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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계소식(201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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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편 비슷한 ‘끼리끼리’ 결혼 늘며 ‘부익부 빈익빈’ 심화”  기사 원문보기

2016-03-01 파이낸셜뉴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27일 미네소타대 인구센터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사회 진출 증가, 자신과 비슷한 배우자를 찾는 연애 풍속도 때문에 ‘동등한 결혼’은 늘고 있으나 이 때문에 계층 간 불평등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결혼을 통한 신분 상승이 이뤄지고 이것이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효과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다.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1990년대 비슷한 소득 수준의 부부는 전체 커플의 33%였으나 2011년 조사에선 40%까지 증가했다. 또 부부 중 3분의 2가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15%는 부인의 교육 수준이 남편보다 높았다. NYT는 ‘끼리끼리 결혼’의 증가 요인에 대해 “예전에는 살림 잘할 신붓감과 능력 있는 신랑감을 찾았다면 요즘은 열정, 취미, 자녀관 등 많은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 같은 배우자를 원하는 추세가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크리스틴 슈워츠 위스콘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끼리끼리 결혼의 증가는 (가계)소득 불평등의 심화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왜냐하면 부유한 사람끼리 결혼하면 그 가정의 경제적 혜택은 (가난한 사람끼리 결혼한 경우와 비교할 때) 배가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NYT는 “부모의 소득과 교육 수준은 자녀들의 성취 기회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이미 입증됐다”고 전했다. 결국 끼리끼리 결혼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계층 간 불평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 보육현실 제대로 반영 못하는 정부 대책… 아이 낳기 꺼린다  기사 원문보기

2016-03-01 세계일보

통계청의 ‘2015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24명이다. 전년(1.21명)보다 0.03명 오른 수치이긴 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저 수준이다. 2012년 기준으로 OECD 32개국을 조사한 결과 한국보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포르투갈밖에 없었다. OECD는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곳은 ‘초저출산’ 사회로 분류하는데, 한국은 2001년 이후 15년째 초저출산 사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독일·이탈리아·일본 등 초저출산을 경험했던 국가는 대부분 초저출산 현상을 탈피했지만 우리나라는 예외다. 유례없이 긴 저출산의 늪에 빠져 있는 형국이다. 출생이 줄면서 지난해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뺀 자연 증가는 전년보다 4700명(2.8%) 준 16만3000명에 그쳤다.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통계청은 2028년에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가 같아져 자연증가가 ‘0’이 되고, 2030년부터는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곧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이어져 내수 부진과 노동력 부족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낳아 국가경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전방위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는 이유이다. 지난해 말 확정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은 난임치료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난임휴가제 등 난임부부에 대한 종합대책과 임신·출산 비용 부담 감소 정책, 자동육아휴직제 등 양육 지원 대책은 물론 신혼부부 주택 정책까지 담겼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합계출산율을 2020년 1.5명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잡았다. 2013년 통계청과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직장여성은 각각 58.1%, 68.7%에 달했다. ‘육아휴직제도가 있는 직장을 다녔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답변도 절반 이상이었다.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현재 28%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신청해도 몇 년이 걸려야 차례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교육 및 사회정책의 출산율 고양 효과에 대한 비교연구’에 따르면 출산율을 높인 나라들은 정부의 교육비 지출 비중이 높고 의무교육 기간이 길었다. 보고서는 “의무교육기간 연장 등 정부의 교육 책임 강화가 효과적인 출산율 제고수단”이라며 “저출산 정책대상을 미성년 청소년기까지 늘려 정부의 교육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정부정책 개선 촉구  기사 원문보기

