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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계소식(201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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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입국 청소년' 방치 심각…교육 '소외'·3명 중 1명 니트족 기사 원문보기

2015-12-01 new1

법무부와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현재 고교생에 해당하는 나이(만16~18세)의 중도입국청소년(한국인과 결혼하는 부모의 재혼으로 한국에 온 경우만 해당)은 모두 1765명인데 현재 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880명에 불과하다. 재학률이 50%도 되지 않는다. 교육부와 달리 법무부 통계는 불법체류자, 난민 등 귀화 신청을 하지 않은 국제결혼 자녀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실제 재학률은 훨씬 더 떨어진다. 서류 준비와 비용, 몇 번의 입학 실패를 경험하면 자연스레 학업을 포기하고 취업을 생각한다. 사실 입학을 해도 또래보다 나이도 많고, 교과 과정을 따라가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학업 대신 취업을 원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 학생들과 대학을 두고 경쟁하느니 빨리 일자리를 찾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취업을 준비하기도 쉽지 않다.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등 일반청소년 대상 진로직업교육기관이나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약계층 청소년대상 취업지원 사업은 모두 한국 국적자로 대상이 한정돼 있다. 그런데 중도입국청소년 중 국적 취득자는 20%(서울다솜학교·중도입국청소년의 레인보우스쿨 참가자 270명 대상)에 불과하다.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다문화연구센터장이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에서 성장한 만 15~24세 이상 다문화가정 자녀 3명 중 1명이 학업, 취업, 직업훈련 등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있는 '니트'(NEET)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부, 1인 창업자·프리랜서도 대학 취업률에 포함 기사 원문보기

2015-12-01 한국대학신문

이번 달에 공시될 취업률은 2014년 한 해 동안 취업한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취업자는 내년 12월 취업률에 공시할 예정이다. 이번 취업률은 개인 창작활동 종사자나 1인창·사업자, 프리랜서도 취업자로 인정하고 반영한 수치다. 1인 사업자나 창업자도 취업률에 포함시켜 세금을 내는 취업자면 모두 취업한 것으로 인정한다. 취업자 인정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학별 취업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청년 실업난이 심화되자 취업률 통계를 바꾸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올해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대학별로 취업률이 대부분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 때문에 올해 취업률을 올해 발표하지 않고 내년에 발표하는 꼼수를 부렸다”면서 “일자리 질은 상관 없이 1인 기업이나 창업자 등도 모두 취업자로 포함시켜 취업률 통계만 높아지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간 대학 취업률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산출 방식이 달라 혼선을 빚어왔다. 교육부는 대학 취업률에 4대 보험에 가입자만을 취업자로 인정했으나 통계청에서는 4대 보험 미가입자도 취업자로 인정해 ‘고무줄 통계’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취업의 질을 위해 교육부에서 지표로 삼는 취업률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이른바 질 높은 일자리만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취업률을 재정지원사업과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준 중 하나로 활용하기 위해 제대로 된 일자리만을 대학 취업률에 반영했던 것이다. 대학교육연구소 이수연 연구원은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1인 창업자나 프리랜서를 포함시킬 경우 취업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1인 창업 풍토나 토양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 이를 취업률에 포함시킬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나아가 취업률을 대학 평가 지표로 삼는 것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 30대 여성 열 중 넷 '경단녀'…이유 알고보니 기사 원문보기

2015-12-02 미디어펜

2일 통계청이 '201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15∼54세의 경력단절 기혼여성은 205만3000명이다. 이는 전체 기혼여성 942만명의 21.8%에 해당하는 규모다. 올해 조사에서 경단녀는 작년보다 8만7000명(4.0%) 감소했다. 김유진 통계청 고용통계과 사무관은 "육아휴직제도 확대 등 정부 정책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경단녀가 109만명(53.1%)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30대 기혼여성(290만명)의 37.5%가 경단녀였다. 40대 경단녀가 61만1000명(29.8%)으로 뒤를 이었고 15∼29세 경단녀는 17만7000명(8.6%)이었다. 직장을 그만둔 이유로는 결혼이 3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육아(29.9%), 임신·출산(24.4%), 가족돌봄(4.9%)이 뒤를 이었다. 작년과 비교해 보면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단녀는 14.9% 증가했으나 결혼(-7.9%), 자녀교육(-13.5%), 가족돌봄(-37.7%)으로 인한 경력 단절은 감소했다. 경력이 단절된 지 10년이 넘은 경단녀가 75만9000명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5∼10년은 49만8000명으로 전체의 24.2%였다. 한 번 경력이 단절되면 회복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는 얘기다. 경력 단절 1년 미만이 22만6000명(11.0%)이었고 1∼3년은 28만6000명(13.9%), 3∼5년은 28만4000명(13.8%)였다.

 

■ 서울 사교육 1번지는? 강남3구 학원수 '월등' 기사 원문보기

2015-12-03 뉴시스

서울에서 학원과 독서실이 많은 학구열이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 3일 서울시가 발간한 '2015 서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의 사설학원 수(학교교과 교습학원+평생직업 교육학원)는 1만3671개로 집계됐다. 학교교과 교습학원 가운데 입시검정 및 보습학원이 7691개로 가장 많았다. 예능학원 2529개, 국제화 학원 970개, 특수교육 2개 등의 순이었다. 자치구중에서 학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8학군이 속한 단연 '강남3구'였다. 사교육의 요충지인 대치동이 포함된 강남구가 2143개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1115개, 서초동 1085개 등의 순이었다. 학원 밀집지역인 목동과 중계동이 있는 양천구와 노원구가 각각 987개, 791개로 뒤를 이었다. 이어 강동구 729개, 강서구 671개, 마포구 577개, 관악구 463개, 성북구 455개, 영등포구 448개, 동작구 441개, 광진구 438개, 은평구 436개, 구로구 390개, 도봉구 385개, 동대문구 328개 등의 순이었다. 학원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중구로 129개였고 용산구 162개, 중랑구 198개 등이었다.

