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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계소식(2015년 10월)

▲ 상세내용은 "기사 원문보기" 참조
 

■ 'TED 스타' 로슬링 "2∼3% 성장률 만족하며 살 시기 됐다" 기사 원문보기

2015-10-04 연합뉴스

"숫자보다는 삶의 질을 봐야 합니다. 성공과 결과로 움직이는 문화도 바꿔야 합니다." 세계적인 통계학자인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학원의 한스 로슬링 교수(67)가 지난 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두 차례나 강조한 말이다.

-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당면문제다. 교수님이 그동안 변화에 대해 낙관적인 반응을 보여왔는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가. ▲지속적인 수준의 경제성장률 유지한다는 시각 자체에 무리가 있다. 2∼3% 경제성장률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시기가 됐다. 선진국과 중국의 격차는 당연히 있다. 그래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인 국가가 3% 성장하면 1인당 1천 달러의 소득이 늘어나는데, 인도가 10% 성장하면 1인당 500달러의 소득이 늘어난다. 저출산이 문제인데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 육아를 훨씬 쉽고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어주면 많은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사회 분위기가 계속되고, 여성에게 돈벌이와 부모 봉양까지 맡기면 절대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싱글맘들에 대한 편견도 지워야 한다. 아이를 혼자 키우는 미혼녀와 이혼녀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없애야 한다. 결혼과 이혼 문화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절대 이혼이 안된다는 문화에서는 결혼을 쉽게 결정할 수 없다. 결혼을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한국과 선진국은 숫자보다는 삶을 봐야 하는 단계다.

- 부의 배분 문제에 많은 관심을 표명해왔는데,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한국의 부의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한 바 있는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한국은 1950∼1960년대에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수준이 높아졌고 사회 인프라도 구축됐다. 농어촌 지역도 발전하는 등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이후 노조 등의 권익향상 활동도 많이 일어났다. 세금으로 사회 전반적인 발전을 추구한 건 진보주의적인 정책이라고 할만 하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극단적인 불평등을 피해간 좋은 사례다. 한국은 필리핀과 아주 대조적이다. 필리핀은 과거 유망한 국가였지만 보편적으로 교육과 인프라 투자를 하지 않았다. 지금 한국은 여타 선진국과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 교육 수준에 따라 임금격차가 크다. 그렇다고 해도 고소득층이 많이 앞서 있지만 전체적인 계층이 함께 상향되는 그래프를 갖고 있다.

- 여성 지위를 사회발전의 중요한 변수로 꼽고 있는데, 한국에서의 여성 지위는 어떻게 보는가. ▲여성들이 잘 조직화되고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여성에 대한 점진적인 가치변화가 발생하면 결론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과거 스웨덴의 경우 남성의 수명이 여성보다 5년 짧았으나 1970년대 양성평등이 진전된 후 2년 정도로 격차가 줄어들었다. 남자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는 등 행복을 더 추구할 때 더 오래 살았다. 양성평등이 남성에게도 좋게 작용한다는 사례다. 한국도 분명히 변할 것이다. 제가 놀라워한 건 한국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다. 숫자가 아니라 삶의 질에 집중해야 한다. 일을 많이 하는 문화와 아이들에게 많은 성취를 요구하는 문화, 성공과 결과로 움직이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 새로운 방식을 찾아보면 돌파구가 나타날 것이다. -- 로슬링교수가 운영 중인 마인드갭 사이트는 각국 언론인은 물론 정부들도 애용하는 데이터 저널리즘의 전형으로 꼽힌다. 한국에서 최근 미디어 변혁기를 거치면서 데이터저널리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어떤 통계가 데이터 시각화 시 가장 인상 깊었나. ▲출산율 변화 통계가 가장 흥미로웠다. 특히 한국만큼 출산율 변화가 극적으로 변한 사례는 지구 위에 없었다. 전 세계적으로 과거에 출산율 감소는 큰 뉴스가 아니었다. 감소 속도가 더뎠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딘 속도의 변화는 세계를 바꾸어놓았다.

 

■ ‘행복 찾아 지방으로’…삶 바꾸는 ‘제2 이민’ 기사 원문보기

2015-10-05 한국경제메거진

통계청의 ‘연간 국내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을 빠져나간 인구(순유출)는 8만9000명으로, 전국 순유출률(-0.9%) 1위를 기록했다. 학업 특수성이 있는 10~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순유출이 일어났다. 1990년대부터 서서히 시작된 탈서울 흐름은 2010년 처음 10만 명을 돌파한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지난 4년간 연평균 5만 명씩 감소해 이 추세라면 내년 말 서울 등록 인구 1000만 선이 무너질 기세다. 반면 순유입은 세종(24.2%)·제주(1.9%)·충남(0.5%) 등 9개 시도에서 진행됐다. 정부 청사 이동으로 비자발적 이주가 이뤄진 세종시를 제외하고 특히 제주도의 인기가 놀랍다. 2010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제주는 올 들어 매월 1000명 이상의 인구가 몰리고 있다. ‘신제주인’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다. 이 밖에 전국 방방곡곡으로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세대별 지역 선호도를 알 수 있다. 전 연령층 순유입률 1위인 세종시 이외에 30대는 제주(4.3%)·울산(1.3%)·경기(1.1%)를, 40~50대는 제주(2.0%)·전남(0.8%)·경북(0.8%)을, 60대 이상은 제주(0.8%)·충남(0.6%)·경기(0.5%)를 택했다. 20대는 서울(1.8%)·경기(1.0%)·제주(0.6%)순으로 이동했다. 사람들은 왜 서울을 떠나 지방에 안착할까. 통계청이 조사한 전입·전출 사유를 보면 서울을 등진 8만여 명의 응답자중 절반 이상이 주된 사유를 주택(50.7%)이라고 밝혔다. 전세난 등 너무 비싼 집값 문제로 서울이 몸살을 앓고 있다. 손 안에 쥐는 월급은 잘 늘지 않는 반면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은 갈수록 가중돼 거주 선택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린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기 은퇴’를 택하는 3040세대들은 여유 있는 삶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이유에서 시골로 향하기도 한다. 네 명의 자녀 교육을 위해 3년 전 강원도 화천으로 들어간 조경희(43) 씨는 대안 교육 차원에서 일부러 두메산골을 택했다. 그는 “대도시에 살 때는 학원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이었지만 이곳에서는 학원 없이도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절로 공부를 하더라”며 “교육 지원이 많아 무료로 해외 연수도 보내고 기숙사 생활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초4 때 대학 결정"… 대입 설명회에 몰리는 초등 학부모들 기사 원문보기

