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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계소식(2015년 11월)

▲ 상세내용은 "기사 원문보기" 참조
 

■ 이런 불황에 유학은…“내 아이는 집에서 영어랑 놀아요” 기사 원문보기

2015-11-01 매일경제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 8월 발표한 ‘2015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에 해외유학을 떠난 서울시 초·중·고교 학생수는 1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내수시장 침체에 따른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높은 학비와 생활비 부담에 등골이 휜 시민이 늘어난 데다 가족과의 이별, 현지 부적응 등 크고 작은 부작용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최근 해외연수나 체류 없이 영어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아이들이 매스컴에 자주 소개되면서 내 아이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영어를 익힐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 실제 아이들의 연령, 학습 상황이나 특성에 맞춰 꾸준히 지도한다면 집에서도 해외연수 못지않은 실력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 영어교육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 세계 ‘유령아동’ 5억명 넘는다 기사 원문보기

2015-11-01 경향신문

중국에서는 호적이 없는 사람들을 ‘헤이후(黑戶)’라고 부른다. 지난해 정부 조사에 따르면 헤이후는 650만명에서 1300만명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한 자녀 정책 폐지를 선언하면서 “인구 4억명의 증가를 억제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출생신고가 된 아이들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인구가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유니세프의 2000년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아이들은 약 5억명이다. 남아시아(인도·파키스탄·방글라데시·스리랑카)가 2억2500만명으로 가장 많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아이들 70%가 출생신고 없이 살아간다. 유니세프 발표 수치는 지금으로부터 15년이다. 당시 5억명은 5세 이하 아동이었다. 지금은 유령인구가 더 많을 게 분명하다. 지난해 유엔개발계획(UNDP)은 세계에서 매년 신생아 5100만명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계 어린이 3명 중 1명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유니세프 통계도 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올 초 ‘출생신고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여권’이라는 기사에서 “소말리아 출생신고 비율은 3%”라고 전했다. 나라마다 출생신고 제도가 있지만 물리적 거리, 행정력 부재, 사회·문화적 풍습,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저개발국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이들은 교육, 의료, 취업, 결혼, 치안, 투표 등에서 권리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은행 계좌조차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노동력 착취, 인신매매 범죄에 몹시 취약하다. 몇 해 전 우간다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10대 소녀가 성폭행을 당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풀려났다.

 

■ [경찰의 눈] 학교밖 청소년, 우리가 보호합시다 기사 원문보기

2015-11-01 중도일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학교폭력 검거 인원은 2008년 2만 5301명에서 2011년 2만 1957명으로 감소했다. 학교폭력 근절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던 2012년에는 2만 3877명으로 일시 증가했지만 2013년 1만 7385명으로 다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교육이라는 제도의 틀에서 벗어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이 있다. 그 수도 약 37만 명에 달하고 한해 16.6%에 해당하는 6만 여명의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문제아' 정도로만 인식 될 뿐 사회적 관심에서 저만큼 멀어져 있다.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여러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청소년들은 어디에 속해있느냐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보호해야할 대상은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골목길에서나 늦은 밤 유흥가의 한 모퉁이에서 보게 되는 청소년이나 똑같은 우리의 미래 자산이고 보호해야 할 가치다.

 

■ 김승환 교육감 "교육재정 거덜날 수 있다" 기사 원문보기

2015-11-02 아시아뉴스통신

김 교육감은 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는 내년도 교육교부금이 올해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다고 말하지만, 이는 통계(숫자)의 기만”이라며 “이는 빚까지 모두 포함된 것으로, 교육부 요구대로 빚을 내게 되면 전북교육청의 내년 부채는 1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교부금 예산에서 쓰기로 한 것이 당초 약속"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적반하장이고, 정부의 자기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언제 교육감이 국민들에게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나”라며 “대통령이 약속한 것을 교육감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2014년 9월 전북교육청이 유동성 위기에 빠져 교직원 월급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고 부랴부랴 자금을 변통한 적이 있었다”고 되새긴 뒤, “늘어나는 부채를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예산과에도 철저히 검토한 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말고)그대로 끝내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 '원칙과 신뢰'요? 그때그때 달라요 기사 원문보기

2015-11-03 시사인

만 5세까지 국가가 무상보육 및 무상 유아교육을 하겠다는 건 박 대통령의 두 번째 약속이다. 그런데 10월28일부터 30일까지 어린이집 교사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다. 정부의 보육 예산 삭감 때문이다.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누리과정(만 3~5세) 예산이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올해 누리과정 예산 2조200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가 반발이 일자, 일부를 예비비 명목으로 지원했다. 세 번째 약속은 교육비 덜기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교육비 부담 완화, 반값 등록금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책정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2015년에서 2018년까지 0원이다. 전혀 생각이 없는 것이다. 반면 사교육비 부담은 늘고만 있다. 교육부는 올해를 ‘대학 반값 등록금’ 실현의 원년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학자금 누적 대출자는 150만명이고, 1인당 평균 대출액은 640만원이다. 2011년보다 30만원 늘어난 액수다. 정부 정책이 학자금 대출조차 줄이지 못한 셈이다. 연 2.7%인 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금리를 낮추라는 야당의 요구를 정부는 계속해서 피하고 있다. 5~7번째 약속은 일자리와 관련된 것이다. 우선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약은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없다. 오히려 실업률은 2012년 7.5%, 2013년 8.0%, 2014년 9.0%로 늘고 있다. 나쁜 일자리도 늘고 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은 2012년 9.6%, 2013년 11.4%, 2014년 12.1%(한국노동사회연구소 통계)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노동자들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한다는 약속은 지켰다. 그러나 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은 버렸다. 10월28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근속연수 1년 미만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고 비정규직 비율도 45.4%에 달한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만 강요한다'라고 말했다.

 

■ "한국 '고용의 질' 지수, OECD 평균에도 못 미쳐" 기사 원문보기

2015-11-05 연합뉴스

한국은행 조사국의 조병수 과장과 김민혜 조사역은 5일 '고용의 질적 수준 추정 및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2013년 한국 고용의 질 지수가 38.8로 OECD 27개국의 평균인 55.8에 못 미쳤다고 밝혔다. 고용의 질 지수는 안정성(비정규직 비율, GDP 대비 실업급여지출 비중), 임금(연간 실질임금), 근로시간(연간 근로시간), 능력개발(대졸이상 취업자 비율, GDP 대비 교육훈련비 지출 비중), 산업안전(산업재해 사망률) 등 5개 항목의 7개 통계수치를 이용해 산출했다. 한국은 고용의 질 지수가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쳤지만 지수 개선율은 2013년 1.2%로 OECD 평균(0.6%)의 2배 수준이었다. 한국의 지수 개선율은 2009년을 제외하면 2001∼2013년까지 매년 OECD 평균보다 높았다. 부문별로는 임금과 능력개발 부문에서 비교적 양호했지만 안정성, 근로시간, 산업안전 부문에선 취약했다. 연구팀이 고용의 질과 노동생산성, 경제성장률 간의 상관관계를 실증분석한 결과 의미 있는 수준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의 질이 개선되면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고 경제성장률도 상승한다는 얘기다. 우선 고용의 질 지수가 1%포인트 높아지면 다음 해 노동생산성은 0.0092%포인트 높아졌다. 항목별로는 임금, 근로시간, 능력개발 부문의 개선이 노동생산성 향상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고용의 질 개선은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에 고용의 질 개선과 노동소득분배율 상승은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분석결과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려면 고용의 질적 수준이 취약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 국정교과서 고시 후 반대 52.6% VS 찬성 42.8%로 9.8%차이 기사 원문보기

