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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계소식(2016년 1월)

▲ 상세내용은 "기사 원문보기" 참조
 

■ 강남 진출 학원 줄줄이 폐원...이유 뜯어보니  기사 원문보기

2016-01-03 파이낸셜뉴스

무리한 경력 쌓기 경쟁으로 서울 강남권에 진출한 학원들이 줄줄이 무단폐원하고 있다. 대치동 등 학원가가 밀집한 강남권에서 학원을 운영한 경험을 주요 경력으로 인식하는 학원가 풍토에서 무리해서라도 강남권에 입성하려는 학원이 적지 않고 상당수 학원은 1~2년 내 폐원하고 있다. 폐원한 학원자리에는 다른 학원이 들어서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3일 서울시교육청과 학원가 등에 따르면 강남·서초 등 소위 강남 8학군지역에서만 매년 700개가 넘는 학원이 무단폐원하고 있다. 경영난을 겪는 학원 운영자가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지 않고 학원 문을 닫는 경우가 잦은 것이다. 특히 무단폐원은 향후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운영하지 않으려는 이들이 선택하는 것이어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폐원까지 합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 교육부, 2015년 학교 진로교육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사 원문보기

2016-01-04 국민일보

다문화언어강사는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맞춤형 언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됐다. 현재 460명이 전국 초등학교에서 일한다. 2014년 12월 경기교육청은 다문화언어강사 129명 전원에게 기존의 주 40시간 전일제 계약을 해지하고 주 15시간 미만 시간제 근무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했다. 월 150만원 급여를 받고 2년6개월∼4년6개월을 일해 온 강사들은 무기계약자에 대한 부당한 집단해고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5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다문화학생 6만162명이 전국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이 가운데 1만4120명이 경기도의 초등학교를 다닌다. 경기도 다문화학생은 2013년 8986명, 2014년 1만1617명 등 가파르게 늘고 있다. 반면 다문화언어강사는 2012년 100명을 넘긴 이후 120명대에 머물고 있다. 다문화학생은 증가하는데 아이들을 도와줄 강사는 적다보니 일선 교육현장에선 다문화학생 지도에 차질을 빚고 있다.  

 

■ 학생 없어 졸업식 못하는 '미니학교' 전국에 135곳  기사 원문보기

2016-01-05 연합뉴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 초등학교 중 89곳(본교 16곳, 분교 73곳)에 6학년 학생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학교의 경우 본교 12곳, 분교 1곳 등 13곳에서 3학년생이 한 명도 없었고, 고등학교도 33곳에서 졸업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에서 초등학교 28곳이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하는 등 졸업생이 없는 학교가 초중고 총 31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20곳, 경북 19곳, 강원 14곳, 전북 12곳, 인천 8곳, 충남 7곳, 세종 6곳, 경남·울산 각 5곳, 부산·충북·제주 각 2곳, 대구·광주 각 1곳 순으로 졸업생 '0명'인 학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에서는 특히 고등학교 14곳에 3학년이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대전은 졸업생이 없는 학교가 한 곳도 없었다. 휴교 중인 학교까지 포함하면 졸업생이 없는 학교는 전국 156곳으로 늘어난다. 졸업생이 없는 학교들은 대부분 낙도에 있는 분교다. 실제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수는 2013년 718만7천여명, 2014년 698만6천여명, 지난해 681만9천여명 등으로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학령 인구 급감에 대비,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하는 등 소규모 학교의 자발적인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폐합하는 학교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학생 수와 학교 수에 따라 지방재정교부금도 차등해 지급할 예정이다. 통폐합 대상인 '소규모 학교' 기준은 읍·면 지역은 전교생이 60명 이하, 도시 지역은 200명 이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 기준을 적용할 때 전국적으로 통폐합 대상 학교가 1천750개교에 이른다면서 소외지역 학생에 대한 차별, 농어촌 교육 황폐화 등의 이유를 들어 학교 통폐합 추진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결국 ‘성적은 재력順’?… 서울대 김세직·류근관 교수 논문 입증된 ‘수저론’  기사 원문보기

2016-01-05 국민일보, 서울대 경제학부 김세직·류근관 교수 ‘학생 잠재력인가? 부모 경제력인가?’