2016-03-02 한국NGO신문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에 따르면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학생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가 24만 4천원으로 2007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교육비 총 규모가 전년 대비 2.2%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체 초·중·고 학생 수의 감소율 3.1%를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실질 사교육비는 산정기준을 일반적 분석 기준인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닌, ‘사교육 관련 물가지수’라는 이례적인 기준을 사용하여 줄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소비자 물가지수로 다시 계산하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줄지 않았으며, 총 규모는 2.9% 감소하여 역시 초·중·고 학생 수의 감소율 3.1%보다 적다.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영어는 전년 대비 2천원이 줄었고, 수학은 1천원이 증가하였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영어, 수학 모두 증가하였다. 고등학교는 학교급 가운데 가장 큰 폭인 6천원(23.0만원→23.6만원)이 증가했는데, 그중 수학 사교육비 증가가 4천원(9.3만원→9.7만원)을 차지하였다. 이는 고등학생들의 수학 부담이 가장 큰 것을 반증하며, 과도한 분량의 수능 수학 시험 범위 조정 및 수학 절대평가 도입 등의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통계는 참여하지 않는 학생까지도 포함하여 평균을 계산하여 그 비용이 크게 줄어 들었다. 따라서 실질 참여 학생으로 계산한 비용은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 무려 두배(23.4만원) 차이가 난다. 교육부는 고교 영수 사교육비 증가 요인으로 학교 방과 후 선행 금지 정책을 지적하고 이를 폐기하려고 하나 이는 잘못된 진단으로 방과 후 선행 프로그램은 사교육 핵심 대책도 아닐 뿐 아니라 사교육 감소 효과도 미미하고, 가까스로 정착되어 가는 ‘선행교육=비교육적, 불법적 불량 프로그램’이라는 인식을 다시 흔드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 전문대, 맞춤형 해외취업 전략 취업률 일반대에 앞서  기사 원문보기

2016-03-02 뉴스에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가 분석한 “전문대학 해외취업 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고등교육기관 전체 해외 취업자 중 전문대학 해외 취업자의 비중은 47.1%로 전체 졸업자 중 전문대 졸업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37.8%인 점을 감안하면 전문대학 졸업자의 해외취업율이 일반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경쟁력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문대 졸업생의 해외 취업 직종은 호텔조리, 관광, 미용, 항공 등 서비스 분야와 IT 분야가 주류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전문대의 체계적 해외 진출 맞춤형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인은 성실과 책임감이 높아 해외에서 취업인력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 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전문대 졸업생의 해외 진출 직종에 대한 외국의 취업 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취업 국가를 보면 싱가폴, 일본, 필리핀, 홍콩 등 아시아 국가와 호주 및 뉴질랜드 등의 국가가 80% 이상 차지했으며 최근 독일, 캐나다, 미국 등의 국가로도 확대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 주20시간 일하고 신분·정년보장 ‘시간선택제공무원’...경력단절여성에 인기  기사 원문보기

2016-02-21 파이낸셜뉴스

인사혁신처는 ‘2015년도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353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3일 밝혔다. 합격자 명단은 4일 오전 9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go.kr)를 통해 공개된다. 합격자들은 임용예정부처의 신원조회 절차가 종료되면 임용될 예정이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으로서 기본소양과 근무자세 등 공직가치와 직무역량 함양을 위한 2주간(6월 예정)의 집합교육을 받게 된다. 이번 시험에는 5960명이 응시해 15.8:1의 경쟁률을 보였다. 최종합격자(353명)의 평균 연령은 35.2세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 14.2%(50명), 30대 66.9%(236명), 40대 17.8%(63명), 50대 1.1%(4명)로 30~40대가 84.7%를 차지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와 경찰청 등 정부 42개 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특히 여성합격자는 77.6%인 274명이었다. 여성합격자는 2014년 치러진 1·2차 시험에서도 74.5%(149명), 78.3%(130명)였다. 시험이 치러질 때마다 여성들의 응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4년 1·2차 시험에는 2817명, 3782명의 여성이 응시했다. 지난해 12월 접수한 2015년 시험에는 4863명이 응시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부터는 응시 자격을 기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는 자’에서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완화하기로 했다. 올해는 466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오는 5~6월 중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선발예정인원, 담당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등을 공고할 예정이다. 필기시험은 없으며 서류·면접 시험만으로 채용하게 된다.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믿을 수 있나…응답률·정확성↓ 기사 원문보기