2015-10-06 한국일보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입시설명회 ‘러시’는 통계 수치로도 확연하게 눈에 띈다. 입시업체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올해 상반기에 개최한 고입 설명회의 참석인원 3명 중 1명(33.4%)은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였다. 이는 전년 23.5%와 비교해 10%포인트 가량 증가한 수치다. 대입 설명회에도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참석 비율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아졌다. 입시업체 관계자는 “요즘에는 대입설명회에도 초등학생 학부모는 물론 4~7세 미취학 자녀를 둔 학부모가 참석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한다”고 전했다.

 

■ [취재후] 이젠 대학생들까지 ‘OOO’에 의지… 기사 원문보기

2015-10-07 KBS NEWS

■사교육에 익숙한 세대…“의지할 건 사교육” = 지금 대학생들은 사교육에 익숙한 세대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사교육 실태조사에서 초·중·고등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70%정도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90%에 이른다는 조사도 있다. 그렇다 보니 학생들은 공부하다 어려워지면 사교육업체를 먼저 떠올린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한 학생도 공부량은 많은데 시간은 없고, 그러다 보니 사교육업체가 떠올랐다고 말했다. 사교육업체라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답답한 교수들…대학에서도 ‘선행학습’ = 교수들도 어려움을 토로하기는 마찬가지다. 학생들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입식 교육보다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통해 스스로 탐구하는 공부를 해야 하는데 학생들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이다. 빠른 시간에 정답만을 찾으려고 하지, 본인 스스로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족도 지적된다. 수능시험이 쉬워지면서 학생들은 깊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보다는 반복되는 쉬운 문제풀이만 하게 되고, 전공과목을 듣기에는 기초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아졌다. 사교육업체는 이런 점까지 파고들었다. 예비 대학생들을 위한 '선행학습'이라 이름 붙인 강의를 내놨다. 대학 가서 들어야 하는 기초수업을 대학입학 전에 미리 들으라는 것이다. 18조 원.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이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추정하는 추정치를 보면 32조 원으로 급증한다. 이 통계에서 말하는 사교육비는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지출하는 비용이다. 대학생들이 지출하는 사교육비 규모는 포함돼 있지 않다. 하지만 이런 경향이라면 조만간 대학생 사교육비용까지 통계에 포함될지도 모르겠다.

 

■ “국민 62.8%, 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 해야 한다”기사 원문보기

2015-10-08 국민일보,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 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최근 교육부가 2018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교과서에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자도 같이 써주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2.8%로, ‘한자를 같이 써주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29.6%)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7.6%.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했는데, 먼저 지역별로 보면 서울(찬성 68.3% vs 반대 18.0%)에서 찬성 의견이 70%를 근접했고, 이어 경기·인천(66.3% vs 23.5%), 부산·경남·울산(58.8% vs 37.5%), 광주·전라(58.3% vs 37.2%), 대구·경북(56.2% vs 39.8%), 대전·충청·세종(56.0% vs 40.5%) 순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찬성 75.0% vs 반대 18.4%)에서 찬성 의견이 70%를 넘었고, 이어 20대(69.0% vs 29.0%), 50대(61.8% vs 26.1%), 30대(56.2% vs 32.8%), 40대(51.5% vs 42.3%) 순으로 초등 교과서에 한자를 같이 써주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찬성 73.1% vs 반대 22.9%)에서 70%대의 높은 찬성 의견을 보였고, 이어 중도층(64.7% vs 25.2%)에서도 찬성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된 반면, 진보층(찬성 45.1% vs 반대 51.7%)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검정(檢定) 43.1% vs 국정(國定) 42.8%” 국민 선호 교과서 발행체계 팽팽 기사 원문보기

2015-10-08 국민일보,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 선호하는 역사교과서 발행체계에 대한 여론조사

2017년부터 한국사가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 가운데, 다양한 관점의 역사 교육이 장점인 ‘검정 교과서’를 선호하는 응답이 43.1%로, 일관된 역사 교육이 장점인 ‘국정 교과서’를 선호하는 응답(42.8%)과 0.3%p 차이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4.1%. 먼저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국정 30.7% vs 검정 45.5%)는 ‘검정 교과서’를 선호하는 의견이 우세한 반면, 나머지 지역은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 ‘국정 교과서’와 ‘검정 교과서’ 간 선호 의견이 엇갈렸다. 오차범위 내에서 부산·경남·울산(국정 47.4 vs 검정 38.8%), 대전·충청·세종(47.3% vs 41.1%), 서울(43.8% vs 42.6%)은 국정 교과서가 앞섰고, 반면 경기·인천(43.6% vs 48.3%), 대구·경북(39.6% vs 44.7%)은 검정 교과서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국정 35.1% vs 검정 60.3%)와 30대(33.9% vs 57.3%)에서는 ‘검정 교과서’를 선호하는 의견이 높은 반면, 50대(49.7% vs 37.5%)와 60세 이상(49.2% vs 23.9%)에서는 ‘국정 교과서’를 선호하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40대(국정 43.9% vs 검정 42.0%)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국정 66.5% vs 검정 19.2%)에서는 ‘국정 교과서’를 선호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새정치연합 지지층(22.1% vs 69.5%)과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29.2% vs 50.0%)에서는 ‘검정 교과서’를 선호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층(국정 62.2% vs 검정 25.0%)에서는 ‘국정 교과서’를 선호하는 반면, 진보층(17.4% vs 68.0%)에서는 ‘검정 교과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도층(국정 46.6% vs 46.1%)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두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 “60만원이면 돼요” 아무나 따는 한국어교사 자격증 기사 원문보기