 

■ 교사와 짜고 '가짜 스펙' 만들어 대학 속인 학부모 기사 원문보기

2015-12-04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대회 '대리 참가' 등으로 만든 가짜 경력을 아들의 대입 전형 자료로 제출한 혐의(업무방해)로 이모(50·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경력 만들기에 가담한 서울 K고 교사 권모(56)씨, J여고 교사 민모(58)씨도 기소했다. 민씨는 지난해 학부모에게서 돈을 받고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2012년 이씨 아들의 수상·봉사 경력을 허위로 만들고, 서울 모 대학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0년 11월 'G20 국가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청소년 발표대회'에 아들이 아파서 나갈 수 없게 되자 교사 권씨와 짜고 같은 학교에 다니는 다른 학생을 대신 참가시켰다. 이 학생은 우수상을 받았다. 이듬해 6월에도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토론대회에 이씨의 아들은 다른 일정으로 참가하지 못했고 다른 학생이 대신 참가해 수상했다. 권씨는 2012년 8월 이씨의 아들이 서울 모 대학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지원하자 수상 경력을 언급하며 "기후 분석과 통계를 사용하며 훌륭히 발표해 수상할 만큼 충분한 표현능력을 갖춰 장래가 촉망되는 다재다능한 재원"이라는 추천서를 썼다. 이씨는 딸이 다닌 여고의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만난 교사 민씨와 짜고 아들이 2009∼2010년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확인서를 받았다. 이씨의 아들은 2010, 2011년 학교 봉사상도 받았다. 이렇게 모인 경력과 다녀온 적도 없는 북유럽, 일본 체험학습 등 거짓 내용이 기재된 서류는 대학에 제출됐고, 이씨의 아들은 2013년 합격했다. 검찰은 이씨의 아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 교육격차가 정치성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기사 원문보기

2015-12-05 경향신문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청년세대와 장년세대 간의 교육수준 격차가 가장 큰 나라다. 두 집단 간 격차는 51%P나 된다. 이 수치와 맥락을 같이 하는 현상이 있다. 바로 ‘세대투표’ 현상이다. 지난 11월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교육 2015(Education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세대간 학력 격차가 정치의식과 성향의 차이를 만든 주된 요인일 수 있다는 근거가 제시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청년세대와 장년세대 간의 교육수준 격차가 가장 큰 나라다. 한국에서 2년제 이상 대학교육에 준하는 고등교육을 받은 비율이 2014년을 기준으로 25~34세 집단에서는 68%로 1위인 데 비해 55~64세 집단에선 17%로, 두 집단간 격차는 51%포인트나 됐다. OECD 평균 격차 16%포인트는 물론, 한국에 이어 세대 간 교육수준 격차가 두 번째로 큰 폴란드의 29%포인트에 비해서도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이 수치와 묘하게 맥락을 같이하는 통계가 있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 20대 후반의 68%, 30대 초반의 67.3%는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문 후보는 50대 후반과 60대 초반에서는 각각 29%, 29.2%밖에 표를 얻지 못했다. 나머지 표는 박근혜 후보에게 집중됐다. 젊을수록 진보·개혁 후보에게 투표하고 늙을수록 보수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하는 ‘세대투표’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다. 역시 세대투표 현상이 나타났다는 2002년 16대 대선에선 오히려 세대 간 격차가 적었다.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가 20대 후반, 30대 초반 투표자들에게서 받은 득표율은 62.6%, 61.3%에 그쳤다. 반면 50대 후반, 60대 초반 유권자들에게선 39.2%, 38.2%의 지지를 받았다. 10년간 세대별로 선호하는 정치성향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진 것이다. OECD 보고서의 상세 지표를 보면 청년세대와 장년세대의 교육수준 격차가 과거에 비해 얼마나 더 커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도에 25~34세 연령집단 중 고등교육을 받은 비율은 37%였고, 55~64세 집단에선 이 비율이 9%였다. 세대간 격차는 28%포인트였다. 이후 2005년과 2010년, 2014년까지의 추이를 보면 두 연령집단 모두 고등교육을 받은 비율은 각각 51%, 65%, 68%(25~34세), 10%, 13%, 17%(55~64세)로 상승했다. 하지만 청년세대의 고등교육 경험 비율이 더 빠르게 높아졌기 때문에 세대간 교육수준 격차는 41%포인트, 52%포인트, 51%포인트로 점차 커지는 추세가 나타났다. 즉, 과거에도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은 낮은 편이어서 세대간 학력 차이는 꾸준히 있었지만 지금에 비하면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던 것이다. 다른 특정 세대와는 달리 386세대가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 배경에도 역시 교육수준 격차가 자리잡고 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고교 졸업 이상 학력자의 비율은 25~34세는 98%, 35~44세 97%, 45~54세의 경우도 84%에 이르지만 55~64세 연령집단부터는 54%로 급격한 차이를 보인다. 386세대가 시작되는 연령대인 55세 무렵을 기준으로 전후 세대간 학력 격차가 크게 벌어진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두환 정권이 1981년 대학 입학정원을 졸업정원에 비해 30% 늘린 졸업정원제에 이어, 별도의 입학정원 확대와 교육대의 4년제 개편 등을 실시한 영향이 반영돼 있다. 대학교육연구소의 임희성 연구원은 당시의 대학 입학 정책에 대해 “1980년 61만1000여명에 불과하던 대학생 수가 1985년 136만6000여명까지 늘어났다”며 “이후 졸업정원제가 1987년 폐지되면서 크게 팽창했던 대학 정원은 조정기로 접어들어 1990년까지는 전체 대학생 수가 20여만명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고 말했다. 학력과 교육수준에 따라 선호하는 정치이념과 성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 자체는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세대투표 현상이 역대 선거 중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18대 대선에서 저학력 투표자는 보수 후보, 고학력 투표자는 진보 후보를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난 바 있다. 중졸 이하와 고졸 학력자들 중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비율은 각각 65.8%, 51.7%였고, 대재 이상 투표자 중에선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비율이 55.3%로 우세했다. “나이 든 사람이라고, 학력이 낮은 사람이라고 모두 보수성향을 띤다거나, 혹은 그 반대로 젊고 가방끈이 길면 진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교육수준이 세대별로 다른 인식을 드러내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는 말할 수 있다.” 이 교수의 분석이다. 고등교육 경험 여부가 개인의 지적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정치활동을 바라보고 만족하는 수준을 결정하는 눈높이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지적이다. 명지대 윤종빈 교수는 ‘한국 정당의 유권자 연계 수준과 정당정치 만족도’ 논문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정당정치에 덜 만족하는 반면 학력이 낮을수록 더 만족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논문에 따르면 중졸 이하의 학력수준을 가진 유권자는 절반 이상(51.2%)이 정치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 비해, 고등학교 졸업 이하 유권자는 32.6%, 대학교 재학 이상은 15.9%만이 정치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던 것이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세대와 고령세대 간의 인터넷 이용률 격차는 60%포인트 이상이었다. 청년층 인터넷 이용 비율은 99%에 달하지만 고령층의 이용 비율은 30% 선을 간신히 넘겼다. OECD 평균 격차는 47%포인트였다. 인터넷 이용률이 90%를 넘긴 나라 중 고령층 이용률이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7개국뿐이었다. 또 교육수준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문제 해결능력의 차이 역시 적지 않았다. 한국의 대학 재학 이상 학력자 가운데서는 44%가 정보기술(IT)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고졸 이하는 15%, 중졸 이하는 1%만이 IT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나이가 비교적 많고 교육수준도 낮아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 활용에 익숙지 못한 집단일수록 인터넷을 통한 소통에서 소외되는 정도가 더 큰 셈이다.

