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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계소식(2016년 6월)

▲ 상세내용은 "기사 원문보기" 참조
 

■ 특목고생 28% “선행 출제 시험 본 적 있다” 기사 원문보기

2016-06-06 연합뉴스

사교육 과열을 막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교육 당국이 중·고등학교의 선행교육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중간·기말고사에서 수학 등 주요 과목을 중심으로 정해진 교육과정을 앞당겨서 문제를 내는 '선행출제'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중·고교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선행출제 점검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중학교와 일반계 고교, 자율형 사립고, 특수목적고(영재고·특성화고 제외) 등 총 628개 학교가 점검 대상이다. 점검 과목은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이다. 특히 선행 출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학의 경우, 올해 1학기와 2학기에 한 차례씩 모두 두 차례 선행교육 점검을 한다. 수학을 제외한 다른 교과는 일단은 한 차례 집중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된 학교는 시간을 두고 재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선행학습이 학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울 뿐 아니라 학교 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도 방해한다는 것이 교육 당국의 판단이다.

선행교육은 사교육을 받은 경험을 전제로 수업하거나, 배운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와 수준에서 시험을 출제하는 관행을 일컫는다. 2014년 제정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하고 있다. 교육청의 점검에서 이런 방침을 위반한 정도가 심각한 학교나 교사는 각종 포상 대상 선정 시 제외하고 교원 성과급 평가 때도 반영한다.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전에는 아직 가르치지도 않은 내용을 미리 시험에 출제하는 사례가 특목고를 중심으로 관행처럼 퍼져 있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내놓은 '공교육정상화 정책의 효과성 제고 방안 탐색' 보고서를 보면, 평가원이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국 100개 고교생 6천6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특목고생의 27.9%가 교내 시험에서 선행출제가 있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고에서 선행출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특목고에 비해서는 낮지만 13.1%로 집계됐다. 사립고(15.3%)가 국공립(11.7%)보다 선행출제를 한다는 응답률이 좀 더 높았고, 과목별로는 수학(77%)이 가장 많고, 영어(28.6%)·과학(20.3%)·사회(10.7%)·국어 (9.6%)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 특목고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선행교육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뒤끝뉴스] 청년희망재단의 이상한 일자리 계산법 기사 원문보기

2016-06-10 한국일보

최근 청년희망재단은 지난해 9월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으로 탄생한 청년희망펀드를 운영하는 공익재단법인인데요. 5월말 현재 기업과 국민의 기부로 청년희망펀드에 모인 돈만 1,400억원에 육박합니다. 재단은 이 중 198억원을 올해 청년 일자리 사업에 쓸 예산으로 빼뒀습니다. 국민의 기부로 운영되는 조직인 만큼 성과 점검은 당연합니다. 정부 주도로 펀드가 만들어졌고 재단이 세워졌지만 일단 민간 재단이기 때문에 예산을 짜고 얼마의 성과를 냈는지 정부의 검증을 따로 받지 않거든요. 재단은 5월 중순 기준으로 재단을 통해 취업한 청년이 265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극심한 취업난이 계속되고 있는 걸 고려하면 분명한 성과입니다. 그런데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엔 계약직은 물론 단순히 재단의 일대일 상담 서비스를 받은 뒤 취직한 청년도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265명 중 재단이 청년과 중소·중견기업을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취업에 성공한 청년은 112명이었습니다. 112명 중 24명은 재단의 해외 인턴 프로그램에 합격한 청년들입니다. 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은 기업 해외법인에서 1년 가량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건데, 일단 1년 단기 계약직입니다.

 재단은 최근 청년희망재단을 다룬 본보 기사 (▶청년희망펀드 9개월... 희망이 시들었다)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받는다는 약속을 기업에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기업 인사팀 관계자는 “재단에서 비용의 80%를 대주니 우리로서도 비용 부담이 없고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게 아니어서 재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112명 중 24명을 뺀 88명이 정규직장을 얻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재단이 알선한 중소·중견기업의 채용공고문을 보면 1~2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곳도 있습니다. 계약직 인턴공고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을 빼면 실제 정규직 채용에 성공한 청년은 80명 안팎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에서 왜 남학생들이 더 혼나는 걸까 기사 원문보기