2015-10-08 매일경제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자는 2008년 842명에서 지난해 4556명으로 급증했고 양성기관 역시 2008년 54개에서 지난해 177개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국어)정교사 자격증’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허술한 한국어교사의 자격 요건이 한몫한다. 국어 정교사 자격증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자격을 부여하는 반면, 한국어교원 자격증(1·2·3급)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자격을 부여한다. 그러나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 취득자 역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교단에도 설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두 자격증 간 현저한 차이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립국어원에서 정식으로 인가받은 곳이어야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가 가능한데, 국립국어원은 사설 온라인 교육기관에 대한 통계 자료조차 내고 있지 않는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교육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는 내고 있지만 그 중 온라인 교육 기관인지 아닌지는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양성과정 신청서에도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아서 실습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물론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을 위해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120시간을 이수한 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1년에 1번 있는 검정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60점은 통과해야 한다. 합격률은 40% 내외이다. 이어 면접이 10분 내외로 진행되는데 이 면접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통과 가능하다”고 한 사설교육원 관계자가 귀띔했다. 개인 자격에 대한 심사보다는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 후 서류심사를 거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권두논단] 인성교육지도 어떻게 하나기사 원문보기

2015-10-08 주간교육신문

최근 인성교육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주어지고 있다. 그 한 예로 인성평가 바람을 타고 기업들도 채용 때 인성을 반영하고 있다. 금호그룹은 2015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경험을 말해보라’는 등 인성 관련 질문을 던졌다. 인성을 대학입시에 반영하거나 취업과정에서도 포함시키려는 것이 대표적인 움직임이다. 서울시 및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5개소를 찾은 9세~24세 청소년의 대상으로 한 통계가 다음과 같이 나왔다. 여학생의 고민 1위는 대인관계, 남학생의 고민 1위 진로와 학업으로 나타났다. 남녀 통합 통계에서는 학업진로가 20.5%로 가장 상담을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 청소년들의 진로와 인성에 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 다른 희망고문? ‘고졸 지옥’에 부는 ‘고졸 공시’바람 기사 원문보기

2015-10-09 한겨레

2015년 전국 2344개 고등학교에서 61만5462명(교육기본통계)이 졸업했다. 43만5650명(70.8%)은 대학생이 됐고, 6만1370명(9.9%)은 노동자가 됐다. 972명(0.2%)이 군에 입대했다. 11만7470명(19.1%)은 무직자나 취업·입대 미상자로 분류됐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적게는 15.4%(2010년 9만9861명)에서 많게는 20.9%(2011년 13만5510명)의 고졸자들이 취업을 못했거나 취업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표2 참조). 취업자의 2배 규모(2013년 취업 5만5443명에 무직·미상 12만7891명, 2014년 취업 6만1268명에 무직·미상 12만1695명)가 노동시장으로 편입하지 못했다. 대학생이 되지 못한 졸업생 3분의 1은 저임금·불안정 일자리를 떠돌고, 3분의 2는 노동자도 되지 못한 채 한국 사회의 밑변으로 가라앉고 있다. 그들의 세계는 대졸 미취업자의 세계와도 다르다. 고등학교 교문을 나선 그들에게 스물의 나이는 그 냉혹한 세계와 함께 왔다. ‘고졸 공시’ 바람은 ‘고졸자들의 지옥’에서 발원하고 있다. 저임금 노동과 학력 차별의 ‘예고된 길’을 우회하려는 고졸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과 공기업 공채에 몰리고 있다. 2012년 ‘288개’ 공공기관에서 ‘2274명’을 뽑았던 고졸 공채의 두 수치가 박근혜 정부 출범 뒤엔 등을 돌려 반대로 향하고 있다. 채용 기관은 증가(2013년 295곳→2014년 302곳)한 반면 채용 인원은 거꾸로 감소(2013년 2118명→2014년 1849명)했다. “과거엔 공기업이 직접 고졸자를 채용하도록 했던 고용 정책이 현 정부 들어 훈련생(청년인턴제와 일·학습병행제 등) 신분으로 뽑아 업무능력을 평가한 뒤 채용하는 방식으로 바뀐 탓”이라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오호영 선임연구위원은 설명했다. 평생 한두 차례만 부여되는 응시 기회는 고졸 공시를 빈부 격차의 현장으로 만들기도 한다. 함정화씨는 딸의 내신 대비 및 자격증(기능사나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0.4~4%의 가산점 부여) 취득에 매달 100여만원을 쓴다. 영어와 수학은 별도로 서울 강남의 학원에 보내 대비한다. 그는 “내신과 자격증 모두 준비하다보니 인문계를 다닐 때(40여만원)보다 사교육비가 더 많이 든다”고 했다. 양경희(18·가명)양은 서울의 한 디자인계열 특성화고 학생이다.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시설직(건축)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다. 1학년 때만 해도 그는 대학 진학을 꿈꿨다. 국·영·수 수업 시수가 적고 모의고사도 보지 않는 학교 특성상 수능 준비가 쉽지 않았다. 2학년이 되면서 공무원 준비를 시작했다. 그의 학교에선 현재 15명이 시험을 대비(졸업생 5명 포함)하고 있다. ‘학교장 추천’이란 산부터 먼저 넘어야 한다. ‘공무원반’이 없는 학교 학생들은 시험 준비가 쉽지 않다. 충북의 한 상업계열 학교에 다니는 김준영(18·가명)군은 지역인재 9급 회계직을 지망한다. 그는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공부하고 있다. 김군은 “학교 차원에서 시험 대비반을 운영하지 않는데다 인문계열 과목의 수업 시수도 적다. 국어·영어·한국사 인터넷 강의를 듣는 데 50만원 이상이 들어 부담이 크다.” 독일에서는 고졸 공무원 응시자가 4년제 대졸자와 경쟁하는 일이 거의 없다. ‘계급군 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공무원의 계급군은 고위직·상급직·중급직·단순직 4단계로 구분된다. 각 계급군은 요구하는 학력 조건이 다르다. 한국 학제에 대입해보면, 고등학교 졸업자가 중급직까지 지원할 수 있고 중학교만 졸업해도 단순직 공무원에 지원할 수 있다. 응시자가 학력이 부족해도 해당 계급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력이나 능력을 증명할 경우 상위 직군으로 특채되거나 승진하기도 한다. 한국행정연구원 양현모 행정관리연구부장은 “독일은 각 계급군에 지정된 학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중졸·고졸 응시자들이 크게 위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교육에 의존해야 할 만큼 필기시험에 중점을 두는 한국과 달리, 독일 공무원 시험은 서류전형이나 면접을 통해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자질만 판단한다. 독일에서 중급직은 주로 필기시험 없이 면접만으로, 단순직은 대부분 서류전형으로만 공무원을 선발한다. 종합적 사고, 주요 시사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응 능력 등을 서류전형과 면접 과정에서 검증한다. 부처별로 선발된 합격자들은 ‘교육생 공무원 과정’을 통해 업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연수를 받는다. 한국의 공무원 필기시험에 해당하는 일반행정과 경찰행정 등을 이 시기에 배운다. 대학 교육과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시험을 치르기 어려운 한국의 채용 시스템과 비교된다. 공무원 채용을 각 부처가 독립적으로 진행하는데도 인사 비리가 많지 않은 것은 연방내무부와 연방인사위원회의 엄격한 감시 때문이다.