각종 통계와 분석을 통해 부모의 경제력이 클수록 서울대 입학 확률이 높아진다고 결론짓고, 부모의 경제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치장(治粧)’한 학생을 입시제도가 가려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래서 겉보기에 ‘완성된 인재’를 뽑을 뿐 ‘진짜 인재’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세직·류근관 교수는 서울 강남구 고등학생의 서울대 합격률(최초 합격자 기준)이 강북구의 21배, 서울지역 외국어고·과학고는 일반고의 15∼65배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를 2014년 내놓았다. 이번 연구는 그 후속이다. 연구진은 같은 능력을 가진 학생이라도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서울대 입학 가능성이 80∼90% 차이난다고 분석했다. 서울의 구별로 서울대 합격확률은 큰 차이를 보인다. 반면 학생의 능력을 기준으로 추산한 ‘가상의 합격확률’은 구별로 격차가 크지 않았다. 연구진은 구별로 학부모의 소득, 소득과 지능, 지능과 유전에 관한 상관관계를 교차 분석해 학생 본연의 잠재력을 일컫는 ‘진짜 인적자본’ 추정치를 산출했다. 잠재력이 같은 학생들이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노력)은 같다고 가정했다. 이어 ‘진짜 인적자본’ 추정치에 전국 상위 0.5%라는 서울대 합격선을 적용했다. 다만 계산된 수치는 잠정적이라는 단서도 달았다. 그랬더니 서울대 합격확률(일반고 기준)이 가장 높은 강남구(0.84%)와 가장 낮은 강북구(0.50%)의 차이는 1.7배에 불과했다. 학생의 능력만으로 평가받는 경우에도 강남구 학생들이 강북구 학생들보다 서울대에 합격할 가능성이 다소 높지만 그 차이는 미미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2014년 실제 입시에서 강남구의 서울대 합격률은 2.07%로 강북구(0.11%)보다 20배가량 높았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현재의 교육·입시제도가 잠재력이 높고 진짜 실력이 우수한 인재를 가려내는 데 성공적이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학생 고유의 실력을 평가하고 있다면 진짜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도출한 합격확률과 실제 합격률 사이에 차이가 작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연구진은 대학이 우수한 학생을 평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이용하는 수능 성적, 스펙, 출신 고교 생활기록부 등의 간접지표를 사교육, 선행학습, 특목고 진학 등으로 꾸며질 수 있는 ‘겉보기 인적자원’이라고 명명했다. 이런 ‘치장법(治粧法)’은 부모의 경제력과 직결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사교육, 선행학습 정도에서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5일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83.5%에 이른다. 이에 반해 100만원 미만 가구는 32.1%에 그쳤다. 연구진은 “현재의 교육 및 입시제도에서 일부 학교·지역·계층의 학생에게 서울대 합격자가 쏠리는 것은 겉보기 인적자본과 진짜 인적자본을 충분히 구분하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다”며 “이는 막대한 사회적 비효율성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17년 일자리 변화, 빅데이터로 분석해보니...  기사 원문보기

2016-01-06 머니투데이

건설·토목업은 저물고 정보통신업·공공의료사회기반서비스업은 뜨고 있다. 같은 화이트칼라 직종이라도 경영일반·경영지원·경리 등 단순 사무직은 설 자리를 잃어가는 반면, 해외마케팅·기술영업·재무회계 등 전문사무직은 수요가 늘고 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5일 빅데이터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공개한 1999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의 업종별 일자리 변화상이다. 전체 15개 업종 중 제조업은 지난 17년간 대한민국 일자리의 30~40%를 차지하며 줄곧 1위를 지켰다. 제조업의 비중은 1999년 약 50%까지 증가했다.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다 2010년 이후 다시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에 이어 가장 많은 일자리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정보통신업’이다. 정보통신업종의 비중은 1999년 5% 선에 불과했지만, 2000년 17%까지 치솟았다. 바로 닷컴버블의 시기다. 2000년 이후 정보통신업 비중은 줄어들다가 2010년을 기점으로 다시 소폭 반등하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업의 성장세는 IT 대기업의 비약적 성장으로 인해 소프트웨어·솔루션·ASP 등 분야에서 대기업 하청업체의 일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소프트웨어·솔루션·ASP 분야의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었다. 모바일 관련 업종은 2007년 이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관련 직종이 늘면서 완만한 증가 추세다. 한편, 인크루트는 이번 조사를 위해 지난 17년간 자사 사이트를 통해 취업활동을 한 경력회원들의 이력서와 구직활동 데이터를 분석했다. 취합기준은 당해 연도에 1회 이상 이력서 업데이트를 한 경력회원의 수이며, 중복회원 포함한 전체 회원수 총 907만6664명에 이르며 연도별 평균 56만명에 달했다. 15개 업종은 △개인·가사서비스업 △건설·토목업 △공공·의료·사회기반사업 △교육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도매·소매업 △방송·광고·문화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시설·사업지원서비스업 △여행·숙박·음식점업 △운수업 △유통·물류·무역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제조업 등이다.

 

■ 누리과정 예산 “정부가” 65.2% vs “교육청이” 23.5%  기사 원문보기

2016-01-07 헤럴드경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19세 이상 국민 대상 누리과정 예산 조사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더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 교육청에 대해 법적·행정적 제재를 경고하면서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부족한 예산을 더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65.2%, ‘시도 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23.5%로, 정부가 더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시도 교육청이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름’은 11.3%. 모든 지역에서 ‘정부가 더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시도 교육청이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우세했는데, 특히 광주·전라(정부 81.2% vs 교육청 15.2%)에서 ‘정부가 더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대전·충청·세종(67.2% vs 24.3%), 부산·경남·울산(64.7% vs 24.9%), 수도권(62.9% vs 25.2%), 대구·경북(52.7% vs 27.4%)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누리과정 대상 자녀를 둔 30대(정부 80.5% vs 교육청 13.3%)와 40대(75.1% vs 18.6%)에서 ‘정부가 더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우세했고, 다음으로 20대(68.0 vs 22.4%), 60세 이상(56.9% vs 30.4%), 50대(47.2% vs 31.6%)의 순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는 여야 지지층 간에 엇갈렸는데, 정의당 지지층(정부 89.1% vs 교육청 10.9%),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8.0% vs 6.3%), 무당층(70.6% vs 10.4%)에서는 ‘정부가 더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반면, 새누리당 지지층(42.6% vs 44.8%)에서는 ‘시도 교육청이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치성향별로는, 진보층(정부 79.7% vs 교육청 14.7%)과 중도층(73.0% vs 17.4%)에서 ‘정부가 더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보수층(43.5% vs 42.2%)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 교육부의 '대학 산업화', 교육도 산업 수요에 맞춘다?  기사 원문보기