2016-03-04 뉴시스

한국통계진흥원의 '인구동향조사 2015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인구동향조사 시 신고자가 응답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민감한 개인정보(학력·이혼사유·사망 의도성 여부 등)를 다수 포함하고,, 출생·혼인신고와 달리 사망·이혼신고 시 신고자의 감정상태가 평온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불어 신고자는 적지 않은 신고 항목에 피로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부가적인 요구라는 판단에서 불응하기도 한다. 예컨대 경제활동인구조사 불응률은 2011년 5.9%에서 2014년 8.2%로 많이 증가했다. 보고서는 "직업, 교육 정도, 이혼 사유 등 응답 기피 항목에 대한 정확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도 "매우 개인적인 항목이므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방법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현시점에서는 신고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셈이다. 이를 위해선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통계임을 신고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활발한 홍보가 뒷받침돼야 한다. 인구동향조사는 통계청에서 조사 사무를 지자체에 위임함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는 담당 공무원이 '통계종사자'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통계청은 조사원을 배치하지 않는다. 신고자는 통계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인구동향조사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 담당 공무원은 응답을 거부하는 신고자에게 통계법 제41조 3항 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도 신고자가 응답을 거부한다면 담당 공무원은 신고자가 작성한 상태로만 접수해야 한다. 신고서를 신고자가 아닌 담당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작성할 때는 고의적 조작과 조사표 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신고자의 허위 작성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 ‘인문사회계 40% 비정규직으로 첫 취업’, 정부의 부실통계 드러냈다  기사 원문보기

2016-03-04 뉴스투데이

한국노동연구원의 ‘대졸자 첫 일자리 특성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인문·사회계 대졸자 10명 가운데 4명은 첫 직장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8월과 2012년 2월 졸업한 인문·사회계열 졸업자중 취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0.4%는 비정규직이었다. 반면에 공학계열 대졸자는 29.0%만이 비정규직으로 첫 취업을 했다. 인문·사회계열 졸업자는 제조업은 13.1%에 불과하고 도소매업 12.5%, 교육서비스업 11.6%, 금융·보험업8.8% 등의 취업률을 보였다.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비해 공학계열은 제조업의 비중이 34.7%를 차지하는 등 첫 취업 분야가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인문·사회계열 졸업자의 첫 월평균 임금은 비정규직이 139만원, 정규직이 182만원이었다. 공학계열은 비정규직 153만원, 정규직 207만원으로 비정규직은 14만원, 정규직은 25만원이 인문.사회계열보다 높았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14~2024년’에 따르면, 인문사회계열의 초과공급 비율은 아주 낮다. 2014년부터 10년 동안 인문사회계열 신규공급은 153만 7천명이고 신규수요는 147만 6천명이다. 초과공급인원은 6만1천명으로 전체 공급인원의 3.9%에 불과하다. 100명의 인문.사회계열졸업자 중에서 4명 미만이 취업을 하지 못한다는 통계였다. 특히 인문계 대학 졸업자들은 ‘인구론(인문계 졸업자의 90%가 논다)’을 거론할 정도로 심각한 일자리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통계는 장밋빛인 반면에 젊은이들이 겪는 현실간에 모순이 심각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은 인문·사회계열 졸업자의 비정규직 취업도 인력수요로 잡은 통계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한국의 인문·사회계를 졸업한 젊은이들은 비정규직에 시달리면서 자신을 취업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지난해 대학생 1인당 책 7.4권 빌려…5년째 감소  기사 원문보기