 

■ [Saturday] 외국인 유학생 9만 명 시대 캠퍼스 풍경 기사 원문보기

2015-10-10 중앙일보

한국에 온 외국인 유학생이 9만 명을 넘어서면서(9만1322명, 교육부 2015년 통계) 캠퍼스안팎 풍경이 변하고 있다. 11년 전인 2004년(1만6832명)에 비하면 5.3배로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 유학생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캠퍼스 안팎의 변화는 더 확산될 전망이다. 정부가 유학생 유치에 박차를 가해서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023년까지 유학생 20만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맞춤형 교육과정을 만들고 정부초청장학생(GKS) 예산을 늘려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비율을 현재 1.5%에서 5.5%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 창출 효과 때문이다.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연구 결과에 따르면 등록금·주거비·생활비를 합산한 유학생 유치의 경제적 효과는 한 해에 약 71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0년에는 경제적 효과가 약 1조5000억원정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한외국인유학생협회 이종길(36) 대표는 “2023년까지 유학생을 20만명으로 늘린다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지 모르겠다”며 “정부나 학교가 장학금, 기숙사를 지원해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의 외국인 유학생 196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이들이 한국에 온 가장 큰 계기는 한국 유학 경험이 있는 선배나 친척, 지인을 통한 소개가 30.9%로 가장 비중이 컸다. 정부기관 또는 유관기관을 통한 안내가 23.2%로 뒤를 이었다. 한국을 찾은 목적을 살펴보면 ‘더 좋은 취업 기회’가 27.3%, ‘더 좋은 진학 기회’가 23.3%를 차지한다. 특히 ‘한국어 교육’을 위해 찾는 유학생이 15.7%에 이르는데 지난 3년간 30% 증가했다.

 

■ “그 친구와 넌 학력이 달라”기사 원문보기

2015-10-14 한겨레21

차별은 시스템이다. 저임금·미숙련 노동시장의 최저층은 청년 세대 중에서도 대학 미진학자들(2015년 교육기본통계 기준 전체 고졸자(61만5462명)의 29.2%인 17만9812명)로 채워진다. 고졸 노동자에겐 능력을 발휘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역할 자체가 잘 부여되지 않는다. 같은 일을 해도 고졸 학력을 이유로 임금과 승진 등에서 차별받는다. 시스템은 저임금·미숙련 노동과 그들에 대한 차별을 전제로 이익을 남기고 성장을 얻는다. 네일숍과 미용실 등은 고졸 여성 노동자들이 저임금으로 장시간 혹사당하는 대표적 업종이다. 청년유니온이 발표한 ‘2013년 미용업계 근로조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98개 매장 직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64.9시간(법정 기준 40시간)이었고 평균 시급은 2971원(당시 최저임금 4860원)이었다. 장시간 근무로 관절과 피부 질환을 앓고 있지만 자비를 들여 치료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국제물류기업인 DHL코리아는 2005년부터 직무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근무경력 등에 따른 호봉제를 직무강도와 기술등급에 따른 임금체계로 전환했다. DHL코리아가 직무급제로 전환한 뒤 배송직군에 있던 고졸 직원들이 금융 담당으로 자리를 옮겨 승진하는 사례도 나오기 시작했다.

 

■ 전세계 청년들 18억중 6억명이 실업자 기사 원문보기

2015-10-16 동아일보, 세계은행(WB) ‘청년 고용을 위한 해결책―2015 기본 보고서’

“실업은 지구상의 청년 세대가 맞고 있는 공통의 고통”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 72억 명 중 청년 인구는 18억 명으로 역사상 최대 규모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중 5억 명이 실업자이거나 불완전 고용 상태에 있다. 구직을 포기한 이른바 ‘니트(NEET)족’까지 포함하면 일자리가 없는 청년은 6억2100만 명으로 늘어 역사상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니트족은 취업 연령대에 있지만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고, 일자리도 찾지 않는 사람들을 말한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업자와 구별돼 별도의 통계로 잡힌다. 청년 세대의 실업률은 중·장년층의 실업률보다 평균 2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과 일본 등이 포함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청년실업률이 중·장년층에 비해 4배 정도로 높았다. 세계은행은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 침체를 지목했다. 경기 침체 때문에 청년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임시직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들의 앞날도 어둡다. 최소 10년간 지금의 청년층은 다른 세대에 비해 더 큰 실업난을 겪을 수 있다고 세계은행은 내다봤다. 지금의 경제 상황이 지속될 경우 10년간 새로 취업 시장에 들어갈 청년 약 10억 명 가운데 40%만 일자리를 얻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10년 동안 매달 500만 개씩 총 6억 개의 일자리가 새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세계은행은 “청년층은 중·장년층에 비해 자기 기업을 세우겠다는 적극성이 1.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년실업 해소에 창업 장려를 제안했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혁명의 영향으로 노동 환경과 사회·경제적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뀐 만큼 당국은 여기에 맞게 청년고용정책을 정밀하게 설계하라고 주문했다.

