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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다른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와 80%이상 유사

▲ 참고자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2016.6.14.),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수록 숫자는 반올림되었기 때문에 개별 숫자와 합계의 불일치 경우가 있으며, 이미지는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음


■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 대비, 대학재정지원사업별 평가지표 80%이상 유사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목적과 예산이 달라도 평가지표는 거의 같으며,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와 중복된다는 것이 많았다.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를 100%으로 봤을 때, ACE사업은 83% 일치, CORE사업은 56% 일치, CK사업은 80% 일치, PRIME사업은 79%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립대 소재지별 국고보조금 총액 : 서울소재 53.7%, 학생 1인당 337만원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처럼 수도권 대형 대학에게 유리한 내용(졸업생 취업률, 학생 충원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 국가 장학금을 제외한 사립대학 재정지원 금액 중,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에 67.4%(서울 소재 53.6%, 수도권 소재 13.8%)로, 전체 금액의 약 2/3가 서울 및 수도권 소재대학에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서울소재 사립대학은 1인당 337만원의 보조금을 받는 것에 비해, 비수도권 광역시 사립대학은 서울소재의 절반도 안 되는 1인당 121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 사립대 규모별 국고보조금 총액 : 2만명 이상 52.3%, 학생 1인당 334만원

 2만명 이상 사립대학은 전체 지원금 중 52.3%를 지원받지만, 5천명 미만의 사립대학은 8.5%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

 

 또한, 2만명 이상 사립대학은 1인당 334만원의 보조금을 받는 것에 비해, 5천명 미만 사립대학은 1인당 188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 일반대학교 계열별 취업률 : 공학계열 65.6%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DB연계 취업통계에 따르면, 공학계열의 취업률은 다른 계열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나지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공학계열의 정원을 증가시킬 경우, 대학과 채용시장 사이에서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국가별 인구 1만명당 공과대 졸업생 수 : 우리나라 13.8명

 국가별로 인구 1만명당 공과대 졸업생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독일의 2배, 미국의 4배 정도로 월등히 많은 편에 속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학계열 졸업생 수가 증가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 교육당국의 깊은 고민이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2016-06-14)2차 대학재정지원사업 보도자료.hwp

 

작성 : 민유리(교육통계센터 선임연구원) | yulesam62@gmail.com, 02)797-4044~6(내선 505) | 게시물 활용시 출처 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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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교육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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