2016-03-07 연합뉴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펴낸 '2015년 대학도서관 통계분석 자료집'을 보면 지난해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 391곳의 대학 도서관 409곳에서 재학생 1명당 평균 7.4권의 책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도서관의 재학생 1명당 대출 도서는 2011년에는 10.3권이었으나 2012년 9.6권, 2013년 8.7권, 2014년 7.8권 등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4년제 대학 도서관에서는 1명당 평균 8.6권을 빌렸고 전문대 도서관에서는 2.3권을 빌렸다. 재학생 202만3천명 중 책을 한 번이라도 빌린 학생은 57.7%인 116만6천명이었다. 42%는 지난해 한 번도 대학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지 않은 셈이다. 4년제 대학도서관에서 대출된 도서(연장 제외)의 주제는 문학이 20.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회과학 20.5%, 기술과학 13.4% 등의 순이었다. 4년제 대학도서관 1곳당 평균 자료 구입비는 지난해 8억7천100만원으로 전년 8억9천만원보다 1천900만원 줄었다. 자료구입비가 감소한 것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대학정원이 줄어드는 시대에 접어들었고 대학 평가 때 도서관의 자료구입비 관련 지표가 다른 지표에 비해 투자 대비 효용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자료구입비에서 전자자료의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1년까지는 실물자료(인쇄자료)의 구입 비율이 더 높았지만 2012년부터 역전되기 시작해 계속 격차가 커지다 지난해에는 전자자료 비율이 64.4%까지 늘어났다. 4년제 대학 도서관에서 지난해 늘어난 도서는 총 380만2천권이다. 증가도서 수는 2011년 505만9천권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2013년 이후 가장 감소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북미연구도서관협회(ARL) 소속 98개 대학도서관의 평균 증가도서 수는 연간 22만9천권에 이른다. 1위인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도서관은 19만1천권이 늘어났고 최하위인 델라웨어 대학도서관은 3만3천권 늘어났다. 반면 우리나라 재학생 2만명 이상 상위 20위권 대학 도서관의 1곳당 평균 증가도서수는 5만6천권으로 ARL 기준 80위 수준이다. 1위인 전남대 도서관의 증가도서수도 9만5천권으로 ARL 기준 71위 수준에 머물렀다.  

 

■ 영·수 못지않은 '체육 사교육'…단속 나서는 교육부  기사 원문보기

2016-03-08 머니투데이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영어·수학 등 일반교과 못지 않게 '체육 사교육' 바람이 불고 있어 교육부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태권도나 수영 등 체육교과 자체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한자·영어 교과를 병행하거나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추가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증가하는 체육 교과 수요를 공교육안에서 최대한 흡수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만3000원을 유지했던 1인당 월평균 체육 사교육비는 2010년을 기점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2010년 1만4000원, 2011년 1만5000원, 2012년 1만4000원, 2013년 1만6000원, 2014년 1만8000원, 2015년 2만원으로 2012년에 잠시 주춤했다가 이후엔 매년 2000원씩 올랐다. 2015년 증가율은 (전년 대비) 13.6%에 달한다. 체육 사교육비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된 이후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게 교육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해석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이 핵심인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과정이 적성개발 및 자기주도형 학습으로 바뀌면서 체육이나 미술, 음악 등 예체능 과목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는 것. 지난해 10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1182만5000가구 가운데 맞벌이는 518만6000가구로 43.9%에 달한다. 초등학생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도 부모들이 퇴근할때까지 시간을 보낼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학업 부담이 없는 체육학원 수요가 증가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구체적으로는 초등학교 수영교실과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여학생들이 꾸준히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교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태권도나 수영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체육시설업(체육 시설법)에 해당돼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술학원 등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운동과 관련된 것은 학원법에 제외돼 있다"면서 "태권도장 등 체육센터는 사실상 구청에서 관리를 하다보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학교 교육외에 교육비로 드는 비용을 모두 통계에 반영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여 검사 15년간 20배 늘었지만…'유리천장' 여전  기사 원문보기

