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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계소식(2016년 4월)

▲ 상세내용은 "기사 원문보기" 참조
 

■ 통계분석과 빅데이터 분석의 차이점은? 기사 원문보기

2016-04-01 아이티투데이

이현종 빅스터 대표는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기존 통계 분석과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마이닝 등 3대 분석 기법간의 관계를 인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 강연은 한양대학교 오픈소스SW사업단 주최, 데브멘토 후원의 재직자 교육 과정 ‘오픈소스 R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 실전’이라는 과정에서 진행됐다. “전통적인 통계분석과 빅데이터 분석은 다르다”면서 “통계분석은 데이터를 분석할 때 모수(전체수)가 있는데 그것을 알고 싶기 때문에 모수를 추론하기 위해서 샘플링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샘플을 갖고서 모수를 추정하는 것이 전통적인 통계분석의 기법이라는 것. 보통 두개 집단을 비교 분석하는 사례가 많다. 1000명 대상의 샘플링을 통해 5000여명의 생각을 알고 싶은 것이기에 샘플의 의미 파악이 중요하다. 빅데이터 분석은 이와 조금 다르다. 이미 모수(전체수)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빅데이터 분석은 기존 모수 안에 숨겨진 패턴, 보이지 않았던 패턴과 규칙을 찾는 것이 관건이 된다는 것. 이미 모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샘플링이 의미가 없고 데이터 안에서 분석을 하면 되는 것이 기존 통계분석과는 다르다. 그러다보니 기존 데이터를 어떻게 나눌까, 분류를 할까. 데이터 간의 거리 계산 등에 중점을 두게 된다. 이현종 대표는 “데이터를 분류할 때도 통계분석과 빅데이터 분석간 분류하는 방법이 다르다”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모수 전체 안의 패턴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하기 위해서 통계분석을 쓰는 하이브리드 분석도 요즘 트렌드”라고 말했다.


■ 사교육 시장, 향후 전망은 기사 원문보기

2016-04-05 아시아타임즈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생의 전체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17조 8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4천억 원(2.2%) 감소했다. 같은 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 4천원이었다. 또한 교육부와 한국교육연구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내 유·초·중등(고등학교 포함) 전체 학생 수는 681만 9927명으로 지난해보다 16만 1889명(2.4%) 감소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화세상에듀코의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줄어들었다는 이유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해 유치원생이 68만 2553명으로 전년보다 3만 7명(4.6%) 늘었다. 이들이 향후 초·중·고등학교에 들어간 후 시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긍정적인 요소다. 국제결혼 가정과 외국인 가정에서 태어난 외국인 학생과 다문화 학생의 수는 8만 2536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 4730명(21.7%) 증가했다.


■ [고교생 설문] 희망 학과는 있지만 뭘 배우는지는 몰라요 기사 원문보기

2016-04-06 중앙일보

중앙일보 열려라공부가 이투스교육에 의뢰해 고등학생 520명을 대상으로 희망 진로와 학과 등에 대해 물어 보니 85명, 즉 6명 중 1명(16.3%)이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다. 희망 진로만 답한 사람은 15명(2.9%), 학과만 답한 사람은 31명(5.9%)이었고, 둘 다 ‘모르겠다’고 한 사람은 39명(7.5%)이었다. 이효남 한국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렸을 때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 고민해볼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대학에 진학할 때도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보다 대학 간판이나 성적 위주로 학과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후에도 방황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직업은 문과 계열은 초등교사(23명), 이과 계열은 의사(33명)였고, 선호 학과는 초등교육과(22명)와 기계공학과(50명)였다. 초등교육과와 기계공학과는 상대적으로 취업이 보장된 대표학과라는 점에서 최근의 취업난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교육대학의 경쟁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2013학년도에 2.51대 1이었던 서울교대, 경인교대, 공주교대 등 10개 교대의 올해 입학 경쟁률은 2.89대 1이었다. 초등교육과가 개설된 한국교원대와 이화여대, 제주대 3곳의 경쟁률을 합하면 4대 1로 껑충 뛴다. 기계공학과의 인기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관계기사 4, 5면> 이 역시 높은 취업률 덕분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14년 발표한 취업통계연보에 따르면 기계공학과 취업률은 71.7%로 물리학과(51.5%), 수학과(37.9%) 등보다 훨씬 높다. 성균관대 기계공학과 황성호 교수는 “공학계열로 입학해 세부 전공을 정할 때도 기계공학과 경쟁률이 가장 높다”며 “지난해 학점 커트라인은 4.5점 만점에 3.4점이었다”고 말했다.


