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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계소식(201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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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여사장님 많다지만'...10년 째 '고만고만'기사 원문보기

2016-02-02 뉴시스, 서울시 '2015년 서울시 사업체조사 주요 결과'

서울시 사업체 10곳 중 3곳은 여성이 대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체 81만2798개 중 대표자가 여성인 사업체는 27만228개에 달했다. 비율로 보면 전체 사업체 중 33.25%가 '여성 사장님'을 두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10년 전인 2004년 전체 사업체 중 여성 대표를 둔 사업체 비중이 이미 30.55%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다른 사회 분야에 비해서 '여풍'(女風)의 위력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산업별 여성대표자 비율(전체 대표자중 여성비율)은 숙박 및 음식점업 56.22%, 교육 서비스업 52.4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4.3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운수업(4.62%), 광업(3.45%), 전기.가스.수도사업(2.86%) 등은 여성의 진출이 매우 낮은 업종으로 나타났다. 2005년 이후 여성고용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서울시내 사업체 종사자 총 473만 9883명 중 206만 316명(43.47%)이 여성으로 전년 대비 4.12% 증가를 보여 남성(2.81% 증가)보다 증가율이 높았다. 2005년 이후 여성종사자 수는 매년 증가해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여성 종사자는 상용종사자 137만 7245명, 임시 및 일일종사자는 26만 7476명, 자영업자는 23만 9047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기병 서울시 통계데이터 담당관은 "이번 조사 결과는 산업구조의 변동 등을 파악해 각종 정책의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학계․연구소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와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통계조사의 표본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강남구민 월 500만~1000만원 벌어 사교육비 130만원 지출 기사 원문보기

2016-02-03 아시아경제, 강남구 ‘2015년 강남구 사회조사’

조사결과 대졸학력이 65%이며, 가구 3명 중 2명은 가족과 함께 자주 식사를 하며 친밀하게 지냈으나 가족 간 대화(52.2%)는 상대적으로 적었고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가생활은 31%에 불과했다. 기혼 가구주 중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경우는 11.1%로 자녀의 교육과 직장생활 때문이고 전체 가구의 75.2%는 앞으로 강남구에서 거주할 예정이다. 또 이사할 계획이 있는 가구는 24.8%로 그 중 절반이 강남구 안에서 이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주거, 사회, 교육, 교통, 경제 등 생활환경에서의 주거환경 만족도는 84.5%로 지난 2013년 78.9%보다 높게 나타나고 “야간에 혼자 걷기 두려운 곳이 없다”는 응답이 86%로 치안 역시 안전하다고 응답했다.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약 130만원으로 2009년도부터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2013년도 대비 약 8만원 증가를 보였다. 특히 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130만5000원으로 초등학생 57만8000원이나 중학생 88만8000원 에 비해 지출액이 상당히 높았다. 또 학부모의 학교보안관제에 대한 만족도는 59.4%로 2013년 대비 5.3% 상승했다. 또 강남주민으로서의 자부심은 꾸준히 증가해 2013년 대비 2.66점 상승한 80.78점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는데 구민 2명 중 1명은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활동 참여 의향이 있다하고 했다. 특히 40대의 참여 의향이 64.5%로 가장 높아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 [‘2015 개정 교육과정’수업] 초콜릿 수 맞히기… 통계 공부도 퀴즈 풀듯이 기사 원문보기

