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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계소식(2016년 5월)

▲ 상세내용은 "기사 원문보기" 참조
 

■ [사설]대법관·검사장 친인척 밝히고 로스쿨 합격했다니 기사 원문보기

2016-05-02 SBS 뉴스

교육부가 최근 3년간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 6000여건을 조사한 결과, 합격자 24명이 부모나 친·인척 신상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관, 검사장, 지방법원장, 법무법인 대표, 시장 등 사회지도층의 가족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전·현직에 관계없이 이 같은 인적사항을 기재했다는 것 자체가 입시의 공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다.

교육부는 자기소개서와 합격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지만 그걸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건 로스쿨이 기득권을 대물림하는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도 아니고 판검사 등 예비 법조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총선 등을 이유로 발표를 미뤄온 교육부 행태를 보면 로스쿨의 썩은 환부를 도려낼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다. 로스쿨의 한 해 정원이 2000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사 결과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교육부는 자기소개서 개선, 정량·정성적 평가 요소의 실질 반영비율 공개, 서류 및 면접심사의 공정성 강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지만 각종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게 우선이다. 그동안 사회지도층 자녀가 주요 평가 항목의 점수를 어떻게 받았는지 밝혀야 하며 필요하다면 감사원이 나서야 한다. 파장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덮고 가려 한다면 로스쿨은 더 큰 존폐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로스쿨 입시에서 정성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큰 방향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만큼 로스쿨 폐지 논란으로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갭 이어’, 미국서도 ‘금수저’ 전유물? 기사 원문보기

2016-05-03 한겨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큰딸 말리아 오바마가 지난 1일 하버드대 입학 전 ‘갭 이어’를 선택했다고 밝혀 화제다. 미국의 온라인 비즈니스 매체 <쿼츠>는 3일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고등교육연구소 자료를 인용해 “미국에서 2015년 신입생의 2.2%가 대학 입학 전에 1년을 쉰다”고 전했다. 말리아가 입학하기로 한 하버드의 경우, 2000년 이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타임 아웃 혹은 번 아웃>이라는 갭 이어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이후 학생들에게 갭 이어를 권장하기 시작했고 매년 하버드 전체 입학생의 5% 수준인 80~110여명이 갭 이어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고교 졸업생 가운데 3만3000명 정도지만, 2011년에 비해선 두 배나 급증했다.

갭 이어는 영국에서 400여년 전부터 시작된 귀족문화다. 17세기 영국에서 귀족가문 자제들이 교실에서 책으로만 접하던 유럽의 박물관과 건축물, 패션을 직접 체험하기 위한 ‘그랜드 투어’를 다닌던 데서 비롯됐고, 1960~70년대 영국 여행사들이 여행과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선보이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현상이 됐다. 10여년 전 영국의 윌리엄·해리 왕자가 대학 입학 전 갭 이어를 선택하면서 미국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하버드대는 “대입과 취업 준비가 이르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되면서 학생들이 (대학 입학 때까지) 큰 압박을 받았다”며 “(갭 이어를 통해) 한 발 물러나 (자신과 세상을) 돌아보면서 가치와 목표에 대한 시각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독려하고 있다. 갭 이어가 학업 성취도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 [e톡톡] "취업 유리 vs 인문계열 말살"…프라임사업 갑론을박 기사 원문보기

2016-05-04 뉴스1

정부가 3일 발표한 프라임 사업(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프라임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 청년 실업률 증가, 분야별 인력 부조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이 학사구조를 개편하고 학생들의 진로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한마디로 취업이 잘되는 공학계열 정원을 늘리고 취업이 어려운 인문계열 정원을 줄이자는 것이다. 2015년 기준으로 4년제 대학의 인문·사회계열 재학생 수는 95만4237명으로 자연·공학계열 재학생 81만7657명보다 14만명이나 많은 상태다. 인력 부조화는 통계로도 증명된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24년까지 10년간 인문·사회 전공 대졸 인력은 32만8000명이 초과 공급되는 반면, 공학 전공 대졸 인력은 21만5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프라임 사업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정부가 학과 구조조정의 방향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학교는 촉박한 기한에 맞추기 위해 내부 이견을 무시하는 등의 불통 행보 때문이다. 서울대 등 10개 대학 총학생회는 프라임 사업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프라임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학생들은 "프라임 사업은 오직 취업률을 잣대로 학과를 쪼개고, 합치고, 없애는 것"이라며 "학문을 오로지 기업의 수요로만 재단해 기초·예체능 학문이 말살될 것"이라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16년 예산 2012억)부터 18년까지 3년간 대학의 구조개혁을 지원하며, 재정지원 종료 후 5년간 사후 성과관리를 진행해 구조개혁이 대학 체질 개선으로 자리 잡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한국의 어린이]④영재교육생 11만명시대..사교육비도 오름세 기사 원문보기