2016-01-08 오마이뉴스

지난 2015년 12월 29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이영 교육부 차관은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 : PRogram for Industrial needs Matched Education)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약칭 '산업수요 맞춤 교육'(프라임)이라고도 불리는 이 정책의 취지는 '대학을 산업수요에 맞추게 하겠다'는 것이며, 명분은 우선 저출산이다. 의무교육을 받는 '학령인구' 감소로, 2014년 수준 대입 정원을 유지한 채 2024년을 맞이한다면 정원의 약 30%가 미달한다는 추산이다. 그러므로 '대학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첫 번째 입장이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수년간 '취업률' 등을 잣대로 대학들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정 지원 여부를 결정해왔다. 이에 따라 일선 대학들은 경쟁적으로 취업률이 낮은 '기초학문'을 통폐합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해 꾸준한 사회적 논란을 낳았다. 현재 정부가 또 정원 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의 재점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정원 조정의 근거로 지난 2015년 12월 14일 '2014~2024 전공별 인력수급 전망'까지 내놓았다(고용노동부·한국고용연구원). 향후 10년간(2014~2024년) 대졸 및 전문대졸 인력 79만2000명이 노동시장에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측되니, '산업수요 중심으로 전공별 정원을 조정하라'('산업계의 요구와 졸업생들의 성격 사이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라')는 게 정부의 두 번째 명분이자 요구이다. 정부의 논리는 과연 타당할까. 정부는 프라임 사업 참여 대학들에게 학과 조정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아래 인력수급전망을 감안할 것을 조건으로 둔다. 사업 참여로 대학들이 얻는 건 뭘까. 교육부는 이 사업으로 2016년 약 2000억 원을 각 대학에 지원한다. 이를 시작으로 3년간(2016~2018년) 사업을 진행하며, 각 대학교는 '대형'(9개 교, 150억~300억 원씩 지원) 혹은 '소형'(10개 교, 50억 원씩 지원) 사업 중 하나를 택해 참여한다(둘의 미묘한 차이는 '덧붙이는 글' 참조). 한국 대학은 1995년 '5.31 교육개혁안' 이후 신자유주의 질서가 가속화돼 공공성이 거의 소멸한 상태여서, 국가의 대학 재정부담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고 등록금 의존도는 높다. 등록금은 OECD 사립 2위·국립 3위(2014년 기준) 수준이므로, 학생 부담 때문에 인상할 수가 없다. 대학이 재정 압력 하에서 선택할 만한 길은 결국 정부가 '유도'하는 사업을 많이 따내는 길이다. 정부는 프라임 사업이, "(대학의) 자발적이고 질적인 구조개혁을 지원"하는 것이라 주장하지만, 맥락을 고려하면 그렇게만 보기는 힘든 이유다. 기자는 통계 전문가가 아니라, '각 국가의 사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전문가들의 견해를 반영해 후속보도 하겠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담당자가 '전망 기간이 길어질수록 예측력이 떨어지며, 10년치 전망을 했다'는 걸 인정했다는 점이다. 또한 ROA 모형에서 제시하는 '2년 마다, 5년씩 전망'이라는 원칙과도 다르다. 두 조사 기관 스스로 보도자료에 인정하고 있지만(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전공별 인력수급 전망은 (이미) 전망된 수치를 토대로 2차, 3차 전망을 하는 과정이 반복되므로, 예측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가령, GDP전망 → 이를 토대로 산업별 부가가치 전망 → 산업별 취업자 전망 → 직업별 취업자 전망 → 전공별 취업자 전망 등) 한편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는 "틀린 전망이라면 전망치가 없는 것보다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우려한다. 전문가들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한다. 대학교육연구소 이수연 연구원은 "시장 상황의 정확한 전망 결과가 나오기도 어렵지만, 대학을 그 전망에 따라 수시로 탄력적으로 정원 조정을 할 수 있는 공간처럼 접근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미국대학 우위론을 다시 생각한다>의 저자 하버드대 하워드 홋슨 교수도 비슷한 지적을 한 적이 있다. '명문대는 개방시장에서 마치 명품 옷처럼 취급되지만, '유서 깊은 대학'은 경쟁을 도입한들 즉각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라는 취지이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입학-졸업주기를 거치는 기간도 길고 그 중간에 많은 변수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 자료를 근거로 교육부가 '대학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선 대학들도 여기에 발맞춰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 신년기획-로스쿨, 대학에 끼친 영향은?(上)  기사 원문보기