■ '현대판 콩쥐' 속출…재혼가정 지키려 아빠는 모른척 기사 원문보기

2016-04-06 연합뉴스

아동 학대 주요 범인으로 계부모가 꼽히고 있으나 이는 편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아동학대의 10건 중 8건은 친부모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는 통계 수치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애써 꾸린 재혼 가정을 지키려는 몸부림과 이질감에서 오는 구성원 간의 갈등이 아동학대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예방 교육'과 '조기발견'을 꼽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2014년 기준)'를 살펴보면 전체 학대 피해 아동 1만27명의 가정유형으로는 친부모 가정이 44.5%로 가장 많았다. 한 부모 가정이 32.9%(부자가정 18.8%·모자가정 14.1%)로 두 번째로 많았다. 재혼가정은 7.5%에 그쳤다. 그 때문에 학대 가해자도 친부모인 경우가 77.2%(친부 45.2%·친모 32%)에 달한다. 그러나 계모와 계부는 각 2.4%, 1.9%였다. 재혼가정 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해도 오히려 친부모에게 학대받는 아동이 많은 게 현실이다. 다만, 재혼가정과 계모와 계부에 의한 학대 비율은 미세하나마 증가하는 추세다. 2010년 학대가정 중 재혼가정 비율 6.7%, 가해자 중 계모와 계부 비율 각 1.9%와 1.3%이던 것이 4년 만에 모두 0.6∼0.8% 포인트 증가했다. 문제는 터부시 돼온 이혼·재혼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재혼가정에서 빚어지는 이질적인 갈등이 아동학대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5만명 고용방안 없어… 재원도 일자리와 무관한 대학지원用 기사 원문보기

2016-04-13 동아일보

교육부가 발표한 계획 중 일자리 규모가 ‘3만 개’로 가장 큰 ‘기술 이전 및 기업 채용여건 확충’도 계획의 근거가 빈약하다. 교육부는 대학이 기업에 기술을 지원하고, 현장실습이나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형태의 ‘가족기업’에서 이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전국의 가족기업은 약 6만 곳. 교육부 관계자는 “기업 한 곳당 0.5명 정도만 고용해도 3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며 “우리가 너무 적게 잡은 것이지 결코 어려운 목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의 한 사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총 560만 곳 정도”라며 “교육부의 논리대로면 일자리 200만 개, 300만 개 창출도 참 쉬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용 연구와 경기 전망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는 주먹구구식 통계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5년간 총 1조25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지만 사실 이는 청년 일자리와 직접 관련이 없다. 이 돈은 모두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중 하나인 LINC(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에 들어갈 예산이다. 이미 2012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매년 1700억∼2500억 원 정도가 대학에 지원됐고, 올해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2차 LINC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다. 프라임(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사업)이나 ACE(학부교육선도대학 지원사업)처럼 대학 재정에 지원되는 돈이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수도권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결국 알맹이 있는 대책은 하나도 없다”며 “경기가 극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이상 교육부의 일자리 계획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취업 경험 없는' 청년 실업자 10만명 기사 원문보기

2016-04-16 한국경제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 경험이 전혀 없는 청년(15~29세) 실업자는 10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28.4% 늘어난 수치로, 1999년 6월 실업자 기준을 구직기간 1주일에서 4주일로 바꾼 뒤 3월 수치로는 가장 높다. 지난 2월에도 12만명에 달해 2003년 2월(12만1000명) 이후 두 번째로 높았다. 취업 경험이 전혀 없는 청년 실업자가 2개월 연속 10만명을 넘긴 것도 2003년 1~2월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가장 큰 원인은 ‘취업문’을 통과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분기 청년 실업률은 11.3%로, 1999년 통계 기준 변경 이후 최고치였다.


■ 중학교 수학 수업 '팀 프로젝트' 방식으로 흥미도 높인다 기사 원문보기

2016-04-17 YTN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중학교 1학년 통계 단원에 팀 프로젝트형 수업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중1 수학 통계 수업이 여러 값의 평균을 구하는 계산이나 문제 풀이 방식에 그쳤다면 프로젝트 수업은 통계의 의미를 실생활과 연계해 알아보는 방식을 말합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통계청과 함께 프로젝트형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전국의 모든 중1 수학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방침은 올해부터 전면 실시한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학생들의 수학 교육의 흥미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 “뿔난 표심 2030 달랠 ‘일자리 상승 사다리’ 강화를” 기사 원문보기