2016-03-08 한국경제

한국경제신문이 ‘여성의 날’(3월8일)을 맞아 법무부 통계를 살펴본 결과 전체 검사 2001명 가운데 여검사가 572명(28.6%)에 달했다. 2000년 여검사가 29명(2.4%)에 그친 것에 비하면 15년 사이에 20배 가까이로 늘어난 수치다. 2011년 411명이던 여검사는 2014년 530명으로 처음 500명을 넘었고 지난해에는 559명이 됐다. 최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자와 사법시험 여성 합격자 비율이 40%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여검사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검사 3명 중 1명이 여성인 시대가 곧 오는 것이다. 검찰 내 고위직에 여성이 적은 점은 한계라는 지적이 많다. 검사장급 이상 가운데 여성은 조희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19기)이 유일하다. 부부장검사 이상 약 500명 중에서 여성은 38명에 불과하다. 과거 여성 임용자 수 자체가 적어 현재 고위직으로 승진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배치받는 부서도 제한적이다. 서울중앙지검의 인지수사 부서에서 일하는 검사 34명 중 여성은 6명에 그쳤다. 한 검찰 관계자는 “특수부나 공안부처럼 검찰이 직접 단서를 찾아 수사하는 인지수사 부서에서는 여성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남성 중심의 팀워크를 추구하는 분위기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B여검사는 “인지수사 부서는 야근이 잦고 체력도 많이 필요해 여성 스스로 꺼리는 분위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 [팩트체크] 남녀 임금격차 OECD 중 최악? 확인해보니…  기사 원문보기

2016-03-09 JTBC

OECD 국가의 남녀 임금격차를 비교한 건데 한국이 36.7%, 34개 나라 중 압도적인 1등… 이렇게 되니까 인터넷에선 '통계에 왜곡이 있다', '이것만 가지고 한국의 성평등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없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실제 남녀가 똑같은 상황인데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37%나 더 적다면 모든 기업이 비용절감 위해 다 여성만 고용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건 뭔가 통계상 맹점이 있을 거라는 주장인데요. 일단 OECD 통계에선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전일 노동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주부까지 통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틀렸습니다. 또 처음부터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 고소득 직종으로 입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주장도 있었죠?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순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냐… 남녀 모두 첫 직장을 가질 무렵인 20~30세까지의 임금격차를 보면, 지금 보시는 게 남자가 100이라고 따졌을 때 여성이 어느 정도 받느냐 하는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공계냐 아니냐, 험한 직종이냐 아니냐, 이런 직종 차이 때문에 그렇게 큰 임금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힘든 거죠. 남자가 100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여성이 얼마를 받느냐는 건데, 20대 초반의 경우 오히려 여성이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30세 이후로는, 남자가 100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에 비해 여성이 얼마나 받느냐 하는 임금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지기 시작해 40, 50대에선 여성이 남성 임금의 절반 수준밖에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박세정 책임연구원/한국고용정보원 :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인해서 경력단절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게 될 때, 일단은 재진입 자체가 어렵고 만약에 취직을 하더라도 그전 수준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근속연수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런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진입할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성별 임금 격차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남녀 근로자들이 얼마나 장기적으로 일하는지 살펴보면, 남성은 5년 이상, 10년 이상 일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반면, 여성은 신입이나 저연차 위주로 많고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갈수록 줄어듭니다. 한국에서 여성 임원의 비율이 적고, 비정규직 숫자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9.9%로 남성 26.6%에 비해 더 많죠, 또 전체 노동자 평균의 3분의 2 수준 급여를 받는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도 여성 쪽에 훨씬 많습니다. 모두 경력단절로 인한 게 크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난주 박사가 우리나라에서 남녀 임금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을 분석해 봤는데 교육연수의 기회, 업종 차이, 근속연수 등 여러 요인이 있었고, 그 요인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까지 분석됐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게, 왜 그런지 알 수 없는 이유로 남성은 4% 정도를 더 받고, 여성은 58%를 덜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난주 부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교육연수 때문에 여성임금의 차이가 생긴다, 그러면 여성이 공부 많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설명되지 않는 이 차별, 여성의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단지 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니까. 나머지 설명되는 차이를 아무리 해소를 해도, 그냥 여성이기 때문에 있는 차별은 어렵다는 거죠.] 어떤 문화적인 배경, 숫자로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까지 있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런 이슈 나올 때마다 "불평등이다 아니다" 남녀간의 논쟁으로 논점이 빗나가곤 합니다. OECD에서 조사를 시작한 2002년부터 남녀임금격차 분야에선 우리가 14년째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아이들 미래 유망직업, 창직 진로교육으로 찾아보자 기사 원문보기