2016-02-05 국민일보, 적용 시점 :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8년

서울 어느 고교의 수학 시간. 교사는 4∼5명 무리지어 앉은 학생들에게 초콜릿이 가득 담긴 비닐봉지를 하나씩 나눠줬다. 알사탕 형태인 초콜릿은 색색가지다. 학생들에게 주어진 숙제는 수백개에 달하는 초콜릿 중 노란색 초콜릿 개수를 구하는 것이다. 일일이 세면 안 되고 통계 기법을 활용해야 한다. 아이들은 초콜릿으로 통계추정 단원의 표본추출 개념에 접근했다. 수학공식을 외워 반복해 푸는 것에서 벗어나는 방식이다. 이처럼 딱딱한 수학을 실생활과 접목해 재미있는 ‘퀴즈’로 풀어내는 수업은 각 학교와 교사모임 등에서 산발적으로 시도됐다.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런 시도들을 담아 모든 학교에 일괄 적용키로 했다. 초콜릿 개수 맞히기는 실제 수업 사례다. 수학교사 연구 모임인 ‘통통세’(통계로 통하는 세상 탐구)가 지난해 방과후교실 학생들에게 적용했다. 이 모임은 교육부·통계청으로부터 의뢰받아 2018년부터 사용할 ‘통계 교수·학습 자료’를 만들고 있는 그룹 중 하나다. 지난 1일 이 모임을 이끌고 있는 서울 반포고 박지현 교사를 만났다. 18년째 수학을 가르치는 박 교사는 새 교육과정에 적용될 학습 자료를 차곡차곡 축적하고 있었다. ‘통통세’에서 고안한 ‘확률과 통계’ 수업은 신문이나 방송 기사로 시작한다. 흔하게 접하는 통계 기사에서 오류를 찾아내 흥미를 끌어낸다. 예시 자료에는 전국 IT인력이 서울 66.5%, 경기도 20.2%로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는 기사가 인용됐다. 기사는 전국 지도에 IT인력의 비율을 막대그래프로 표시했다. 그런데 실제 비율과 이를 시각화한 막대의 길이가 맞지 않았다. 학생들에게 이런 오류를 잡아내고 다시 그려보도록 했다. 통계가 쓰인 기사 2건을 비교하는 수업도 있다. 박 교사는 ‘빅맥 지수’(햄버거 가격에 기초해 각국 물가수준과 통화가치를 비교한 지수)와 관련한 기사 2건을 제시했다. 기사①은 한국에서 빅맥 하나 살 돈으로 담배를 32.8개비, 호주는 6개비를 살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②는 호주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1시간 일하면 빅맥 3개 이상, 한국은 1.2개를 사먹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사①만 보면 담배 가격을 올리는 게 타당해 보이지만 기사②를 보면 임금 수준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의 타당성이 없다. 수업은 학생들이 이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설계돼 있다. 통계 지식은 물론 비판적 사고와 글쓰기도 동시에 익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을 통해 “수학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추진한다”고 했다. 수학의 유용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교과서와 교수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통계 수업은 한 가지 사례일 뿐이다. 단순 계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했다. 계산은 공학 도구에 맡기고 그 시간에 수학적 사고를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점점 중시되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다양한 통계교육 프로그램도 개발 중이다.

 

■ 장기 결석자 찾을 생각도 않는 ‘3無 교육현장’ 기사 원문보기

인천 11세 여아 학대,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살해, 그리고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은 학생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져야 할 교육 시스템이 망가진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희생자들은 모두 장기결석 끝에 ‘정원 외 관리대상’으로 분류됐지만 학교는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학생 개개인에게 관심을 쏟는 학교문화가 사라진 것이 큰 이유라는 분석이 나온다. ○ ‘직장인’이 돼버린 교사 = 담임교사가 결석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고 끝까지 신변을 확인하려고 노력했다면 아이들이 숨지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담임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은 전화나 우편으로 출석을 독려했을 뿐 아이들을 직접 찾아 나서지 않았다. 교육계에서는 교사가 학생에게 애정을 쏟고 헌신하는 문화가 급격히 약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교직을 선택하는 주된 이유가 정년 보장과 연금 등 ‘직업 안정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스승으로서의 사명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중학교 교사 10만50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는 비율은 한국이 20.1%(평균 9.5%)로 가장 높았다. ○ 명분만 강조하는 행정 = 일선 학교에서 가정방문이나 가정환경 조사를 자제하는 분위기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촌지 때문에 1990년대 이후 금지됐던 가정방문은 2008년 부활했지만 교사들 사이에서는 ‘괜히 방문했다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학생에 대한 선입견을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가정환경 조사도 안 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명분만 앞세우다가 자칫 위험에 처한 학생을 놓치기 쉽다는 것이 문제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교사들은 부모의 재혼 사실이나 학생이 현재 누구와 살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 숫자로만 남는 아이들 = 교육부는 해마다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장기결석을 비롯한 학업 중단 학생 현황을 취합하지만 부정확하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교육부 통계의 장기결석 초등생은 105명이지만 올 초 경찰과 교육당국이 전수조사에 나선 결과 3배에 가까운 287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학생 장기결석 통계는 152명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은 아이가 학교에서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일선 학교는 6개월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은 학생을 ‘정원 외 관리대상’으로 분류만 한 뒤 사실상 방치한다. 이 아이들은 전산망 속의 숫자로 남을 뿐이다. 게다가 고교생 장기결석은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책조차 없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장기결석 조사 범위를 고교생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통계 쏙 경제)무의미한 대학 졸업장…취업 안되고 대우도 못 받아 기사 원문보기

2016-02-06 뉴스토마토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종합실태조사' = 지난해 일용직 근로자 4명 가운데 1명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고학력자 비율은 세계에서도 손꼽힌다.