 

■ [육아전쟁]일도 육아도 여자몫…'乙 중의 乙' 워킹맘 기사 원문보기

2015-12-07 이데일리

통계청이 발표한 ‘201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10명당 5.1명이 ‘가정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답했다. 3.9명만에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답한 남성보다 1.2명 더 많았다. 배우자가 있는 1182만5000가구 중 맞벌이는 518만6000가구(43.9%)였다. 부부 10쌍 중 4쌍 이상이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집안인은 대개 여성의 몫이다. 맞벌이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13분인데 반해 맞벌이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41분에 불과했다. 하루 평균 11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사람인 설문조사 결과)했을 때 맞벌이 여성은 하루 14시간 이상을 직장과 가정에서 ‘노동’을 하는 셈이다. 특이한 건 아내만 취업한 여성 외벌이 가구도 아내는 하루 평균 2시간39분이나 가사노동을 하는 데 반해 가정주부인 남편은 1시간39분만 하고 있었다. 아내는 회사에서 일한 뒤 퇴근해서도 직장이 없는 남편보다도 집안일을 더 많이 한다는 얘기다. 실제 15~54세 기혼여성 중 임신과 육아, 자녀교육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2012년 20.3%에서 2013년 20.1%로 줄었다가 작년에 다시 20.7%로 늘었다.

 

■ 시간강사 해고 도미노…교육부는 ‘뒷북 대응’만 기사 원문보기

2015-12-07 한겨레

현장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교육부가 지난 3년 동안 현실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시행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지난 11월19일에야 처음 ‘강사법 개정 검토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고 재검토를 요청했다. 시간강사들의 처지는 2010년 당시보다 오히려 열악해졌다. 교육부가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통계조사’ 자료를 보면 2010년 6개월 미만 단기 계약을 맺은 시간강사의 비율은 94.7%였지만 2015년 4월 98.9%로 되레 늘었다.

 

■ 출산율 저하의 진짜 이유 기사 원문보기

2015-12-09 주간동아

한국 합계출산율은 2014년 현재 1.21이다. 한 여성이 전체 가임 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가 평균 1.21명이라는 얘기다. 인구학자들은 한 사회가 같은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을 2.1 정도로 본다. 현재의 초저출산율이 지속되면 한국은 장기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극단적으로 민족 자체가 소멸한다. 일반적으로 경제 선진국이 발전도상국보다 낮은 출산율을 보이지만 한국은 그중에서도 유독 낮은 편이다. 전 세계 224개국 중 219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낮다. 미국은 2.01이고 프랑스는 2.08, 스웨덴은 1.91이다. 한국과 비슷하게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경제가 발전한 아시아 국가들이다. 최근 인구학 연구에 따르면 초저출산이 지속되는 가장 큰 원인은 결혼 후 출산 기피가 아니라 결혼 자체의 감소다. 2012년 ‘한국인구학회지’에 발표된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1991년 이후 합계출산율 감소 전체를 기혼 여성의 비율 감소로 설명할 수 있다. 한국은 미혼 여성의 출산율이 매우 낮지만 서구에서는 결혼과 출산이 분리된 현상이다. 스웨덴(55%), 노르웨이(55%), 덴마크(46%) 등 북유럽 복지국가에서 태어나는 유아의 절반 정도가 혼외 출산이다. 프랑스(53%)와 영국(45%)도 다르지 않고,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미국도 2012년 현재 41%의 아이가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게서 태어났다. 이에 반해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혼외 출산 비율이 1.5%로 일본(2.0%)과 더불어 독보적으로 낮다. 1990년까지만 해도 학력별 혼인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는데, 해가 갈수록 혼인율 격차가 벌어져 2010년 현재는 고졸 미만 30대 후반 남성의 과반수가 혼인한 적이 없다. 학력차가 고스란히 경제 격차로 이어진 것이라 가정할 수 있으므로, 남성이 결혼을 못 하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경제력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1995년까지만 해도 학력별 혼인율의 차이가 미미했고 혼인율은 높았다. 하지만 90년대 후반 경제위기를 겪은 후 크게 변했다. 여성의 학력별 혼인율 양상이 남성과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남성은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확률이 높지만, 여성은 고졸 학력의 혼인율이 가장 높고 고학력자와 저학력자의 혼인율이 모두 낮은 뒤집어진 U자 곡선을 보인다. 늘 이랬던 게 아니라 21세기 들어 새로 생긴 현상이다.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활동은 증가했는데, 정책적 지원 미비와 우리 사회의 반여성 문화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없는 고학력 여성이 혼인시장에서 탈락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고학력 여성의 결혼 기피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관찰하기 쉽지 않은 현상이다. 미국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았던 1960~70년대에는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미혼율이 저학력 여성보다 확실히 높았지만, 여성의 노동 참여가 당연시되는 현재는 학력별 혼인율 차이가 거의 없다. 고졸자와 대졸자의 혼인율 격차가 2%p밖에 되지 않는다.