2015-11-06 한강타임즈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일 정부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이틀 앞당겨 확정고시한 가운데, C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제6차 한국사교과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사교과서의 ‘국정 방식’ 전환에 반대하는 의견이 52.6%로 찬성하는 의견 42.8%에 비해 오차범위 밖인 9.8%포인트나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4.6%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이날 조사 평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다음 날인 지난 28일에 실시된 제5차 조사에서는 국정화 찬성이 50.0%, 반대가 44.8%로 찬반 격차가 오차범위 내인 5.2%p로 좁혀진 바 있는데, 약 1주일이 지나는 사이에 반대가 다시 늘어나고 찬성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5차 조사와 이번 6차 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이념성향별 찬반 양극화가 훨씬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1주일 사이 보수층(찬성, 5차 66.5%→6차 79.6%)에서는 찬성이 13.1%p 더 높아진 반면, 진보층(반대, 5차 74.4%→6차 79.5%)에서는 반대가 5.1%p, 중도층(반대, 5차 55.5%→6차 65.8%)에서도 반대가 10.3%p 더 높아졌다. 리얼미터는 또 “이와 같은 결과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향후의 여론이 찬성과 반대 어느 한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지기보다는, 중도층의 향방에 따라 찬반 격차가 지금보다 일부 더 벌어지거나 줄어드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야권의 한 유력인사에 따르면 “리얼미터 조사는 전국민을 무작위 대상으로 삼아 조사됐다”며 “실제로 교육일선에 있는 계층과 수학하는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면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군인 자녀 한 명당 졸업축하금 100만원 준다는데… 기사 원문보기

2015-11-06 서울퍼블릭뉴스(PN)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내년 정부 예산안을 부처별로 종합 분석해 5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내년 지출 예산 386조 7000억원 가운데 ‘1조원+α’가량이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부적절한 예산으로 평가됐다. 내년 수백개 사업에서 국민 세금이 줄줄 샐 수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국방부가 신청한 ‘군 자녀 졸업축하금’이 대표 사례로 꼽혔다. 군인복지기금은 그동안 장학 사업으로 군인 자녀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생 한 명당 100만원을 지급해왔다. 내년엔 4737명에게 100만원씩 총 47억 3700만원을 지급한다. 예정처 관계자는 “고등학교 졸업생 모두에게 지급하는 만큼 우수 학생에 대한 격려와 학업 지원이라는 장학사업의 본래 취지와 다르다”면서 “예산 전액을 아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정처는 학군사관(ROTC) 후보생에 대한 부교재비 증액(20억 7700만원)도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는 ROTC 후보생에게 매월 지급하던 부교재비 5만원을 사관생도가 받는 6만 8120원으로 올려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부교재비 증액의 경우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갑작스럽게 툭 튀어나온 만큼 현행 유지가 적정하다고 봤다.

 

■ 한국서 향학열을…올 3분기 유학·연수 수입 역대 최고 기사 원문보기

2015-11-08 연합뉴스

8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으로 인한 유학·연수 수입은 3천840만 달러로 작년 3분기(2천790만 달러)에 비해 37.6% 늘었다. 이는 종전 최고치인 2011년 2분기의 3천460만 달러를 뛰어넘는 수치다. 보통 외국인 유학생은 우리나라와 달리 2학기에 많이 입학하기 때문에 3분기에 유학·연수 수입이 많은 편이다. 올해 1∼9월 유학·연수 수입도 8천850만 달러로 작년 한 해 8천520만 달러를 벌써 넘어섰다. 현재 추세라면 연말까지 1억1천만 달러를 초과해 2011년 이후 연간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유학·연수 수입은 2010년 3천740만 달러에서 이듬해 1억2천830만 달러로 급증했지만 2012년 7천180만 달러, 2013년 1억400만 달러, 지난해 8천520만 달러로 기대만큼 크지 못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4월1일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9만1천332명으로 작년(8만4천891명)보다 6천441명(7.6%) 늘었다. 2011년 8만9천537명을 기록한 뒤 계속 줄다가 올해 4년 만에 증가했다. 또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체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9월30일 기준으로 외국인 유학생은 10만2천117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9월(8만9천847명)과 비교해 1만2천여명 늘었다. 이는 정부와 대학의 유학생 유치 노력에다 동남아시아 학생들이 경제적 목적으로 한국을 많이 찾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국에서 유학하는 한국 유학생이 훨씬 많기 때문에 교육관련 적자 폭을 크게 줄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올해 1∼9월 유학·연수 지급 규모는 28억4천620만 달러로 수입의 30배가 넘는다. 작년에도 36억1천690만 달러의 적자가 났다. 국내 경기 회복 지연에도 유학 등 교육열은 좀처럼 식지 않음을 엿보게 한다. 작년 4월 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은 21만9천543명이었다. 다만, 해외에서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이 약간 줄면서 적자 규모는 2010년 44억5천60만 달러에서 2011년 42억6천120만 달러, 2012년 40억7천860만 달러, 2013년 42억290만 달러 등으로 감소 추세다.

 

■ 수능 부정행위 5년간 818명 전원 무효처리, 주의해야 할 것은?기사 원문보기

2015-11-09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12일 사흘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 과거 5년간의 통계를 공개하고 수험생들을 위해 시험장에서 특별히 조심해야할 내용들을 정리해 발표했다. 박홍근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년간 수능 부정행위자 818명으로 97명에서 2014년에는 20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적발자 수험생은 전원 무효처리가 됐다고 발표했다.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부정행위를 유형별(5년간 기준)로 살펴보면 ① 시험장에 반입이 금지된 휴대전화를 소지한 경우 342건, ② 2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도록 한 4교시 탐구영역 시험에서 각 과목당 배정된 30분의 시험시간을 지키지 않고 미리 다른 과목의 문제를 풀이하다가 적발된 부정행위 287건, ③ 시험 종료 후 답안작성 58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에도 기타 전자기기 소지(39건), MP3 소지(34건), 감독관 지시 불이행(20건)이 적발됐는데, MP3 소지의 경우 매년 감소하다가 작년에는 적발건수가 없었다. 나아가 이와 같이 수능 부정행위자는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라 시험이 전원 무효 처리됐고, 이 중 3명(2011년 2명, 2012년 1명)은 다음해 시험까지도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박홍근 의원은 덧붙여 “공정성이 생명인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육 당국은 사후 단속은 물론 사전예방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며 “올해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 모두가 각자 노력한 만큼 최선의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 빚에 갇힌 40代…월급 29% 빚 갚고 생활비 모자라 또 대출 기사 원문보기