2016-04-15 서울신문

실제로 지난 2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1999년 통계 기준 변경 이후 역대 최고치인 12.5%까지 치솟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세대별 투표율을 공개하지 않아 방송사(KBS) 출구조사를 인용하면 이번 총선에서 20대 투표율은 49.4%, 30대는 49.5%로 전체 투표율(58.0%)보다는 낮다. 하지만 19대 총선(20대 36.2%, 30대 43.3%)에 비해서는 각각 13.2% 포인트, 6.2% 포인트 급등했다.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1~2% 포인트의 득표율 차이로 당선자가 갈린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들의 표심이 야권 승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들의 불만을 어떻게 수용하고 정책으로 반영할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4일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책”이라면서 “여야 모두 정책의 시급성과 내용에 공감하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도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과 고용디딤돌 정책 등 간접적인 지원과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에 집중했다. 고용률은 다소 높아졌지만 청년들이 체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에는 충분치 않았다. 이마저도 은퇴한 5060세대들이 주로 차지했다. 무엇보다 수출과 내수 모두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청년 일자리 대책이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 ‘여성에 포위된’ 남학생들… “우리는 느리고 답답하대요” 기사 원문보기

2016-04-18 동아일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위기의 소년들(The Boy Crisis)’이라는 특집 기사를 냈다. 학습부진아 가운데 남학생이 훨씬 많고, 중고교에서 남학생들의 중도탈락 비율이 높으며, 대학생 수도 여학생이 남학생을 앞질렀다는 내용이었다. 지금 한국의 학교 현장이 꼭 이렇다. 예전엔 남녀공학에서 반장은 남자, 부반장은 여자 몫이었다. 요즘은 반장은 물론이고 전교회장 선거도 여학생들이 휩쓴다. 대학 진학률은 2009년 여학생이 남학생을 추월한 이후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 댄 킨들런 교수(아동심리학)는 모든 면에서 으뜸이 된 여학생들을 그리스어의 첫 번째 철자인 알파(α)를 따 ‘알파걸’로 지칭했다. 알파걸의 선전에 상대적으로 위축된 남학생들은 ‘베타(β)보이’로 불린다. 이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다.

○ 학교가 힘든 베타보이들 = 2020 행복원정대 취재팀이 서울의 초등학교 4∼6학년 64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에서도 남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학교생활을 좋아한다’는 문항에 남학생들은 평균 4.03점을 주어 여학생들(4.47점)보다 만족도가 떨어졌다. 남학생들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좋은 자녀다’ ‘나는 좋은 친구다’라는 항목에서는 여학생들보다 스스로에게 높은 점수를 주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는 항목에는 4.00점을 주어 여학생들(4.13점)보다 낮았다. 현재 학교 시스템은 10대 남자 초등학생들에게 맞지 않는다. 뇌에서 듣기와 말하기, 기억력 등을 주관하는 측두엽의 신경세포는 여성이 남성보다 10% 정도 많다. 대개 남자는 시각이, 여자는 청각이 뛰어나다. 특히 여자는 신생아 단계부터 남자에 비해 청각이 훨씬 예민하게 발달한다. 지금처럼 교사 한 명이 정적으로 교단에 서서 여러 아이를 대상으로 지시를 내리는 방식은 청각 자극에 둔감한 남학생들에게 불리하다.

○ ‘여자들’에 포위된 남자아이들 = 10대 초등학생 남자아이들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여자’, 그리고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여자’들에 둘러싸여 있다. 집에서는 아빠보다 엄마와 지내는 시간이 더 길다. 학교에 가도 대부분 여교사들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교사 중 여성 비율은 1990년 50.1%로 절반을 넘었고, 2010년 이후로는 약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상당수가 6년 내내 여자 담임교사의 지도를 받는다. 남자 교사가 한 명도 없는 학교도 있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사춘기 이전까지는 부모나 교사들이 남자아이를 여자아이와 같은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김충권 전문의는 “남자아이들도 사춘기가 되면 여자아이들과의 인지 발달 격차가 좁혀지고 즉흥성도 서서히 줄어든다”면서 “이런 골든타임이 오기 전에 남자아이들이 자주 꾸중을 듣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자존감이 떨어지므로 인내하고 계속 격려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 여성 취업의 명암…50대 이상 느는데 20대는 되레 감소 기사 원문보기

2016-04-20 연합뉴스

김태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인재연구실장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개원 33주년을 맞아 열린 '여성·청년의 일과 삶, 한국의 미래' 세미나에서 통계청의 2010년과 2015년 취업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여성 취업자가 50대는 56만2천명, 60대는 41만8천명 늘어난 가운데 30대는 1만1천명, 40대는 7만8천명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특히 15∼29세 청년 여성은 취업자 수가 5년 전보다 1만6천명 줄어들었다. 50대 이상 여성의 취업이 늘어난 것도 긍정적인 현상으로만 볼 수 없다. 주로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전체 취업자 수를 부풀리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취업의 질은 오히려 악화한 셈이다. 2011∼2015년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60대 이상 15.0%, 50∼59세 6.9%, 40∼49세 1.5%, 15∼29세 5.1%를 기록했다. 30∼39세만 2.1% 감소했다.