 

■ [TONG] [통피니언] 그만하자, 자살! 기사 원문보기

2015-12-10 중앙일보

통계청의 2014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자살률은 2012년에 비해 2013년이, 2013년에 비해 2014년이 조금은 낮아지는 듯 보인다. 이를 다행이라 여겨 넘어갈 수 있지만 여전히 몇 년째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점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2014년 배재정 국회의원실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청소년이 5년간 평균 3일에 1명 꼴로 자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한림대 자살과 학생정신건강연구소에서 자살의 원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자살자들이 겪었던 고민 중 1위가 성적문제(26.8%), 2위는 우울감(21.1%), 3위는 가정 내 갈등(18.3%), 4위가 친구 간 갈등(7.7%), 이성 문제, 외모 콤플렉스, 게임 인터넷 중독, 가정폭력, 왕따·사이버폭력 피해 등으로 나타났다.

 

■ (통계 쏙 경제)"아이 낳으면 누가 키워주는데?" 기사 원문보기

2015-12-10 뉴스토마토

통계청이 발표한 경력단절 여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4월 기준으로 기혼여성은 942만명이다. 이 가운데 일을 하다가 결혼과 임신·출산,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은 205만3000명에 이른다. 기혼 여성 10명 가운데 2명이 '경력단절여성'이다. 경력단절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결혼과 출산, 육아였다. 75만7000명의 여성이 결혼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뒀고, 50만1000명은 결혼의 문턱은 넘었지만 임신과 출산의 벽은 넘지 못했다. 또 61만명은 육아를 이유로 직장을 떠나야 했다. 이 외에도 가족돌봄, 자녀교육 등도 경력단절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작용했다. 가임기 여성이 몰려 있는 30대 경력단절 여성 가운데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비율은 24.9%에서 28.8%로 늘었다. 임신과 출산으로 직장을 그만 둔 40대 여성들도 13.3%에서 18.1%로 늘어난 것은 결국 이런 인식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유엔인구기금(UNFPA)의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1인당 출산율은 1.3명에 불과하다. 세계 여성 평균의 2.5명의 절반에 불과하다. 한국보다 여성 출산율이 낮은 곳은 마카오와 홍콩, 싱가포르 등 3개국에 불과했다. 한국의 기대수명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 조사 결과 2014년 출생한 아이의 평균 기대수명은 82.4년이다. 전년도 보다 0.5년 늘었다. 남자는 79년, 여자는 85.5년이다. 40년 전인 1970년에 비하면 남자는 20.3년, 여자는 19.9년을 더 오래 살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이제 코 앞으로 다가왔다. 2017년부터는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2031년 부터는 전체 인구가 줄어든다는 전망치도 나왔다. 2050년이 되면 한국 인구의 37%가 65살 이상 노인이 차지한다. 인구 10명 가운데 4명이 노인이다. 영국 옥스포드대학의 데이빗 콜먼 교수는 한국을 '인구소멸 국가 제1호'로 지목했고, 이 전망이 억측이 아니라는 소리다. 콜먼 교수는 2100년 한국의 인구가 2000만명으로 줄고 2300년이 되면 소멸 단계에 들어간다고 예상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한 시기다. 저출산과 고령화를 연결지어 여성에 대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 워킹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와 경제 구조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 여전히 한국 사회는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도 직장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퍼우먼' 워킹맘을 요구한다.

 

■ [2015 사회동향]고등학생 절반 "학업성적 때문에 차별받아" 기사 원문보기

2015-12-10 이데일리

통계개발원이 10일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5’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초등학생은 16.5%, 중학생은 37.7%, 고등학생은 47.8%가 공부때문에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차별을 경험하는 학생 비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해 학생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학업성취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부를 잘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공부 때문에 차별을 받은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등학생의 경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중에서 2011년에는 43.4%, 2013년에는 28.8%가 공부때문에 차별을 받았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도 더 뛰어난 학생들과 차별적으로 비교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성에 대한 차별도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기준으로 초중고 학생의 31.1%가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 특히 초등학생에 비해 중·고등학생의 성차별 경험비율이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 황여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학년이 높아지고 성장할수록 성역할 사회화를 보다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고,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기대하는 역할의 차이를 체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외모로 인한 차별은 대체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차별 경험비율은 2013년 중학생의 경우 남학생 25.9%, 여학생 31.5%로, 여학생이 높았다. 고등학생도 남학생은 27.0%, 여학생은 32.4%가 외모로 인한 차별을 느꼈다. 학교급별 차별 순위를 보면 초등학생은 성(21.4%), 외모(21.0%), 연령(19.9%) 순이었다. 반면 중고등학생으로 갈수록 학업성적이 가장 큰 차별 원인으로 작용했다. 중학생이 느끼는 차별 순위는 학업성적(37.7%), 연령(37.5%), 성(35.7%) 였다. 고등학생은 학업성적(47.8%), 연령(41.8%), 성(34.8%) 순으로 차별을 받았다.