2015-11-10 매일경제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으로 살기는 참 팍팍하다. 20대에 직장을 구해도 30대 결혼과 내 집 마련, 40·50대 자녀 교육, 60대 자녀 결혼과 자신의 노후까지 책임지려면 '돈 버는 기계'처럼 살게 된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수저 계급론'이 세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도 이런 현실 때문이다. 동일선상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더라도 흙수저와 금수저는 차이가 난다. 이유는 빚 때문이다. 사회 초년생 때 빚을 낸 이들은 10~20년간 대출을 갚으면서 자산 증식 기회를 놓친다. 이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거나 끊기는 60대에 돌아오는 성적표는 초라하다. 매일경제신문이 10일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도움을 받아 대한민국 가계신용 리포트를 작성한 결과 드러난 실상이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중 신용등급을 매길 수 있는 4300만명 가운데 중위 신용자(5등급) 661만명의 신용정보를 분석한 결과다. 이 분석에는 소득이 없거나 신용등급에 변화가 많은 데이터를 제외한 '유효 데이터'만 사용했다. 우선 40·50대 중장년층 빚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40대의 월평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78만8600원에 달했다. 이 같은 액수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평균 근로자 월급여 271만8000원의 29%에 해당한다. 40대들은 매달 빚 갚는 데 월급 3분의 1 가까이를 쓴다는 얘기다.40대는 30대 때 받은 주택 관련 대출을 갚아나가면서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는 신규 대출을 통해 생활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의 대출 경과 일수는 평균 151일로 대출이 발행한 지 평균 1년이 안 된다. 평균 대출 경과 일수가 짧을수록 신규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주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30대의 평균 대출 경과 일수인 123일과 크게 차이가 없는 수치여서 40대도 신규 대출이 많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집을 옮기거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신규로 받았다는 얘기다. 50대는 대출 월 상환액이 다소 줄어든다. 이들의 월 대출 상환액은 66만1700원으로 월급 249만2000원의 26.5%에 해당한다. 하지만 대출 개설 후 경과 일수는 168일로 여전히 신규 대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주택자금 대출 외에 자녀 학자금 대출 등 단기 대출이 많다는 의미다. 또 부모 건강이나 경조사 등을 챙기다 보니 생활자금이 부족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 같은 중장년층의 빚 고리는 30대부터 시작됐다. 30대 빚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주택 마련과 결혼 등에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특히 결혼비용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올해 4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신혼부부 한 쌍의 평균 결혼비용은 2억3800만원으로 나타났다.

 

■ 취업한 친구 드문데 왜 청년실업률 하락했을까? 기사 원문보기

2015-11-11 뉴시스

비경제활동인구는 사전적으론 만 15세가 넘은 인구 가운데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어 노동공급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통계청의 분류에 따르면 '취업준비생(취준생)'들이 여기에 속한다. 취업도, 실업도 아닌 중간지대에 머물고 있는 청년들, 이른바 취준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취준생들은 급격히 늘어나는데 청년실업률은 2013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실제 취업 현장 분위기와 통계상 숫자가 크게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준생은 63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2000명(14.7%)이나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 수준까지 올라왔다. 그런데 같은 기간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 청년실업률(15~29세)은 7.4%로 2013년 5월(7.4%)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취업이 어려워 교육기관에 머물러 있는 청년들은 많아지는데 청년실업률은 2년 반만에 최저인 상황이다.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정부가 청년실업률이 낮아졌다고 발표할 때마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바와 큰 괴리가 느껴지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비경제활동인구와 경제활동인구에 나뉘어 집계되다 보니 이와 같은 괴리감이 발생하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적극적으로 기업에 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러 다니던 구직자들이 계속되는 취업 실패에 실망한 나머지 다시 취업준비생 신분으로 돌아가서 더 좋은 취업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통계를 보면 실제 구직단념자는 47만1000명으로 지난해 10월 42만9000명보다 9.8%가량 늘었다.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신분으로 일 하는 청년들이 본인은 취업자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통계상으로는 취업자로 잡히는 경우도 괴리감이 생기는 데 한 몫 한다. 일반적으로 취업자라고 생각하면 주5일 이상 출근을 하는 케이스를 떠올리기 쉽지만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주간 동안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취업자로 정의내린다. 우리 정부도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주위에 제대로 된 직장을 얻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친구들도 통계청에서 볼 때는 취업자가 되는 것이다.

 

■ “수능이 필수는 아니잖아요”…현장 뛰어든 고3들 기사 원문보기

2015-11-11 한겨레

12일 전국 63만 수험생들이 수능시험장으로 향할 때 ‘수능을 보지 않고 내 꿈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각기 다른 삶의 현장으로 향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있다. ‘고등학교 졸업-수능시험-대학입학’이라는 사회의 정해진 코스를 거부하는 셈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를 보면, 2016년도 수능 응시자 수는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내놓은 ‘2015년 교육기본통계발표’를 보면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34.3%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취업률은 2012년에 29.3%로 전년 대비 6%포인트 대폭 상승한 이래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대학 교육에서 투자 대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으니 자연스럽게 생기는 경향이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학 진학을 강요하는 신경증적인 현상이 사회에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직장에서 경력을 쌓고 자신이 실제 필요할 때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이 가니까 나도 가겠다’는 식의 ‘묻지마 대학 진학’은 사회적으로도 손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 ‘스펙파괴’한다지만…여전히 ‘대졸자’가 답인 사회 기사 원문보기

2015-11-12 헤럴드경제

사실 최근 지표를 보면 ‘학벌주의’는 조금 개선된 듯하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졸자의 실업률은 2005년 6.2%에서 지난 해 9.6%로 높아졌다. 임금격차도 줄었다. 2004년에는 대졸자가 고졸자보다 29% 높은 임금을 받았지만, 2014년에는 그 격차가 25%로 줄었다. 고졸자 평균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대졸자 비중도 2004년 23.8%에서 2014년 32.7%로 높아졌다. 때문에 젊은층 사이에서는 ‘한 학기 500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내고 굳이 대학을 나올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전문대, 교육대, 일반대 등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2005년 82.1%에서 지난 해 70.9%까지 줄었다. 하지만 통계와 달리 현실에서는 여전히 대학이 성공을 가르는 중요한 척도다. 상대적 고임금에 안정된 정년을 보장하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는 여전히 대학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관련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최근 대기업 22곳과 공기업 30곳을 대상으로 신규채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 20개사가 채용공고에서 ‘대학졸업(예정)자’ 이상의 학력을 요구했다. 또한 대졸자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영어는 물론 제2외국어와 어학연수, 교환학생 등 사실상 대학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경험을 이력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는 “학생들은 상급학교 입시를 위해 일찍부터 경쟁에 내몰리고 고등학교가 입시를 위한 학원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교육이 차별의 이유가 되고 삶이 불안한 현실에서는 더 나은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들이 교육정책을 결정하는데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나라밖> 日, ‘왕따’로 등교 못하는 학생 집으로 교사 파견 기사 원문보기