김 실장은 "30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세대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크게 증가했고 특히 50∼60대가 급증세를 보였다"며 "최근 시간제 근로 확대와 관련된 정책으로 인한 고용 증가가 주로 50대와 60대를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년 실업률은 남녀 모두 2012년 이후 증가 추이를 보인 가운데 청년 여성의 실업률은 2015년 기준 7.8%로 전체 여성 평균 실업률 3.7%를 두 배 이상 웃돌았다. 25∼29세 여성 미취업자 중 기혼비율은 2010년 57.1%에서 2015년 48.8%로 하락했다.


■ 25년치 뉴스 빅데이터 분석 가능하지만 갈 길 멀어 기사 원문보기

2016-04-20 한국기자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은 ‘뉴스 빅데이터, 뉴스미디어의 미래를 열다’ 행사를 개최하고 ‘빅 카인즈’의 면면을 공개했다. 25년 동안 축적한 3000만 건의 뉴스 데이터가 있는 공공DB ‘카인즈’에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접목했다. 언론사의 데이터 저널리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3년 간 총 60억원(매년 약 20억원)이 투입된다. 언론재단은 앞서 지난 3월호 ‘신문과방송’에서 ‘사장된’ 과거뉴스에 ‘분석 가치’를 부여해 재활용하고 뉴스 콘텐츠를 다시 보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는 요지를 밝힌 바 있다.

사업의 근간인 뉴스 데이터의 가치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빅 카인즈 뉴스데이터는 모두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지 등 신문사들의 ‘텍스트’다. 이미지나 통계자료 등은 제외됐고, 이를 해석한 텍스트만이 분석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또 다른 언론사 한 기자는 “데이터 저널리즘이 되려면 숫자와 표가 있어야 한다. 중복된 기사도 많고 25년치에 불과한데 과연 ‘카인즈’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 콘텐츠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빅 카인즈’의 또 다른 문제는 데이터 저널리즘에 친숙지 않은 국내 미디어환경에 기인한다. 빅데이터를 통한 취재과정이 우리나라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생소하고, 분석·시각화도 초보적인 경우가 많아 재단의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해지는 대목이다. ‘빅 카인즈’를 써본 기자들과 재단 관계자들 모두 “툴 사용이 좀 어렵다”는 얘기를 공통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단이 계획 중인 데이터마이닝, 시각화 등 활용교육 등은 재단과 언론사 양측에 필수적이다.


■ 한국청년층 노동활용도 상당히 낮아…고용률·실업률 모두 OECD 최하위권 기사 원문보기

2016-04-20 뉴스토마토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경제 동향과 이슈' 보고서에서 "청년 고용 관련 지표를 국제적으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청년층은 실업률과 고용률이 모두 낮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 청년층의 '노동저활용'이 심각함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제시된 '청년 고용률 및 실업률 국제비교(2014년 기준)' 그래프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 실업률(9%)은 OECD 34개국 중 28위, 청년 고용률은 40.7%로 29위로 집계되고 있다. 예정처는 이에 대해 "청년 실업률이 낮은 국가의 고용률이 대부분 높은 반면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취업하지 않은 청년층 가운데 실업률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인구를 반영하는 노동저활용지표가 높을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15년 경제활동인구(실업자+취업자)와 실업자 변수만을 기준으로 한 정부 공식실업률(3.6%)과 잠재경제활동인구와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근로시간 36시간 미만) 등의 변수를 모두 포함해 체감실업률에 가깝게 조사된 노동저활용지표(11.2%) 사이의 격차는 3배가 넘는다. 청년층의 경우 교육이나 직업 훈련을 받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는 '니트족'(NEET)과 취업 준비생 등이 공식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되면서 실업률 지표가 OECD 평균보다 낮게 나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2007년 연구용역보고서를 통해 OECD 기준에 따른 한국의 니트족 비율(2003~2007년 평균)을 16.7%로 추정한 바 있으며, OECD는 2013년 한국의 니트족 비중을 34개국 중 8번째로 높은 18%로 추산했다. 예정처는 이같은 청년층 고용현실에 대해 "노동시장 최초 진입 시의 위치가 평생의 직업 안정성과 소득에 큰 격차를 초래하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 하에서는 취업 준비기간이 길어져 노동저활용으로 귀결된다"고 분석했다.