○'201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 = 한국 25세에서 34세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8%로 34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고졸 10명 가운데 7명이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2위인 캐나다도 58%에 불과하고 미국 46%, 일본 37%, 독일 28% 등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이 같은 고학력 청년들이 양산된 이유는 부모세대들의 낮은 교육 수준과 대학 정원 급증에 있다. 한국 55세부터 64세까지 장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17% OECD 평균인 25%를 밑도는 수준이다. 자식들만은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부모세대의 교육열은 1995년 '대학설립준칙주의'를 통해 대학이 대거 설립되자 '어떻게든 대학을 보내야 한다'로 이어졌다. 1990년 4년제 대학은 107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두배 가까이 늘어난 189개로 급증했다. 문제는 급증한 대학에서 쏟아져 나오는 졸업생이다.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2014~2024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 전망' = "앞으로 10년 동안 4년제 대학과 전문대 등 졸업자 79만명이 초과 공급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4년제 대학 졸업자는 302만1000명이지만 인력 수요는 269만9000명, 전문대는 172만6000명명이 졸업하지만 수요는 125만5000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가 바늘구멍 통과하기 만큼 어려워 질 전망이고 이 과정에서 또 많은 대졸자들은 이른바 '하향취업'으로 눈을 돌린다.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졸업생 1만8000여명 대상) = 2013년 '대졸 취업자의 과잉교육자 비율'은 21.4%에 달한다. 과잉교육이란 말 그대로 '일의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했지만 일자리의 수준이 교육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스스로 하향취업이라고 응답한 취업자들은 임금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교육 상태라고 인정한 취업자들의 평균 임금은 187만원으로 과잉교육 상태가 아니라고 답한 취업자들의 210만원의 89%에 불과했다. 결국 하향취업은 일에 대한 성취도와 임금 모든 면에서 불만으로 작용하고 있다.

 

■ [세대별 경제이슈]40대 사교육비ㆍ주택…‘과욕’보다는 ‘실사구시’ 초점을 기사 원문보기

2016-02-06 헤럴드경제

우리나라의 40대는 자녀교육이 본격화하는 시기로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시기다. 게다가 내집마련이나 좀더 넓은 평수로의 옮기면서 주택 관련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때이기도하다. 그래서 저축은 꿈도 못꾸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40대부터 빚을 줄이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40대는 사교육비와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따른 과도한 부담 등으로 부채조정시기를 놓치기 십상이다. 50대를 훌쩍 넘기고나서야 부채를 줄이기 시작한다. 따라서 소득이 줄어드는 고령층이 돼서까지 많은 부채상환 부담을 지게된다. 주거 관련 비용으로만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지출하는 ‘하우스 푸어’(house poor) 40대가 흔하다. 재테크는 꿈도 못 꾸고, 사교육비다 주택담보대출이자다 해서 하루하루 돈에 쫓기며 불안하게 살아가는 가구가 적지 않다.

▶사교육비에 허리 휘고= 7일 통계개발원의 ‘한국의 사회동향 2015’에 따르면 전체 가구 교육비 지출추이를 살펴보면 10년 전인 지난 2006년 가구당 교육비 지출이 연간 227만원에서 지난 2014년에는 279만원으로 약 43만원 증가했다. 가구주의 연령대별 교육비 지출 양상을 비교해보면, 가구주가 40대일때 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고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규 교육비는 50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60대에 감소했고, 학원 및 보습 교육비는 40대 정점에 이르다 50대 급격히 감소했다. 자녀가 초·중·고 학생일 가능성이 높은 40대 가구주는 학원 및 보습교육비 등 사교육비 지출이 많고, 자녀가 대학에 들어갈 시점인 50대 가구주는 대학등록금과 같은 정규교육비 지출이 많다. 지난 2014년 전체 교육비지출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5%로 정규교육비 비중 30.3%의 2배가 넘었다.

▶과욕보다는 실사구시적 접근을= 노후설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40대가 부채조정 시기를 놓치는 가장 큰 이유로 사교육비와 과도한 내집마련 지출을 꼽고 있다. 따라서 40대 재무설계의 핵심은 자녀교육비와 주택관련 비용의 절감 여부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가장 큰 원칙은 나의 노후와 자녀의 교육비는 제로섬 게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 지출하고 있는 사교육비가 자녀의 능력과 내공을 키우기 위한 것인지, 스펙을 쌓기 위해 혹은 부모의 자기 위안을 위해 지출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무리하게 집을 넓혀 은행 대출이자에 허덕이기보다 빚지지 않고 여윳돈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실사구시적 접근이 요구된다.