2016-01-08 법률저널

■ 법조인 배출, 80개 대학→160여개 대학으로 확장 = 선발시험으로서의 사법시험 대신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기치아래 2009년 25개 로스쿨이 개원했다. 연간 로스쿨 입학생은 2천여명이고 이를 통해 2012년부터 연간 1,500여명의 신규 법조인들이 배출되고 있다. 사법시험은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평균 5%안팎에 불과하지만 변호사시험은 지난 4년 평균 71.3%의 합격률을 보였다. 즉 변호사시험은 응시자 10명 중 7명이 합격하고 정원(연간 2천명) 대비 10명 중 7.6명(76.3%)이 합격하고 있다. 이처럼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로스쿨 입학생들의 출신대학 현황은 실제 법조인 배출(변호사시험 합격) 현황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법률저널이 지난 7년간(2009학년~2015학년, 총 입학자 14,297명) 전국 25개 로스쿨의 입학생 출신대학을 분석한 결과, 사법시험 합격자 대비 로스쿨 입학생들의 출신대학 수가 매우 다양하고 특히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하 SKY대)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내 126개 대학출신 14,297명, 외국 30개 이상 대학출신 241명이었다. 반면 사법시험 14년간(2002년~2015년, 총 합격자 10,611명)에서는 국내 84개 이상 대학(외국대학 및 전문대학 이하 출신 극히 일부 포함)에서 합격자가 배출됐다. 사법시험에 비해 로스쿨 입학자들의 출신대학 수가 약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법조진입 가능성이 넓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소위 SKY대 출신들이 사법시험에서 독점(58.2%)을 형성했던 것이 로스쿨 합격에서는 완화(48.4%)된 것과 무관치 않다. 또 로스쿨 정원이 연간 2천명으로 사법시험 연간 합격자(1천명~150명)보다 월등히 많은 것도 한 몫 하지만 외연이 확장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 25개 로스쿨 인가대학 출신 독과점 형성? 기우에 불과 = 7년간 로스쿨 입학자 14,538명 중 25개 로스쿨 인가대학 출신자들은 88.85%(12,917명)였다. 이들 대학출신자들이 14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10,611명 중 94.06%(9,981명)를 차지한 것보다 5.21%p 하락한 결과다. 로스쿨로 인한 법조인 배출 대학 수 확장과 같은 맥락이다. 로스쿨 인가대학들이 기존 법학사(법과대학) 신입생 중단 및 사법시험 폐지에 따라 입학생 중 법학사 출신도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상당수 로스쿨이 자교출신을 우대하는 입시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했다. 전국 25개 로스쿨의 자교출신 전국 평균비율이 2009학년 25.6% 이래 23.4%, 26.1%, 26.8%, 27.2%, 25.0%, 25.1%로 25%안팎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또 상위권 대학출신자들만을 선호할 것이라는 염려 또한 예측에 불과했다. SKY대 출신비율이 2009학년 53.9%에서 2015학년 47.6%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아니면 25개 로스쿨 출신들만이 로스쿨 입시를 장악할 것이라는 예단도 적지 않았다. 이 역시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들 대학 출신 비율(7년 평균 88.9%)은 2009학년 90.5% 이래 90.1%, 89.6%, 88.2%, 87.2%, 89.3%, 87.1%로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결국 전국 로스쿨들이 국내외의 다양한 대학출신자들을 꾸준히 입학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국가미래연구원] "대통령 빼고 모두 개혁 대상이란 생각부터 버려야"  기사 원문보기

2016-01-11 뉴스토마토

2016년는 박근혜 정부 출범 4년차이다. 이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그간 추진해온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다지는 수순을 밟아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근래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은 이른바 ‘4대 개혁'으로 공공, 노동, 금융, 교육부문 개혁이다. (김광두) 금융개혁도 실망스럽지만 교육개혁은 어떤가. (신세돈)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육문제는 공교육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 사교육비를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줄일 것인가라고 본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현 정권은 3년이나 지나가는 동안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 교수 10명 중에 9명 정도가 ‘진짜 교육개혁의 핵심은 교육부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주장하는 대학구조 개혁법을 철폐하는 것이 교육개혁이라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내용이다.

 

■ 분쟁지역 어린이 4명중 1명은 학업중단...유니세프 통계 발표  기사 원문보기

2016-01-12 뉴시스

내전이나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 살고 있는 2000만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학교를 중퇴한 상태라고 유엔 아동기금(UNICEF)이 11일 (현지시간) 경고했다. 유니세프는 지금처럼 비상상황에서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 교육의 기회마저 제공받지 못한다면 나중에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나 경제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아무런 기능도 없이 자라난 세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니세프 발표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의 학업중단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남수단으로 51%가 초등학교 이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니제르는 47%가 학교를 떠난 상태이다. 아프가니스탄과 수단도 40%대 어린이들이 학교 교육을 못받고 있는 나라에 속한다. 유니세프는 특히 분쟁지역 어린이들의 학업중단이 늘고 있는 것은 무장단체의 신병 모집과 훈련 대상이 될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보안상의 이유와 지원금 부족으로 분쟁지역에 교육의 기회와 교재의 전달까지 막혀 있는 현실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유니세프는 지적했다.

 

