웠고 소득 수준도 높다, 이런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학력이 대학원졸 이상이면 특목고. 즉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환경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특성화고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여하튼 차이가 좀 나는 게, 진학률이 차이가 나니까요. 아버지 임금이 상위일 경우에는 특목고가 28.9%. 하위일 경우에는 오히려 8.5%밖에 안 되고요. 가구소득이 높은 집안은 50.4%가 특목고고 좋은 대학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5%밖에 안 되고 특성화고에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로 인생을 예단할 수 없어요.

 

■ 미취업 불이익 피해 '졸업유예' 대학생 2만 5천여명   기사 원문보기

2015-09-05 교육연합신문, 교육부 ‘4년제 대학 졸업유예 실시 현황’

2013년에는 185개 대학 중 62.7%인 116개 대학에서, 2014년에는 138개 대학 중 71.0%인 98개 대학에서 졸업유예 제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제출 대학 수가 줄어 실시 대학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나 실제 졸업유예 실시 대학 비율은 8.3% 증가했다. 졸업유예 총 학생수는 2013년 2만 7,962명, 2014년 2만 5,246명으로 대학 당 2013년 241명, 2014년 25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연도 졸업생의 7.8~8.7%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당수의 학생이 졸업을 유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별 졸업유예 학생수 규모를 살펴보면, 2014년 졸업유예 학생수가 100명 이상인 대학이 55교(56.1%)로 절반을 넘었다. 250명 이상인 대학은 34교(34.7%)인데, 대학 당 평균이 258명인 것과 비교하면, 평균 이상으로 졸업유예 학생이 많은 대학이 전체 대학 중 3분의 1 가량 된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졸업유예 학생이 1,000명 이상인 대학도 4곳(4.1%)이나 됐다.

 

■ 학교밖 청소년 28만명‘미스터리 폭탄’    기사 원문보기

2015-09-07 헤럴드경제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매해 6만명 가량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되는 아이들이 누적치로 28만명(2013년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초 통계를 보면 연간 총 6만568명의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학교부적응, 미인정유학(부모미동반유학), 해외출국, 장기결석 등으로 학교를 그만뒀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검거된 청소년 범죄자 42만4611명 중 학교 밖 청소년은 절반에 가까운 17만1127명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4%에 불과한 학교밖 청소년이 전체 범죄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학생 범죄자도 매년 6만여명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4세~18세의 학생범죄자 수는 5만4433명이다. 같은 연령대의 학생범죄자 숫자는 지난 2011년 5만9988명에서 2012년 6만1172명, 2013년 5만9022명으로 4년째 비슷한 수준이다.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학교라는 울타리를 포기하고, 독학을 통해 대학진학 문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대학 신입생 중 검정고시 출신은 5518명으로 2007년(4020명)보다 37% 증가했다.

 

■ 지난해 초·중·고교 학업중단 5만2000명…'부적응' 초등생은 ↑   기사 원문보기

2015-09-07 아시아경제, 교육부 '2014년 학업중단 학생 현황조사' 결과

 

조사 결과 지난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에 나오지 않은 학생은 5만1906명(초등 1만4886명, 중등 1만1702명, 고등 2만5318명)으로, 전년대비 14.3%(8662명) 감소했다. 이 중 질병·해외출국 등의 사유를 제외한 학업 중단자 역시 모두 2만8502명(초등 2777명, 중등 5476명, 고등 2만249명)으로 전년대비 5927명(17.2%)이 감소했다. 다만 학교 급별 학업 중단 사유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초등학생의 경우 정규교육 외 대안교육 등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인원이 1507명(54%)으로 전체(2777명) 대비 절반을 넘었다. 반면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교 부적응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인원이 각각 2877명(전체 5476명), 9781명(2만249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전반적으로 부적응 때문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숫자는 감소했지만, 초등학생의 경우 증가세를 보였다. 부적응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초등학생은 모두 2406명으로 전년에 비해 371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세종시는 73명이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해 전년 대비 15명(25.9%)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시는 전 지역에서 유일하게 전년도에 비해 학업 중단 학생 수가 증가한 지역이다.

 

■ "중·고교 사회과 교사 10명 중 8명 국정화 반대"   기사 원문보기

2015-09-09 데일리안, 김태년 의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찬반설문조사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사회과 교사 2만 4195명 중 78%가 현행 검정체제인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1만543명 중 77.7%인 8188명이 국정화에 '반대'라고 답했으며 19.8%가 '찬성', 2.5%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조사는 김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중·고교 사회과 교사 전체에 설문조사 내용을 스마트폰 문자로 발송해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김 의원은 "2013년 친일, 독재미화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던 분들이 국정교과서를 주장하고 있다"며 "교육감, 현장 교사 등 교육 현장의 절대다수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있는 만큼,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현재까지 중등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국정화 전환 여부를 계속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역사가 포함된 '사회' 교과서는 국정으로 발행되고 있지만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는 검정체제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중고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 [월드리포트] 대졸 취업자 초봉 수준 "아버지 직업에 달렸다!"   기사 원문보기