2016-05-05 이데일리

5일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영재교육대상자수는 11만53명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8년 당시 5만8346만명보다 1.9배 늘어났다. 전체 초중고등학생 608만8827명 대비 1.81%를 차지한다. 2008년에는 0.77%에 불과했다. 국내 영재교육기관은 크게 고등학교 단계의 영재학교·과학고와 중등·초등 단계의 영재교육원이 있다. 방과 후나 주말 방학 중에 교육하는 영재교육원은 지방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청 영재교육원과 대학 부설시설인 대학영재교육원으로 나뉜다. 학교내 별도 반을 꾸려 방과후나 주말 방학에 운영하는 영재학급도 있다. 영재교육원은 중등은 연간 100시간, 초등은 연간 90시간으로 운영되고, 영재학급은 1회에 2~6시간 정도 운영한다. 영재학교·과학고에 재학중인 영재학생은 6023명으로 7년전(3720명)보다 61.9% 늘었다. 교육청 영재교육원의 학생 수는 3만2681명명으로 15.4% 증가했고,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의 학생수는 37%늘어난 9821명이었다. 영재학급에서 수업받는 영재는 6만1528명으로 221.7%나 급증했다. 영재 교육은 주로 수학과 과학분야에서 교육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교육 대상자 중 81.2%인 8만9372명이 수학과 과학, 수학·과학 융합분야에서 영재교육을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수학과 과학을 중심으로 영재교육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언어 및 정보 영역 등으로 교육을 다양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2년 21만9000원까지 내려갔던 초등생 1인당 사교육비는 2013년 23만2000원으로 올라선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학교 1인당 사교육비는 2010년까지 줄다가 2011년 26만2000원, 2012년 27만6000원까지 증가한 이후 27만원대에서 등락하고 있다.


■ 아동학대 적발건수 9년만에 2.2배 기사 원문보기

2016-05-05 국회뉴스

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무총리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관련 통계를 종합, 분석한 결과 국내 아동학대 적발 건수는 지난 2006년 5천202건에서 지난해 1만1천709건으로, 9년만에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07년 5천581건, 2008년 5천578건, 2009년 5천685건, 2010년 5천657건, 2011년 6천58건, 2012년 6천403건, 2013년 6천796건, 2014년 1만27건 등으로 집계됐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발견율이 높아져 사건 수가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가족구조의 해체와 범죄 흉포화 등으로 아동학대 행위 자체가 증가한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특례법 위반 사건 기준으로 아동학대 가해자의 기소율은 지난 2013년 31.4%(459건 접수, 144건 기소)에 달했으나 2014년 23.9%(1천19건 접수, 244건 기소)에 이어 지난해는 17.1%(2천691건 접수, 462건 기소)로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입법조사처는 "아동학대 가해자의 상당수는 가정으로 돌려보내진 뒤 지속관찰을 통해 면담, 교육 등의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입법조사처는 "최근 아동학대 사건 발견율이 다소 높아지고는 있으나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다"면서 "조기 발견과 예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견율은 1천 명당 1.3명에 그쳐 미국(9.1명)과 호주(17.6명) 등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 밖 청소년' 28만명…매년 5~6만명 증가 기사 원문보기

2016-05-06 아시아뉴스통신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매년 5~6만명 가량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은 누적치로 2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절반 이상의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수업을 포기하고 학교를 그만둔 점에 대해 후회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의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학교 밖 청소년 2명 중 1명은 고등학교(50.3%) 때 학교를 그만뒀고 이들 절반 이상이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하고 있으며 비행집단 청소년(70.2%)이 더 많이 후회하고 있다. 특히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중에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이 매년 계속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의 범죄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자 42만4611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7만1127명이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업중단 청소년의 범죄율은 23.8%로 재학생(0.7%)의 34배에 달하고 있다. 대전지역에선 지난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1600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수업을 중도 포기한 학생은 초등학생 594명, 중학생 314명, 고등학생 745명 등 총 1653명으로 이중 701명은 해외유학을 떠난 것으로 파악된다. 대전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을 책임지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펼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을 꿈드림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연계를 하기 위해 담당 교사를 연수 하는 등 홍보물을 안내하고 있다.


■ 교육부 “지난해 초중고생 자살 93명” 기사 원문보기

2016-05-06 KBS NEWS

교육부가 올해 초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생 자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한해 초중고생 자살자가 93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학생 자살자는 경찰청 자살 사망자 통계와는 별도로 교육부가 매년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 "2012년 139명, 2013년 123명, 2014년 118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100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교육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교육 당국은 과거 학생 자살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던 데서 벗어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바꿔왔다. 각 교육청은 매년 4월 초중고교에서 실시하는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자살 위험이 포착되는 등 정신건강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에 대해 맞춤형 대응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 청소년 사교육비 역대 '최대' 가구소득별 격차 '심각' 기사 원문보기

2016-05-07 머니투데이

7일 통계청의 '2016 청소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등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68.8%로 집계됐다. 10명 중 7명 정도가 사교육을 받는다는 얘기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 초등학생은 80.7%, 중학생은 69.4%가 고등학생은 50.2%가 사교육을 받았다.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4000원으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았다. 2011년에 24만원이었고, 2012년 23만6000원으로 약간 감소했다 2013년(23만9000원)부터 다시 증가했다. 2014년엔 24만2000원으로 올랐다. 초등학생은 지난해 기준 1인당 월 23만1000원, 중학생은 27만5000원, 고등학생은 23만6000원의 사교육비가 들어갔다. 실제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평균 비용은 1인당 35만5000원으로 더 많았다. 가구소득별 사교육 참여율, 비용 격차는 심각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높고 사교육비도 많이 투입했다.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32.1%에 불과했지만 △100~200만원 미만 43.1% △200~300만원 미만 59.4% △300~400만원 미만은 70.2%까지 뛰어올랐다. 7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사교육 참여율이 82.8%로 가장 높았다. 100만원 미만 가구와 700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 격차는 7배 가까이 벌어졌다. 100만원 미만 가구의 학생에게는 1인당 월평균 6만6000원의 사교육비가 투입됐다. 700만원 이상 가구는 월평균 42만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했다. 200~300만원 미만 15만9000원, 400~500만원 미만 26만6000원, 600~700만원 미만은 36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지난해 '인적자원 고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주제' 보고서를 통해 "사교육비의 소득계층간 커다란 격차는 사회적 이동성을 위협하고 교육투자의 효율성과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대학 내 외국인 학생들…"학점경쟁, 그룹문화 신기해" 기사 원문보기

2016-05-08 뉴스1

학점 경쟁에 치열한 대학 생활도 생소하고 무엇보다 한국인끼리만 어울리는 그룹 문화는 적응이 힘들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유학생은 지난 3월 기준 10만6138명이다. 역대 최초로 10만5000명을 넘었던 지난 2월(10만5193명)보다 945명이 증가했다. 6년 전 손에 꼽을 만큼 외국인학생이 적었다던 외대 국제학부도 현재는 다른 학부에 비해 외국인학생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 올해 3월 기준 국제학부 재학생 239명 중 외국인 학생만 62명이다.