2016-03-10 아이사뉴스통신

통계청이 발표한 '2014 청소년통계'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임대업 등 현실적인 직업을 꿈꾸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각자의 적성과 능력, 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직업과 높은 소득이 우선시되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잠재력은 가둬지고 있으며 이럴 때일수록 아이가 지닌 고유의 특성과 재능을 살린 진로 및 직업 탐색이 중요하다. 전화교환원이나 버스안내원과 같은 직업은 6~70년대만 해도 수요가 많은 유망 직업이었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더 이상 그 직업이 필요하지 않아 현재는 쇠퇴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유망직업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후에 유망직업으로 마인드리더, SNS 보안전문가,스마트폰 제작자, 여가컨설턴트 등의 새로운 직업들도 생겨났고, 10~20년 후의 전망 좋은 직업에는 우주관광 에이전트, 실버관광 코디네이터, 맞춤형 관광컨설턴트 등이 뽑히고 있다. 또한 넘쳐나는 데이터를 대신 제거해주는 데이터 소거원 등도 대두되고 있다. 아이들이 꿈꾸는 직업 역시 이런 직업의 변화 속도에 발맞춰 나아가야 하며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창직’ 활동에 대해서 아이들이 접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창직’이란 사회 변화에 따라 기존의 직업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직업을 만들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활동으로 자신의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경험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과정이다. 자신의 고유한 적성과 미래 사회의 트렌드에 맞춰 직업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청소년일수록 이에 대한 개념을 더욱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 [기혼여성 고용률 통계] 35~39세 워킹맘 “직장생활 접습니다” 기사 원문보기

2016-03-23 해럴드경제

한참 일을 할 30대 중후반 워킹맘들이 육아 문제로 일을 그만두고 있다. 정부의 여성 취업률 향상 노력에도 35~39세의 위킹맘들의 취업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23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간한 노동리뷰 3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35~39세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49.8%로, 조사 이후 처음으로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한참 일할 나이에 육아ㆍ교육 등의 문제로 경력단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여성들이 아이돌봄 등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력단절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20~40대 직장여성 3만1789명이 퇴사하고 남편이나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편입됐다. 이같은 경력단절로 인해 지난 2005년 기혼여성 취업자 중 고임금자는 31.8%를 기록한 반면 2014년에는 27.6%로 감소했다. 기혼여성의 취업률을 통계가 있는 OECD국가(27개국)와 비교하면 만 3~5세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의 취업률은 35.8%로 27개국 중 가장 낮았다. 덴마크 캐나다 핀란드 등 선진국의 경우 같은 조건을 가진 여성들의 고용률이 70%대 기록, 우리나라는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비교 국가들은 대부분 자녀의 연령이 만 3∼5세로 늘면서 고용률이 증가한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0∼2세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만 3∼5세는 0∼2세와 달리 보육기관 이용이 가능해지는 시기여서 OECD 국가들의 여성 고용률이 이 시기에 크게 늘어나지만 우리나라는 큰 변화가 없었다.

 

■ [데이터뉴스] 저소득층 주거비가 교육비 추월…2003년 통계 이래 처음  기사 원문보기

2016-03-24 이투데이

주거비가 교육비를 넘어선 것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24일 통계청의 소득구간별 가구당 가계수지에 따르면 지난해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주거비와 교육비는 월 평균 각각 3만2710원, 2만3489원으로 조사됐다. 2006년 저소득 가구의 교육비는 실제 주거비의 1.7배에 달했지만, 격차가 줄어들며 2014년 1.1배로 좁혀진 바 있다. 저소득 가구의 월 평균 실제 주거비는 2003년 3만4899원을 시작으로 매년 증감이 교차했다. 반면 교육비는 2010년 이후 큰 폭으로 줄어들며,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2.0% 감소를 기록했다. 지난해 저소득 가구의 사교육에 해당하는 학원 및 보습교육 지출은 월 8061원으로 전년 대비 58.3% 급감했다.  