 

■ 초등생 꿈이 '임대업?'…누가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 기사 원문보기

2016-02-08 아시아경제

몇 해 전 한 방송에서 초등학생의 장래희망을 조사했더니 공무원이 꿈 선호도 1위로 조사돼 충격을 준 적이 있다. 선호도가 높은 다른 꿈 중에는 부동산임대업도 섞여 있었는데 방송을 본 어른들은 아연실색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지난달 서울시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치킨집,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생활밀착형 43개 업종에 대해 분석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자영업 창업자 10명 중 3~4명은 문을 연 지 3년 이내에 폐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이나 퇴직금, 십수 년 저축한 돈을 털어 가게를 냈지만 일순간에 빚더미에 안거나 수렁에 빠지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망하거나 흥하거나 결국 건물주만 돈을 번다는 얘기가 우스게 소리만은 아니다. 지난해 국내 신설법인은 9만3768개로 전년보다 9071개 늘어 10.7% 증가했다.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다. 중소기업청은 이 수치를 현 정부가 그동안 벌인 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고,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신설법인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중기청의 해석에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된다. 지난해 신설법인 중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을 보면 벤처 창업이나 내수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 전 업종을 통틀어 지난해 가장 많이 늘어난 신설법인은 부동산임대업으로 2288개가 늘었다. 전년보다 31.6% 증가한 것이다. 전체 신설법인에서 부동산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사상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도소매업(2148개), 건설업(1597개) 등이 뒤를 이어 지난해 늘어난 신설법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우리 경제가 장기적인 저성장, 저금리 국면에 접어들어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면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비율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자녀는 부모를 보고 세상을 배운다. 안정적인 연금이 지급돼 노후가 보장되는 공무원이 선호되듯 부동산임대업이 각광 받고 부러움을 사는 현실에서 초등학생들이 다른 그럴듯한(?) 꿈을 갖길 바라는 것은 어른들만의 욕심일 수 있다. 국세청이 2014년 정기분 최종실적을 기준으로 부과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중 주택을 11채 이상 보유한 집 부자는 1만7187명으로 전년(1만4920명)보다 15.2% 늘었다. 종부세 납부자 중 6~10채의 집을 보유한 경우도 1만8032명으로 전년보다 11.7% 증가했다. 부동산임대업이 각광받는 시대가 성큼성큼 오고 있는 것이다.

 

■ 예산절감 위한 소규모학교 통폐합 재고돼야 기사 원문보기

2016-02-10 중부매일

감사원이 이번에 보은교육지원청을 옥천교육지원청에, 단양교육지원청을 제천교육지원청에 통폐합해 충북도내 교육지원청을 10개에서 8개로 줄이라고 주문한 것은 시골학교의 통폐합에 더욱 고삐를 쥐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이처럼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감사원은 제천(49명)·단양(40명)교육지원청을 통합한 후 공무원 수를 49명으로, 옥천(39명)·보은(41명)교육지원청을 통합해 공무원 수를 41명으로 줄이면 연간 60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예산이 적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광역의회, 광역교육청 사이에 무상급식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갈등이 되풀이 되는 상황에서 한 푼이라도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간다. 하지만 예산절감과 행정편의성만 따지며 지역여건을 무시한 채 획일적인 기준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해 농촌의 교육환경이 황폐화된다면 얘기는 다르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는 이와 관련한 건의문에서 "학교는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이자 문화의 중심지로, 학교가 사라지면 주민 이탈이 가속화되고 농촌사회 해체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옳은 말이다. 교육부의 기준을 적용하면 충북에서는 초교 118개, 중학교 36개, 고교 7개 등 전체 484개 학교 가운데 33.3%인 161개 학교가 폐교돼야 한다. 농촌지역 교육 붕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정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국가 재정의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해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면 교육문제로 떠나가는 농촌인구를 붙잡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해왔으나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떠나가는 농어촌 인구를 붙잡지도 못하고 통폐합의 악순환만 되풀이하고 있다. 離農(이농)의 이유는 교육적인 것이 경제적인 것에 못지않게 강하다. 농촌의 소규모학교는 단순히 아동들에게 수업만 해주는 곳이 아니라 그것이 존재하는 지역사회의 생활공간이다.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소규모학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획일적이지는 않다. 영국에서는 재학생이 25명 이하인 학교가 아직도 초등학교 총수의 1%나 되며 미국에서는 아동 수 100명 이하의 초등학교가 9%나 된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전체의 2.4%가 100명 이하라는 통계가 있다.