■ '월 사교육비 24만원? 35만원?'···못 믿을 정부 통계 기사 원문보기

2016-05-09 이데일리

◇ 학부모들 “사교육 통계 못 믿겠다” = 통계청 발표는 사교육 참여 학생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통계인데도 학부모들 ‘믿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사교육비 통계와 현실과의 괴리는 ‘평균의 오류’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사회현상을 단순·명쾌하게 설명하기 위해 평균을 산출했지만, 이렇게 산출된 수치가 오히려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녀 사교육비가 부담스러워 월 1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저소득층이나 학원비가 저렴한 읍·면 지역까지 모두 포함해 평균을 내면서 상대적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서울 등 도시 주민들이 지출하는 사교육비와의 편차가 커진 것이다. 교육부의 ‘2015년 사교육비 조사결과’에서 학생 1인당 일반교과의 방문학습지 비용은 월 1만원으로 학원수강료(12만2000원)의 8.2%에 불과했다. 또 읍면지역 1인당 사교육비(16만원)는 서울지역(33만8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를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한 가구도 있고 그렇지 못한 가구도 있기 때문”이라며 “집에서 방문학습지 하나만 구독해도 사교육비 통계에 포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 현실 반영 못하는 ‘평균의 오류’ = 사교육비 통계는 통계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조사한다. 이번에 발표된 사교육 통계는 전국 1244개 초·중·고교 학부모 4만3000명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교육부는 이미 같은 통계를 지난 2월 말 ‘2015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로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공개한 학교급별 1인당 사교육비는 중학생 27만5000원, 고등학생 23만6000원, 초등학생 23만1000원이다. 당시 교육부는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를 집계하면서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까지 통계에 포함해 빈축을 샀다. 의도적으로 평균을 낮춘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통계청은 사교육 참여 학생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집계하면서 교육부 발표 때보다 1인당 사교육비가 11만1000원 상승했다.


■ [단독] 빅데이터 신혼 통계… 저출산 타개 ‘첫걸음’ 기사 원문보기

2016-05-09 서울PN

혼인 1~5년 차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부부 통계에는 나이, 직업, 학력과 혼인의 종류(초혼·재혼), 다문화 가족 현황, 가구의 구성, 자녀 수 등 기초적인 내용부터 혼인 뒤 첫째 자녀의 출생시기, 자녀 보육 형태, 맞벌이 여부, 주거 현황(주택 소유 및 거주 연면적)까지 객관적 지표로 확인 가능한 모든 내용이 총망라된다. 이 통계는 국토교통부의 보금자리 주택, 금융위원회의 신혼부부 금융지원,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의 교육·보육 지원, 여성가족부 및 고용노동부의 경력 단절 여성 고용 등 정부 각 부처가 매년 쏟아내는 다양한 저출산 정책의 방향을 잡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신혼부부 통계는 별도의 방문조사 없이 이뤄진다. 유 청장은 “통계청이 보유한 자료와 다른 행정관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 간 연계·결합으로 작성한다”면서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신혼부부 통계와 같은 정책 맞춤형 통계를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올해 신혼부부 통계 외에도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퇴직연금 가입 통계, 기후변화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기후변화 취약계층 통계, 이민정책 수립을 위한 이민자 고용·체류 실태 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수시 늘어날 때 ‘드러난 통계’만 봐선 안 돼 기사 원문보기