■ 의학계열 취업률 3년 연속 감소  기사 원문보기

2016-01-13 월요신문

2011년 이후 전국 4년제 대학에서 취업률이 가장 많이 하락한 분야는 공학·의약계열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학교육연구소가 분석한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 의약계열 전공자의 취업률은 81.4%다. 이는 모든 계열 가운데 가장 높은 편이지만 84.9%였던 지난 2011년에 비해 3.5%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공학계열도 73.3%로 의약계열에 이어 취업률 2위에 올랐지만 76.1%의 취업률을 기록했던 지난 2011년과 비교하면 2.8%포인트 하락했다. 3년 사이 의약·공학계열의 취업률이 다른 계열과 비교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같은 기간 인문계열 취업률은 1.6%포인트, 사회계열은 1.1%포인트 낮아졌고, 예체능계열은 4.1% 높아졌다. 전체 대졸자 평균 취업률은 2011년 65.5%에서 64.5%로 1%포인트 감소했다. 취업난 속에서도 고공행진을 이어온 의약·공학계열 전공자의 취업률이 주춤하는 것과 관련, 정부·대학의 강력한 ‘이공계 살리기’ 기조 속에 해당 인력이 과잉 공급됐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정부의 인력수급 전망에 따라 사실상 공학·의약계열을 중심으로 학과를 개편하는 대학에 수백 억원대 예산을 지원하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실제 2005년 7만7595명이었던 공학계열 입학정원은 2015년 8만4610명으로 9.0% 늘었고, 의약계열은 1만529명에서 2만2780명으로 갑절이 됐다. 같은 기간 인문, 사회계열 입학정원은 각각 9.7%, 6.6% 줄었고 자연계열도 4.4% 줄었다. 대학교육연구소 측은 “그동안 대학은 산업수요 전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학 정원을 조정해왔지만 취업자 증가 등과 같은 선순환 구조는 창출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강제적인 학사 개편은 더 큰 인력 수급의 불균형만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 정부 청년 고용정책 ‘뻘쭘’…작년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  기사 원문보기

2016-01-13 헤드라인뉴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는 97만6000면으로 2014년보다 4만명(4.2%) 증가했다. 이 가운데 15~29세 청년 실업자는 39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2000명(3.2%) 늘었다. 실업률은 9.2%로 2014년 9.0%보다 0.2%포인트 올라 1999년 통계 기준 변경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성별로는 남자 10.6%, 여자 7.8%로 모두 역대 최고치였다. 지난해 전체 실업률은 3.6%로 전년보다 0.1% 상승했다. 이는 2010년 3.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업률은 남자가 3.7%, 여자가 3.6%로 2014년보다 각각 0.1%포인트 올랐다. 교육정도별로는 전년 대비 고졸은 동일했지만 중졸 이하와 대졸 이상에서 각각 0.1%포인트씩 상승했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는 2593만6000명으로 2014년보다 33만7000명(1.3%) 늘었고 고용률은 60.3%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올랐다.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65.7%로 0.4%포인트 상승했다.

 

■ [팩트체크]"누리예산 교부금 '1조8천억' 늘었다"는 朴발언의 진실은?  기사 원문보기

2016-01-13 노컷뉴스

보육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자는 목소리는 외면한 채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좋은 상황이라며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박 대통령은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 8천억원 늘었고 지자체 전입금도 많이 늘어서 재정 여건이 좋은 상황이다. 정부도 예비비를 3천억원 정도 편성해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교육감들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누리예산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 8천억원이나 늘었는데도 시도 교육청이 '정부탓'만 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지방재정교부금이 크게 늘었는데도 시도교육청이 1조 8천억원을 '꿀꺽'하고 누리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것일까? 그 진위를 따져 보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해인 2015년 39조 4056억원에서 올해 41조 2284억원으로 1조8228억원이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교부금은 2014년 40조 8687억원에 비해 1조 4631억원이 줄었기 때문에 올해 교부금은 2년 전에 비해 겨우 3597억원이 느는데 그친 금액이다. 또 2012년 교부금은 39조 2488억원이었고 2013년에는 2014년과 비슷한 40조 8123억원이었다. 2015년에는 정부 예산예측 실패로 갑자기 교부금이 39조 4056억원으로 급감했다. 따라서 2016년 교부금은 2013년과 2014년 수준을 약간 상회했지만 정상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전년도 갑자기 줄어든 교부금액을 비교해서 올해 1조 8천억원이 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통계 착시'에 불과하다. 시도교육청들은 더욱이 올해 학교 교직원들과 교육공무원 등 인건비 상승분이 1조 2천억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증가분이 4천억원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누리과정 사업으로 인해 환경개선사업과 교육사업 등 정작 중요한 교육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역시 올해 인건비 상승율 3%를 감안해 시도교육청 인건비가 지난해에 비해 1조15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도교육청 전체 예산 중 인건비는 60% 가량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도 지난해 1600억원에서 올해 5500억원으로 39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어려움에 대해 교육부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다만, 시도교육청 예산은 교부금 뿐 아니라 지자체 전입금도 있고 자체 사업 수입도 있기 때문에 교부금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 대졸 취업 10명중 3명 전공 무관… 인문·자연계열이 심해  기사 원문보기

2016-01-14 국민일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의 ‘대학졸업자 직업 이동 경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대졸 취업자의 전공 일치 취업률이 72.6%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고용정보원 통계는 4년제 대학 졸업생 1만2708명, 전문대 졸업생 5542명 등 총 1만8250명을 대상으로 했다. 2011년 8월 또는 2012년 2월에 졸업한 이들의 직업을 2013년 하반기 기준으로 조사했다. 직업능력개발원은 ‘현재 일자리가 전공과 어느 정도 맞는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보통’ ‘잘 맞음’ ‘매우 잘 맞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전공과 일치한 취업으로 봤다. 계열별로 취업한 분야가 전공과 일치하는 비율은 4년제 대학의 경우 의약(90.3%) 교육(89.4%) 공학(77.1%) 등이 높았다. 인문(62.2%) 자연(66.5%) 계열은 낮았다. 전공 일치 취업을 엄격히 해석해 ‘잘 맞음’ ‘매우 잘 맞음’ 응답만 가지고 보면 대졸 취업자의 전공 일치 취업률은 50.2%였다. 4년제 대학 졸업자와 전문대 졸업자의 전공 일치 취업자 평균 임금은 각각 222만원, 187만원으로 전공 불일치 취업자 임금(4년제 206만원, 전문대졸 178만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단 4년제 대학의 예체능계열, 전문대학의 인문·예체능계열의 경우 전공에 맞춰 취업한 이들의 임금이 다른 분야에 취업한 이들보다 낮았다. 