2015-09-10 SBS뉴스, 베이징대 연구소, 올해 90년생 대졸 취업자들의 월 초봉 조사

우선 올 대졸 취업자는 7백49만명으로 지난해 7백27만 명보다 22만 명 늘었습니다. 물론 사상 최대 인원입니다. 해마다 대학 입학 정원이 늘고 있는 만큼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받는 첫 월급, 월 초봉 역시 지난해보다 높아졌습니다. 전체 평균으로 우리 돈 약 50만원 수준입니다. 지난해보다 4만5천 원 정도, 거의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중국 경제의 발전에 따라 첫 월급도 빠르게 인상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공무원인 자녀의 평균 첫 월급 수준이 가장 높았습니다. 3천6백14 위안, 약 66만8천6백 원입니다. 국유 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둔 경우 2천9백83 위안, 약 55만1천8백 원입니다. 최하위는 아버지가 자가 농업을 하는 경우였습니다. 2천5백52 위안, 약 47만2천1백 원입니다. 최상위인 공무원 자녀와 비교하면 첫 월급에서 1천62위안, 무려 2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농민의 자녀 입장에서는 공무원 자녀의 월 초봉이 자신들보다 41%나 높은 셈입니다. 중국을 지배하는 공산당의 제 1 강령이 뭡니까? '평등'을 모토로 하는 '계급 타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자녀의 초봉이 50% 가까이 높아진다는 것은 사회 계급이 세습되고 있다는 증거이니 만큼 중국 사회가 들끓을 만했습니다. 급기야 중국의 대표적인 관영매체 런민(인민)망까지 나섰습니다. 평론을 통해 해당 기사를 공박했습니다. "제목과 단순한 통계 수치만 놓고 보면 중국의 공무원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더 좋은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수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연상됩니다. 하지만 극소수를 제외하고 이런 뒷문을 이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해당 통계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아버지의 직업이 아니라 부모의 교육 정도, 교육열, 교육 지원 차이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만약 공무원 대신 교사나 의사의 아들을 따로 모아 그들의 초봉을 따져보면 농민 자녀와 그만한 차이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기사를 접하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통계가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제 검색 실력이 모자라서인지 아버지 직업별로 취업자 초봉의 차이를 따진 연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조사를 했다면 결과가 달랐을까요? 오히려 그 차별 수준이 더 심각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우리는 공산당 정권이 아니고 사회주의를 표방하지 않으니까'라며 넘길 일은 아닐 듯합니다. 교육의 평등이 없다는 것은 그 사회에 희망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 올해 유치원 경쟁률 최고 126대 1   기사 원문보기

2015-09-10 베이비뉴스, 안홍준 의원 교육부 제출자료

올해 유치원 원아모집 최고 경쟁률은 126대 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원 미달인 곳은 총5114개로 전체(8823개원)의 58%를 차지해 유치원 간 원아모집 경쟁률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학년도 유치원 원아모집 최고 경쟁률은 경기 A초등병설 유치원으로, 126대 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반면 2015학년도 전체 유치원 8823개원 중 경쟁률이 1대1에 못 미치는 ‘정원 미달’ 유치원은 총 5114개원으로 전체의 5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2014학년도 정원미달 비율인 65.6%보다 7.6% 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 미달 유치원이 많은 것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 또는 지역 내 인구수 감소로 인한 것이고 충원율이 90%이상 되지만 단 한 명만 결원이어도 정원 미달 통계에 잡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5학년도 유치원 원아모집 전체 평균 경쟁률은 공립 2.11대1, 사립 1.14대1로 2014학년도 공립 1.24대1, 사립 1.05대1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공립은 부산이 3.93대1, 사립은 제주가 3.29대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올해 유치원 원아모집에서는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경쟁률 상위 10개 유치원 중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절반인 5개로 나타났고, 서울 지역의 상위 10개 유치원 중에서도 8곳을 차지했다. 상위 100개 유치원 기준으로도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은 62곳(62%)을 차지해 학부모들 사이에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초등병설 유치원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낮은 교육비로 인한 학부모 부담 경감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 ▲초등교육과정과 쉬운 연계 등이 꼽힌다.

 

■ [국감브리핑] "지난 5년간 사교육시장 탈세 97조원?"    기사 원문보기

2015-09-10 new1, 박광온 의원 '학원업 영위 법인 및 개인 입시학원 연도별 수입신고현황(국세청)'

 

지난 5년(2010~2014년)간 국세청에 신고된 학원업 총 매출은 61조원대인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사교육비 규모는 159조원대로 집계돼 사교육시장에서의 과세 사각지대 규모가 9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에 매출신고를 한 학원수는 2010년 13만4988개에서 2014년 13만286개로 5년간 3%(4702개) 줄었지만 같은 기간 학원업 총 매출액은 2010년 11조5403억원에서 2014년 12조8773억원으로 11.6%(1조3370억원)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작년말 기준 서울·인천·경기도 등에 학원 49.6%(6만4636개)가 몰려 있고 매출액도 전체의 60.8%(5조1710억원)를 차지해 수도권 중심으로 사교육시장이 팽창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KDI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사교육비 규모가 국세청에 신고된 법인·개인학원 총 매출액보다 매년 더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교육시장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가 97조5688억원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는 2010년 18조8990억원, 2011년 18조6713억원, 2012년 19조2140억원, 2013년 20조7886억원, 2014년 19조9959억원 씩 KDI와 국세청 추산 규모에 차이가 있었다.

 

■ "한국, 기회균등지수 OECD 20위에 그쳐"<보고서>    기사 원문보기

2015-09-11 연합뉴스, 동그라미재단(옛 안철수 재단) '기회균등지수 연구발표회'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기회의 평등'이 잘 보장되지 않는 국가에 속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려대 구교준 교수팀은 건강, 안전, 교육, 관계, 환경, 여가, 정치, 경제 등 8개 분야를 설정해 유엔, OECD, 프리덤하우스 등 국제기구의 관련 통계를 대입한 '기회균등지수'를 개발했다. OECD 31개 회원국에 적용한 결과 한국은 100점으로 환산한 종합점수에서 70점으로 20위에 머물렀다. 1위는 핀란드와 아이슬란드(88점)가 차지했으며 노르웨이(87점), 덴마크·스웨덴·스위스(85점) 등 북유럽 국가들이 3∼6위로 상위권에 올랐다. 일본(76점)은 13위로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고, 미국은 25위(60점)로 더 낮았다. 항목별로 보면 한국은 안전(95점), 교육(94점) 영역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여가(22점), 정치·경제(50점) 부분에서 특히 나쁜 점수를 받았다. 이어진 발표에서 서환주 한양대 교수는 2000∼2012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해 작성한 '한국의 기회불평등 추이' 보고서를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여성의 기회불평등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30대 남성의 기회불평등은 증가했다. 서 교수는 "여성의 대학진학률 상승과 활발한 노동시장 참여 증가가 전체 한국 사회의 기회불평등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젊은 세대일수록 기회불평등이 상대적으로 증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미국 대학에서 '몇 개 전공 섞은' 하이브리드 전공자 증가   기사 원문보기

2015-09-11 연합뉴스

미국 대학 졸업자 중에서 여러 개의 학문을 섞은 '하이브리드'(hybrid) 전공자가 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교육부의 교육통계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석사학위 취득자 중 '하이브리드' 전공자는 4만 7천654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47% 늘었다. 이는 전공별로 구분했을 때 건강 직업(154%), 법 집행(130%), 레크리에이션(99%)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또 학문의 역사가 오래된 생물학(64%), 수학(64%), 행정학(61%) 등을 넘어선 것이다. 하이브리드 전공자는 단일 학문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개의 학문을 넘나들면서 공부한 학생을 말한다.