 

■ 남자끼리 스스럼 없이 "H사 기저귀는…" 기사 원문보기

2015-10-17 한국일보

대학 졸업 후 26년간 스웨덴에 거주하면서 국가교육청 간부를 지낸 뒤 2011년 귀국한 황선준(57) 경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황 원장이 답답해하는 한국의 가정 상황은 통계적 비교로도 확인된다. 한국 남편들의 집안일 분담 비율이 북유럽 국가의 절반 수준이다.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14’ 보고서에 따르면 12개국의 만 20세 이상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의 경우 응답자 절반 정도가 가사를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하는 반면, 한국은 그 비율이 30% 정도에 불과했다. 한국 남편들의 가사노동 순위(식사 준비, 세탁, 집안 청소, 장보기, 아픈 가족 돌보기, 소소한 집안 수리 등 6개 항목)는 일본과 함께 선진국 가운데 꼴찌 수준이다. 물론 육아는 더 심각하다. 거의 전적으로 여성에게 맡겨져 있고, 국가 지원 역시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스웨덴만 하더라도 유급 육아휴직 480일 동안 부부가 의무적으로 나눠 써야 하며, 봉급의 80%를 받는다. 받는 급여를 낮추면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우리는 고작 1년에 임금의 40% 수준이다. 기혼남성의 육아휴직은 전체 육아휴직의 4.5%(지난해 기준 3,421명)에 그친다. 엄마를 대신해 육아휴직 의지를 가진 기혼남성이 늘고 법적으로도 뒷받침되고 있지만 시작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회적 인식이나 기업문화가 따라주지 못하는 탓이 크다. 인식이 이처럼 사회 구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여성의 과도한 가사, 육아부담이 국가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간단치 않다. 세계 꼴찌인 출산율(1.25명)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일이냐 가정이냐’의 선택을 강요당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15~54세 기혼여성 956만 여명 중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경단녀(경력단절 여성)는 20.7%인 197만7,000명에 달한다. 25~29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과 엇비슷하지만 30대 후반부터 40대에 이르는 본격 육아기에 현격히 비율이 낮아진다. 여성경제참가율은 57%로 OECD 회원국 평균(62.8%)보다 낮은 최하위권(30위)이다. 가뜩이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가경쟁력을 더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정부가 경단녀 문제 해소를 위한 여러 정책을 마련 중이지만 뚜렷한 돌파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방한한 스웨덴 통계석학 한스 로슬링 카롤린스카의학원 교수는 “여성들에게 일도 잘 하고 가정 일도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지워서는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며 남녀 역할이 보다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만 8살 이하 자녀를 둔 서울의 30~40대 남성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일과 가정의 양립이 잘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노동시간이 길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48.5%)이라고 응답했다. 황 원장은 “한국에서는 일이 많아서 퇴근이 늦은 경우도 있지만 일이 없어도 밖으로 도는 남편도 많은데 가정이 인생의 중심이 되도록 균형을 찾아야 한다”며 “유연근무제 등 스웨덴처럼 가족친화적인 사회제도들도 확산돼 가정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상 털릴까 걱정되긴 하지만..." 기사 원문보기

2015-10-17 오마이뉴스

"뉴라이트 학자, 학설이란 무엇인가?" - 뉴라이트의 시작은 90년대 초반으로 볼 수 있다. 이영훈(현 서울대 경제학과)·안병직(현 서울대 명예교수) 교수가 일제강점기 당시 통계 수치를 제시하며, 근대화가 이뤄진 것처럼 주장하거나 기존 학설 내용을 반박했다. 예를 들어, 이 교수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결과를 분석하니, 일본은 조선 땅 중 5%만 가져간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강점기에 근대화가 이뤄졌고, 단순 수탈만 이뤄진 게 아니라는 뉴라이트 주장의 근거다. 학계는 사실인 경우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5% 부분은 이 교수의 말이 맞았고, 교과서의 해당 부분도 수정됐다. 그런데 이 교수의 주장에 대해 다양한 재반박이 나왔다. '농 외에 산림령, 임야 수탈 비율을 계산해보니 통계적으로 조선 영토 절반을 일본이 소유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또 다른 예로 '강점기 당시 일본인은 조선 인구의 2.9%였는데, 이들이 전쟁 후 빠져나가자 조선 경제가 붕괴됐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다. 이런 연구결과는 일본인이 조선에서 극단적으로 부를 소유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런데도 일제강점기가 근대화의 시기라고 주장할 수 있나." - 뉴라이트 학파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 뉴라이트 주장은 매우 올드한 얘기다. 뉴라이트의 이런 관점은 영국과 미국의 통계사학파를 빌려온 것이다. 통계사학파는 수량과 통계로 역사를 해석한다. 영국에선 이미 20세기 중반 이에 대한 이론적 반박이 이뤄졌다. 이피 톰슨, 에릭 홉스본 같은 영국의 대표적인 역사학자들은 사회경제적 실체를 종합적으로 봐야하며, 통계는 부분적 연구데이터가 아니냐고 반문한다.