 

■ 미등록 이주민, 있지만 없는 존재들 20만명 기사 원문보기

'가족 다양성', '다양한 가족'은 현대 사회의 가족변화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 중 하나이다. 학계에서는 가족 변동의 원인과 전망을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를 내놓고 있지만, 가족 다양성의 증가가 현대가족의 특성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양친과 그 자녀로 이뤄진 (동거)가구 즉, 핵가족 이외의 비전형적인 가족 형태가 증가하는 가족 다양화 현상은 통계로서 강력히 뒷받침되고 있다. 동거단위로 가구 형태를 들여다보면 부부만으로 이뤄진 1세대 가구가 증가했으며, 3,4인 가구보다도 2인 가구가 주된 가구 형태가 되었다. 1인 가구가 무서운 증가세에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바이다. 가구원 규모가 축소되고 가구원의 세대가 단순화되고 있는 것이다. 부부와 미혼자녀가 동거하는 가구는 감소하고, 한부모 가구는 증가하고 있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주의 10%가 배우자와 떨어져 살고 있는데, 이 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다양한 가족의 하나로 흔히 제시되는 것이 동성애자(부부) 가족이다. 한국 LGBTI(성소수자 중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성전환자(Transgender), 간성(intersex)을 합쳐서 부르는 단어)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11.6%가 동거 중이며, 이중 33.8%가 5년 이상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파트너 관계 및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데 가장 시급히 필요한 제도는 '수술 동의 등 의료과정에서의 가족 권리 행사', '국민건강보험 부양-피부양 관계인정' 등 의료 및 건강 관련 안전망이 꼽혔다. 등록되지 못하는 가족들은 또 있다. 법무부 2014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민은 20만 8778명으로, 이 중 미등록 이주 아동은 6천여 명이고, 이주노동자, 무국적자, 난민신청자 등이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들까지 합하면 2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민과 아동에게 가족은 '있지만 없는' 것이며, 고용기회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서비스에조차 접근할 수 없다.

 

■ 초짜맘의 아파트 선택 1순위 '국공립어린이집' 기사 원문보기

2016-02-12 머니위크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공립 어린이집 인근 아파트 매맷값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KB부동산시세(1월 기준)를 보면 서울 내발산동 '발산어린이집'이 바로 옆에 있는 '우장산힐스테이트'(2005년 입주)의 전용 84㎡가 6억2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5억6000만원)보다 10.71% 상승했다. 그러나 같은 입지를 갖췄지만 어린이집을 도보로 15분 이동해야 하는 ‘우장산한화꿈에그린(2004년 11월 입주)’의 전용면적 84㎡는 1월 기준 5억5000만원으로 지난 1년 동안 8.75% 상승률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와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일컫는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전국 4만3742개 어린이집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2489개로 전체의 5.69%의 불과하다. 무엇보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보육비가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다. 만 0~5세에게는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무상보육이 시행되는데 민간은 특별활동비의 하나로 추가 비용이 월평균 5만~6만3000원(서울 기준)이 든다. 연간으로 계산했을 때는 60만~75만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교육의 질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육통계'(2014년 기준)를 보면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전체 보육교사 2만481명 중 64%인 1만3128명이 1급 보육교사 자격을 갖췄지만 민간 어린이집은 전체 보육교사 10만2548명 중 49%인 5만1067명만이 1급 보육교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사 입장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의 인기를 무시할 수 없다.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형국이다.

 