 

■ '인구론, 인문계 졸업생 90% 논다', 취준생 신조어..'취업만 되면 전공은..'  기사 원문보기

2016-01-15 환경TV

개발원이 한국고용정보원의 '대학졸업자 직업 이동 경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졸 취업자의 전공 일치 취업률이 72.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나머지 30% 정도는 전공과 무관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더불어 계열별 전공 일치 취업률의 경우에는 의약, 교육, 공학 등 중에서도 인문계열이 가장 낮은 일치율을 보였다. 이는 문과생들이 취업이 어려워 전공을 따지지 않고 무작정 경쟁률이 낮은 업무에 지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문송합니다’세태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문송합니다’란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를 줄인 말이다. 더불어 ‘인문계 졸업생 90%가 논다’는 ‘인구론’도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특히, ‘문과’와 ‘여자’ ‘졸업’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무조건 ‘서탈(서류탈락)’이라는 말도 심심찮게 들린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던 지난 13일 통계청은 ‘15세에서 29세 청년 실업률이 9.2%’라는 통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즉 10명중 1명이 실업자인 것이다. 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고용호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문가들도 대체로 전체 고용률이 전년대비 0.5%포인트 상승한 것은 청년들이 취업이 안되는 불안한 고용 상황에서 계약직과 같은 비정규직을 선택했기 때문이지 고용 상황이 나아진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 “보육-사교육비 감당 못해”… ‘무자식 상팔자’ 택한 젊은층  기사 원문보기

2016-01-18 동아일보

아이 없는 맞벌이 부부들은 이른바 ‘딩크(DINK·Double Income No Kids)족’으로 불린다.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 부부가 아이를 갖지 않는 ‘싱크족(SINK·Single Income No Kids)’, 딩크족이 아이 대신 애완견을 키우는 ‘딩펫(딩크족과 애완동물 펫·pet의 합성어)족’ 등 각종 신조어도 잇따라 만들어지고 있다. 딩크족은 초기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 자녀를 갖지 않기로 결정한 커플’로 정의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고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딩크족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동아일보가 서울과 수도권의 딩크족 10쌍을 심층 대면 및 전화 인터뷰 한 결과 이 중 4가정은 “보육과 교육 환경을 고려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화려하고 여유로운 삶을 원해서라기보다는 경제적인 부담, 아이를 잘 돌볼 수 없는 환경에서 오는 두려움 등이 출산 거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딩크족은 인구학적으로 정확히 통계가 잡히지는 않는다. 결혼 후 자녀를 갖기까지 기간 편차가 큰 데다 난임이나 불임 부부 등 딩크족으로 정의하기 쉽지 않은 사례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산에 관한 젊은이들의 인식, 무자녀 가구의 추세 등을 종합해 보면 딩크족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2인 가구의 비중은 1990년 10.4%에서 2012년 29%로 급증했다. 결혼한 자녀와 따로 사는 노인 부부가 증가한 탓도 있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 젊은 부부의 증가세도 원인으로 꼽힌다. ‘아동이 없는 가구’로 따지면 같은 기간 32%에서 59.5%로 2배 가까이로 늘었다. 미혼 남녀(20∼44세)를 상대로 한 출산 인식 조사에서는 ‘자녀를 가질 생각이 전혀 없거나 별로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여성의 비율이 2009년 9%에서 2012년 10.2%로 늘어났다. ‘출산으로 인한 직장 내 차별과 사회활동 지장’ 때문이라는 응답이 33.3%로 ‘부부만의 즐거운 생활 및 여가’(24.1%)보다 훨씬 높다.

 

■ 80만 학업 느림보… 방치할수록 非行만 늘어  기사 원문보기

2016-01-18 조선일보

'학습지체아'란 학습 능력, 사회성, 적응력 모든 면에서 또래보다 처진 '느림보 학생'이지만, '안 되는' 게 아닌 '늦되는' 아이들이다. 1990년대 미국 심리·교육학계에서 부각된 학습지체아 개념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나 지적 장애와 혼동되지만 적절한 지도와 관심으로 지능을 정상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문가들은 학습지체아 판별 기준을 IQ 70~79 또는 IQ 70~85 구간으로 잡는다. 현재 초·중·고교생 720만명 가운데 80만명, 한 학급당 3~4명이 학습지체아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통계는 없다. 전체 학생의 13~18%로 추산되는 학습지체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 연말 국회는 학습지체아 실태 조사, 예산 지원 및 학교 내 신축적인 수업 운영 등을 포함한 '학습 부진아 학력 향상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문가들은 학습지체아들을 방치하면 학교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2014년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초·중·고교생 1만2805명 중 과반인 6530명이 '학업 부담'을 사유로 꼽았다. 박찬선 대한학습치료사협회장은 "학습지체아는 그냥 두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큰 격차와 좌절을 느낀다"며 "적절한 조기 개입으로 상급 학교 진학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확충해 생산가능인구 늘리자  기사 원문보기