■ “빚쟁이‘구직낭인’될까 두렵다”…로스쿨 3년생의 장탄식 기사 원문보기

2016-04-22 해럴드경제

지난 21일 제 5회 변호사 시험 결과가 발표되면서 처음으로 ‘변시낭인’이 생겼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차례 시험에 응시하도록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시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한 것이다. 올해로 로스쿨 1기생이 졸업한지 5년째여서 돌아오는 회 차부터 이들은 더 이상 변시를 볼 수 없다. 이번 5회 시험에서 5번 연속 지원한 사람은 모두 96명이다. 올해 응시자들의 합격률을 고려해 이중 30여명이 합격한다고 하면 대략 60여명의 변시 낭인이 등장하게 된다. 시험을 거듭할수록 합격률이 낮아지는 변호사시험의 기존 통계를 고려하면 이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변시낭인’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시행 첫해 212명이었던 변시 불합격자는 매년 증가해 5회인 올해 1283명에 이른다. 매년 입학정원의 약 75%인 1500명 수준으로 결정되는 합격자에 비해 누적 응시자 수는 가파르게 늘어나는 구조다.

변시낭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로스쿨 학생들은 변시 준비에만 몰두한다. 로스쿨 설립 취지였던 특성화 교육이 사실상 무색해 지는 것. 서울 사립대 로스쿨 3학년에 재학 중인 B(26) 씨는 학교에서 변시 과목이 아닌 수업은 ‘찬밥신세’라고 했다. 학생들은 ‘변시낭인’ 문제가 로스쿨 제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응시제한이 사라질 것이며, 변호사 시험이 ‘사법고시화(化)’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학생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시가 미국 등 선진국처럼 일정 점수만 획득하면 합격하는 ‘자격시험’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교육과정만 충실히 이수하면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래야 학생들의 특성화 교육이 가능하고 사법고시와 다른 다양한 법조인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다.

다만 최근 잇따른 고위층 자녀들의 로스쿨 부정입학 논란은 걱정거리다. C 씨는 “어느새 로스쿨 학생들이 ‘실력 없고 돈으로 자격증을 산다’는 편견이 생겼다”며 “섣불리 합격률을 높이자고 말할 수도 없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그는 “지금은 로스쿨 학사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해 신뢰를 얻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 박근혜정부 들어 사교육비 증가세.."손댈수록 공교육 악화" 기사 원문보기

2016-04-22 NEWSPIM

22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는 2013년 이후 매년 증가해 월 평균 24만4000원에 이른다. 2012년 전년보다 1.7% 하락했던 사교육비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입시 중심의 잘못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한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이행되지 않은 셈이다.

현 정부는 교육정책으로 ▲학급당 학생수 및 교원1인당 학생수 OECD 국가 수준 감축 ▲대학 입학전형 간소화 ▲방과후 돌봄 플그램 무상 제공 등을 추진해 왔다. 또 지난 2014년에는 선행학습을 완화시키기 위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해 중·고교 시험에서 교육과정을 초과하는 시험을 금지했고 선행학습에 대해 규제를 가했다. 모두 사교육비 감소를 위한 정책이다. 올해 들어서는 사교육비를 더 크게 줄이겠다며,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통계에서 보듯 사실상 공교육 시장은 점차 외면받고 있다. 오히려 특별법 제정 이후 상황은 더 악화됐다. 예컨대 특별법의 핵심인 초·중·고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2013년까지 매년 증가해왔지만, 2014년 법안이 제정된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또 사교육 참여율도 매년 감소세를 유지하다 지난해 0.2% 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뿐만 아니다. 사교육의 대안인 EBS교재구입 비율도 2014년 이후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사교육비 총액이 매년 감소세라고만 홍보하고 있다.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공교육이 부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배경은 초·중·고 인구가 줄어서다.