■ '한국의 샌더스' 출현, 'SKY-미국 유학파'들이 막는다? 기사 원문보기

한 비주류 정치인이 사람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각) 치러진 미국 대선 후보 두 번째 경선인 뉴햄프셔 주 프라이머리 개표결과, 민주당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20%가 넘는 득표 차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넘어선 것이다. 이날 샌더스에게는 소액 기부자들의 선거 후원금이 몰려 520만 달러(약 62억3천만 원)가 모금됐다. 실제로 샌더스는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며, 44년간 일관된 목소리로 중산층과 서민들을 대변해왔다. 특히 2010년 말에는 부자 감세안 통과를 비판하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연설을 8시간 37분간이나 쏟아내 유명해졌다. 샌더스의 지지층은 고학력 백인과 청년 유권자다. 이들은 심화된 불평등과 이를 뚜렷하게 확인시켜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존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이들의 마음속에서 시대착오적인 아메리칸 드림은('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은) 붕괴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자리 쪼개기와 쉬운 해고(노동유연화)→기업의 생산성 증가→경제 성장→창조 복지 달성'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런데 '기업이 더 배부르면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로 가난한 사람들도 잘살게 된다'(낙수효과)는 새롭지 않은 대안이며 이명박 정부도 이 논리로 법인세를 깎았다. 하지만 감세 차익은 기업의 유보금으로 흘러갔고 경제는 더 불평등하고 더 가난해졌다. 부자의 선의(善意)에 기댄 정책들이 지닌 함정이다. 국가공무원 약 101만여 명(2014년 최신통계 기준)의 우두머리들인 장·차관 중 서울대 출신이 가장 많고(18명) 전공도 경영·경제가 가장 많다(11명). '창조 경제'라는 박근혜 정부의 기조에 걸맞게 3기 내각 40명 중 12명은 경영·경제 박사학위 소지자다. 12명 중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미권 유학 출신이며 절반 이상(6명)은 또 서울대 학부 출신들이다. 요컨대 3기 내각 전체 45%가 서울대, 27.5%가 경영·경제 전공, 15%가 '영미권 경영경제 박사' 엘리트들이다.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엘리트들만 모여있는 게 문제가 아닐까. 또한 샌더스와 같은 '비주류'들을 동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 [경찰의 눈] 아동학대,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는 씨앗 기사 원문보기

2016-02-15 중도일보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되는 사례의 통계를 살펴보면 학대행위자의 81.8%가 부모인 것을 보면 더 이상 가정이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사적인 영역으로 취급할 수 없다. 해당부모에 대한 상담, 치료, 교육 그리고 처벌에 관한 사법제도의 개선도 또한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인지 알 수 있다. 이렇듯 아동학대의 피해아동에 대해 최선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사회제도적 장치 및 사법제도를 개선한다면 보다 안전하고 일관성 있는 보호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학대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정신치료와 교육을 병행하여 성품교정이 된다면 피해아동의 가족이 보존되고 더 나아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교육청, 큰딸 미취학 사실조차 몰랐다 기사 원문보기

2016-02-17 한국일보

교육부 관계자는 “학내 ‘취학 유예ㆍ면제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도 “취학면제 사유 등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주지 불명 미취학 한 해 1,000명 = 심각한 것은 이처럼 취학아동 관리 체계를 벗어난 아동의 수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할 아동 중 단순히 ‘거주지 불명’으로 취학하지 않는 아동이 매년 1,000명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이날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초등학교 입학대상자 중 미취학 아동 통계(2010~2014)’에 따르면 5년간 매년 5,000~1만3,000명의 취학연령 아동이 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있으며, 거주지 불명이 이유인 경우도 매년 500~1,80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1,472명, 2011년 1,823명, 2012년 1,237명, 2013년 1,142명, 2014년 586명이었다.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 살지 않는 아이들은 읍면동 주민센터가 소재지를 끝까지 추적하지 않는 이상 사각지대로 남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교육부가 분류한 미취학 사유 중 ‘기타’의 경우 지난해에만 1,881명에 달했는데 이 중에는 ‘연락 두절’도 포함돼 있어 교육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는 미취학 아동은 한 해 1,000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취학 아동은 전수조사에서도 빠져 = 실태가 이런데도 교육부와 시ㆍ도 교육청은 미취학 아동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자료 요청 등 필요할 때만 미취학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실토했다. 더욱이 부천 11세 여아 학대 사건으로 교육부가 전국 초등학교 장기 결석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결과까지 발표했음에도 미취학 아동은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달 초에야 뒤늦게 전국 주민센터를 통해 미취학 아동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초등학교 미취학 및 중학교 미진학자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미취학 아동 파악 후 사후관리 대책도 미비 = 학부모를 상대로 취학을 독려할 방법이라곤 교육감 명의의 독촉장 발송과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전부다. 그나마 과태료는 관련 법령이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부과된 적이 없다.

 

■ 어린이집은 교육기관…누리과정 예산 편성해야 기사 원문보기

2016-02-17 정책브리핑

보육이 ‘보호’과 ‘교육’의 합성어임은 물론, 어린이집의 교육내용이 유치원 교육과 다르지 않다. 유치원에서도 돌봄교실 등으로 아동 보호 기능을 강화했다.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과 조정의 필요성을 반영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연계 운영,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부처간 협조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ECD에서도 우리나라 어린이집의 유아교육 기능을 인정해 국제 유아교육 통계자료 제출 시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계를 합산해서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은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조에 따른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지원하도록 한 시행령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으나 교부금법 상에서 교육기관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과정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 교부금법 제1조가 정한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할 근거는 없다. 2013년 이후 실제로 각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왔다. 더욱이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규정된 의무지출경비이다.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은 법령에 의해 형성되고 제한되는 권한이다. 각 교육청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의무지출경비는 우선 편성 대상이다.