2015-11-13 헤럴드경제

이지메(いじめㆍ집단 따돌림) 피해로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일본 정부가 교사를 집으로 파견해 교육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13일 일본 자민당이 ‘집단 따돌림’으로 등교를 거부하고 있는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교외 의무교육을 인정하는 입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야당도 이 방안에 찬성하고 있어 법안은 무난히 통과될 전망된다고 전했다. 법안이 성립되면 교육위원회는 등교 거부 학생의 자택에서 학습을 지도하고 의무교육 수료를 인정한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 5월 발표한 통계를 보면 지난해 발생한 전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이지메는 12만 2721건에 이른다. 중학교는 5만 2969건이 발생했다. 등교 거부자는 초등학생이 2만 5866명, 중학생이 9만 7036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 ‘노력=성공’ 공식, 2030은 안 믿는다기사 원문보기

2015-11-16 국민일보

목표한 대학에 진학한 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점과 스펙을 관리했다. 결과는 만족스러웠고 그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졸업 후’를 준비하면서 이 믿음이 깨졌다고 했다. 로스쿨에 도전했는데, 비싼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알바와 학업을 병행하며 전력투구했지만 두 차례나 실패를 맛봤다. 김씨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지만 나보다 성적이 나빴던 친구가 부모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가며 합격하는 것을 보면 노력만으론 어쩔 수 없는 게 있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은 ‘인생의 성공 요인은 행운·인맥보다 노력’이라는 생각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세대별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60대 이상은 74.5%, 50대는 70.3%, 40대는 63.1%가 인생의 성공 요인으로 노력을 꼽은 반면 30대는 55.7%, 20대는 51.2%만 그렇게 생각했다. ‘노력=성공’이란 등식이 파괴된 배경에는 ‘사다리의 실종’이 있다.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데는 모든 세대가 동의했다. 계층 대물림이 확산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2013년 KDI 조사에서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20대는 45.6%, 30대는 51.5%가 비관적이라고 답했다. 이 비율은 40대(49.7%) 50대(44.3%) 60대(34.0%)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계층 이동 사다리 중 가장 크고 넓은 사다리였던 교육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가정 형편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이는 명문대 진학률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서울에 사는 특목고 출신'이 아니면 서울대 입학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대 입학생의 출신 고교 가운데 특목고 비중은 2002년 22.8%에서 2012년에 40.5%로 껑충 뛰었다.

 

■ 대학이라는 신경안정제에 중독된 사회기사 원문보기

2015-11-16 시사INLive

2014년 사립대학 교직원 계약직 비율은 36.4%로 치솟았다. 2년 전 30%를 돌파한 이래 바쁘게 기록을 향상하는 중이다. 계약직이 절반 이상인 곳도 12.8%에 달한다. 교수건 직원이건 사립대학에서 밥 먹는 사람 셋 중의 하나는, 아니 결국 전체가 고용이 불안하다. 올해 8월31일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발표한 뒤에 교정은 더욱 어지러워졌다. 가장 낮은 D, E등급을 받은 학교는 선생도 학생도 패닉에 빠졌다. 총장은 사퇴하고 학생은 자퇴한다. 취업률이 가장 큰 평가 기준이어서 취업률 낮은 과는 가차 없는 통폐합 대상이다. 어찌 보면 이 세상 누구나가 대학물을 먹겠다고 기를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더라도 20년도 되지 않은 사이에 새삼스럽게 미국의 대학 진학률이 40%도 넘게 치솟은 것은 이상한 일이다. 이는 미국의 블루칼라층이 몰락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아무튼 이제 미국에서는 고졸 학력으로 먹고살기가 힘들게 됐고 그것이 대학 문 앞이 붐비게 된 주요 원인이다. 1970년 이래 대졸자의 임금은 오히려 떨어졌다. 미국과 영국의 성인 14%가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자다.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는 중이다. 2008년 미국의 대출 위기는 학자금 폭증이 한 원인이었다. 미국의 학자금 대출은 신용카드 대출액을 넘어섰다. 부자 나라의 중산층은 자기 노후의 안락을 아이들 교육비로 대체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면 그들의 삶이 나아지리라는 보장도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탈출구가 없으니 대학에 병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다. 대학이 일종의 신경안정제인 셈이다. 흥미로운 것은 그동안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즉 세계 각국의 청소년 학력을 조사해 발표해온 OECD가 평가 권력이 되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OECD는 각국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경제학과 엔지니어링을 시작으로 전공 지식 습득 정도와 분석 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려고 오랫동안 준비해왔다. 물론 열두 살짜리를 평가하기보다 스물두 살짜리를 평가하기가 훨씬 어렵지만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정치다. PISA 평가에서 항상 뒤처졌던 미국은 대놓고 반대하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심산이다. 반면 그동안 국제 평가에서 박한 점수를 받아왔다고 여기는 한국과 중국, 일본은 속으로 쾌재를 부른다.

 

■ 올해 인구주택총조사 인터넷 참여율 48.5%, 지난 2010년보다 높아기사 원문보기

2015-11-16 헤럴드경제

통계청에 따르면 90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가구를 조사하던 전수항목에서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로, 심층조사가 필요한 표본항목은 전체 가구의 20%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실시됐다. 특히 지난 10월24일부터 11월15일까지 진행된 인터넷조사 참여율은 당초 목표(30%)보다 높은 48.5%(잠정)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인터넷 참여율 47.9%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앞으로 통계청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사표를 제출받아 ICR 입력을 하고 코딩과 내용 검토, 집계 및 분석 작업을 거쳐 순차적으로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ICR(Intelligent Character Recognition)이란 조사표에 수기로 기재된 숫자, 한글, 마크 등을 스캐너로 이미지화한 후 자동 인식해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법을 말한다. 과거 5년 단위로 제공되던 인구, 가구, 주택의 기본통계가 앞으로는 1년 단위로 제공할 수 있게 돼 총조사 자료의 정확성과 시의성이 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 '한물간' 조기 유학…유학생 8년 만에 3분의1로 급감 기사 원문보기