 

■ [사설] 대졸자 전문대 재입학, 이런 사회적 낭비 어딨나    기사 원문보기

2015-09-11 헤럴드경제, 유턴(u-turn)’ 현상 : 4년제 대학졸업 취업이 되지않아 전문대학 재입학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5년 일반대학(4년제) 졸업 후 전문대학 유턴입학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4년제 대학 졸업생 가운데 전문대로 재입학하고 실제 등록을 한 학생은 5017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2년에는 1102명 정도였으나 올해들어서는 1379명선으로 껑충 뛰어 올랐다. 여기에 통계에선 빠져있는 4년제 대학을 중도에 접고 전문대로 진로를 바꾼 학생을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취업을 해야 하는 데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놀고 있는 멀쩡한 청년들이 130만명이나 된다. 당장 학자금을 대출받아 졸업했으나 취업을 못해 이를 갚지 못하는 학생만 해도 100만명에 이를 정도다. 문제는 이같은 대학 진학 시행착오와 진로변경으로 허비되는 사회적 비용이 날로 커진다는데 있다. 4년 동안 학비와 생활비 허비는 물론 재입학한 전문대를 졸업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출을 해야 한다. 단순히 유턴족 5017명의 사회적 비용만도 대학졸업하는데 2288억원, 재차 전문대 졸업비용이 1569억원 등 모두 3857억원의 돈이 들어간다.

 

■ '구직단념자 50만명시대'..청년층이 가장 많아   기사 원문보기

2015-09-13 머니투데이, 통계청 '2015년 8월 고용동향'

 

구직단념자가 50만명을 넘어선 것은 통계청이 고용동향을 작성한 이래 처음이다. 지난 5월 41만4000명을 기록하며 40만명을 넘어섰고 6월 44만명, 7월 48만7000명으로 계속 증가했다. 문제는 이 가운데 청년층(15~29세) 비중이 가장 높다는 데 있다. 또 취업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9월엔 이들이 실업자로 편입돼 청년 실업률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8월 청년 취업자는 399만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만6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42%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했다. 하지만 청년 취업자 증가수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4배 이상 줄었다. 지난해 8월 청년 취업자 증가수는 14만7000명이었다. 이달 청년 실업률은 8%로 지난해 같은 기간(8.4%)보다 0.4%p 하락했다. 정부는 청년 실업률이 지난 2013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대비 감소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청년층 가운데 일할 의지가 없고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은 니트족(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비중은 15.6%(2013년 기준)로 집계됐다. 전체 회원국 중 3위이며, 회원국 평균(8.2%)보다 7.4%나 높은 수준이다.

 

■ 아빠는 친구가 아니라 아빠여야 한다    기사 원문보기

2015-09-14 키즈맘

지난 달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2212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1573명보다 40.6%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도 작년 상반기 4.2%에서 올해 상반기 5.0%로 0.8%포인트나 늘었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이 5%를 넘어선 것은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기간 전체 육아휴직자는 3만7373명에서 4만3272명으로 15.8% 증가했다. 영국에서도 아빠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립아동발달연구소가 7세, 11세, 16세 청소년 1만7000명을 대상으로 30여년 간 조사한 자료를 옥스퍼드대학교가 분석한 결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행복한 가정을 꾸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아빠와 친하게 지냈다'는 점이었다.

 

■ [국감브리핑]서울지역 대학생 40% 자취비용만 매달 66만원    기사 원문보기

2015-09-14 뉴스1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대학교육연구소가 공동으로 낸 '대학생 삶의 비용에 관한 리포트-통계로 본 대학 교육비'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지역 대학생들 52.6%가 자취를 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론 자취월세가 39.4%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직영 기숙사 22.4%, 민자기숙사 7.0%, 자취전세 13.2%, 고시원 6.3%, 향토학사 6.0%,하숙 5.7%로 나타났다. 매달 주거비용도 자취월세의 경우 66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어 하숙 62만원, 고시원 58만원, 민자기숙사 50만원, 자취전세 46만원, 학교직영 기숙사 43만원, 향토학사 3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주거비 외에도 기본적인 생활비만 한달 평균 40만원에 달한다. 학생들이 각자 지출하고 있는 생활비를 정확하게 추산하기 어렵지만 여론조사 등을 통해 민간연구소와 취업 포탈사이트 등에선 대략 한달 평균 40만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 "다문화 초등생 4명 중 1명이 학습부진"   기사 원문보기

2015-09-14 일간경기, 교육부 다문화학생 위한 특별교부금 2013년(80억원) ⇒ 2014년(70억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지난달 다문화학생의 학습부진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학습부진 비율이 일반학생의 2배 이상 수준이라고 9일 밝혔다. 조사대상인 전국 202개 초등학교의 다문화학생 2천611명 가운데 학습부진 학생은 26.6%인 668명이다. 이같은 비율은 이들 학교의 전체 학생 5만1천246명 중 평균 학습부진 비율인 10.8%(6천205명)의 2.5배에 달하는 것이다. 서울의 A초등학교는 다문화학생 116명 중 학습부진 학생이 39명(33.6%)이고 부산의 B학교는 다문화학생 26명 가운데 10명(38.5%)이 학습부진으로 파악됐다. 교육부가 유은혜 의원에게 제출한 '2015년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중학생 학업성취도 분석 결과, 다문화학생의 '기초미달' 비율은 국어가 13.0%, 수학이 13.5%, 영어가 8.5%로 각각 나타났다. 반면 일반학생의 기초미달 비율은 국어 2.0%, 수학 5.7%, 영어 3.3%다. 또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다문화 학생의 비율은 전국적으로 27.9% 수준이다. 교육부가 지난 4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다문화학생은 8만2천536명으로 작년보다 1만4천730명(21.7%) 증가했고 초등학교에서 다문화학생 비율이 2.2%나 됐다.