2016-01-18 파이낸셜뉴스

우리 사회가 이미 여초(女超) 사회로 전환된 점 역시 여성고용률을 높여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주민등록인구 기준 처음으로 남녀 비율이 역전된 이후 현재(2015년 11월 기준) 여성인구(2576만3054명)가 남성인구(2575만2345명)를 1만709명 앞서며 매월 격차를 벌려가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한국의 15~64세 여성고용률은 2014년 기준 5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이는 주요 7개국(G7) 평균(63.1%)은 물론 OECD 회원국 평균(61.1%)보다도 낮은 수치다. 또 같은 기간 남성고용률(75.7%)이 OECD 14위로 OECD 평균(72.8%)을 상회하고 있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낮은 여성고용률 탓에 한국의 남녀 간 고용률 격차는 20.8%포인트로 터키, 멕시코, 칠레에 이어 네 번째다. 정부 역시 저출산 대책이 가시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탄력적 이민정책을 검토하면서 인구감소 추세를 반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5년 74만여명에 불과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 189만명으로 10년 새 2.5배로 증가했다. 연평균 9%가량 늘어난 셈인데 이를 감안하면 오는 2027년에는 5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 사회과학 연구자들로 구성된 세계가치관조사협회의 최근 연구(2010∼2014년)에서 한국 성인은 다른 인종을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데 거부감을 느끼는 비율이 34%로 전체 평균 19%보다 15%포인트 높았다. 외국인 근로자와 이민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도 44%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조사 대상국 가운데 여섯번째로 높았다.

 

■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미취학자·중학생도 추진  기사 원문보기

2016-01-18 서울경제

교육부의 '미취학 아동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 중 질병·장애 등으로 취학 의무가 면제된 아동을 제외한 미취학자는 지난 2014년 4월1일 기준 7,432명에 달한다. 이 중 이미 일 년 넘게 취학을 미룬 과령 아동은 1,639명으로 조사됐다. 교육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질병·발육부진·장애 899명 △해외 출국 478명 △가정사정 101명 △거주지 불명 74명 △기타 449명으로 확인됐다. 기타의 경우 홈스쿨링, 연락 두절 사유의 학생이 함께 관리되고 있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경찰은 교육부가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220명의 장기결석 학생 중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조사된 75명에 대해도 별도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아동학대 관점에서) 경찰 수사권을 발동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함으로써 장기결석이 범죄행위임을 국민들께 알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아동학대 전담경찰을 도입할 방침이다.

 

■ “OECD 20년간 소득불평등 악화로 경제성장 8.5% 감소”  기사 원문보기

2016-01-18 한겨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들의 지니계수가 1980년대 이후 20년간 평균 0.030포인트 높아진 게 국내총생산(GDP)을 8.5%가량 감소시켰다고 추정했다. 이는 소득불평등 심화가 경제성장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명제가 타당하다는 것을 일러준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최근 ‘소득불평등: 부자와 빈자의 격차’란 보고서(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대표부 요약)에서 불평등과 성장의 관계를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선진국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대부분에서 1980년대 이후 소득불평등이 확대됐다. 25년 전 상위 10%의 소득(처분가능소득 기준)이 하위 10%의 7배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9.6배로 상승했다. 소득 지니계수는 0.315로 10% 정도 높아졌다. 지니계수는 0~1의 값을 갖는데, 낮을수록 분배 상태가 고르다고 보면 된다. 우리나라 소득 지니계수는 2012년 현재 0.307로 통계가 확보된 오이시디 31개 회원국 중에서 낮은 순서로 19위였다. 분배구조가 상당히 좋지 못한 축에 드는 것이다. 신흥시장국에서는 절대적 빈곤계층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러 나라에서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보고서는 소득불평등 확대가 많은 폐해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경제성장에 장기적으로 해를 끼친다고 진단했다. 불평등이 기업가 등의 위험 감수와 혁신 추진을 자극해 경제성장에 이바지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있지만 지금의 불평등은 그런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불평등이 짙어지면 정치·사회적 불안 조성과 그에 따른 투자 감소를 낳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소득불평등이 비생산적인 지대 추구 행위와 연관돼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장애가 된다고도 얘기한다. 불평등 심화는 또한 소득계층별 교육비 지출의 양극화를 통해 현재 소득분배 구조가 더 굳어지게 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 [이브닝 이슈] 아동학대 부모에 친권 정지 잇따라  기사 원문보기

2016-01-19 MBC News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767건입니다. 이 가운데 기소, 즉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236건으로 30% 정도를 차지했는데요. 실제로 구속까지 된 사례는 31건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해 전체 767건 가운데 가해자가 구속된 건 5%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2014년 아동 학대에 관한 1심 판결이 나온 129건 가운데 불과 21건만 가해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요.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럴 경우 가해 부모에게 친권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피해 자녀에게 되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나온 게 바로 '친권의 제한'입니다.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서울대로 옮긴다  기사 원문보기