2015-11-17 연합뉴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14학년도(작년 3월∼올해 2월)에 유학을 목적으로 외국으로 출국한 학생은 초등학생 4천455명, 중학생 3천729명, 고등학생 2천723명 등 총 1만 90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학년도 1만 2천374명(초 5천154명, 중 4천377명, 고 2천843명)에 비해 약 12% 줄어든 수치다. 특히 조기 유학생 수가 정점을 찍었던 2006학년도와 비교하면 8년 만에 약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2006학년도 유학생 수는 초등학생 1만 3천814명, 중학생 9천246명, 고등학생 6천451명 등 2만 9천511명으로 정부 통계 작성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20년 전인 1995년만 해도 조기유학생 수는 초등생 235명, 중학생 1천200명, 고교생 824명 등 2천259명에 불과했다. 1998년 외환위기 직후에는 1천562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 조기유학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면서 2000학년도 4천397명, 2001학년도 7천944명으로 급증했으며 2002학년도(1만 132명)에는 처음으로 1만명을 돌파했다. 이후 꾸준히 증가한 유학생 수는 2006학년도에 2만 9천51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07학년도 2만 7천668명, 2008학년도 2만 7천349명 등 감소세로 돌아섰다. 2009학년도에는 글로벌 외환위기 등 여파로 1만 8천118명으로 급감한 뒤 2010학년도 1만 8천741명으로 잠시 반등했다. 그러나 2011학년도에 1만 6천515명으로 다시 줄었고 2012학년도 1만 4천340명, 2013학년도 1만 2천374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2015학년도 조기유학생 수는 2001년 이후 14년 만에 1만명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 大卒 위주 취업정책, 高卒 더 울린다 기사 원문보기

2015-11-17 문화일보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이하 8월 부가조사 기준) 전체 정규직 1304만1000명 중에서 고졸자는 468만1000명으로 35.9%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대졸 이상인 정규직 비중은 56.3%(734만7000명)로 나타났다. 대졸자 정규직 인원은 고졸자의 1.57배나 됐고, 전체 정규직에서 차지하는 고졸자와 대졸자의 비중 격차도 20.4%포인트나 됐다. 이러한 격차는 관련 통계가 나온 지난 2003년 이래 가장 큰 것이다. 고졸 정규직의 경우 전년 동월에 비해 1.0% 늘어난데 그친 것과 달리 대졸 정규직은 4.4% 증가했다. 반면 고졸 비정규직은 전년 동월에 비해 2.9% 늘어났지만, 대졸 비정규직은 이보다 낮은 2.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고졸 정규직 비중은 2003년에는 43.7%로 대졸자(42.3%)보다 높았다. 하지만 2004년에 43.4%로 대졸자(43.4%)와 같은 수준을 기록하더니 2005년 이후부터는 대졸자를 밑돌았다. 특히 2008년부터는 고졸 정규직 비중이 39.2%를 기록하며 40% 아래로 떨어진 반면, 대졸 정규직 비중은 50.2%를 기록하면서 50%대를 넘었다. 청년 취업난이 고졸자에게 더 큰 타격을 준 것이다. 실제로 취업 경험이 있는 고졸자(중퇴 포함) 중 학교 추천이나 공·특채 등을 통해 취업한 경우는 48.6%로 절반이 안 됐으나, 대졸자(중퇴 포함)는 66.8%로 격차가 컸다.

 

■ 미래사회, 이제 통계적 소양이다 기사 원문보기

2015-11-19 대한뉴스통신, 통계청 ‘제8회 국가통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컨퍼런스’ 개최

이번 컨퍼런스의 개최 목적은 교육부의 제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 발표에 따른 통계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정보 교환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향후, 실용적인 통계교육 시행을 위한 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박성현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의 「미래사회, 이제 통계적 소양이다」라는 주제로 현대 지식사회에 적용할 빅데이터 역할의 중요성을 제안하였고, 서울대 이경화 교수는 「우리나라 초중고 통계교육의 실제와 방향」, 한화 L&C 임대환 부장은 「사회에서는 이런 인재가 살아 남는다」라는 주제로 [통계소양을 위한 조건 및 방향]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통계청 김신호 과장은「통계교육원의 통계교육 지원방향」, 전주교대 고은성 교수는「현 초중고 통계교육 연구 진행 현황 및 과제」라는 주제로 [통계소양을 위한 노력 및 과제] 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통계교육원장을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에서는 발표자와 홍대 수학교육과 박경미 교수, 한림대 통계학과 심송용 교수, 교육부 안종선 연구사, 한국창의재단 이환철 실장, 전국수학교사모임 이동흔 회장, 영남중학교 정승호 교사가 참여하여 초중고 통계교육의 효율화 및 국가통계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의견 수렴이 있었다.

 

■ ‘아시아 문맹퇴치’에 힘쓰는 13개國 교육 전문가 한국에 온다 기사 원문보기

2015-11-19 아시아투데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 SDG 국제교육협력 포럼’ 개최

‘아시아 파트너십을 통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아시아 13개국 기초·문해교육 및 평생학습 분야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와 실무자 등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유엔의 새로운 국제개발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 아래 국제 교육 협력을 강화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포럼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기초교육 발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유네스코가 설정한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의 증진’이라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모색한다. 포럼 첫날에는 여성문해교육 분야의 석학인 안나 로빈슨 판트 동앵글리아대 교수, 유네스코통계연구소(UIS)에서 문해교육의 성과 연구 중인 브랜다 테이 림 과장, 기후행동네트워크(CAN)의 히나 로티아 실행위원이 참석해 각각 기조강연과 주제강연을 진행한다. 오후 세션에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아시아 교육협력 사업인 ‘유네스코 브릿지 아시아 사업’의 각국 성과와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과제와 전망을 도출할 예정이다. 첫날 행사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동시통역이 제공될 예정이다. 사전 참가 신청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www.unesco.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둘째 날부터는 아시아 현장 실무자 및 국내 전문가가 참가하는 역량연수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참가자들은 ‘유네스코 브릿지 아시아 사업’의 두 가지 주제인 문해와 기후변화 그룹으로 나눠 유네스코 등 국내·외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다. 포럼 셋째 날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센터, 에너지팜 등 국내 관련 기관 및 학습현장을 방문한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 참가자들은 한국의 문해·평생학습과 기후변화 적응분야에 대한 발전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계자는 “한국의 교육 공적개발원조(ODA)중 기초교육 비율은 불과 3%에 그친다”며 “기초·문해교육과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국내외에 강조하는 이번 포럼 개최를 통해 한국의 교육분야 개발협력에서도 기초교육 등에 대한 비율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유네스코 브릿지 아시아 사업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저개발국 교육나눔 사업으로, 교육부의 지원과 일반대중의 후원금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아시아 저개발국 13곳에서 62개 현지 기초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 '가계 지갑 열기 어렵네'…3분기 소비성향 최저치 기록 기사 원문보기

2015-11-20 이데일리, 통계청 ‘2015년 3분기 가계동향’

올 3분기 평균 소비성향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포인트 줄어든 71.5%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단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저치다. 지난해 4분기(71.5%)와 같은 수치다. 가계 소득이 늘어난 것만큼 지출이 그만큼 늘어나지 못했다. 3분기 월평균 소득은 441만6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7% 증가했다. 물가상승을 제외한 실질 소득은 전년동기와 비슷하다. 반면 가구당 월평균 지출은 339만7000원으로 0.5% 감소했다. 실질소비지출은 1.2% 감소했다. 소득이 늘어난 것은 기초연금과 사회수혜금 등 수급자 확대로 이전소득(11.5%), 재산소득(7.8%), 근로소득(0.1%)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월세가구 증가로 수도광열(7.8%) 지출은 늘었고, 육류 및 채소 가격 인상으로 식료품(2.7%) 지출도 증가했다. 체감지출이 늘어난 원인이다. 교육지출도 학생수 감소 등으로 1.1% 감소한 32만5000원을 기록했다.