 

■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출범 4년, "새로운 도시 면모 갖췄다"   기사 원문보기

2015-09-14 헤드라인제주

 

2011년(805명) ⇒ 2012년(1320명) ⇒ 2013년(1698명) ⇒ 2014년(1990명). NLCS Jeju는 54명 중 52명이 해외 대학으로부터 입학 허가, 이중 47명이 타임스지가 선정한 2014 세계 100대 대학 순위 중 40위권 내 명문대에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NLCS Jeju의 제2기 졸업생은 62명, 브랭섬홀아시아(BHA)의 첫 졸업생은 32명.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를 총괄하는 JDC 자회사인 (주)해울은 올해에는 두 번째 졸업생을 배출한 NLCS Jeju와 첫 졸업생을 배출한 BHA가 국제 학력평가 시험인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해울 측은 이 같은 높은 학력성취도가 성공적인 대입성과로 이어졌다고 자평했다. 2014년 설문조사 결과 제주 국제학교가 없었다면 해외유학 중일거라고 답변한 비율 45%를 고려하면, 해외유학 수요 대체에 따라 2014년까지 누적 1831억원의 외화 유출이 절감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영어교육도시 학생유치 목표 9000명 수용 시 외화절감 효과는 약 2835억원(미화 약 2.6억달러)으로 우리나라 유학수지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제주국제학교 3개교를 비롯해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섬에 따라 2010년 일시적으로 증가한 조기 유학생수가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도 근거로 제시했다.

 

■ OECD 회원국 중, '청소년 성적 비관 자살 1위 오명'   기사 원문보기

2015-09-15 시사주간, 대한민국은 10년 넘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OECD 회원국의 자살로 인한 평균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2명이지만, 한국(2012년 기준)은 평균치의 두 배를 훌쩍 넘는 29.1명에 달한다. 2위 헝가리(19.4명)나 3위 일본(18.7명), 4위 슬로베니아(18.6명), 5위 벨기에(17.4명) 등을 압도하는 수치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14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 9~24세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림대 자살과 학생 정신건강 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한 중고교생 118명 가운데 자살 당시 겪었던 고민이 파악된 75명 중 26.8%는 성적 문제를 고민하다 목숨을 끊었다. 우울감(21.1%), 가정 내 갈등(18.3%), 친구 간 갈등(7.7%), 이성 문제(6.3%) 순으로 뒤따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더라도 올해 8월17일까지 자살한 초·중·고교생 61명 중 14명은 성적불량이나 성적비관을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지수는 50.5%로, 유엔아동기금(UNICEF)이 조사한 30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특히 한국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지수는 전체 평균 33.3%보다 17.2%포인트 높은 수치다. 가장 낮은 네덜란드(16.8%)의 3배나 됐다. 반면 한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18.5%로 전체 평균인 26.7%에 한참 못미쳤다. 높은 학업 스트레스와 낮은 학교생활 만족도 등으로 한국 청소년의 삶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60.3%에 그쳤다. 조사대상 30개국 가운데 27개국이 80%를 넘었다. 청소년 인권단체인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지난 6월 한 달 동안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 6261명을 상대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적 때문에 괴롭다고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자주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생 13.6%(217명), 중학생 31.7%(606명), 특성화고 학생 33.9%(130명), 인문계고 학생 47.1%(1110명)로 집계됐다.

 

■ 재수생 13만 명 연간 손실 5조 원   기사 원문보기

2015-09-14 주간동아

입시전문가들은 올해도 실제 수능을 치르는 졸업생 비율은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서너 번씩 입시를 치르는 이른바 N수생(이하 재수생으로 통칭)이다. 대학입시에 여러 번 도전하는 이가 많다 보니,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신입생 가운데 재수생 비율은 일찌감치 30%를 넘어섰다. 재수학원 교육비는 일반적으로 대학등록금보다 훨씬 비싸다. 대학에 적을 걸어두고 다시 한 번 대입을 준비하는 이른바 반수생의 입시비용도 만만치 않다. 요즘 상당수 대학은 입학 첫 해 휴학을 금지한다. 학생 이탈을 막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많은 재수생이 대학등록금을 내고 추가로 학원 수강료를 부담하며 입시전쟁에 나선다. 교육부가 2013년 발표한 ‘중도 탈락 대학생의 경제·사회적 비용 현황(2012년 기준)’에 따르면 대학에 입학했다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은 연간 14만 명 수준. 이들이 1인당 부담한 등록금, 입학금, 교재비 등은 800만 원에 달한다. 학원업계에서는 이들 중 절반 정도가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입시공부에 뛰어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매년 6만~7만 명 수준으로, 전체 재수생의 약 절반이 반수생이라는 추산이다. 이들 반수생을 포함한 재수생 한 명이 연간 2000만 원 정도 입시비용을 쓴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통계를 기준으로 약 13만 명이 1년간 대입준비에 쓴 돈은 2조6000억 원에 이른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재수생이 1년간 직접 쓰는 비용과 재수로 인해 사회에 늦게 진출함으로써 덜 벌게 되는 수입을 더하면, 연간 5조 원 이상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셈이다.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재수생 증가가 사회 문제로 여겨지기 시작한 건 1970년대부터다. 70년 당시 대입시험이던 예비고사 응시자 중 재수생 비율이 37.86%에 달했고, 80년대까지도 이 비율은 30%를 웃돌았다. 대학입학 정원이 적어 사회 전반의 고등교육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게 문제였다.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 김영삼 정부가 1995년 시작한 이른바 ‘5·31 교육개혁’으로 대학 수와 대학 정원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대학진학률은 95년 51.4%에서 2000년 68%, 2005년 82.1%로 가파르게 높아졌다. 2003년에는 대학 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재수생 수가 줄지 않는 건 이제 대학에 가는 것보다 ‘어느’ 대학에 가느냐가 중요해진 탓이다.