 

■ 같이 수능 망했지만 '가는 길'은 달랐다 기사 원문보기

2016-02-18 오마이뉴스

올해 서울대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상위 50위까지의 고등학교 중 상당수를 특목고·자사고가 차지하고 있고, 비평준화 지역이 아닌 곳의 일반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기사: 서울대 합격, 외대부고 76명 1위... 상산고는 정시 45명 최다) 물론 통계대로 국제중, 특목고를 거쳐 명문대에 진학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내가 겪은 '명문대에 이르는 결과'는 단순히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만이 좌우하는 건 아니었다. 서울 내 26개 구의 서울대 입학 순위와 평균 아파트값 순위가 거의 일치한다는 통계가 있었다. (관련 기사: 집값 낮은 43곳, 서울대 입학 0, 신임 법관 배출 1~2위 강남·서초) 이제 우리에게 '시작의 불평등'은 흔한 이야기다. 돈이 많아서 더 일찍, 더 많은 공부를 해서 국제중에 가고, 특목고에 가고, 더 좋은 대학교에 간다. 말문이 막혀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나 대신 다른 친구들이 대답했다. 이미 재수학원에 등록까지 마쳤노라고 했다. 유명한 강남의 재수학원이거나 기숙형 학원이었다. 내 이름을 굳이 한 번 더 부르며 재차 묻는 선생님 앞에서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흐리고는 자리를 피했다. 재수할 용기도 없었지만, 사실 내게 재수는 선택의 문제는 아니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다가 "입시를 너무나 망쳐버렸어요"라고 외친들, 나는 어쨌거나 지금 내가 가진 성적표로 대학을 가야 했다.

 

■ [부들부들 청년]][2부④ 서울 밖에도 청년이 있다]청년들 ‘인서울 러시’…지방 국립대 죽고 지역경제 황폐화 악순환 기사 원문보기

2016-02-18 경향신문

통계분석으로 1995년 즈음부터 ‘교육’이 지역 인구 이동에 영향을 주었음을 밝힌 권상철 교수(제주대 지리교육과)는 지역의 낙후성이라는 ‘상수’에 교통발달 등의 ‘변수’가 더해진 결과로 해석한다. 권 교수는 “지역경제는 지속적으로 기반이 허약했다”며 “교통이 발달해 이동이 쉬워지고, 1990년대에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수준이 비교적 좋아지면서 서울권 대학으로의 진학 열풍이 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에 정보와 자원이 편중돼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가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것이다.

 

■ 교육부 통폐합 기준안, 전국 학교 5분의 1 사라진다 기사 원문보기

2016-02-21 파이낸셜뉴스

21일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말 각 교육청에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안'을 통보했다. 지방교육재정에 효율성을 높이고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겠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 기준안을 적용할 경우 60명 이하 면 지역 초등학교, 120명 이하 읍 지역 초등학교(중등은 180명), 240명 이하 도시 지역 초등학교(중등은 300명)가 통폐합 대상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이들 대상 학교를 통폐합하면 재정적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학교 통계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내 2747개교가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됐다. 전국 총 1만1809개 초·중·고교(초등학교 분교 254개, 중학교 분교 29개 등 283개 분교 포함) 가운데 23.3%에 해당하는 규모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30.6%(6천232개교 중 1천907곳), 중학교가 22.2%(3천233개교 중 719개교), 고교가 5.2%(2천344개교 중 121개교)다. 지역별로는 강원도 소재 673개 학교의 45.5%(306개교), 경북은 997개 학교의 46.6%(465개교), 전북도 763개교의 46.0%(351개교), 전남은 898개교의 46.3%(416개교)가 통폐합 대상이다. 교육부 안을 그대로 시행하면 절반 가까운 학교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나머지 시도의 대상학교 비율도 충북 34.9%, 충남 33.7%, 경남 26.0%, 제주 34.9%로 상당한 수준이다. 상당수 지역이 도시화한 경기도와 광역자치시의 경우에도 통폐합 대상 학교가 적지 않다. 서울 0.6%, 부산 10.4%, 대구 7.8%, 인천 13.1%, 대전 12.2%, 경기도 8.9% 학교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는 강원도의 경우 55.8%(394개교 중 220개교), 경북은 54.7%(517개교 중 283개교), 전남은 57.0%(493개교 중 281개교), 전북은 55.8%(421개교 중 235개교)가 통폐합 대상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 중학교 역시 50% 안팎이 교육부 통폐합 권고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부 학교정책과 관계자는 "교육부의 권고기준안은 시도교육청이 참고하면 되는 것"이라며 "각 교육청은 이 기준안을 토대로 지역별 교육여건 등을 검토해 자체 통폐합 기준과 계획을 만들고 여론수렴 등 절차를 거쳐 학교 적정규모화를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