2016-05-09 한겨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학령인구의 감소로 전체 모집인원은 감소했고 수시모집에서 전년 대비 3.8%포인트 증가한 73.7%를 선발한다. 현재 고2 학생들의 대학입시에도 수시 강세 현상은 계속되는 것이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2018학년도에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교과 성적이 당락을 좌우하는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40%에 이를 정도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 내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년별 반영 비율이다. 학년별로 각각 20:40:40 비중으로 반영하는 학교라면 3학년 1학기만의 비율이 전체 내신의 40%를 차지한다. 다른 학년은 1, 2학기의 합이지만 3학년은 오로지 한 학기만의 내신이다. 1학기 기말고사를 끝까지 잘 치러야 하는 이유다. 현재 대부분의 고3 수업이 이비에스(EBS) 연계 교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내신 준비가 곧 수능 준비다. 또한 정시에서 같은 모집단위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성적대는 매우 촘촘하다. 내신 실질 반영 비율에 따라 영향력이 높을 수도 있고, 적더라도 예비번호의 순번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3 때 내신 성적이 오르는 경우에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인재상 가운데 ‘발전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으므로 수능 공부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비교과, 자기소개서, 면접 등 수시 공부가 수능 공부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수시와 정시 모두 대입 성공 전략의 출발점에는 반드시 ‘수능’이 있어야 한다. 정시 포석이 되어야 수시도 성공할 수 있다.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도 23.6%로 전년도보다 증가했다. 서울 지역 주요 15개 대학만을 놓고 통계를 내보면 학생부종합전형은 40%가 넘는다. 고려대 2016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학생부종합전형인 융합형인재전형에서 최종합격자 학생부 교과 평균 등급이 인문계는 2.7, 자연계는 2.0 정도였다. 이는 학생부종합전형이 교과 성적도 의미 있게 반영할 뿐 아니라 비교과 성적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내신이 부족한 학생들이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수업시간에 과제탐구활동, 탐구보고서, 다양한 수행평가 등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은 학생부종합전형이 도입되고 새롭게 볼 수 있는 교실 풍경이다. 최근에는 한 언론 매체에서 2016학년도 서울대 수시 합격생 82명의 스펙을 분석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다. 부족한 학생부종합전형 정보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하지만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등 정성적인 평가가 필요한 영역도 합격자의 동아리 가입 수, 봉사활동 시간 식으로 정량화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전년도에 서울대는 수시모집에서 지역균형 681명, 일반전형 1688명을 선발했다. 이 가운데 합격자 82명을 대상으로 비교과 활동을 일반화한 것이다. 이 기준치에 턱없이 부족해도 질적으로 우수한 학생부로 서울대에 합격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이 자료에서 말하는 수치가 합격 조건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통계를 제대로 분석하려면 같은 조건의 불합격자 사례 등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마치 내가 본 사과는 빨간색이니까 빨간 것이 모든 사과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학부모들이 이런 조건에 맞추어 학생들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오류를 범할까 걱정이다. 사교육과 언론에서 나오는 학생부종합전형 통계 자료를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 [알고보자] 특목고 진학률 순위?..'혼선 부추기는 종로하늘' 기사 원문보기

2016-05-11 베리타스알파

사교육업체 종로학원하늘교육이 배포한 특목고 진학률 자료가 교육수요자들을 호도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외고 과고 국제고 진학률이 높은 중학교를 가라는 신호를 보낼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선택의 잣대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특목고= 명문고'라는 판단으로 고교선택을 하기 보다 대입 실적을 토대로 수시체제를 갖춘 학교의 잣대로 고교선택이 이뤄지는 것이 현장 전문가들의 인식이기 때문이다. 종로하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5년 졸업자 중 특목고 진학자 수가 가장 많은 중학교는 서울삼육중이었다. 사실상 외고 진학자 수가 순위를 좌우했다. 경기 구리에 소재한 서울삼육중은 특목고 진학자 수 39명(외고/국제고 36명, 과고 3명)을 기록했다. 이어 ▲2위 브니엘국제예술중 35명(31명, 4명) ▲공동3위 대원국제중 34명(22명, 12명), 오마중 34명(30명, 4명) 순이었다. 과고 진학실적은 3~4명인데 반해 외고/국제고는 31~34명에 달했다. 특목고 진학률은 최근 3년 사이 크게 요동쳤다. 2014년 1위는 청심국제중 81명(외고/국제고 80명, 과고 1명) ▲2위 서울삼육중 42명(40명, 2명) ▲3위 브니엘국제예술중 35명(31명, 4명) 순서였다. 대원국제중은 30명(21명, 9명)을 기록해 톱3에 들지 못했다. 2013년엔 ▲대원국제중 105명(외고/국제고 97명, 과고 8명) ▲청심국제중 97명(96명, 1명) ▲영훈국제중 61명(61명)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견고한 국제중 3강 구도였다.


■ 지금 학교에는 '철학 교사'가 필요하다 기사 원문보기

2016-05-12 오마이뉴스

어쨌든 교육부의 정책은 반 교육적입니다. 교육부는 '산업 수요'를 근거로 대학의 기초학문 정원의 감축을 유도해왔고, 특히 최근 5년간 철학·윤리학 계열 대학 입학정원은 위 그래프와 같이 급락했습니다. 현재는 전체 대입 정원의 100명 중 1명도 안 되는 0.36%에 그칩니다. 대학 진학률이 70% 남짓이고 중도 탈락률 등을 고려하면 훨씬 적은 숫자의 사람들만이 교양으로서의 '철학'을 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철학 없는 사회를 국가가 앞장서서 조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삶의 대안을 찾길 원하므로 철학적인 인간이 되기를 갈구합니다. 공교육으로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사교육과 인문학 도서 시장을 향합니다. 이것만 봐도 철학이 사회 수요와 맞지 않는다는 교육부의 주장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철학의 사교육화가 인문학 전공자로서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 교직만족도, 선생님 된 것 후회…10년 전보다 배로 늘어 기사 원문보기