 

■ 가난한 집 자녀 교육비 통계 보니…'개천에서 용 안 나는' 이유 있었다   기사 원문보기

2015-09-16 조선일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6일 공개한 ‘학업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비지출 구조와 교육비 부담’ 자료에 따르면, 학생 자녀를 둔 가구 가운데 소득이 낮은 1·2분위 가구는 2010년 이래 교육비 비중이 주거비 비중보다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8년부터 2014년까지 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결과다. 반면 고소득인 4·5분위 가구는 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지 않았다. 또 2000년 이후 줄곧 전체 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자녀 수에 따른 가구별 교육비 지출을 보면, 저소득층 가구는 자녀 수가 3명 이상일 때나 2명일 때나 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 자녀 수가 늘어도 교육비 지출을 늘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반면 고소득인 5분위 가구는 자녀가 늘어날수록 교육비 지출도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단독] 순위 높이려고…국공립대 ‘무늬만 외국교수’ 채용   기사 원문보기

2015-09-18 한겨레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한겨레>에 전국 40개 국공립 대학에서 받은 ‘외국인 교수 채용 현황’을 공개했다. 이를 보면 2015년 9월1일 기준으로 국공립 대학에 외국인 교수로 채용된 이는 모두 174명인데, 이 가운데 한국계 외국인이 75명(43.1%)이다. 초등학교에서 대학원까지 국내에서 마친 외국인 교수가 42명이다.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교수도 7명이다. 외국 유학을 다녀온 한국인 교수들보다 더 한국적인 ‘국적만 외국인’ 교수를 ‘외국인 교수 채용 현황’에 넣은 셈이다. 한국계 외국인 교수 채용 현황을 대학별로 살펴보면 서울대가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대와 전남대가 각각 7명으로 뒤를 이었다. 사립대는 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와 연·고대 등 이른바 명문대에서 한국계 외국인 교수 채용 비율이 높게 나타날 텐데, 주로 명문대의 관심 사항인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세계 대학 순위 조사 등의 외국 전임 교원 채용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배재정 의원은 “대학들은 교육부한테서 각종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려고 외국인 교원을 채용하고 있지만 학생과 언어 소통의 문제가 있자 우회적으로 한국계 외국인 교수를 채용하고 있다”며 “군복무 문제, 외국 국적 보유에 따른 혜택 등 국민 위화감을 조성할 소지가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실업률에도 안잡히는 취업포기자 53만명 `고개숙인 靑春`   기사 원문보기

2015-09-18 매일경제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문과 반복되는 좌절에 청년들이 통계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다. 한국의 15~29세 청년실업률은 지난 8월 기준 8%. 6월 10.2%, 7월 9.4%에 이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취업포기생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처음에는 구직활동 참여로 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됐지만, 거듭되는 실패로 좌절감을 느끼면서 다시 비경제활동인구로 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업률이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집계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취업 포기생들이 늘어날수록 공식적인 실업률은 실상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 8월 청년실업률이 한 달 전인 7월에 비해 상당 부분 하락했지만, 구직활동을 그만두면서 최근 1년안에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된 계층을 뜻하는 '구직단념자'는 8월 들어 5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5월 41만4000명이던 구직단념자가 6월 44만명, 7월 48만7000명에 이어 8월에는 53만9000명까지 급증한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구직단념자 가운데 청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매년 5월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대졸자·중퇴자 가운데 미취업자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비율은 2014년 15.4%에서 2015년 13%로 무려 2.4%포인트 축소됐다. '그냥 시간을 보낸다'는 비율은 같은 기간 18.5%에서 18.6%로 소폭 올랐고, 직업교육훈련을 받는다는 비율은 3.6%에서 4.7%로 상승했다. 학교에 다니지 않고 직업교육도 받지 않으며, 일할 의지도 없는 무직자를 뜻하는 청년 니트족(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은 180만명을 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15~29세 기준 니트족 비중은 한국이 18.5%로 상위에 랭크돼 있다. 터키가 31.3%로 가장 높고, 그리스 28.5%, 이탈리아 26.1% 등으로 주로 과도한 복지에 재정난을 겪는 국가들에서 니트족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다. 반면 핀란드(12.3%), 노르웨이(9.1%) 등은 니트족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OECD 가입국 평균은 15.5%로 집계됐으며 일본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 심재철 의원 "통계청, 국민 체감하는 통계 만들어야"    기사 원문보기

2015-09-18 포커스뉴스

심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지난 2014년 사교육비 총액이 18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14년 한국교육행정학회지에 실린 성균관대 양정호 교수의 논문은 연간 사교육비 총액을 33조9000억원으로 추산했다. 통계청 통계와 학계 통계가 다른 이유는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사교육비 통계에 영유아 사교육비, EBS교육비, 어학연수비 등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이에 대해 "사교육비 조사범위가 초·중·고등학생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 학교 밖에서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라며 "영유아 사교육비와 어학연수비는 대상이 초·중·고등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빠져있고, 방과후학교 수강비와 EBS교육비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교육비에서 빠진다"라고 해명했다. 통계의 일관성을 이유로 영유아 사교육비, 방과후학교 수강비, EBS교육비, 어학연수비를 빼고 계속 통계를 작성하는 것은 국민들이 체감되지도 않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심 의원은 주장했다. 심 의원은 "최근 국내경기 위축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높은데 반해 발표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에너지 등 수입물가 하락으로 0% 대인 것으로 돼있어 체감물가와는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초 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체감 물가상승률은 3.3%에 이르는데 올해 1월 소비자물가물가 상승률은 0.8%로 그 차이가 약 4배에 달하고 있다는 것. 심 의원은 "통계청이 여러 지표들을 발표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기보다는 대표적인 지표인 사교육비 통계,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청소년·대학생들 달라진 성문화…청소년 25% "결혼 않고 출산 OK"   기사 원문보기