 

■ 2010년 자녀 없는 가정 2.1%, 교육 수준 높고 전문직일수록 무자녀 기사 원문보기

2015-12-11 한국일보, 통계청·통계개발원 '2015 한국의 사회 동향'

무자녀 가정 비중은 1975년 1.7%에서 2010년 2.1%로 증가했다. 이 기간에 부인이 35∼39세인 무자녀 가정 비중은 1.1%에서 4.1%로 늘어 증가폭이 훨씬 컸다. 부인의 연령이 35∼64세이면서 자녀가 없는 부부를 무자녀 가정으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결혼을 늦추는 '만혼(晩婚)'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무자녀 가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 30대 남성 미혼율은 1995년 12.4%에서 2010년 36.7%로 증가했고, 30대 여성의 미혼율도 1995년 4.7%에서 2010년 19.9%로 높아졌다. 무자녀 가정의 부인은 유자녀 가정보다 교육 수준이 높고 사무·관리·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컸다.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들이 직업 경력과 자아실현을 추구하면서 결혼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197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나타난 무자녀 가정의 부인은 평균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미만이었지만 2010년에는 고졸 학력 수준으로 올라갔다. 무자녀 가정의 부인이 사무·관리·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는 1975년 0.9%에서 2010년 17.0%로 증가했다.

 

■ “‘흙수저’인 나도 중산층?”…‘중산층’ 기준에 오해 기사 원문보기

2015-12-13 헤럴드경제,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2016 대한민국 중산층 보고서’

 

■ [이과천국·문과지옥]"인문학 안된다"…취업계 '불문율' 기사 원문보기

2015-12-14 아시아경제

한국교육개발원 '201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연보'= 인문계열 취업률 58%. 계열별 취업률은 의약계열이 81.4%로 가장 높고 ▲공학계열 75% ▲사회계열 61.5% ▲자연계열 61.7% ▲인문계열 58% ▲교육계열 51.7% 순이다. 인문계열 취업률과 공학계열과의 차이는 17%포인트나 난다.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대졸 취업자의 전공불일치 비율은 2005년 23.8%에서 2011년 27.4%로 3.6%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공학계열보다는 인문계열의 전공불일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인문계열 취업자의 전공불일치 비율은 44.9%로 절반에 가까운 인문계열 대졸자가 자신의 전공과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공학계열은 23.4%로 20%포인트 가량 차이가 나 인문계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 [특별기획-조기유학③] '기러기 아빠', 일본에는 없고 중국에는 넘쳐나고… 기사 원문보기

2015-12-14 데일리한국

최근 10년 새 미국으로 유학 간 중국 중·고등학생 수가 365배나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완 언론 '왕보((旺報)'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재 중국 총영사관 자료를 인용해, 캘리포니아 남부의 18살 미만 중국인 유학생의 수가 2004년 65명에서 지난해 2만3,700여 명으로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홍콩 밍바오(明報)는 미국 정부의 통계를 인용해 유학길을 떠나는 학생들의 평균 연령대도 16~18세로 '저연령화'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국한 전체 유학생 수는 45만9,800명으로 전년보다 11% 늘어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 유학생수는 170만8,000명으로 조사됐다. 왕보는 중국 부유층 상당수가 자녀의 해외 조기 유학을 원하고 있어, 중국인 학생들의 영어권 국가 유학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도 했다. 실제 중국의 부자연구기관인 후룬(胡潤) 연구원이 지난해 부유층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가 자녀의 조기 해외유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 국적 학생들의 수는 2만3,500명(2013년 기준)으로 미국 국내 대학의 국제학생 중 31%에 달한다. 한때 일본에서도 조기 유학 열풍이 일어난 적이 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해외 유학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통로가 그다지 많지 않아 조기 유학에 대한 국민적 흥미가 많이 줄었다. 일본에서는 영어가 취업 시 필수 요건이 아니며, 일본 변호사 자격시험에는 영어 과목 자체가 없다. 미국이나 영국의 일류 대학이 아니면 일본의 대학이 더 좋다는 인식의 영향도 크다. 이에 일본에는 기러기 아빠도 거의 없다. 또 외국에 나간 일본 학생들의 50% 이상은 현지에서 일본인 학교에 다니고 있다. 일본에서는 국가적으로 해외 유학을 장려하기도 한다. 일본은 2020년까지 중·고등학생들의 유학의 수를 3만 명에서 6만 명으로 늘릴 것이며, 6만 명에 달하는 대학생 유학생의 수를 12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일본 문부성은 해외 유학생 늘리기 프로그램에 주축이 되어 대대적인 유학장려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독일 역시 매년 8,000명이 넘는 중·고등학생을 미국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등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기 유학 '붐'이 일어나는 분위기는 아니다.

 