 

■ [진보도 보수도 “국정화 반대”] 명분·절차 ‘억지’…학계, 철저 외면…‘불신의 늪’ 빠진 국정화 기사 원문보기

2015-10-18 경향신문

국정화 반대 이유는 다양한 시각과 통설을 중시하는 역사학과 역사교육에 대한 이해 없이 국정화를 정치적으로 몰아갔고, 무리한 국정화를 위해 뚜렷한 근거도 없이 역사학계 전체에 낡은 색깔론을 들이밀었기 때문이다. 역사학계에선 “언제 편향성 통계를 내봤느냐” “다양한 해석이 중요한 역사교과서를 국민윤리 교과서로 착각하고 있다”는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 교원단체 성향을 떠나 절대다수 교사가 반대하고 있고, 설문조사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들은 반대 목소리가 97%까지 나온 상황이다. 전국역사교사모임에선 1·2차에 걸쳐 3289명이 이름을 걸고 국정화 반대에 서명했다. 경기 지역의 한 중학교 역사교사는 “전교생의 4분의 1이 군인 자녀라 학부모들이 보수적인데, 교장까지 포함해 국정화에 찬성하는 교사를 못 봤다”며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와 교사들을 좌편향이라고 몰아붙이는 정부 당국이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역사학계와 등을 돌리고 국정교과서 추진 근거로 곧잘 인용하는 것은 학부모들의 국정화 지지율이 56.2%로 더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 이 여론조사조차도 ‘국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단일교과서에 대한 긍정적 표현으로, 국정화 찬성 답변을 유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원단체에선 보수 성향의 한국교총이 지난 11일 459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62.4%가 국정화에 찬성했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하지만 현장과 동떨어진 결과로 선별적 샘플링 의혹이 제기되며 200명에 육박하는 회원이 탈퇴한 상황이다.

 

■ '여론' 만드는 여론조사 보도, 믿어도 되나? 기사 원문보기

2015-10-20 프레시안

대중들은 여론조사 인용 보도의 한계를 알아차리기 어렵다. 여론조사는 여전히 시민들의 정치적 선택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 유권자들이 선거의 시류에 편승해 표를 주는 현상)나 '언더독 효과'(under-dog effect, 패자에게 표 던지기. 여론조사 결과에서 뒤처지는 후보에게 표를 주는 현상)가 대표적이다.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인용한 보도의 영향력이 큰 것은, 순위를 매기는 일 자체가 눈길을 끌기 때문이다. 인간의 인지에 대해 연구했던 사회심리학자 레온페스팅거는 "인간은 자신의 태도와 의견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려는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 스스로도 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여론조사를 적극 활용한다. 강미은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1997년 저서 <여론조사 뒤집기>(개마고원 펴냄)에서 여론조사 보도는 '신뢰도'라는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인기 있는 보도기법의 하나라고 말했다. 현재 여론조사 보도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필수 항목을 누락하거나 언론사의 논조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와 다른 제목 뽑기도 문제가 된다. 그로 인해 대중은 편향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자유로운 정치적 담론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여론조사 보도는 다양항 방식으로 발전해야 한다. 정당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출에 유력한 후보를 내고, 유권자는 선거의 흐름을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는 '잘' 사용한다면, 건강한 정치 풍토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 "방학이 끝나는구나"…청소년 우울한 시기 '3·9월' 기사 원문보기

2015-10-21 연합뉴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이 연구소 송태민 연구위원은 보건복지 이슈&포커스 최근호에 실린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우울 현황과 위험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2∼2014에 199개 온라인 뉴스사이트, 9개 게시판, 트위터(한국어), 4개 블로그, 2개 카페 등 온라인 채널 총 215개에서 수집된 텍스트 문서 가운데 작성자가 청소년으로 판단되는 16만1천581건을 분석한 결과다. 송 연구위원은 긍정(스트레스 받지 않다, 행복 넘치다 등), 부정(스트레스 심각하다, 왕따 심각하다) 등 문서의 표현에 따라 우울 관련 감정을 판단했다. 우울과 관련된 문서는 개학 시기인 3월부터 증가해 5월에 감소하며, 여름방학 이후 9월부터 증가해 11월에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루 시간대별로는 등교 시간인 8시께 증가해 점심시간을 앞둔 11시 이후 감소하며, 다시 20시 이후 증가해 23시 이후에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요일별로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우울과 관련된 문서가 많았고, 주말에는 감소했다. 전체 문서를 우울과 관련해 '긍정', '보통', '부정'으로 나눈 결과 부정적인 감정(위험)을 나타내는 온라인 문서가 25.9%로 긍정적인 문서(15.5%)보다 많았다. 이는 청소년건강 온라인조사 통계(2014, 교육부·보건복지부 등)에서 나타난 청소년의 우울증상 경험률(26.7%)과 비슷한 수치다. 우울감의 원인으로는 자살 생각(27.5%), 성격(14.7%), 질환(12.7%), 성(11.1%), 스트레스(10.9%) 등이 지목됐다.

 

■ 통계와 숫자로 분석한 현대 한국사회의 변화상 기사 원문보기

2015-10-21 연합뉴스

1965년 설립돼 50주년을 맞은 사회발전연구소가 그간 수행한 사회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분석한 책 '압축성장의 고고학'을 펴냈다. 저출산과 함께 한국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는 교육에 대한 연구도 흥미롭다. 교육열에서 비롯된 고등교육 팽창은 대학 졸업장이 뚜렷한 프리미엄을 가져다주는 외국과 달리 양극화를 초래했다. 이는 1995년 단행된 교육개혁이 1997년 외환위기를 만나면서 일어난 현상이었다. 또 국가적인 걱정거리가 된 고령화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돼 1960년에 이미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서 나타났다는 점이 확인된다. 고령화 추세는 1970년대 강원도와 충청도로 번져나갔고, 1980년대에는 특별시와 광역시, 신흥 공업지대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고령화사회가 된다.