2016-05-12 민중의 소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10년 전에 비해 교직에 대한 만족도는 비슷했지만, 불만족스럽다는 비율은 배로 늘었다. 교직 만족도 설문에서 '매우 만족(16.5%)'과 '대체로 만족(53.7%)'을 합한 비율은 70.2%로 10년 전 설문 결과(67.8%)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3%로 10년 전 4.3%에서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교사들은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절반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18.7%, '그렇다'는 33.9%로, 설문에 응한 교사 중 52.6%가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사들은 교직 생활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을 때로 '학교폭력, 문제행동 학생 등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울 때(23.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학부모와의 갈등이나 지역사회의 무고한 민원이 생길 때(21.4%)', '일부 부정적 사례를 확대해 교직 사회 전체가 비난받을 때(18.1%)' 등의 순으로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게 가장 고마울 때는 '말없이 믿어줄 때(34.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애쓰신다는 감사의 말을 전할 때(27.9%)', '자녀의 졸업 후에도 감사하다는 연락이 올 때(26.3%)' 등이 뒤를 이었다. 제자들에게 존경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느냐는 물음에 교사들은 '학생을 믿고 공감하며 이해하려 한다(35.2%)'는 답을 가장 많이 했다. 또 '차별하지 않고 학생 모두를 사랑하려 한다(24.9%)',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21.2%)', '학생의 개성·소질 파악을 통한 진로교육(16.8%)' 등의 순으로 힘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승의 날 제자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널 믿는다, 넌 할 수 있어'라는 말이 46.6%로 가장 많았고, '사랑한다(24.2%)', '힘들지? 힘내라!(13.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스승의 날 제자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감사합니다(29.1%)', '선생님처럼 될래요(23.7%)', '선생님 때문에 기운 나요(17.6%)', '사랑해요(15.5%)' 등이었다. 현직 교사들은 학생시절 가장 생각나는 은사로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41.7%)을 꼽았다. 고교 시절 선생님이 34%, 중학교 시절은 18.1% 순이었다.


■ [스승의 날, ‘이방인’ 기간제교사③] 폭행에도 참을 인(認) 석자의 삶…“재계약 안될까봐” 기사 원문보기

2016-05-14 해럴드경제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은 총 488건이다. 2009년(237건) 이후 6년 연속 연 평균 12.8% 수준으로 늘고 있다. 이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전체 사건의 절반인 46.2%에 해당한다. 2015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기간제 교사는 4만6871명으로 전체 교원 중 10%를 차지한다. 사립학교 가운데는 교사 세 명 중 한 명 이상(35%)이 기간제 교사로 구성된 학교도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대학원 교육학과 장수명 교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입시스트레스와 시험 위주의 교육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만을 교사들에게 해소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사 중 약자인 기간제 교사들에게 더욱 이러한 문제를 크게 겪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학교와 학부모, 아이들과 사회가 서로를 개방하고 존중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1982년후 3천725개 학교 문닫아…2천747개교 추가 폐교대상 기사 원문보기

2016-05-15 연합뉴스

15일 연합뉴스가 올해 3월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의 폐교 현황을 파악한 결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이 도입된 1982년부터 문을 닫은 전국의 초·중·고교는 3천725개교로 잠정 집계됐다. 33년 동안 한 해 평균 113교씩 전국에서 사라진 셈이다. 교육부가 2015년 6월 30일 현재로 집계한 전국의 폐교재산 현황을 살펴보면 폐교 중 62.7%(2천276교)가 매각됐다. 임대하거나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활용 중인 폐교는 26%(945교)에 그쳤다.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는 폐교도 11.2%(406교)나 된다. 전북교육청은 폐교가 지역의 공동화를 부추기는 만큼 경제논리만으로 폐교할 수 없다는 김승환 교육감의 방침에 따라 2012년부터는 폐교하지 않고 있다. 강원교육청은 교육부가 60명 이하의 학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제시해도 자체 통폐합 기준을 학생 수 15명 이하인 본교와 5명 이하인 분교로 낮춰 적용하고 있다. 이 기준에 들어가는 학교가 도내에 50개교가 되지만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강제 통폐합시키지 않는다. 강원교육청은 농촌 지역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한 올해 하반기 '강원농산어촌교육 희망재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통폐합 기준을 '초·중·고 15명 이하, 분교 10명 이하'로 잡고 있다. 이 기준에 들어맞더라도 전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학교를 통폐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생 수 60명 이하인 농어촌 초·중학교를 대상으로는 학생 수 감소를 막고자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학생 수 20명 이하 학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통학여건이 어려운 학교,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는 학교, 도서·벽지·접적 지역 학교 등은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했다. 충북교육청도 농촌 공동화 현상이 우려돼 인위적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시키지 않고 있다. 제주교육청은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 학생이 한 명도 없어서 학교 문은 닫았지만, 폐교가 아닌 휴교 조치를 했다. 내년에 입학할 학생이 있으면 다시 문을 열기 위해서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자체 노력에도 교육부가 지난해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하나로 소규모 통폐합 기준을 확대하면서 폐교는 앞으로 속출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60명 이하 면 지역 초등학교, 120명 이하 읍 지역 초등학교(중등은 180명), 240명 이하 도시 지역 초등학교(중등은 300명)가 통폐합 대상이다. 지금까지 통폐합 권고 기준은 읍면 및 도서벽지 60명 이하, 도시 지역 200명 이하였다. 각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학교 통계를 토대로 이 기준을 적용해본 결과 전국 17개 시도의 2천747교가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 '우리지역 출신 입학시키자'…지방의대들 지역균형 선발 확대 기사 원문보기