교육 통계서비스를 살펴보면 초·중·고 인구수는 2011년 698만6847명에서 2012년 672만1176명, 2013년 648만1492명, 2014년 628만5792명, 2015년 608만8827명으로 매년 20여만명씩 줄어들었다. 사교육 총액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현 정부 들어 공교육이 가파르게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사교육비 총액이 줄어든 것은 맞다"면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손을 델수록 공교육이 악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 [기고] 학습 부진의 주원인이 선생님이라면?기사 원문보기

2016-04-22 교육연합신문

최근 발표된 핀란드 유바스큘라 대학의 박사 학위 논문(2012. 7.3. 한국교육개발원 해외교육 동향)에서는 학습 부진아의 주요 원인으로 교사와의 관계 혹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부정적 경험을 꼽고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이 논문에서는 학생이 교사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할 경우 학생의 공부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키며 수치심, 두려움 등의 부정적 감정을 일으킨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런 학생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혼자서 방치될 경우 학습 부진아가 될 위험이 크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법과 의사소통을 포함한 관계 형성의 기술이 부족하여 학생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공부 상처를 남겼거나, 그 상처를 치유할 도움조차 주지 않아서 학습 부진아를 양산한다는 두려운 질책이 담긴 보고서입니다. 날만 새면 소중한 아이들이 삶을 포기하고 서로 물고 뜯으며 생채기를 내는 소식이 가슴 아픕니다. 상처 받은 아이들이 그 스트레스를 다시 서로에게 돌리며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른들이 보여준 것입니다. 아이들 탓을 해서는 결코 고칠 수 없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아이들까지 감안한다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실감조차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서 살아남아도 일할 곳이 없는 젊은이들의 아픔과 좌절까지 생각하면 그야말로 국가적인 긴급대책반이 꾸려져야 합니다.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인생임을 알게 하는 교육, 비교와 경쟁이 아닌 진정한 공부를 위한 삶을 배우게 하는 고민을 할 때입니다. 모든 부모와 선생님, 그리고 온 사회와 특히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 산업현장 50대는 막내…2∼3년후엔 숙련공 부족 심각 기사 원문보기

2016-04-22 연합뉴스

베이비 부머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말한다. 삼성경제연구소 등 민간연구소가 내놓은 통계를 보면 700만 명에 이르는 베이버부머 중 정년을 앞둔 직장 생활자가 150만∼200만 명 정도이고, 이들 중 연간 20만 명 정도가 퇴직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베이비 부머 문제는 대도시일수록 더 심각한 양상을 띤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부산지역 베이비 부머 인구는 부산 전체 인구 대비 16.3%에 달했다. 울산도 15.0%, 대구 14.9%, 인천 14.8%, 서울 14.3%에 이른다. 대전과 광주를 제외하면 모두 전국 평균 14.4%보다 높다. 이는 1970, 80년대 청년이 된 베이비 부머 중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향했기 때문이다. 부산 등 베이비 부머 인구 비율이 높은 광역지자체는 2014년부터 직장을 떠나기 시작한 베이비 부머들의 노후 복지 정책을 앞다퉈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베이비 부머 은퇴에 따른 숙련공 부족 문제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소홀한 편이다. 베이비 부머가 아닌 개별기업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통계청과 민간연구소 등에 따르면 1959년생이 만 60세로 정년을 맞이할 2018년께 베이비 부머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은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숙련공 부족에 따른 산업현장의 어려움도 2018년께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지자체는 물론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초의수 부산복지개발원장은 "베이비 부머 은퇴 문제는 한국기업에만 있는 좀 특이한 현상이다, 이는 제조업에 정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8년은 베이비 부머 숙련공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시기이다. 앞으로 2∼3년 잘 견뎌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년 연장 등 정책적 결단과 고용 연장을 위한 기반 마련 등이 강구돼야 한다. 2∼3년만 고용을 붙들어 둘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ARS 조사 응답률 낮고 비과학적… 퇴출해야” 기사 원문보기

2016-04-22 서울신문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는 22일 ‘20대 총선 여론조사 및 여론조사 보도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엉터리’ 여론조사에 대한 지적과 함께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김춘식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낮은 응답률, 집전화 위주의 여론조사 방식,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응답자의 여론이 과도하게 반영된다는 점 등이 문제”라고 지적한 뒤 “20~30대 응답 비율이 높고 무선전화 면접 비중이 높을수록 응답률이 높았으며 실제 개표 결과와 근접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통계학회와 한국조사연구학회가 자동응답시스템(ARS)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낮고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활용해선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면서 “오차범위 내 조사 결과는 유의미하지 않은데도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순위를 매기는 언론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론조사기관의 윤리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들에게 안심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또 “여론조사를 민심으로 착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필모 KBS 보도위원은 “모집단 표본추출이 핵심인데 무선전화 패널을 지역별로 확보하면 결과도 상당히 정확할 것”이라면서 “선거 6일 전 공표 금지 규정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교수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선거 전 15일에서 6일로 짧아지면서 조사 결과는 오히려 더 부정확해졌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박주병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장은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양선희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민심과 동떨어져 공급자적 시각에 매몰돼 보도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영재 아시아투데이 정치부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등 여론조사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사회적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 7~14세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위험 높다 기사 원문보기