■ “정체가 뭐냐구요? 좌·우 모두에 필요한 통계 만들 뿐” 기사 원문보기

2015-12-14 한겨레, 낙성대경제연구소 김낙년 경제학 교수 인터뷰

뉴라이트 담론의 한 축인 식민지근대화론의 학술적 기지 노릇을 해온 낙성대경제연구소의 핵심인 김 교수는 2006년 국민계정 통계를 토대로 일제시대에도 경제성장이 이뤄졌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식민시기 우리 경제를 수탈로 설명해온 국사학계의 전통적 관점에 실증 데이터를 들이밀며 도전한 것이다. 2012년 소득세 자료를 추적해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가져간다는 사실을 밝혔고, 최근엔 부의 축적에서 상속이 기여하는 몫이 2000년대 42%로 늘었다는 연구 성과를 내놓았다. ‘흙수저 계급론’을 실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의 연구에 진보진영이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불평등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실증자료이기 때문이다. 연구소는 내년말 연구원 20여명이 3년 프로젝트로 진행한 통계자료집 <한국의 역사통계>를 국문과 영문판으로 낼 예정이다. 조선 후기부터 가능한 수준에서 추계해 국민계정 말고도 물가와 임금·생활수준·인구·법률·교육 등 20개 항목의 통계를 담는다. “지금까지는 분야나 전공이 다르면 소통이 되지 않았어요. 이 자료집은 그런 장벽을 허무는 의미가 있습니다.” 김 교수는 “교수님 역사의식 똑바로 가지세요”라고 자신을 공격하는 학생도 있다면서, 역사 교과서 논란을 언급했다. “국정 교과서는 지속가능하지 않아요. 어차피 정권 바뀌면 검정으로 돌아갑니다. 진짜 문제는 현 교과서가 교육의 다양성을 막고 있다는 것이죠. 민족주의나 배외주의 색채가 강해 균형있는 사고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일제의 쌀 수탈을 예로 들었다. 일제말기의 공출과, 그 이전 시장경제의 틀에서 이뤄진 수출은 다른 것인데 모두 수탈로 가르친다는 것이다. 그는 “학생들의 잘못된 의식을 바로잡는 데 시간을 다 쓴다”며 ‘민족 중시’ 교육 현실을 답답해했다.

 

■ 로스쿨vs사시…금수저와 흙수저의 대결인가 기사 원문보기

2015-12-15 쿠키뉴스

과연 로스쿨은 금수저고 사시 준비생은 흙수저일까. 연구결과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둘 다 부모가 고학력자이면서 고소득 직업을 가진 비율이 높아 ‘신분 세습’ 경향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서울대 이재협(로스쿨 교수)·이준웅(언론정보학과 교수)·황현정(언론정보학과 박사과정) 연구팀은 ‘로스쿨 출신 법률가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로스쿨 출신(1~3기, 2009~2011년 입학), 사법연수원 출신(40~43기, 2009~2012년 입소), 이전 시대 사법연수원 출신(39기 이전, 2008년 이전 입소) 법조인 1020명을 대상으로 출신학부, 전공, 부모학력과 직업, 가구소득 등을 조사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법조인이 된 이들은 로스쿨 출신이든, 사법연수원 출신이든 소득과 부모직업, 교육 수준이 비슷했다. 하지만 2008년 이전과 비교하면 이른바 ‘금수저’ 비율이 높았다. 이 연구 결과에 대해 박씨는 통계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이의를 제기했다. ‘고교 졸업 당시 부모가 50명 이상 기업에서 근무했는지’(로스쿨 39.6%, 연수원 40%), ‘부모가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인지’(로스쿨 18.5%, 연수원 16.7%), ‘부모가 회사 경영진·임원인 경우’(로스쿨 24.7%, 연수원 14.7%)등 질문 각각을 따지면 두 경로를 거친 법조인들의 집안이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연구진은 해석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씨는 “그 수치들을 다 합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차이”라며 “이는 통계를 완전히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대졸 취업률 분석]저출산 여파 선생님되기‘별따기’ 기사 원문보기

2015-12-16 헤럴드경제,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및 국세 데이터베이스(DB)연계 취업통계’

4년제의 대학 교육계열 취업률은 52.9%로, 전체 4년제 대학 취업률 64.5%를 크게 밑돌고 있다. 인문(57.5%)ㆍ사회(62.3%)ㆍ교육(52.9%)ㆍ공학(73.3%)ㆍ자연(61.9%)ㆍ의약(81.4%)ㆍ예체능(59.6%) 등 7개 전체 계열에서 교육계열이 ‘꼴찌’를 기록했다. 초등학교 교사에 임용되는 등 교대 취업률 79.0%와 대조된다. 4년제 대학에서 지난해 2월과 2013년 8월 졸업한 1만5360명 가운데 7386명만이 교사 임용에 성공했거나 일자리를 구했다. 나머지 6486명은 학원가에서 다시 임용고시나 취업준비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앞으로 교육계열 졸업자들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4년제 대학 사범계열 졸업자 12만명이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사범계열은 2024년까지 18만2000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지만 인력 수요는 3분의 1 수준인 6만2000명에 불과하다. 사범계열 졸업자의 70%가 량이 취업을 못한다는 얘기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지난해 4년제 대학 교육계열 졸업생 중 744명이 대학원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열 대학원 취업률이 78.4%로 의약(88.1%)과 공학(83.4%)에 이어 3위(78.4%)로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출산 등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대학원 교육계열 취업률도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 ‘여초(女超)’ 불편하시지요? 기사 원문보기

2015-12-18 한국일보

“여성의 날을 맞아 이코노미스트지가 유리천장(glass ceiling) 지수를 발표했다. 여성의 사회 참여와 승진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의 비교다. 남녀 임금 격차, 기업 임원과 여성 국회의원 비율 등 9개 항목을 점수로 매긴 결과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ㆍ34개국)의 조사 대상국 28개국 중 꼴찌였다(100점 만점에 반올림해 26점). 평균은 60점. 1위는 핀란드(80점), 노르웨이·스웨덴이 공동 2위, 일본은 한국 바로 위였다(28점). 남녀 임금격차(37%)는 OECD 평균치(16%)의 두 배다. 남녀의 노동시장 참여율 격차는 27위(22%)로 뒤에 이슬람 문화권의 터키가 있을 뿐이다. 기업 이사회의 여성 비율(2%)은 1위 노르웨이(39%)와 천양지차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매긴 2014년 ‘젠더격차지수(Gender Gap Index)’는 142개국 중 117위다. 여성이 남성과 사회적 동반자가 돼야 하는 이유는 국가 차원에서 더 절실하다. 양성평등지수가 높을수록 국가 경쟁력과 국민행복지수가 높다.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높을수록 국가 출산율이 높다. 기업에서 여성 임원 비율이 높을수록 실적이 좋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재원 투입이나 생산성 향상보다 여성 고용을 늘리는 것이 국내총생산(GDP)을 더 올린다고 분석한다.” 며칠 전 ‘세계 성격차보고서 2015’에서 우리나라 성평등 지수를 145개국 중 115위로 발표했다. 사실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인간개발 지수는 187개국 중 15위로 상위권인 데 반해 남성과 여성의 격차를 나타내는 지수는 바닥권인 것이 우리나라 성평등의 현주소다. 성평등 지수가 나온 세부 내용을 보면 경제활동 참여 기회가 125위로 가장 낮고 교육분야 102위, 정치권한 분야 101위, 건강평등 수준은 79위이다. 글 읽는 능력은 1위이지만 3차 교육기관 등록이 116위이고, 남녀 평균 기대수명은 1위지만 남녀성비 불균형이 128위라 순위가 하위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성평등 수준에서는 후진국임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