2015-09-19 매일신문

"15, 16세(중학교 2`3학년),"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평균연령이다.(2013년 제9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20년 전과 비교하면 4, 5년 빨라졌다. 2010년 이후 청소년`대학생의 첫 경험이 빨라졌을 뿐 아니라 성문화 자체가 통제 불능일 정도로 개방됐다. 2013년 제9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성경험이 있는 중학생(남 4.2%, 여 2.1%)들 중 남중생의 63.7%, 여중생의 56.2%가 초등학생 때 첫 경험을 했다고 답변했다. 부모 세대들이 볼 때는, 상상조차 힘든 연령대다. 자의식도 제대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소년들이 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중고생이 성인물(야동, 포르노 등)을 접한 방법 중 52.6%가 스마트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론 케이블TV의 성인용 프로그램, 성인용 간행물 순이다. 에로비디오`DVD`CD 등은 감소하는 추세다. 성 의식도 자유분방해졌다. 13~19세 청소년은 25%가 결혼을 하지 않고서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결혼을 하지 않아도 동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도 절반 이상이었다.

 

■ 고졸 취업률 6년 연속 상승…마이스터고 90.4%   기사 원문보기

2015-09-21 파인낸셜뉴스

21일 교육부의 '2015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률'에 따르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은 전년 대비 2.4%포인트가 증가한 46.6%를 기록했다. 학교유형별로는 마이스터고가 90.4%로 가장 높았고 특성화고 47.6%, 일반고(종합고 전문반) 22.9%였다.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취업률은 2009년 16.7%에서 2010년 19.2%, 2011년 25.9%, 2012년 37.5%, 2013년 40.9%, 2014년 44.2%, 2015년 46.6%로 상승 추세다. 특히 마이스터고는 첫 졸업생을 배출한 2013년부터 3년 연속 90%이상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2008년 마이스터고 육성방안을 시작으로, 2010년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방안, 2014년 산학일체형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등 고졸 취업율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한국 ‘가계 교육비’ 비중, 핀란드의 15배   기사 원문보기

2015-09-20 한겨레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담긴 국가별 ‘가계의 최종소비지출’의 세부 항목별 내역을 살펴보았다. 각 나라 국민들(가계)이 1년에 100만원을 쓴다고 가정하고 항목별 지출을 따져본 것이다. 2013년 현재 우리나라 가계는 ‘교육비’에 5만9000원을 쓴다. 무상교육이 보편화된 북유럽 국가인 핀란드와 스웨덴 가계는 교육에 고작 4000원과 3000원을 쓰고 있다. 프랑스(9000원)도 채 1만원이 되지 않고 영국도 1만8000원으로 비교적 교육비 지출 비중이 적은 나라에 속한다. 일본(2만1000원)과 미국(2만4000원)의 교육비 지출 비중도 우리나라의 절반이 안 됐다. 주거비를 보여주는 ‘임대료 및 수도광열비’ 지출은 우리나라는 비교적 적은 쪽에 속했다. 영국(24만7000원)·핀란드(26만9000원)·스웨덴(26만7000원)·일본(24만9000원)·오스트레일리아(호주·23만9000원) 등은 모두 20만원이 넘었으나 우리나라는 18만6000원에 그쳤다. 비교한 나라에는 드문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월세가 늘어나는 주택시장 상황을 염두에 두면 우리나라의 주거비 지출 비중도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유럽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오락·문화’ 쪽에 돈을 많이 쓴다. 여가 생활을 충분히 즐기고 있다는 뜻이다. 스웨덴과 핀란드 가계는 이 항목에 각각 11만2000원, 11만1000원을 쓰고 있다. 영국도 10만2000원을 써 오락 문화비 지출 비중이 컸다. 우리나라 가계는 오락·문화에 8만4000원만 쓴다. 미국은 의료·보건 지출(21만1000원)이 많아 눈길을 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부분의 나라에선 주거비(임대료 및 수도광열비)가 전체 지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데 반해 미국은 의료·보건 지출 비중이 여타 항목 중 가장 크다. 미국 의료시스템은 공공성이 취약하다는 방증이다. 국민건강보험 체계가 잘 갖춰진 영국(1만6000원)을 비롯해 스웨덴(3만5000원)·핀란드(4만4000원)는 5만원이 넘지 않는다. 영리병원 제도가 없고 국민건강보험을 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보건 분야 지출도 4만7000원에 그친다. 지난 20년간(1993~2013) 우리나라 가계의 지출 구성 변화도 살펴보았다. 이 기간 동안 먹거리와 관련돼 있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 지출은 4만8000원이나 줄었다. 전체 항목 가운데 지출 감소폭이 가장 크다. 반면 오락·문화(1만1000원)와 음식·숙박(3000원) 등은 지출 비중이 커졌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여가 쪽 지출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기간 동안 1인당 국민총소득(명목 기준)은 세 배 가까이 늘었다.

 