2016-04-22 교육연합신문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가 발표한 한국소비자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14세이하 어린이 관련 안전사고는 2만4312건이 발생했는데, 이중 각종 놀이ㆍ스포츠 시설이 약 10.6%를 차지했다. 가정(68.1%)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시설(7.4%), 상업시설(5.8%), 교통시설(2.7%), 의료서비스시설(0.5%) 등의 순이었다. 특히 아동 연령대가 높을수록 놀이ㆍ스포츠 시설의 안전사고 비율이 높았다. 스포츠레저시설의 경우 1세 미만은 0.10%, 1~3세는 6.9%, 4~5세는 22.2% 인 반면 7~14세가 70.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여가ㆍ문화 놀이시설도 1세 미만은 0.6%, 1~3세는 28.5%, 4~5세는 34.3%인 반면 7~14세는 36.6%다. 유형 별로는 충돌이 88%로 가장 많았고, 찔림 사고가 7%로 뒤를 이었다. 충돌 충격에 의한 골절은 외부활동이 많은 7~14세의 어린이에서 41.7%가 나타나고 있으며, 걸음마를 시작하는 1~3세(27.2%) 시기에는 1세 미만 영아기(4.7%)에 비해 약 6배로 급격히 증가한다.


■ 신의 직장 '공공기관', 누가 가장 많이 만들었나 기사 원문보기

2016-04-25 노컷뉴스

역대 정부별로 통계를 뽑아보니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시절에 가장 많은 공공기관이 설립됐습니다. 2008년 12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창업진흥원을 시작으로 총 59곳의 공공기관이 신설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중 지정된 공공기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2003년 3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시작으로 총 58곳의 공공기관이 지정됐습니다. 다음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47곳, 노태우·김대중 전 대통령 34곳, 전두환 전 대통령 32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기 4년 차인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4월까지 총 15곳의 공공기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2016년 공공기관에서 해지된 사례도 5곳 있었습니다. '공익성'이라는 이유로 효율성과 윤리의식은 빠지고 고액 연봉과 부채만 늘리고 있는 공공기관. 상임기관장 평균 연봉 약 1억 3318만 원, 직원 평균 연봉 6222만 원이지만 총 부채 규모는 520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 학교운영위원 당적 파악 '논란' 기사 원문보기

2016-04-25 데일리모닝

25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2016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현황'을 29일까지 제출할 것으로 요청했다. 교육부는 '학운위 정책 추진과 각종 통계 분석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문취지를 밝혔다. 조사항목은 모두 19개로, 공·사립 초·중·고등학교별 학운위 구성 현황과 위원 정수, 회의 개최 현황, 연령별·성별·직업별 현황, 지역 위원 중 해당 학교 학부모수, 회의록 공개 현황 등이다. 이 가운데 15번째 항목인 '운영위원의 당적보유 현황'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부는 전체 초·중·고와 특수학교별로 학부모·지역위원 가운데 당적 보유위원, 교원위원까지 포함한 전체 위원 중 몇 명이나 정당원인지,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일일이 파악해 제출토록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 공문을 토대로 초등 153개교, 중학교 90개교, 고교 67개교, 특구학교 5개 등 315개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별 운영위원 당적보유 현황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전남도교육청도 초등 420개교, 중학교 236개교, 고등학교 145개교, 특수학교 8개교 등 809개교에 공문을 보내 27일까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현황을 파악해 제출해 주라고 요청했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초·중등교육법, 심지어 조례에도 학운위원 자격과 관련해 당적여부를 따지는 조항이 없음에도 교육당국이 이를 요구해 학운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에도 비슷한 조사를 하려다 제동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 합격률 낮아지는 변호사시험…자격시험化 논란 여전 기사 원문보기