 

■ 가구당 도서구입비 ‘뚝’…2분기 월 1만3330원 ‘최저’ 기사 원문보기

2015-11-21 한겨레,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 ‘2015년 3분기 출판산업 지표 잠정 분석’

2015년 1~3분기 우리나라 서적출판업 생산지수(매출액 기준 잠정치. 경상지수, 누계평균)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1.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개 상장기업 출판사의 누적매출액은 지난해 대비 2.1%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9.7%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2개 대형 온라인서점들은 매출액이 2.2% 늘고, 영업이익은 112.5%나 증가했다. 가구당 월평균 서적구입비(명목금액)는 올해 3분기에 1만6752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4.6% 감소했다.(1, 2, 3 분기 모두 분기별 최저치)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서적구입비 누계를 분기 수로 나누어 산출한 2015년 3분기의 월 누계평균 서적구입비는 1만740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감소했다. 2015년 1분기의 월평균 서적구입비는 2만2123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8.0% 감소해 통계가 제공된 지난 13년(2003~2015년) 중 1분기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5년 2분기의 월평균 서적구입비는 1만3330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13.1% 감소해 역시 통계가 제공된 지난 13년 중 2분기뿐 아니라 전체 분기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다. 월평균 도서구입비가 1만5000원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2003년 이래 전분기를 통틀어 금년 2분기가 처음이다. 2015년 3분기의 월평균 서적구입비는 1만6752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4.6% 감소하여 3분기 최저치를 기록했다.

 

■ "애 낳으란거야 말란거야" 올해도 유치원입학 '로또' 기사 원문보기

2015-11-24 노컷뉴스

◇출산율 낮다, 그러니까 낳아라, 낳아라 해서 낳았는데. 도대체 유치원 보내기는 왜 이렇게 어려워졌냐,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유치원을 선착순 지원을 해서 입학을 했는데요. 2013년도 유치원생 입학생부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천제를 통해서 입학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누리과정이 시행돼서 유치원 입학 수요도 증가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아이를 적게 낳다 보니까 또 질좋은 유치원을 보내겠다는 부모들의 기대도 또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볼 때 유치원이 많이 몰려있는 곳과 희박한 곳도 있고. 또 부모들의 기대가 일반 사립유치원보다는 국공립유치원을 많이 선호하세요.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유치원 입학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 서울에 주거를 많이 하는 지역들에 보면 질좋은 유치원이냐 아니냐를 따지기를 떠나서 그냥 유치원을 보낸다는 자체도 너무나 어려운. 경쟁률이 너무 높은 곳들도 꽤 많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도 통계를 보면 제일 경쟁률이 치열했던 곳이 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거든요? 126:1이었어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상위 10개 유치원의 경쟁률이 61.5:1이었고요. 전체적인 통계는 1.6:1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에 비해서 정원이 미달된 유치원이 과반수예요. 한 60% 정도가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치원을 초등학교처럼 수요가 이만큼 필요한 곳에 초등학교 몇 개 짓고 필요 없는 곳은 학교를 폐쇄하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유치원이 많은 곳은 많고 적은 곳은 적고 이렇게 불균형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대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립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치원은 사립이 많다 보니까 국가가 일일이 조절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죠.

 

■ "애들도 괴롭다" 한국 아동 웰빙 수치 30개국 중 28위 기사 원문보기

2015-11-24 머니투데이

우리나라 아동의 주관적인 웰빙 수치가 전체 30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만큼 상대적인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대전통계센터에서 열린 '국민 삶의 질 측정성과와 향후과제' 워크숍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한부모가족의 경우, 차상위 및 기초수급계층, 주양육자가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거나 친인척인 경우 아동의 주관적 웰빙 수준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 아동의 주관적 웰빙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업스트레스 완화 및 여가확충, 관계의 질 개선, 자존감 제고,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비행 및 왕따 예방, 방과후 아동보호 체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남자보다는 여자의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았다. 심수진 통계개발원 연구원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을수록, 집단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고립돼 있지 않을수록 주관적 웰빙이 높았다"고 말했다.

 

■ 2015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 발표 기사 원문보기

2015-11-24 교육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1월 24일 11:00(파리 현지 기준) 2015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EAG)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OECD 교육지표는 46개국(OECD회원국 34, 비회원국 12)에 대한 지표별 ’12년~’14년 기준 조사결과로서 학습환경, 교육재정 및 교육성과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015년 교육지표는 개정된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2011)가 처음 적용된 해로서, 0단계(유아교육단계, 3세 이상)를 01단계(영아교육단계, 2세 이하)와 02단계(유아교육단계, 3세 이상)로, 5~6단계로 구분되던 고등교육단계를 5~8단계(전문대학과정, 대학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로 상세화하였다.

 