 

■ [청년 리포트] ⑦ 대학 대신 내 길 갔지만…“고졸로 살기 쉽지 않아요” 기사 원문보기

2016-02-24 KBS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세계 1위지만, 대졸자의 몸 값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와 비교해볼때도 대졸자들의 몸 값은 높은 편이 아니다. 고졸자 임금을 100%로 두고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전문대졸은 115%, 대졸은 150%, 석박사는 200%의 임금을 받았다. 반면 OECD 평균은 각각 125%, 157%, 214%로 격차가 더 많았다. 대학진학자가 지나치게 많으면서 몸 값이 내려간 현상으로 풀이된다. 고졸자보다 평균 임금이 낮은 대졸자 비율은 2004년 23.8%에서 2014년 32.7%로 빠르게 증가했다. 대졸자의 3분의 1은 고졸보다 평균임금이 낮다는 얘기다. 대졸자의 몸 값이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청년들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다. 2위인 캐나다(58%)보다 한국은 10%포인트나 앞섰다. 세계 최강국 미국은 46%에 그쳤고, 이웃나라 일본은 37%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교육부는 매년 직업 고교 지원 정책 등을 통해 대학 진학률을 65% 정도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고 있지만, 대학 진학률은 거의 변화가 없다. 뿌리 깊은 학벌 중시 풍조에다 여전한 고졸자 차별 등으로 대학에 일단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졸취업자는 줄고 있지만 고졸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를 일자리 ‘하향 평준화’로 해석하는 견해도 많다. 고졸 취업자가 양질의 일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미 레드오션이 된 각종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통계 착시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LG경제연구원 고기영 선임연구원은 “고졸 취업자 수 증가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청년층 고용이 확대되는 것이 청년 전체 일자리의 하향 평준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취재일기] 실상을 반영 못하는 사교육비 통계 기사 원문보기

2016-02-29 중앙일보

교육부와 통계청은 2007년부터 매년 2월 전년도 사교육비 통계를 작성·발표하고 있다. 사교육비의 추세를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통계법에 의해 조사하는 정부 ‘지정통계’다. 조사 규모(학부모 4만3000명)도 상당한 편이다. 그럼에도 매년 발표 때마다 조롱거리가 되고 만다. 조사 방식(설문)의 한계로 응답자가 과외비 등을 낮춰 말해도 검증 불가능하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시민단체들은 무엇보다 ‘평균의 함정’을 간과한 채 형식논리에 매달리는 당국의 태도를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정부가 발표한 1인당 사교육비는 사교육비가 ‘0원’인 학생도 분자(사교육비)·분모(학생 수)에 포함한 평균이다. 가령 특성화고에 다녀 입시용 사교육이 필요 없거나, 일반고에 있지만 대학 진학 의향이 없는 학생도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통계는 실상을 반영하지 못한다. 고등학생의 경우 올해 발표 결과를 토대로 ‘사교육 참여 학생(전체 50.2%)’만의 사교육비를 재계산하면 1인당 월평균 47만원이 나온다. 발표 수치(23만6000원)의 두 배다. 사교육비를 집계하면서 방과후학교 참가비용, EBS 교재 구입비를 빼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사교육 대체를 위한 공교육 프로그램인 만큼 제외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지만 학부모 입장에선 어차피 ‘한 주머니’에서 나오는 교육비다. ‘부처 입장’에 충실한 듯한 통계 해석도 불신을 키운다. 이날 교육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엔 ‘사교육비 총규모가 6년 연속 줄었다’ ‘자유학기제를 적용한 중1은 사교육비가 줄었다’ 식의 긍정적인 제목 일색이다. 반면 같은 날 공개된 통계청 자료는 1인당 사교육비가 지난해에 비해 1.0% 늘었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증가세라는 점을 제목이나 표로 ‘솔직하게’ 밝혔다. 교육부 담당 기자들 사이에서 “차라리 통계청 자료를 보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학생·학부모 대다수가 직·간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교육정책은 더욱 그렇다. 교육부는 투명하고 현실감 있는 통계로 학부모의 신뢰부터 얻길 바란다.

 


작성 : 민유리(교육통계센터 선임연구원) | yulesam62@gmail.com, 02)797-4044~6(내선 505) | 게시물 활용시 출처 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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