 

■ '대졸자 고용한파' 25~29세 청년층 실업률 사상 첫 두자릿수 기록  기사 원문보기

2016-03-27 뉴스데일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월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이 12.5%를 나타냈다. 1999년 6월 실업자 기준을 구직기간 1주일에서 4주일로 바꾼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25~29세 청년실업률은 11.9%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무려 2.8%포인트 상승했다. 20대 후반의 실업률이 두자릿수를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대 최고 기록은 2014년 2월의 9.8%였다. 또한 지난달 늘어난 실업자 10명 가운데 7명이 20대 후반이라는 사실이 청년층에 불어닥친 고용한파가 한층 더 매서워졌다는 것을 방증한다. 대개 청년층 가운데서도 20대 초반(20~24세)의 실업률이 20대 후반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그런데 지난달 20대 초반의 실업률은 13.4%로 1년 전( 13.9%)보다 0.5%포인트 떨어졌다. 상대적으로 20대 후반의 실업률은 늘어났다. 지난 2월 전체 실업자가 1년 전보다 11만4000명 늘었는데 그 가운데 8만명이 20대 후반이다. 늘어난 실업자 10명 중 7명이 20대 후반의 청년들이라는 얘기다. 대학졸업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 스펙쌓기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취업 문을 두드리는 시기가 점차 늦어지는 것도 실업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높은 대학 진학률과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연령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도 좀더 연령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 2015년 1~8월 청년층 실업률이 정부 공식 통계에서는 9.7%를 나타냈지만 평균 체감 실업률은 그보다 높은 22.4%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학력별·성별 체감 실업률을 추정한 결과 대학 교육을 받은 청년 남성의 체감 실업률이 청년층 체감 실업률보다 5.5%포인트 높은 27.9%로 나타났다"면서 "대략 우리나라 청년 4명 중 1명은 잠재실업자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 세종리포트/ ‘사교육 광풍’ 부는 세종 기사 원문보기

2016-03-27 한국일보

세종시에 ‘사교육 광풍’이 불고 있다. 학원은 물론, 과외 등 사교육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에 등록된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는 2012년 총 252건이었다. 하지만 4년 이 흐른 15일 현재 4.7 배가 늘어난 1,190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과외다. 2012년 158건에서 2015년 말 882건으로 5배가 넘는 규모로 커졌다. 무등록 과외를 감안하면 실제 과외 증가율은 이를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과외 교사는 국ㆍ영ㆍ수 전공자는 물론, 국내 유명대학 졸업생과 해외파까지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입시 컨설팅 전문 학원도 속속 세종시에 들어서고 있다. 대전이나 청주에서 입시 컨설팅을 받던 게 이미 옛말이 된 것이다. 입시 학원이 주를 이루지만 러시아와 중국어 등 제2외국어 학원이나 과외도 생겨나고 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사교육비 실태 통계’를 보면 세종시의 사교육 참여율은 66.3%였다. 출범 2년 만에 이미 대도시인 부산과 인천을 추월한 것이다. 이는 정부부처 공무원 자녀와 30~40대 젊은 층의 자녀 등 교육열이 높은 부모를 둔 학생이 많이 유입됐기 때문이다. 이주 공무원 자녀가 가장 많이 다니는 학교인 연세초 이모(4학년)양은 “학교가 끝나면 친한 친구들과 함께 학원 3곳을 다닌다”고 말했다. 사교육 시장이 커지면서 불법 행위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해 시교육청의 단속 결과, 33건이 적발돼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교육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불법행위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적극적으로 관리,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전셋값 못 견디겠다"…서울 탈출 20~30대 급증  기사 원문보기

2016-03-28 뉴스토마토, 통계청 ‘인구 이동 통계’