■ 韓 두뇌유출 61개국중 18번째로 심각…"국가 경쟁력에 타격" 기사 원문보기

2015-11-26 연합뉴스

26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2015 세계 인재 보고서'(IMD World Talent Report 2015)에 따르면 인재확보 능력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61개국 가운데 종합 31위에 올랐다. 이는 지난해보다 9계단 상승한 것으로 2005년 첫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순위다. 세부항목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국 가운데 두뇌 유출로 인한 국가 경제의 경쟁력 저하 문제가 18번째로 심각한 나라로 꼽혔다. 실제로 2012년 조사에서 미국 내 한국인 이공계 박사학위자 1천400명 가운데 60%가 미국 잔류 의사를 밝혔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김진용 박사는 "유학생 기준으로 보면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국내에 들어오는 사람보다 2.5배 많다"고 말했다.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가진 것이 없는 한국은 인재 양성으로 성공한 나라"라면서 "두뇌 유출 현상이 계속되는 것은 한국내에 양질의 일자리가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IMD는 매년 각국이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유치하며 계속 보유하는 능력을 평가해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 전체 3개 부문 가운데 투자·개발 요인과 매력도 요인 부문에서 각각 32위였으며 준비성 요인 부문에서 31위로 종합 31위를 차지했다. 이번 IMD 보고서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둔 세부 항목을 보면 '15세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PISA)에서 4위였으며 '노동력 증가율'(2.56%)은 9위였다. '인재 유인 및 확보'와 '소득세 실효세율'(9.40%)은 각각 13위, '건강 인프라' 항목은 16위였다. 반면 '생활비지수'는 56위, '노동자 의욕'에서는 54위로 최하위권이었다. 또 '교사·학생(중등교육) 비율'은 48위였으며 '전체 노동력 가운데 여성 비중'(42.02%)과 '관리자의 국제 경험'은 각각 47위였다. 이밖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비 공적 지출'(4.62%)과 '직원 교육'은 33위였으며 '삶의 질'은 40위였다. '숙련 노동력'은 23위, '교육 시스템의 경쟁력 부합'은 25위였다. '충분한 과학 교육'과 '대학교육의 경쟁력 부합'은 각각 21위와 38위였으며 '외국어 능력'은 29위였다. 한편 종합순위 정상은 지난해에 이어 스위스가 차지했다. 스위스는 지난 11년간 1차례를 제외하고 1위를 지켰다. 2위는 덴마크, 3위는 룩셈부르크였으며 노르웨이와 네덜란드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핀란드, 독일, 캐나다, 벨기에, 싱가포르 순으로 10위 안에 들었다. 미국은 14위,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21위와 27위였다. 일본은 28위, 중국은 40위였다.

 

■ '2015 서울통계연보' 온라인 공개 기사 원문보기

2015-11-26 뉴스와이어

세대수(419만4천 세대)는 2000년 이후 증가세에 있지만, 세대원 수는 2.41명으로 감소 추세다. 인구구조는 유소년 인구는 적고 청장년층은 많은 ‘항아리 형태’를 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은 총 6,787개소로 5년 전('09년)과 비교해서 19.4% (1,103개소) 증가했다. 이중 국·공립 시설은 844개소로, 5년 전보다 34.8%(218개소) 증가했다. 고용률은 60.4%로 2009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업률은 4.5%로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총 주택 수는 360만4천 호로 전년대비 1.6%(5만6천 호) 증가했고,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전체의 44.8%를 차지했다.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000년과 비교해 1.5배 상승했다. 하수도료가 4.8배로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자장면과 치킨은 각각 1.6배, 1.5배, 택시비와 시내버스 요금은 1.8배 올랐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인구·경제·주택·교육·교통 등 20개 분야 344개 주요 통계를 통해 서울의 사회생활상을 엿보는 ‘2015 서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서울통계 홈페이지를 통해 26일(목) 공개했다.

 

■ '수저계급론', 통계청 통계로 확인 됐다 기사 원문보기

2015-11-26 프레시안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5년 사회조사결과도 '수저계급론'을 웃어넘길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일생동안 노력을 한다면 본인세대에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1.8%에 불과했다. 지난 2009년 35.7%였던 것과 대조된다. 통계청의 사회조사는 2년마다 이뤄지며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전국 1만8576가구의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9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신의 처지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도, 자식 세대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는 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감소하고 있다. 자식세대에 가면 지위가 높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31.0%만 그렇다고 답해서 지난 2009년 조사 48.4%보다 급감했다. 또한 우리 국민의 79.7%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간 보다 낮은 '중하층'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구주의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애 대해 자신이 중간층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3.0%로 지난 2013년 조사보다 1.6%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을 다시 나누면 자신이 중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의 17.9%, 중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5.1%여서 결국 중하층 이하라는 인식이 80%에 육박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 연구의 권위자인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17일 공개한 논문 '한국에서의 부와 상속,1970-2013' 연구에 따르면, 1980년대에는 상속이나 증여가 자산형성에 기여한 비중이 27%에 불과했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42%로 급증했다. 또한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어서 상속의 자산 기여도는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 "부모 불안 노린 공포마케팅…학원 휴일 영업 주범" 기사 원문보기

2015-11-27 노컷뉴스

◆지자체 조례로 밤 10시까지로 제한돼 있죠. 하지만 그 이후에, 새벽까지도 교습하는 경우 허다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수면시간 통계 보더라도 끔찍합니다. 재작년 조사에서 5.27시간 나왔거든요. 미국수면재단(NFS)의 10대(14~17세) 권장수면 시간(8~10시간) 보다 3~4시간 적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당국도 심야 교습 막기 위해 학원들 단속중이지만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공무원 2명이 관할 2천개 학원을 단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단체 '좋은교사운동'이라고 있는데. 이곳에서 지난해 전국 초중고 학생들 조사해보니까 토요일은 65%가, 일요일은 46%가 학원 다니는 걸로 나왔습니다.

◆아마 부모도 학원의 이른바 '공포마케팅'에 주눅 들었던 거 같습니다. 남의 아이들은 다 이만큼하고 있는데 댁의 애들은 너무 뒤쳐져 있다… 이렇게 공포심을 조장해서 학원 다니게 하는 학원의 전략입니다.

◆우선 학생들 행복면에서요. 아까 수면시간 얘기 했습니다만, 우리 학생들 주간 공부시간 OECD 국가중 최곱니다. 49.4시간인데 OECD국가 평균보다 16시간 많습니다. 그게 OECD 조사라 그렇지 실제론 80시간 넘게 공부하는 아이들 많을 겁니다. 결국 휴일학원 규제로 고삐 풀린 과잉 공부 경쟁을 일단 정지시키자는 게 그 분들 주장입니다.

◆입시제도는 놔두고 웬 학원만 규제하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까 '좋은교사본부'의 학부모 여론조사에선 95%가 찬성한 걸로 나왔습니다.

 

■ 중하위권은 전문대 진학률 50%에 육박, 전문대 입시의 중요성 높아 기사 원문보기

2015-11-27 서울경제

2016년 입시에서는 전국의 대학교에서 총 584,489명을 선발하는데 4년제 대학에서 전체 선발인원의 62.5%인 365,309명을 모집한다. 전문대는 219,180명을 모집해서 전체 선발비중의 37.5%를 차지한다. 3명 중의 1명꼴로 전문대로 진학하는 셈인데 4년제 대학을 선호하는 입시 환경에서 전문대 입시는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는 수험생이 많다. 하지만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문대 입시의 중요성을 쉽게 알 수 있다. 쉬운 이해를 위해 수험생 수를 60만 명으로, 3등급 이내의 상위권 학생은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4년제 모집인원 중에서 중하위권 학생이 진학 가능한 자리는 227,309명으로 줄어든다. 전문대 모집인원인 219,180과 거의 차이가 없다. 중하위권 학생 중 절반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문대로 진학을 하게 되는 것이다. 4년제로 진학하는 나머지 절반의 학생들도 대부분 전문대에 지원은 하기 때문에 전문대 입시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지원전략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 전문대 입시는 4년제 입시와 다르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전략이 필요하다. 중하위권 학생이라면 통계적으로도 절반 정도가 전문대로 진학하게 될 뿐 아니라 같은 성적으로 진학 가능한 4년제 대학보다 더 유망한 전문대도 많이 있다. 전문대 간호학과 같은 경우 왠만한 4년제 학교보다 커트라인도 높은 편이다. 정시를 앞두고 입시전략을 세두는데 있어서 전문대 입시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분석은 꼭 필요하다.