 

■ "못 막으면 우리 아들·딸 미래는 없다" 기사 원문보기

2015-12-18 프레시안

생활임금과 기본급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동시간 단축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이미 세계 최고이다. 2000년 OECD 국가에서 유일하게 연간 2500시간을 넘는 노동을 한 나라이고, 2012년 통계에서는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노동을 하는 나라로 조사되었다. 현재 세계에서 최장시간 노동을 하는 한국의 노동자는 '주 40시간 노동'이라는 아주 옛날 구호조차 외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한국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은 주 40시간 노동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저임금, 시간제 임금체계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은 말뿐인 정책, 혹은 노동자 임금 삭감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노동시간 통계를 줄이기 위한 편법이 등장하고 있다. 단시간 노동자의 증가는 전체 노동자들의 평균노동시간을 단축시키고 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단시간 노동자 고용 확대 움직임은 '평균의 오류'를 이용하여, 국내 노동자들의 장시간노동의 현실을 감추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 학교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한다…초등학교 우선(종합) 기사 원문보기

2015-12-23 연합뉴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제2의 인천 아동 학대 사건을 막고자 전국 1만여개 초중고교 가운데 우선 5천9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장기 결석 아동 현황 파악에 나서 아동 학대 등으로 인한 결석 사유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매년 집계하는 '학업중단학생' 통계로는 아동 학대 등으로 인한 결석이나 학업 중단 등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더구나 이번 인천의 아동학대 피해 초등학생도 2년 동안이나 학교에 가지 않았음에도 관련 기관 어디서도 그런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아동 관리 실태에 큰 구멍이 있음을 드러냈다. 교육부는 특히 아동 학대의 경우 지금은 112에 신고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 점검을 나오는 '선신고 후조사' 방식으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번 전수조사는 보다 적극적으로 아동 학대 사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천 피해 아동도 장기 결석 학생이었고, 2012년에 선생님이 이 학생의 가정도 방문했지만 잘 파악이 안 됐던 것 같다"며 "그런 사례가 혹시 더 있을 수 있는 만큼 직접 현황 조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각 학교의 장기결석 아동 명단을 바탕으로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친 뒤 이를 토대로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국민 84% "대한민국 빈부격차 갈등 심각하다" 기사 원문보기

2015-12-23 시사저널, 한국행정연구원 '2015 사회통합실태조사 주요 분석결과'

국민 60% 이상은 한국 사회의 분배구조, 취업, 복지, 정치활동 등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중소기업의 관계와 경제·사회적 분배구조가 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25.7%와 27.7%에 불과했다. 과세 및 납세 분야에 대해서도 38.5%만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교육기회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서만 공정하다는 응답이 57.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사회 갈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대체로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빈부격차에 대한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4%에 달했다. 보수와 진보간 이념갈등(86.7%), 세대 갈등(65.1%)에 대해서도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8점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회지표(평균 6.6점)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은 "미국, 독일, 일본과 같은 주요국뿐만 아니라 조사국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치"라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기관의 공정성도 대부분 낙제점을 받았다. 국회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으며 법원(65.0%), 검찰(64.7%), 경찰(62.6%) 등 사정기관이 뒤를 이었다. 행정기관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55.5%였다. 주요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법원(35.0%), 검찰(34.3%), 중앙정부부처(31.9%), 국회(15.3%) 순으로 조사됐다. 행정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우리 사회 주요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청렴성과 공정성 인식을 높이고, 공공부문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우리 사회의 갈등·통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며, 그 결과는 국가승인통계로 관리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17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7700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 담임은 실종신고도 못해… ‘학업중단 학생 통계’로만 남아 기사 원문보기

2015-12-26 동아일보

A 양은 교육부의 ‘2012년 학업중단 학생 통계’에는 들어있었다. 하지만 이후 2013년 및 2014년 통계에서는 빠졌다. 이는 교육부가 매년 4월 1일 취합하는 학업중단 통계가 전년도 3월 1일부터 당해 2월 28일 사이에 학교를 그만둔 경우에 한해 한 번만 집계되기 때문이다. 이후 몇 년간 계속 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학업중단 학생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정원 외 통계를 따로 잡는다. 각 학교는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장기 결석에 따른 학업 유예자로 결정한 뒤 ‘정원 외’로 학적관리를 한다. 교육부는 이 통계 역시 발생 시점에 한 번만 집계한다. 이처럼 학업 중단과 장기 결석 모두 누적 통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 시점에 한 차례만 통계로 잡기 때문에 A 양처럼 사각지대에 놓이는 아이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대처 절차는 마련돼 있음에도 학교나 교사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실태 파악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신고 비율은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견율은 우리나라가 아동 1000명당 1명인 반면 미국은 1000명당 9명꼴이다. 아동학대나 실종과 관련한 권한 및 법령, 담당자 등이 여기저기 산재된 것도 문제다. 아동복지법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법무부, 학교 장기결석자 관리에 대한 규정은 교육부 및 교육청이 제각각 맡고 있어 개별 사안을 총괄할 기구가 없다.