2016-05-15 연합뉴스

◇ "차라리 처음부터 지역인재 더 뽑자"…대학마다 지역학생 비율 높여 = 입시 때 아예 지역인재 전형을 신설하는가 하면 지역학생 합격 비율을 높이고 있다. 부산의 동아대는 2017학년도 의예과 입시에 '지역균형인재' 전형을 신설한다. 이 전형에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 고교에서 3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 동아대는 이 전형을 통해 의예과 전체 모집인원 49명의 59%에 해당하는 29명(수시 14명·정시 15명)을 지역 인재로 뽑을 계획이다. 부산대 치의학전문대학원은 2015학년도 입시에서 10명을 뽑았던 지역인재 전형 정원을 2017년학년도에는 15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고신대 의예과도 2015∼2017학년도 지역 인재 선발 인원이 매년 10명에 불과했지만 2018학년도에는 5명을 더 늘려 15명을 뽑을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조선대도 의료인력의 타지 유출을 막기 위해 '지방대학육성법'이 제정된 2015년부터 의예과와 치의예과 신입생 모집에서 전체 정원의 50%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했다. 이 대학은 지역학생 비율을 앞으로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충북대 의대는 2015학년도 지역인재특별 전형에서 11명을 선발했지만 2016학년도 모집에서는 17명으로 확대했다. 대전대 한의대도 지역인재전형 인원을 2015학년도 5명에서 2016학년도 6명으로 늘린 데 이어 2017학년에는 8명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 '졸업후 서울로 서울로'…지방대학 육성법이 그나마 버팀목 = 지역 의대들이 지역인재 합격 비율을 높이는 것은 졸업생의 타지 유출이 갈수록 심각하기 때문이다. 동아대의 경우 지난해 의학과·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44명 중 공중보건의와 미취업자 8명을 제외하고 8명이 다른 지역에 인턴으로 취업했다.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이다. 앞서 2013년 5명, 2014년 8명이 타 지역 병원으로 취업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해 졸업생 125명 중 32명이 수도권 지역 병원의 인턴으로 취업한 것으로 파악했다. 인제대 의대도 올해 졸업생 100명 중 절반인 47명이 수도권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5∼6년 전에는 지방 의료 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지금보다 더 심했다고 의대 관계자들은 전한다.


■ 다 큰 성인들의 불안…한국은 지금 `어른학원 시대` 기사 원문보기

2016-05-15 매일경제

◆ ‘학령인구 감소’ 불구 입시학원만 늘어, 외국어·예능학원은 감소 = 최근 5년간 학원가의 변화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초·중·고교 교과과목을 다루는 학생대상 입시학원이 증가한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대상 학원이 대부분 줄어든 것과는 대조된다. 2010년말에 3만7375개였던 입시학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5년 3만8635개로 3% 가량 늘었다. 반면 5년전 8888개에 달했던 학생대상 외국어학원은 19%나 줄었고 음악 등 예능학원도 8% 감소했다. 2010년에 1001만명이었던 학령인구는 5년새 11%나 줄어 887만명이다. 학생수가 줄었는데 입시학원이 늘어난 이유는 뭘까. 입시를 중심으로한 교육정책이 자주 변하면서 학생수 감소에도 수요가 더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입시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입에서 수시모집 비중이 74%까지 확대되고 입학사정관제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바뀌는 등 입시가 복잡해졌다. 반면 학생대상 외국어학원이 급감한 것은 고입·대입에서 한때는 토익·토플 등 공인외국어시험이 반영됐으나 현재는 일부 외국어특기자전형을 제외하고는 금지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현재의 고2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2018학년도 수능부터는 영어과목에 절대평가가 적용돼 영어학원 추세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 ‘취업난·조기퇴직, 배워야 산다’ 성인 취미·외국어학원 증가 = 학생대상 학원과 달리 성인대상 학원은 늘어나고 있다. 무용·화술·공예·댄스 등 다양한 취미활동을 배울 수 있는 학원이 5년전과 비교해 66%가량(2010년 808개→2015년 1344개) 늘었다. 기계·전기 등 산업기반기술 또는 이·미용, 조리 등 산업응용기술 등을 다루는 직업기술학원은 2010년(3754개)에 비해 지난해말(4153개)에는 11% 증가했다. 외국어학원은 33%(2010년 420개→2015년 559개), 성인대상 독서실은 63%(2010년 194개→2015년 316개)나 많아졌다. 외국어학원과 독서실의 경우 학생대상은 줄어드는 반면에 성인대상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 사교육 통계, 부모의 수준과 관련 기사 원문보기

2016-05-16 경기방송

한국인구학회의 '2014년 생활시간 조사 결과를 활용한 한국인의 삶 심층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초중고 재학생의 총 학습시간은 하루 평균 6시간 46분이었습니다. 한편, 가구소득이 월 200만원에 못 미치는 경우 학교 외 학습시간은 125.6분이었고,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30.2분으로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은기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이 교육을 통해 대물림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며 "이번 연구결과 부모의 교육수준과 경제력이 사교육 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 핀란드 교육, 노키아式 추락?… 학력 급속 저하 기사 원문보기

2016-05-17 국민일보

2000년대 초중반까지 핀란드는 비경쟁적이고 학생 친화적인 시스템으로도 학업성취도에서 세계 최상위를 자랑했다. 사교육 광풍으로 유명한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해 더 의미 있는 성과였다. 스웨덴이나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핀란드 시스템을 모델로 삼았다. 세계 60여개국의 15세 학생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국제학력평가(PISA)는 핀란드 교육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였다. 핀란드는 통계가 처음 실시된 2000년 읽기에서 1위, 수학과 과학에서 한국과 일본에 이어 각각 4위와 3위를 차지했다. 최신 통계인 2012년 결과는 대조적이다. 핀란드는 수학에서 12위로 떨어진 데 이어 과학과 읽기에서 각각 5, 6위에 머물렀다. 최근 급증한 이민자 가정 유입을 원인으로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핀란드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의 성적 하락폭이 크다. 2012년 통계에 따르면 핀란드 출신 15세 청소년 가운데 8분의 1가량이 학업을 계속할 만큼의 읽기 능력조차 갖추지 못했다. 학생 중 하루 30분 이상 활자를 읽는 비율은 2000년에서 2009년 사이 절반에서 3분의 1로 줄었다. 스마트폰 문화 확산으로 학업에 대한 관심과 동기가 줄어든 게 원인으로 지적된다. 학생과 교사의 정서적 분리 문제도 심각하다. 14∼15세 청소년 중 절반가량은 교사가 자신들 삶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여긴다. 여학생 중 4분의 1가량은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다. 물론 무용론도 있다. 기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최근 극심해진 빈부격차라는 것이다. 때문에 새로운 교육이 실시될 경우 가난한 학생의 주요과목 학습시간만 줄여 상태를 악화시킬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 [청년이 미래다] "못 살겠다"… 고국 등지는 청년들 기사 원문보기