■ "학교폭력 감소?…일부 교육청 유리한 통계만 공개"   기사 원문보기

2015-09-25 연합뉴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25일 교육청들이 학교폭력에 관해 유리한 통계만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현재 학교폭력 통계는 한국교육개발원이 매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학교알리미'에 공시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있다. 예를 들어 경북교육청과 울산시교육청은 지난달 2015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보도자료를 각각 내고 학교폭력이 감소추세라고 발표했다. 울산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피해응답률이 지난해 1.3%에서 올해 0.8%로 감소했고 경북의 피해응답률도 1.4%에서 1.0%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지난 3월23일부터 4월30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됐고 작년 2학기부터 조사시기까지 학교폭력 경험을 물었다. 그러나 '학교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경북에서 학생 1천명당 피해학생은 2013년 2학기 2.21명에서 작년 2학기 2.57명으로 늘었다. 울산의 경우 작년 2학기 학생 1천명당 피해학생은 1.54명으로 1년전 1.04명보다 크게 증가했다. 경기도교육청도 지난 14일 보도자료에서 올해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피해응답률과 가해응답률, 목격응답률이 모두 작년 2학기에 실시된 2차 실태조사 결과보다 떨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보통 매년 3∼4월 신학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1학기와 2학기를 비교하는 것은 계절적 요인을 무시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7일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발표할 때 실태조사 결과와 학교폭력 심의건수 통계를 모두 공개했지만, 경북·울산·경기교육청은 모두 실태조사 결과만 보도자료에 넣은 것이다. 정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실제 신고건수를 보여주는 만큼 신뢰할 수 있고 학교폭력 통계를 발표할 때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교육청들이 모든 숫자를 투명하게 공개할 때 현황을 제대로 알수 있고 대책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법령이나 조례 등으로 공개 방식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 특수·각종학교의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모두 1만9천521건으로 2013년보다 10%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등 교육당국은 과거에 그냥 넘어갔던 작은 사건도 학부모와 학생이 신고를 많이 하는 추세라며 심의건수만으로 학교폭력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 세종시 아동비율 23.14%로 전국 최고   기사 원문보기

2015-09-25 아시아뉴스통신

세종시 인구 중 아동의 비율이 23.1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광역자치단체 아동인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지난 8월 말 기준/만 18세 미만), 세종시의 아동비율은 전국 평균(17.56%)보다 5.58%p 높았다. 이는 세종시민 4명 중 1명이 만 18세 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과 우수한 교육환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세종시에 올해 말까지 5151가구, 내년엔 7584가구가 추가 입주하고, 출생아수가 전년대비 21.0%(지난 2014년 출생통계/통계청)나 증가한 추세를 감안하면 아동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춘희 시장은 “아동인구의 증가는 세종시가 젊고 역동적이며 희망이 가득한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건설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김균미의 빅! 아이디어] 교육부 ‘물수능’ 막을 기회 놓치지 마라    기사 원문보기

2015-09-26 서울신문

서울시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2005년 73.1%였던 고 3의 대학진학률이 2015년 56.4%로 16.7% 포인트나 떨어졌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경우 48%에 그쳤다. 수시 확대와 물수능이 원인으로 꼽힌다. 과연 재수생을 양산하는 변별력을 상실한 현실과 동떨어진 쉬운 수능이 교육부가 원하는 결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말 수능을 치른 수험생 1203명을 대상으로 한 입시업체가 실시했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3.6%가 쉬운 수능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상위권 수험생 81.3%, 중위권 수험생 85.4%, 하위권 수험생 63.6%가 쉬운 수능에 반대했다. 수험생들 스스로 쉬운 수능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다. 수능과 내신을 선발의 주요 요건으로 삼는 현행 대입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적정 수준의 변별력이 필요하다.

 

■ 동전의 양면 '출산율', 10년간 82조 쓰고도 '바닥'…만혼이 주원인   기사 원문보기

2015-09-28 뉴시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 이하면 '저출산국', 1.3명 이하면 '초저출산국'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2001년 이후 14년째 합계출산율이 1.3명을 밑돌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조만간 우리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전망이다. 통계청이 지난 2011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6년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찍고 감소 추세에 접어든다. 또 2017년부터 노인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또 생산가능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는 2010년 10명 수준이었지만 2018년 20명을 넘어서고, 2026년에는 30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까지 투입한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난임부부 지원 등 총 81조2000억원에 달한다. 2006년 2조1000억원이던 관련 예산은 매년 늘어나 올해 14조70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성과는 미흡한 수준이다. 2005년 1.08명까지 떨어졌던 출산율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2012년 1.3명까지 상승했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낮아지는 추세다.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만혼(晩婚)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2.4세, 여자 29.8세로 1990년 통계조사 시작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 완구 과소비 부르는 명절… 등골 더 휘는 부모   기사 원문보기

2015-09-29 한국일보

롯데마트가 집계한 지난 2년간 월별 매출 통계를 보면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가 있는 5월과 12월을 제외하면 설과 추석이 낀 달에 매출이 가장 높았다. 2014년의 경우 설과 추석이 있던 1월과 9월에 7.4%와 8.5%로, 2013년 역시 설과 추석이 있던 2월과 9월에 각각 8.5%와 8.1%로 12월과 5월 다음으로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김시월 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교수는 “어떤 제품을 사더라도 상품의 기능과 효용성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교육이 어린 시절부터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 우리 시부모님만 그런게 아니었구나..   기사 원문보기

2015-09-29 아시아경제

29일 통계청 '2015 고령자 통계'를 보면 지난해 대한민국 65세 이상 고령자의 52.7%가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해 찬성했다. 이는 비고령자 중 찬성 응답자 비율(32.8%)보다 19.9%포인트 높다. 특히 성 역할 구분에 '적극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고령자(10.8%)가 비고령자(5.0%)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고령자 중에서 성 역할 구분론에 동의하지 않는 이도 47.3%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39.2%는 '약간 반대', 8.1%는 '적극 반대' 입장을 밝혀 성 역할 탈피에 대한 인식이 선명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통계를 종합해보면 남녀가 각자의 역할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표적 고령자 유형은 '배우자와 직장이 있는 고졸 이하 남자'다. 성 역할 찬성자는 65세 이상 인구 중 남성(59.5%)이 여성(47.9%)보다 많았고 교육 수준별로는 고졸 이하(55.4%), 대졸 이상(54.1%), 중졸 이하(52.8%), 초졸 이하(51.6%) 순이었다. 취업자(53.6%) 비율이 미취업자(52.4%)에 비해 약간 높았다. 또 가정에서 늘 배우자와 함께하는 고령자(54.0%)에게서 사별·이혼자(50.7%)보다 높은 성 역할 구분 의식이 확인됐다.