 

■ 청년 1만명 해외취업 보낸다…실효성 있나?(종합) 기사 원문보기

2015-11-27 아시아경제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 해외취업 촉진 대책'을 확정했다. 기존 K무브 스쿨이 3∼6개월 단기 교육과정이었던 것과 달리, 청해진 대학은 최대 2년간, 인당 800만원씩 지원된다. 교육내용 역시 직무는 물론, 진로지도, 현지 문화ㆍ생활정보, 언어까지 통합형으로 이뤄진다. 부실 운영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K무브 사업은 9개 부처, 21개 사업으로 개편된다. 취업성과가 저조한 고용부의 해외인턴, 산업통상자원부의 글로벌 마케팅인턴 등은 폐지됐다. 전체 해외인턴 예산은 올해 301억원에서 내년 214억원(안)으로 87억원 삭감된다. '청년 해외취업 촉진대책'은 고질적인 청년실업 문제의 돌파구를 해외에서 찾자는 고심 끝에 나왔다. 청년층 해외취업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한 것은 지난 3월부터다. 중동 순방을 다녀온 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청년이 다 어디 갔냐고, 다 중동 갔다고, 텅텅 빌 정도로 한번 해보라"고 언급하며 중동, 해외취업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는 해외취업청년 규모를 연간 5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통계자체가 부정확하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민간 해외봉사 등을 통한 취업은 집계 자체가 어렵고, 정부 내에서도 고용부 자체적 사업 외엔 통계가 제대로 구축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통계를 내기 어려운 구조에서 1만명이라는 목표치를 내세운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정부 스스로 지난해 취업규모(5000명)를 부정확하다고 말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청해진 대학의 경우 이미 운영중인 대학 내 해외취업 교육과정에 정부 예산을 보태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가칭이기는 하지만 '청해진'이라는 이름이 갖고 오는 부정적 이미지도 크다. 또 국내 대기업, 협력업체의 현지법인에 굳이 청년 채용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하냐는 논란도 나올 수 있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국장)은 "신흥국의 경우 현지 기업이 임금, 근로조건 등에 있어 청년의 희망수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는 점도 정부의 '장밋빛 전망'에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15∼24세를 기준으로 한 실업률은 프랑스 23.9%, 이탈리아 40.0%, 영국 20.9%, 미국 15.5%를 기록했다. 현지인이 기피하는 3D 저임금 일자리에 몰리지 않도록 정부의 질적 관리도 필요하다.

 

■ 또 통계로 확인된 속설… ‘개천서 용 나기’ 갈수록 힘들다 기사 원문보기

2015-11-27 경향신문

박현정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팀은 27일 ‘중학교에서의 학업탄력성 추이 분석 및 학교수준에서의 영향요인 탐색’이라는 논문에서 집안이 어려워도 뛰어난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학생들이 2007년에서 2013년으로 올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179개 학교에서 3만872명(2007년 1만154명, 2010년 1만475명, 2013년 1만243명)을 조사·분석한 논문은 이날 한국교육개발원이 연 ‘제9회 한국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가정환경이 열악함에도 학교에서 성공적인 성취를 보이고 있는 학생들을 연구하면서 학업탄력성(academic resilience)이라는 개념을 적용했다. ‘학업탄력성이 있는 학생’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위 25%이면서 학업 성취도는 상위 25% 이내에 속하는 학생들을 말한다. 학업탄력성 집단에 분류된 학생들은 2007년 578명(5.7%)이었으나 2010년 547명(5.2%), 2013년 456명(4.5%)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취약계층 안에서 학업탄력성이 있는 학생들의 비율도 2007년에는 21.8%였으나 2010년 20.7%, 2013년 18.8%로 빠르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팀은 최근으로 올수록 취약계층 학생들이 가정 배경을 극복하고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것이 더 어려워졌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사교육과 스펙 등을 강조하는 입시 제도 속에서 부의 양극화가 교육의 양극화를 확대시키고 있는 셈이다. 연구팀은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특성을 분석한 결과 교사의 성취 압력, 학교 수업분위기, 안전한 학교 풍토, 학생 1인당 학교 예산도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사의 성취 압력이 높거나 학교 풍토가 안전할수록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업탄력성 집단에 속할 확률이 더 높았고, 학교 수업분위기가 좋거나 학교 예산이 많을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업탄력성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업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뿐 아니라 학교 수준의 요인들에 초점을 두고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 맞벌이 가구, 1.5배 더 벌고 1.3배 더 쓴다 기사 원문보기

2015-11-29 한겨레

29일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전국·명목 기준)를 보면, 올해 3분기(7~9월)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51만원으로, 홑벌이 가구(377만원)보다 46.1% 더 많았다. 월평균 소비지출 또한 맞벌이 가구는 297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보다 27.6% 더 많았다. 맞벌이 가구가 홑벌이 가구보다 소득은 약 1.5배 많고, 지출은 1.3배가량 더 하는 것이다. 전체 지출 가운데 품목별 비중도 맞벌이 가구와 홑벌이 가구는 달랐다. 맞벌이 가구는 교육비와 음식·숙박비에 돈을 많이 썼다. 전체 지출에서 두 품목의 지출 비중은 각각 14.1%와 14.4%다. 100만원을 쓰면 30만원을 교육이나 외식에 지출한다는 뜻이다. 반면 홑벌이 가구는 식품 구매에 가장 많은 돈을 썼다. 지출 비중이 15.8%다. 교육이나 음식·숙박비 지출 비중은 각각 11.6%와 13.5%에 그쳤다. 맞벌이 가구에 비해 두 품목의 지출 비중이 각각 2.5%포인트와 0.9%포인트 낮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맞벌이 가구 현황과 소비 특성’ 보고서에서 맞벌이 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소비 패턴이 다른 이유를 분석했다. 먼저 맞벌이 가구의 교육비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은 직장 일에 매이다 보니 자녀 돌봄을 학원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반면 보건 관련 지출과 오락·문화비는 홑벌이 가구가 맞벌이 가구보다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이 또한 맞벌이 가구가 시간에 쫓기다 보니 건강관리나 여가생활에 덜 신경을 쓰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선임연구원은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시간 절약형 소비나 자녀 양육을 위한 지출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 : 민유리(교육통계센터 연구원) | yulesam62@gmail.com, 02)797-4044~6(내선 505) | 게시물 활용시 출처 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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