 

■ 대졸청년 4명중 1명은 일터밖 '니트족'…OECD 3위 '불명예' 기사 원문보기

2015-12-27 연합뉴스

15~29세 청년 대졸자 4명 중 1명은 교육·훈련을 받지 않으면서 고용 상태도 아닌 이른바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니트족의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높은 것인데, 이는 취업 준비 기간을 늘려 더 나은 일자리를 찾으려는 취업준비생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OECD 주요 국가 청년 NEET의 특징 및 시사점'(이만우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장) 보고서에 따르면 OECD의 '한눈에 보는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Interim Report) 2015'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 한국의 15~29세 청년 중 니트족 비중은 18.5%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 중 터키(31.3%), 그리스(28.5%), 스페인(26.8%), 이탈리아(26.1%), 멕시코(22.3%), 헝가리(20.5%), 슬로바키아(19.1%)에 이어 8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OECD 평균은 15.5%였으며 룩셈부르크(6.1%)와 아이슬란드(7.9%)는 가장 낮은 편이었다. 해당 통계에는 일본과 칠레는 자료 미확보로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2013년을 기준으로 한 자료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고학력인 대졸 출신의 니트족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OECD 보고서는 2012년 기준으로 최종 학력별로 각 국가 15~29세의 니트 비중을 산출한 별도의 통계를 제시했는데, 한국의 대졸자 니트족 비중은 24.4%로 그리스(39.2%), 터키(24.5%) 다음으로 3번째로 높았다. OECD 평균(12.9%)과 비교해도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한국의 경우 중졸(5.1%), 고졸(22.9%)보다 대졸의 니트족 비중이 높은 편이었는데, 이는 대졸보다 중졸·고졸의 니트족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OECD 국가와 대조적이었다. OECD 평균을 보면 대졸의 니트족 비중이 12.9%로 중졸(15.7%), 고졸(15.6%)보다 낮았다. 실제로 같은 OECD 보고서는 니트족을 구직활동을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 니트'와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니트'로 구분했는데, 한국은 비경제활동 니트가 전체 니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1.6%나 돼 다른 나라들(OECD 평균 54.4%)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 팀장은 "고학력·비경제활동 니트족이 많은 한국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고용복지정책이 필요하다"며 "직업 교육이나 역량 개발 훈련 같은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 보조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통계청, `중학교 실용통계 교육 포럼` 개최 기사 원문보기

2015-12-27 디지털타임스

통계청은 지난 24일 서울 강남 더케이 호텔에서 실용통계교육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내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으로 통계수업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마련됐다.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관계자들과 통계교육 담당 중등교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 실용통계 학습지도서·툴킷(소프트웨어 도구 세트) 활용 방안, 담당 교사 연수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박성동 통계교육원장은 "중학교 실용통계교육에 관한 포럼을 통해 국민과 정부, 정부기관 간 협력함으로써 정부3.0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부, 2015년 학교 진로교육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사 원문보기

2015-12-29 에듀뉴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이용순)은 29일 2015년 학교 진로교육 실태조사 결과 “희망 진로목표(꿈)를 가진 학생(초 91.3%, 중 73.0%, 고 81.7%) 증가”했으며 “학생의 진로결정에 부모의 영향(초 43.0%, 중 25.5%, 고 20.8%)이 가장 컷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매년 6~7월 각급학교(초·중등)를 대상으로 학교 진로교육의 실태를 파악해 국가차원의 진로교육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라고 한다. 교육부는 △진로목표(꿈)를 가진 학생 비율(초등 91.3%, 중학 73.0%, 고교 81.7%)이 증가 추세 △학교 진로활동에 참여한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수준이 미참여 학생보다 높음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초등 4.32점, 중학 4.14점, 고교 4.09점) 증가 추세 등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희망하는 진로(직업) 목표(꿈)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2015년)이 초등 91.3%, 중학 73.0%, 고교 81.7%로 전년대비 증가(초등 4.2%p, 중학 4.6%p, 고교 11.2%p↑)했다”며 “희망하는 직업의 업무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다(보통, 잘 안다, 매우 잘 안다 포함)고 응답한 학생은 중학생 89.3%, 고등학생 89.6%로 잘 모른다(전혀 모른다 포함)는 학생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고 부연했다.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수준에 대해서는 “학교 진로교육 활동에 참여(경험)한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수준이 참여하지 않은(미경험) 학생에 비해 높았다”면서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수준은 ‘진로와 직업’ 수업(중 3.88점, 고 3.72점), 진로심리검사(중 3.89점, 고 3.74점), 진로상담(중 3.92점, 고 3.79점) 등 학교 진로교육 활동에 참여한 학생의 점수가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서 높았다”고 전했다. 또한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중학생의 학교 진로활동 만족도(3.75점)가 자유학기제를 경험하지 않은 중학생의 진로활동 만족도(3.67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부분의 학교에서 진로상담(중학 99.6%, 고교 100.0%)과 진로체험(중학 100.0%, 고교 99.8%)을 제공했으며 학생들의 진로교육 활동별 참여율은 ‘진로와 직업’ 수업(중학 87.7%, 고교 84.3%)과 진로심리검사(중학 78.1%, 고교 80.7%) 등의 순”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생의 희망 직종으로는 “고등학생의 희망 직종(직업 중분류)은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15.9%), 교육전문가 및 관련직(10.1%), 보건·사회복지·종교 관련직(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학생의 진로에 영향을 주는 사람에 대해 “학생은 자신의 희망 진로(직업)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을 부모님, 학교 선생님, 역사적 또는 현존하는 인물 등이라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작성 : 민유리(교육통계센터 선임연구원) | yulesam62@gmail.com, 02)797-4044~6(내선 505) | 게시물 활용시 출처 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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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교육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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