2016-04-25 theL, 법무부, 제5회 변시 합격자 1581명 발표, 총 2864명 응시

초시생(2013년 로스쿨에 입학해 처음으로 시험에 응시한 5기생)의 합격률은 72.75%인 반면 전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5.20%로 차이가 컸다. 법무부는 "합격자 수는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인 1500명선으로 하되 과거 변시의 합격자 수와 합격률을 고려해 올해 합격자 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체 응시자 대비 합격률 추이를 보면 1회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87.15%였지만, 그 후 꾸준히 감소해 5회 땐 55.20%까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응시자 2명 중 1명꼴로 불합격하는 셈이다.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응시인원의 증가세에는 미치지 못했다. 합격자 수는 1회 때 1451명이었으며 5회 땐 1581명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에 비해 응시자 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1회 때 1665명을 시작으로 최근 5회 시험에선 2864명까지 늘었다. 불합격자와 졸시 탈락자들이 누적된 결과다. 5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에 따라 합격률이 알려지면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크게 낮아지자 변시를 자격시험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등장했다. 애초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가진 인재들을 교육을 통해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시를 자격시험화 해야 한단 얘기다. 입학정원 대비 75%로 묶인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계속 유지된다면 학생들은 시험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로스쿨 제도는 좌초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실제 시험을 본 학생들은 "초시생 기준으로 통계를 내는 것은 현실과 큰 괴리가 있다"며 "졸시 탈락이나 유급, 그리고 건강 문제 등으로 휴학하는 경우에도 통계에서 배제되는 것은 사실상 통계 왜곡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각 로스쿨에서 사실상 합격률을 부풀리기 위한 '꼼수'로 악용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각 로스쿨도 '초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졸업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등 꼼수를 쓰고 있다. 따라서 매해 변시에는 입학정원에서 300~400여명의 학생들이 빠진 1700여명의 재학생만 변시를 응시하고 있다. 각 학교에서는 졸업기준을 더 강화할수록 초시합격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신기남 의원 아들의 로스쿨 졸업시험 탈락도 이런 사정속에서 생긴 일이다. 로스쿨 간 경쟁속에서 입시홍보용으로 '초시 합격률'을 쓰는 한 유사한 사례는 계속될 것이다. 학교 당국은 공부에 잘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을 유급시키거나 졸시에서 탈락시켜 변시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면에는 '초시 합격률 높이기'라는 꼼수가 숨어 있는 셈이다. 유급이나 졸시로 미리 많이 걸러낼수록 학교 초시 합격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게 된다. '초시 합격률'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선 법무부와 각 학교 당국의 이익이 합치하는 셈이다. 실제로 재학생이 유급되거나 졸시에 탈락해 다음 해 변시를 보게 되면 법무부 변시 관리위원회 기준 합격률 통계에서 빠지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일부 로스쿨에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하위권 학생들을 탈락시켜 1년 더 공부하게 하면 등록금은 덤이다.


■ 2018학년도 대입정원 70% 수시로 선발…역대 최대 기사 원문보기

2016-04-28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노동절을 앞두고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노사위)가 주일학교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노동 실태’를 조사 발표했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겪는 부당한 노동조건이 그대로 드러났다. 노사위가 가톨릭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노동에 대한 의식을 조사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사위는 4월 27일 저녁 서울대교구청에서 2016 노동절 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노사위는 교구 내 중고등부 주일학교에 나오는 청소년 1818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경험과 노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발표했다. 이 가운데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해 답한 청소년은 151명으로 8.31퍼센트였다. 현재 하고 있거나 최근에 했던 아르바이트 종류로는 전단지, 스티커 돌리기(중학생 47.82퍼센트, 고등학생 27.27퍼센트)가 가장 많았다. 고등학생은 뷔페, 웨딩홀, 음식점 서빙, 패스트푸드점 점원으로 일해 본 경우도 많았다. 또 눈에 띄는 것은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 중 근로계약서를 썼던 경우가 35.76퍼센트(54명)에 그쳤다는 것이다. 근로계약서를 썼다는 54명 가운데서도 51.85퍼센트(28명)가 사본을 받지 않았다.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 근로계약서를 주는 것은 미성년 노동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지만, 현실의 아르바이트 청소년 다수에게는 먼 이야기였다. 응답한 청소년의 40퍼센트 이상은 임금을 딱 최저임금만큼 받았다고 답했다. 청소년들이 겪은 부당한 노동조건을 복수로 답하게 한 결과 가장 많은 답이 나온 것은 쉬는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41명)는 것이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휴게시간을 줘야 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상 의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임금을 늦게 받거나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 욕설이나 폭언을 듣는 경우, 주휴수당(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각각 20명 이상이었다.

 

작성 : 민유리(교육통계센터 선임연구원) | yulesam62@gmail.com, 02)797-4044~6(내선 505) | 게시물 활용시 출처 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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