2016-05-19 세계일보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최근 성인 남녀 1655명을 대상으로 ‘이민 의향’을 조사한 결과 78.6%(1301명)가 ‘갈 수만 있다면 가고 싶다’고 답했다. ‘30대’(82.1%)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20대’(80%), ‘40대’(72.4%), ‘50대 이상’(59%) 순이었다.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은 이유(복수응답)로는 ‘일에 쫓기는 것보다 삶의 여유가 필요하다’(56.4%)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조건이 열악하다’(52.7%), ‘소득불평등 문제가 심하다’(47.4%), ‘직업 및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47.4%),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 주지 않는 것 같다’(44.4%), ‘해외의 선진 복지제도를 누리고 싶다’(30.7%) 등의 답변이 줄을 이었다. 응답자의 47.9%는 ‘현재 이민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복수응답)으로는 ‘어학공부’(62.8%)와 ‘해외취업 준비’(32.7%), ‘이민자금 마련’(31.9%), ‘경험자에게 조언 구하기’(21.8%), ‘생활양식, 문화 관련 공부’(18.1%) 등이라고 답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해외이주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다. 1962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이민자 수는 1976년 4만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서서히 감소하다가 2012년부터 급감해 2014년 7250여명으로 떨어졌다. 다만 외교부 통계는 해외이주 신고자의 연령대별 구분을 따로 공개하지 않아 20·30세대의 이민 증감 여부는 파악할 수 없었다.


■ 재수생·여학생·사립 학교, 수능 강세 여전 기사 원문보기

2016-05-23 YTN

지난해 치러진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재학생보다는 졸업생,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평균 성적이 높았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이 분석한 지난해 수능 성적을 김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년도보다 어려웠던 지난해 수능, 재수생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응시자 58만 5천여 명의 국어와 수학, 영어 성적을 분석해보니 재수생 등 졸업생의 표준점수 평균은 모든 영역에서 재학생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국어 B에서는 격차가 10점 이상 벌어졌습니다. 여학생의 강세도 여전했습니다. 수학 B를 제외한 대부분 영역에서 여학생의 표준점수 평균이 높았습니다. 단, 국어 A와 수학 B의 최상위권인 1·2등급 비율은 남학생이 높았습니다. 또, 여고나 남고 학생들이 남녀공학 학생보다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도시가 중소도시나 읍면지역보다, 자사고와 특목고가 포함된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성적이 나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학생의 성적은 어떤 차이를 보였는지 공식 통계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많고, 학교에서 친구와의 관계가 좋은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수능 성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서울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교사 고충도 균형있게 봐야" 지적도 기사 원문보기

2016-05-24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연구용역을 의뢰해 내놓은 학생인권실태 조사보고서를 두고 교육계 일각에서 교단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매맞는 교사' 등 최근 교권 추락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교육청이 학생 인권뿐 아니라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면서 겪는 고충에도 균형있게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민간단체인 인권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작성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인권 실태조사 최종보고서'를 최근 내놓았다. 보고서는 학교 체벌이 법과 조례로 금지돼 있지만, 서울 초·중·고생의 20%가 여전히 체벌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담겼다. 공립보다 사립학교 학생들이 교내에서 체벌과 과도한 복장 규제 등 인권침해 가능성이 큰 상황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내용도 있다. 교사들의 직무 피로도와 체벌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만큼,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담았다.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해 교단을 실제보다 권위주의적으로 묘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부 교원단체와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교가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고 신체나 도구를 이용한 체벌이 없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학칙을 어기고 교사에게 폭언·폭행을 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에 대해 교사가 강력히 제지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보고서가 학생인권이라는 문제를 지나치게 학생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일선 교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사립고 관계자도 "보고서 내용이 완전히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요즘 같은 세상에 체벌하는 교사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인권정책연구소는 2011년 국내 첫 민간 인권 전문기구를 표방하며 출범한 연구단체다. 당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조직운영에 반발해 인권위를 떠난 조사관들을 중심으로 구성됐고 초대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고 김창국 변호사도 고문으로 활동했다. 2014년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실태조사 연구도 이 연구소가 맡았다. 설문은 서울 시내 전체 초·중·고교 한 학급씩, 총 2만2천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설문 내용을 통계분석한 뒤 서울 시내 5개 권역별로 3개 학교씩 총 15개 학교에서 주제별 대면 심층면접도 했다. 서울의 학생인권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경기·강원교육청이 이미 같은 내용의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교육청은 조사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선생님이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하는가' 같은 추상적인 내용의 설문을 초·중·고교생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것 등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의 한 사립고 교장은 "학생인권에 대해 외부에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교사 고유의 지도권한과 학교장의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사립학교에 부정적인 내용이 부각된 것은 '사학 때리기'라는 의심도 살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해당 연구방법론과 연구주체에 문제가 없으며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이나 의견은 교육청의 공식의견이 아닌 연구팀의 견해라고 선을 그었다. 보고서 내용이 과거 체벌이나 학생인권 같은 주제를 다룬 다른 연구물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체벌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내용을 담았다는 평가도 있다.