지난해 순유출률이 가장 높은 도시는 서울(-1.4%)로 나타났다. 서울로 이사오는 사람보다 서울 떠나는 사람이 지난해에만 13만7000여명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전체의 22.3%로 가장 높았고, 이어 20대가 22.0%로 뒤를 이었다. 결혼에 따른 신혼집 마련과 직장 문제로 서울을 떠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부동산114 집계를 보면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은 70%를 넘어섰다. 전국 월평균 주거비는 월 7만4227원으로 1년 새 20.8% 급증했다. 서울을 떠난 60.2%는 경기 지역으로 이동했다.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셋값 등 주택 마련 비용이 저렴하고 광역 교통망 발달로 출퇴근이 쉬워졌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인구분산 정책으로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직장을 따라 서울을 떠난 인구도 탈서울 가속화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세종의 경우 정부 주요 부처가 이동하면서 인구 유입률이 크게 증가했다. 여기에 강남권 재건축 여파로 경기 하남, 분당 등으로 이사를 하는 사례가 늘면서 서울 인구 감소세를 부채질했다. 지난해 전출자보다 전입자가 많아 순유입을 보인 시도는 세종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총 8만4000명이 세종으로 유입되고 3만1000명이 빠져나가 순유입 인구가 5만3000명에 달했다. 서울 인구가 많이 이동한 경기는 0.8%로 집계됐다. 기존 경기 지역 인구는 지방으로 이동하고, 그 자리를 서울에서 이동한 사람들이 채운 것이다. 특히, 세종 전입자의 36.8%는 대전에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직장 이외에 학군 등 교육 문제 때문에 이동한 인구도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 전입자 연령층은 전 연령이 고루 분포해 있었다. 세종의 경우 다른 생활권에 비해 학교 수는 많은데 학급당 정원이 적어 교육환경이 좋은 데다, 지난해에만 도담동·아름동에만 학원 수십여곳이 새로 생겨날 만큼 교육열이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강남8학군의 형성과정이 세종에서 재연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올 정도다.

 

■ 저물가 혜택 고소득층이 더 많이 누렸다  기사 원문보기

2016-03-29 초이스경제, 현대경제연구원 ‘저물가의 가계 특성별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7%에 그쳤다. 통계 집계 상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를 소득별로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에 맞게 가중치를 조정하면 소득이 적은 1분위의 물가 상승률은 1.1%였지만, 소득이 많은 5분위는 0.4%였다. 2분위와 3분위는 0.9%, 4분위는 0.7%였다. 소득이 많을수록 체감 물가상승률이 낮았던 셈이다. 이처럼 소득계층별로 물가가 다른 것은 소득이나 가구, 연령에 따라 소비 품목이 다르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일수록 식료품, 주거, 보건, 통신비의 비중이 높고 교육, 교통 지출 비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고소득층일수록 교통, 오락․문화, 교육 지출 비중이 높고 식료품, 주거, 보건, 통신 지출 비중은 낮았다. 40대 중년 가구는 교육비, 60대 이상 고령 가구는 식료품, 주류, 담배값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백다미 선임연구원은 “저물가로 인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저소득층, 소형 가구 등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식료품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교육비 물가에 부담을 느끼는 중년 및 다인 가구에 대해 사교육비 책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식물가와 체감물가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잇는 다양한 소비자물가지수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통계청, 중학생용 실용통계교육 교재 개발  기사 원문보기

2016-03-31 헤럴드경제

통계청은 중학교 실용통계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교육부와 협업해 수학교사를 위한 학습 교재를 개발, 31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프로젝트형 수학 수업 방식에 통계분야를 적용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실용통계교육 교재 개발을 위해 교육부 담당자와 일선 수학교사 및 교육관련 교수 등 8명이 참여했다. 이 교재는 교육부의 수학교사 연수와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통계수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유경준 통계청장은 “중등 교사들이 변화된 통계수업을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업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 : 민유리(교육통계센터 연구원) | yulesam62@gmail.com, 02)797-4044~6(내선 505) | 게시물 활용시 출처 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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