 

■ '헬조선, 조선불반도'…통계로 살펴본 한국사회    기사 원문보기

2015-09-30 세계일보,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EU ‘세계 속 EU’ 보고서(지난 8일자) 분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세계 주요국 가구는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가’라는 제하 기사를 통해 G20(주요 20개국)의 서로 다른 가계소비지출 현황을 소개했다. 가계소비지출은 각 나라 국민들(가계)이 1년에 100만원을 쓴다고 가정하고 항목별 지출을 따져본 것이다. 한국의 경우 교육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전체 가계비 지출의 6.7%를 차지했는데 이는 1.1∼4.4%대인 다른 나라 수준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코노미스트는 “‘책읽기를 좋아하는(bookish) 국민’답게 한국인은 교육에 상당한 가계비를 쓰고 있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비 비중을 ‘교육강국’이라고 에둘러 표현했지만 우리는 높은 교육비가 학원 등 사교육비와 대학 등록금 때문임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교육비 외에 보건·의료비(6.6%)와 숙박비(8.2%), 통신비(4.3%) 비중도 높다. 모두 삶의 질과는 상관없는 생활비들이다. 숙박비야 집밥보다는 외식을 선호하는 1∼2인가구가 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은 있지만 의료비와 통신비는 정책적으로 충분히 줄일 수 있는 항목이다. 근속 1년 미만 단기근속자 비율은 35.5%로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18.1%로 가장 적었다. 임시직 비율도 23.8%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임금과 소득 불평등도 심각한 수준이다. 취업자의 임금소득을 9분위로 나눴을 때 맨 꼭대기 분위는 가장 낮은 분위보다 5.8배를 더 받고 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똑같이 일하고도 임금은 60%밖에 받지 못한다. 사회 전반의 소득 불평등도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2012년 기준 소득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는 44.78%로 G20 가운데 미국에 이어 두 번째였다.

 

■ 세계경제포럼, 한국 국가경쟁력 26위…2년간 제자리걸음   기사 원문보기

2015-09-30 이투데이

WEF는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140개국 중 26위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WEF 평가 기준으로 2004년 29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낸 지난해와 같은 수치다. WEF가 설정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7년 11위로 최고 순위를 기록한 이후 2012년에 24위에서 19위로 오른 것을 제외하고 하락세를 보여왔다. 양대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인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설정한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도 25위다. WEF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분야별로 보면 기본요인은 작년보다 두 단계 오른 18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효율성 증진 부분은 25위, 기업혁신 및 성숙도가 22위로 전년과 같은 순위를 나타냈다. 기본요인 중에서는 거시경제 환경이 7위에서 5위로, 인프라가 14위에서 13위로 소폭 상승했다. 제도적 요인(82→69위), 보건 및 초등교육(27→18위)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효율성 증진 부분에서는 금융시장 성숙도는 80위에서 87위, 시장규모는 11위에서 13위로 낮아졌다. 기술 수용 적극성(25→27위)도 순위가 떨어졌고 고등교육 및 훈련(23→23위)은 전년과 같은 순위를 나타냈다. 반면 노동시장 효율성(86→83위), 상품시장 효율성(33위→26위)는 전년보다 개선됐다. 기업 혁신 및 성숙도 측면에서는 기업활동 성숙도는 27위에서 26위로 개선됐지만 기업혁신은 작년보다 떨어진 19위를 기록했다. 12개 세부 분류를 분석해 보면 건전한 거시경제환경, 시장규모, 우수한 인프라 등 4개 부문은 20위 이내로 강점 요인으로 꼽혔다.구체적으로는 인플레이션(1위), 유선전화 가입자 수(4위), 해외시장 규모(8위), 국제특허 출원건 수(7위), 철도 인프라의 질(10위)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약점 요인으로는 제도적 요인(69위), 노동시장 효율성(83위), 금융시장 성숙도(87위) 등이 지적됐다. 특히 대출의 용이성(119위), 기업이사회의 유효성(120위), 노사간 협력(132위), 정리해고 비용(117위) 등이 취약 분야로 평가됐다.

 

■ 갈 길 먼 '고졸신화'의 꿈..."3대 과제에 응답하라"   기사 원문보기

2015-09-30 헤드라인제주

실제 고교체제 개편 연구용역에서 중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진학 희망자 8174명 중 59.8%에 달하는 4888명이 평준화지역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평준화지역 일반고의 경우 모집정원(3154명) 대비 진학 희망자가 1700여명 정도 많은 상태였지만, 읍면지역 일반고와 특성화고에 대한 진학 희망자는 입학정원 대비 500~1000여명 정도 미달이 예상됐다. 특히 특성화고의 경우 입학정원 1323명 중 진학희망자가 825명,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의 경우 입학정원 943명 중 진학희망자가 286명에 불과했다. 아울러 진학 고교를 선택할 때 성적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도 평준화지역 일반고를 희망하는 비율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특성화고나 읍면지역 고교를 선택하게 된 이유 중 '성적' 문제가 적지 않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1년, "학대로 고통받는 어린이 더 늘었다"   기사 원문보기

2015-09-30 ytn,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김은정 소장 인터뷰

◇앵커 최영일: 올해 상반기에만 아동학대로 12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아동학대 피해자는 5,000명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처벌이 강화되다 보니 아동학대 판정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은정: 저희도 2014년 아동학대 전국 보고서에 보니까 매일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전체의 30%, 최고로 많이 나와요. 3,000건이 많이 나왔고요. 2, 3일에 한 번씩은 13% 이렇게 나와서 학대,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한 습관적으로 애들을 때리는 집안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가해자의 1순위에 해당하고 있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영일: 또 한 가지 깜짝 놀랄만한 일이. 우리가 주로 양부모, 아까 계모나 계부 이야기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친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가장 많다면서요.

◆김은정: 저희도 보면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장소를 보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게 85%에 이릅니다. 그리고 부모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81%에 이르고 있거든요. 가정 내에서일 때는 조부모가 아이를 키울 경우도 되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비율이 85%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부모는 81%니까 결국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이기 때문에. 

 

 

작성 : 민유리(교육통계센터 연구원) | yulesam62@gmail.com, 02)797-4044~6(내선 505) | 게시물 활용시 출처 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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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교육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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