■ ‘지문 사전등록’ 등록률 30% 그쳐 기사 원문보기

2016-05-24 문화일보

24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문 사전등록제가 도입된 2012년엔 6명의 아동을 찾는 데 그쳤지만, 이듬해부터는 실종 아동 수사에 성과를 냈다. 2013년 49명, 2014년 36명, 2015년 47명의 아동을 부모 품으로 돌려보냈다. 올해는 5월까지 지문 사전등록제를 이용해 39명의 실종 아동을 찾아냈다. 지문 사전등록제는 아동, 지적 장애인 등의 지문과 신상정보를 보호자로부터 신청받아 등록한 뒤 실종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원을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약 4년간의 제도 시행에도 8세 미만 아동 중에선 약 65%(237만1844명), 18세 미만 아동 전체로 넓히면 약 30%(264만333명)만 지문 등 신상정보를 등록해 여전히 저조한 등록률을 보이고 있다. 부모 입장에서 수사기관에 지문이나 얼굴 사진 등 아이의 개인 정보를 등록하는 게 꺼림칙하기 때문.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가 개인화되며 이웃들이 함께 아동을 챙기고 돌보는 문화가 없어졌다”며 “지문 사전등록제와 같이 공학적으로 실종 아동을 찾는 것이 만능 대안이 될 순 없으므로 근본적으로 국가·교육기관 차원에서 실종 예방교육 및 시스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도 “학교, 유치원 등 현장에 찾아가 지문등록과 함께 실종 자체를 예방하는 교육을 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 SKY 로스쿨, 자교 출신 독식…10명중 8명 SKY 학부 졸업 기사 원문보기

2016-05-26 뉴스1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2015년 이른바 스카이 로스쿨에 합격한 이들의 80% 이상이 이들 3개 대학 학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로스쿨의 스카이학부 출신 비율은 87.7%였고 고려대 로스쿨은 87.6%였다. 연세대 로스쿨도 84.3%로 세 학교 로스쿨 모두 스카이 학생비율이 80%를 상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사법시험 합격자 중 스카이 비율은 54.13%로 30%이상 낮게 나타나 사법시험에 비해 로스쿨에 학벌편중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3개 대학 로스쿨 입학생 중 서울대 출신은 43.27%를 차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대 출신 사법시험 합격자 비율 26.04%보다 약 1.7배 높아진 수치다. 보고서 연구 담당자인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주요 세 개 대학 로스쿨이 여타 대학들에 진입장벽을 둘러치면서 보다 심각한 독과점체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로스쿨을 운영하지 않는 대학(비로스쿨 대학) 출신이 스카이 로스쿨에 진학한 비율은 1.38%에 불과했다. 서울 소재 12개 로스쿨로 범위를 넓혀도 2%에 그쳤다. 이는 같은 기간 비로스쿨 대학 출신의 사법시험 합격비율(6.73%)의 3분의 1 수준으로 법조계 진출의 주요 통로인 로스쿨이 사법시험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이재협 서울대 교수의 연구결과도 반박했다. 이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로스쿨 1~3기 308명, 사법연수원 40~43기 300명, 39기 이전 사법연수원 수료 법조인 412명 등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은 "로스쿨의 스카이 출신 비중(55.5%)이 사법연수원(61.6%)보다 6%포인트 낮고, 지방대 졸업생의 비중은 로스쿨(17.4%)이 사법연수원(10.5%)에 비해 높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 교수 연구팀의 연구 중 적어도 사법연수원 40~43기까지를 상대로한 조사 결과는 모집단 선정과 표본 추출, 방법론 등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법무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통계를 통해 사법시험 합격생 중 스카이 비율은 55.46%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사법고시 합격생 중 지방대 졸업생의 비율은 13.3%로 제시해 이 교수의 연구 결과(10.5%)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 비정규직 615만명…대졸 출신 200만명 돌파 기사 원문보기

2016-05-26 뉴시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15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만4000명(2.4%) 늘었다. 임금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32.0% 수준이다. 고학력 인력인데도 비정규직에 머무르는 근로자가 200만5000명이나 됐다. 전체 비정규직 10명 중 3명(32.6%)은 '대졸 이상'이다. 고졸이 271만5000명(44.1%)으로 가장 많았고 중졸 이하가 23.3%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276만1000명으로 8000명(0.3%) 증가했고, 여자는 339만5000명으로 13만7000명(4.2%) 늘었다. 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여성은 육아와 가사를 병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며 "50대 이상 여성 고용이 크게 증가했는데 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로 편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7만3000명, 5.9%), 제조업(2만9000명, 5.6%) 등에서 증가한 반면 도소매·음식숙박업(-4만5000명, -3.8%)에서는 감소했다. 직업별로는 기능·기계조작종사자(10만4000명, 10.9%), 단순노무종사자(4만8000명, 2.6%), 서비스·판매종사자(2만9000명, 2.0%), 관리자·전문가(7000명, 0.6%) 등에서 늘었고 사무종사자(-4만5000명, -6.5%)는 감소했다. 현재 직장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2년5개월이다. 주당 평균취업시간은 36.7시간으로 1년 전보다 0.7시간 감소했다. 최근 3개월(1~3월) 간 월평균 임금은 151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4000원(3.0%)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근속기간, 근로시간, 교육수준, 산업 및 직업 등 특성을 동일한 조건으로 제한한 후 분석한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10.6% 수준"이라고 밝혔다.


작성 : 민유리(교육통계 센터 선임연구원) | yulesam62@gmail.com, 02)797-4044~6(내선 505) | 게시물 활용시 출처 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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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교육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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