2016-01-21 조선일보

2006년 에스콰이어학술문화재단(현 이인표재단)의 지원 아래 한국사회과학도서관 부설기관으로 설립된 KOSSDA는 조사·통계·면접·구술 자료와 관찰기록·보고서·단행본·전자저널 등을 수집하여 DB로 구축해 제공하고 있다. 한국인의 가치관과 태도를 분석할 수 있는 '한국종합사회조사', 고용 상태의 변동을 추적할 수 있는 '한국노동패널조사',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통일의식조사', 각 지역의 범죄 피해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전국범죄피해조사'를 비롯해서 조사 자료 2200건, 통계 자료 2000건 등을 소장하고 있다. 전국 37개 대학과 112개 연구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주요 자료는 영문 DB로 만들어져 국제교류재단 웹사이트를 통해 세계 102개 대학에 제공되고 있다.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 동향' 연례보고서 발행을 주관하고,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자료 분석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워크숍과 단기 강좌 등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는?…1위는 독일, 한국은 19위”  기사 원문보기

2016-01-21 국민일보

미국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가 미국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등과 합쳐 전 세계 36개국의 1만6000여명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the world’s best country)’로 독일이 선정됐다. 캐나다와 영국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고, 미국이 4위, 일본이 7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스페인, 중국, 아일랜드에 이어 19위를 기록했다. 전 세계 60개국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는 시민정신, 문화적 영향력, 기업가 정신, 문화유산, 기업에 대한 개방성, 파워, 삶의 질, 육아환경 등 24가지 항목이 기준이 됐다. 항목별 순위들을 보면 각국의 특성들이 잘 드러난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은 영향력 측면에서 1위를 기록했다. ‘북유럽 복지국가’로 유명한 스웨덴(전체 5위)은 시민의식이나 육아환경 측면에서 1위를 기록했고, 캐나다는 삶의 질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로 조사됐다. 그밖에도 프랑스는 문화적 영향력에서, 독일은 기업에 대한 개방성 측면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창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는 룩셈부르크가 꼽혔다. 한국은 기업가 정신이나 원동력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삶의 질, 시민정신, 모험 측면에서 비교적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이 순위는 20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됐다. 그러나 조사의 신뢰도 논란도 있다. 주최 측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과반수가 대학 교육 이상을 마친 사람들이었으며, 4500명은 비즈니스 리더였다고 강조했지만, 대상 국가가 전세계 190여개국 가운데 60개국에 불과하며 응답자 수도 제대로된 통계에 비하면 너무 부족한 숫자라고 미국 CBS방송은 지적했다.

 

■ "특목·자사고 보내려" 대입보다 고입 사교육비 더 쓴다  기사 원문보기

2016-01-27 한국경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최근 펴낸 ‘통계로 보는 교육정책’ 자료에 따르면 중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27만원(2014년 통계청 조사)으로 23만원에 그친 고등학생을 앞섰다. 대입보다 고입 사교육비 규모가 더 크다는 의미다. 중학생 사교육비 지출은 희망 고교 유형별로 세분화했을 때 차이가 확연했다. 과학고·영재학교 진학을 원하는 중3 학생의 경우 월 100만원 이상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35%에 달했다. 전국단위 자사고 28.6%, 광역단위 자사고 18.8%, 외국어고·국제고 15.3% 순이었다. 일반고(4.9%)에 비해 유형별 특목·자사고의 고액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3~7배나 높았다. 범위를 넓혀보면 특목·자사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의 60% 내외가 월 50만원 이상 사교육비를 썼다. 반면 일반고 진학 계획인 학생의 해당 비율은 절반 수준(29.5%)에 그쳤다. 고교 유형에 따라 사교육비가 양극화됐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는 지난해 9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경기·인천지역 중3 학생 1818명을 조사해 공개한 내용을 다시 분석한 것이다. 외고·국제고는 신입생 선발시 중학교 내신 반영 교과목을 영어로 한정하고 영어면접을 불허하는 등의 조치가 더해지면서 이전에 비해 사교육비 지출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장학사와 연구원, 일선 교사들로 구성된 집필진은 “선발권을 가진 고교일수록 고액 사교육비 지출 경향이 강했다. 부모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가 들어가는 고교에 차이가 생겼다”면서 이를 고교 서열화와 일반고 슬럼화의 주요 원인으로 규정했다. 이어 “특목·자사고(전기선발)와 일반고(후기선발)로 나뉜 고교 체제를 통해 교육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획기적으로 고교 체제를 개편하지 않으면 교육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국학원총연합회, "선행학습 유발 광고 자제하겠다"  기사 원문보기

2016-01-29 머니위크,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한국학원총연합회와의 만남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박경실)는 교육부가 협조 요청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기업형 개인과외를 규제하는 학원총연합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정부가 저출산 원인을 사교육비로 판단한 사항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분석해 정책을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의 요청에 대해 학원총연합회는, 정부가 우려하는 점을 충분이 공감하며 학원계가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지만 ‘자유학기제’는 정부의 핵심 교육개혁과제인 만큼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학원의 마케팅을 자제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선전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협회 차원에서 자정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원총연합회는 불탈법 행위로 교육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기업형 개인과외 규제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사교육비 감소를 목표로 학원 규제 정책을 펼치면서 대다수 학원장이나 강사들이 법적 규제가 없고 단속이 어려운 개인과외로의 전환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 중 대다수가 기업형으로 개인과외를 하며 단속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강사 고용, 현금결제 요구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원총연합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저출산 원인이 사교육이 아닌 점을 분명히 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작성 : 민유리(교육통계센터 선임연구원) | yulesam62@gmail.com, 02)797-4044~6(내선 505) | 게시물 활용시 출처 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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