 

■ 한국 청소년, 공부 잘하지만 부모님과 서먹해 기사 원문보기

2015-10-20 에듀동아

OECD는 34개 나라의 국민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각종 통계를 이용해 분석한 ‘2015 삶의 질’ 보고서를 19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15세 청소년의 읽기 능력(536점)과 컴퓨터를 활용한 문제해결능력 지수(561점)는 OECD 국가 가운데 1위다. 반면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이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가장 짧았다. OECD 34개국의 어린이·청소년이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하루 평균 시간은 150분인데 비해 한국은 ‘48분’에 불과했다. 한국인이 삶에 만족하는 정도는 OECD 국가의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10점 만점에 한국인의 삶 만족도는 5.8점으로 평균점수인 6.58보다 낮았다. 순위는 OECD 34개국에 러시아, 브라질이 포함된 36개국 중 29위였다.

 

■ “조기취학은 메가트렌드" vs "아이들 담보 정치쇼" 기사 원문보기

2015-10-22 노컷뉴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이원영 (중앙대 유아교육과 명예교수)

◆ 박정수> 저는 세 가지 이유에서 찬성을 합니다. 하나는 ‘1950년대 초에 만들어진 6-3-3학제가 2050년, 2100년에도 맞는 옷인가?’라는 측면에서 미래 청소년 성장발달 단계에 지금 현재의 옷이 맞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메가 트렌드 측면에서 봤을 때 수요자들의 수요가 굉장히 달라졌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는 의미에서 옷을 좀 바꿔 입어야 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국제적인 통용성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일본조차도 이 부분을 굉장히 유연하게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국제 통용성 측면에서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옷이다라는 세 가지 이유에서 학제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정수> 애들을 조금 더 빨리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면 입직이 빨라지고, 입직이 빨라지면 결혼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고요. 결혼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으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일자리가 없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요. 먼저 사회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생산성이 높아지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이 좀 빨라지겠고요. 결혼이 삼십 이전에 하는 것하고 삼십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출산율이 달라진다는 건 통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산율이 좀 더 제고될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원영> 지금 그렇게 찬성하시는 분은 세계의 연구경향도 거꾸로 읽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정신과에서 뇌를 연구하는 분이나 심지어는 신경, 범죄학자들이 '영유아기가 중요하다. 아이들을 아이답게 키우자. 그 아이들의 뇌에 정말 제대로 된 사랑이 들어가고 배려가 들어가고 도덕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찬성하시는 분들은 돈의 논리에서 아이들이 빨리 사회에 나가고 빨리 사회에 공헌하고 직업을 갖고 일을 처리하라는 뜻이어서 아이들하고 맞지 않고요. 저는 나라의 미래를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원영> 사회 진출이 늦는데. 사회진출을 빠르게 하면 직업이 다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지금 만 16살에 대학을 들어가서 만 20살에 나온다고 하는데 만 16살이 제 손녀딸이고요. 그 아이들을 보면 사회에 나가서 진출을 해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아직도 어린아이들이고 공부가 더 필요한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에게 사회 진출만 빨리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직장이 다 준비되도록 하는 그런 걸 하시고. 또 월반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예외인데요. 지금 99.9%의 어린 아이들은 보통 아이들이고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아이들입니다, 심지어는 만 16세까지도.

◆ 이원영>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지적인 교육만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인터넷으로 문제해결을 하는 아이들이 사회에서 책임감 있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지금보다 더 많아져서 이 사회가 불안해지고 미래를 맡길 수 없는 젊은 층으로 전락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시겠습니까? 범죄를 연구하는 분들이 범죄의 뿌리가 모두 영유아기에 있다. 이것은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변에 엄마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난리를 치면서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나라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들은 다 압니다,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그래서 제도개혁을 하기 전에 아빠들부터 가정으로 좀 돌려보내서 아이들 길러보라고 하십시오. 

 

■ 사각화면 속 그들만의 놀이터에 빠지다 기사 원문보기

2015-10-27 기호일보

여성가족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독 위험군에 속하는 학생만 15만2천여명에 달한다. 이중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는 위험사용자군만 1만8천7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조사는 전국 1만2천여 개 초중고 학생 142만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각 시도교육청이 주관했다. 지역별 통계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문제는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있는 학생 수의 증가가 저학년으로 갈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생(4학년)의 경우 지난해 1만3천183명이던 위험군이 올해는 1만6천735명으로 늘었다. 이중 남학생이 1만1천332명으로 여학생 5천403명보다 배 이상 차지했다. 반대로 고등학생(1학년)의 경우 지난해 10만2천811명에서 올해는 8만3천570명으로 위험군 수가 줄었다. 남녀학생 비율도 남학생이 3만1천908명으로 여학생 5만1천662명보다 적었다. 여가부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국 20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중독 위험군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자 동의를 받아 상담 및 치료, 기숙특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이들 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은 청소년만 11만8천여 명에 달한다. 지역별 통계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인천지역 심각성은 알 수 없지만 전국 통계와 무관치 않다는 게 인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입장이다.

 

■ [한마당-이흥우] ‘헬조선’ OECD 통계 기사 원문보기

2015-10-27 국민일보

얼마 전 ‘한국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짧다’는 OECD 통계 발표가 있었다. 먹고살기 바쁜 한국 부모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한 결과로 추정된단다.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최고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당연하다 하겠다. 우리나라는 순위가 낮을수록 좋은 분야에선 상위, 반대로 순위가 높을수록 좋은 분야에선 하위권에 든 경우가 많다. 출산율, 사회복지 수준,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등은 최하위권인 반면 산재 사망률, 가계부채 증가율, 자살률, 노인빈곤율, 남녀간·내외국인간 임금격차 등은 최고 수준이다. 특히 인구 10만명당 29.1명(2012년 기준)인 자살률은 10여년째 부동의 1위다.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hell과 조선의 합성어)이라고 자학하는 현상이 OECD 통계들로 뒷받침된다. 하지만 스마트폰 보급률, 전문대학 이상 고등교육 이수율 등 우리나라가 ‘긍정 분야’에서 1등인 것도 꽤 있다. 지난해 GDP 기준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 15위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대부분의 분야에서 OECD 평균 정도는 돼야 한다. 각종 통계지표가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걸맞은 정도로만 개선돼도 ‘헤븐조선’까진 아니라도 적어도 ‘헬조선’이라는 오명에선 벗어날 듯싶다.

 

■ 취업난에 생활고…'막노동판' 뛰어드는 청춘 기사 원문보기

2015-10-28 한국경제

체감 실업률이 30%에 육박하는 최악의 청년 취업난 속에 청년들이 막노동판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새로 일하게 된 근로자 5명 중 1명은 20대였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27일 내놓은 ‘2014 퇴직공제 통계연보’에 따르면 건설현장에 새로 진입하는 20대 청년이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건설현장에 진입한 20대 근로자 비중은 21.9%로, 2012년 18.5%, 2013년 20.6%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건설비 100억원 이상(공공부문은 3억원 이상) 건설현장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건설근로자 중 20대 비중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지난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된 전체 근로자 가운데 20대는 13만4531명(9.4%)이었고, 이 가운데 특별한 기술이나 기능이 없는 ‘보통인부(잡부)’의 비율이 37%였다. 이강본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무는 “건설현장에서 20대 근로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취업난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목공·용접 등 전문기술이 없는 젊은 근로자들은 대부분 단기근로 형태로 막노동판에 뛰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 들쭉날쭉 국가경쟁력 평가,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기사 원문보기

2015-10-28 연합뉴스

국가경쟁력 관련 지표를 조사·발표하는 주요 기관은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매월 5월 발표), '다보스포럼'으로도 불리는 WEF(매년 9월), 세계은행(WB·매년 10월) 등 세 곳 정도다. WEF와 IMD는 정부·교육·노동·금융 등 국가경쟁력을 전체적으로 종합 평가한다. 반면에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는 주로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은 설문조사 비중이 큰 평가에선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통계조사가 위주인 평가에선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종합 순위를 140개국 중 26위(2015년 기준)로 3개 기관 중 가장 낮게 매기고 금융성숙도를 낙제 수준인 87위로 떨어뜨린 WEF 평가는 설문조사 비중이 70%에 달한다. 나머지 30%는 물가상승률·저축률 등 각종 통계를 반영한다. 설문조사 대상은 대기업 50명, 중소기업 50명 등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CEO) 100명으로, 이들의 답변 결과에 따라 순위가 사실상 결정될 수 있는 구조다. 다시 말해 설문 참여자들의 눈높이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해당 국가의 순위가 낮게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WEF 설문조사를 대행한 KDI 경제정보센터의 정영호 팀장은 "WEF 국가경쟁력평가는 기업 CEO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비중이 크다 보니 정확한 경제지표보다는 체감도로 점수가 매겨진다"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를 거치며 금융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나빠져 금융부문 점수가 특히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IMD 국가경쟁력 평가는 통계조사 비중이 54%로 설문조사(46%)보다 크다. 올해 한국의 IMD 평가 순위는 25위다. 2011∼2013년 22위에서 2014년 26위로 떨어졌다가 소폭 상승한 것이다. 설문조사로만 하는 OECD의 올해 정부 신뢰도 평가에서도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조사 대상 41개국 가운데 26위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통계조사와 법령분석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이 다르다.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기업 생애주기에서 각종 제도의 용이성을 측정한다. 올해 한국의 기업환경평가 순위는 설문조사를 병행하는 WEF·IMD 평가보다 훨씬 높은 4위로 싱가포르, 뉴질랜드, 덴마크 다음이다. 우리 정부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객관적 제도를 비교·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WEF·IMD 평가 결과보다 신뢰성이 높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올해 '세계 4위'로 나온 기업환경은 현장에서 기업인들이 체감하는 것과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기업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일희일비하거나 맹목적으로 신뢰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창현 한국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박한 한국인의 특징이 국가경쟁력 평가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이제 남들이 하는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고 좀 더 자부심을 느껴도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순위 자체보다 순위가 올라가는 추세인지, 내려가는 추세인지를 눈여겨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취업자 약 절반, 월급 200만원 못 미친다 기사 원문보기

2015-10-28 머니투데이

전체 취업자의 10명 중 4명은 월 100만원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전년에 비해 줄어든 반면 200만원 이상 받는 근로자는 1.4% 소폭 늘었다. 통계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발표했다.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1908만1000명의 임금수준별 비율을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 11.9%(227만9000명) △100~200만원 미만 36.4%(693만7000명) △200~300만원 미만 25%(477만3000명) △300~400만원 미만 13.7%(261만5000명) △400만원 이상 13%(247만7000명)로 집계됐다. 100만원 미만과 100~200만원 미만 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0.5%포인트, 0.9%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200만원 이상 비율은 전년대비 1.4%포인트 증가했다. 15~29세 청년층은 음식점 및 주점업(12%)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매업(자동차 제외) 11.9%, 교육서비스업 9.7% 순이었다. 30대와 40대는 소매업(자동차제외) 8.6%, 교육서비스업 8.3%, 도매 및 상품중개업 6.2%에 많이 종사하고 있었다. 50세 이상은 농업, 소매업(자동차제외), 음식점 및 주점업 순이었다. 취업자를 성별 비율을 나눴을 때 남자 취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직업은 자동차운전원(98.8%)이었다.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종사원의 95.9%, 건축마감 관련 기능종사자의 92.8%가 남성이었다. 반면 여자취업자 비율이 높은 직업은 음식 관련 단순종사자(88%)였다. 회계 및 경리 사무원의 86.6%, 사회복지관련 종사자의 86.6%가 여성이었다.

 


작성 : 민유리(교육통계센터 연구원) | yulesam62@gmail.com, 02)797-4044~6(내선 505) | 게시물 활용시 출처 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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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교육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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