2016-06-11 시사NLive

‘알파걸’로 상징되는 여성의 약진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수능 전 영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을 앞질렀고, 각종 시험에서 여성 합격자의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여자아이들의 학습 태도와 능력이 우수하고, 수행평가와 수시 입학 전형에서 남학생을 압도한다. 여자아이들에게 주눅 든 십대의 남자아이들은, 2015년 대한민국 ‘성 격차 지수’가 145개국 중 115위라거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 및 기회 평등 정도를 수치화한 ‘유리천장 지수’가 OECD 최하위인 대표적 성차별 국가라는 통계들을 이해하기 어렵다. 현실 세계는 여전히 남성 지배 사회다. 성별 임금 격차는 36.6%로 OECD 회원국 평균의 두 배를 훨씬 넘는다. 대부분 영역에서 남성의 권력과 영향력이 우위에 있다. 이런 남성 기득권 문화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우월한 능력으로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고 열등감을 자극하는 ‘여자아이’와 ‘여성’은 불편하거나 못마땅한 존재이다. 더욱이 성장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주입받은 ‘사내’ 담론은 공격성을 남성적 기질로 정당화하고, ‘남자는 한 방’ 또는 ‘실력보다 처세’라는 낡은 통념은 허세를 정당화한다. 이는 곧 ‘녀’ 등 온갖 종류의 여성 비하와 혐오 표현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파괴적으로 드러내는 일부 남성의 시선으로 이어질 개연성을 잉태한다. 여성혐오의 씨앗은 이런 데서 싹이 튼다.


■ 소외계층이 10%ㆍ70명 넘는 학교 선행학습 허용 기사 원문보기

2016-06-12 한국일보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과외ㆍ학원ㆍ학습지ㆍ인터넷강좌)는 전년(24만2,000원)보다 1%(2,000원) 오른 24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9년(24만2,000원)부터 2012년(23만6,000원)까지 지속적으로 줄다가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2013년(23만9,000원)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선행학습 금지법이 노린 사교육비 감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법 무용론이 제기된 상태였다. 게다가 정부는 법 시행 초기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후 영어 수업을 허용하고, 학원의 선행교육을 적극적으로 감독하지 않는 등 사실상 손을 놓았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사교육 업체의 과도한 선행학습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줄세우기식 교육 제도 전반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데 정부는 근시안적인 시행령 개정안만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수진의 SBS 전망대] 수학여행비가 450만 원? 상처 부르는 수학여행 기사 원문보기

2016-05-26 뉴시스

 ▷ 사회자: 국내 여행지는 전혀 없었고요?  

▶ 학부모: 네 없었어요.  ▷ 사회자: 그러면 여행지마다 경비는 다를 것 같은데 대략 어떻게 나와 있었어요?  

▶ 학부모: 90만 원 후반에서 130만 원.  

▷ 사회자: 적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통신문 받고 마음이 어떠셨어요?  

▶ 학부모: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먼저 많이 들고 황당했죠. 부담이 많이 되고. 교육적인 목적도 꼭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들여서 안 가도 될 텐데 외국으로 간다고 했으면 합리적으로 가격을 뽑아내야 하는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가고 싶다고 하지 가기 싫다고 하는 애가 어디 있겠어요. 보내고 싶죠. 그래서 저는 일단 보내는 쪽으로 그렇게는 했어요. 애가 워낙 가고싶어 하고 다 가는데 자기만 안 가고 빠져 있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 사회자: 자제분 다니는 학교에서 100명 정도 수학여행 가지 못 한다면서요?  

▶ 학부모: 3분의 1 정도 되는 애들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경제적인 이유도 그렇고 몇몇 부모들은 이건 너무 심하다 가격 면에서. 그런 차원에서 아이들하고 상의해서 안 가는 쪽으로 한 것 같지만 그것보다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안 가는 게 훨씬 많을 거에요. 수학여행을 못 가는 것도 애들 마음이 안 좋고 한데 남아서 자습을 하고 한다니까 애들 심정이 어떻겠어요?  

▷ 사회자: 100만 원 넘는 해외여행지가 빼곡이 적힌 수학여행 가정통신문을 받아든 학부모와 인터뷰 해봤고요. 비단 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수학여행이 제가 인터뷰 준비하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동문수학했다고 할 때 그 수학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함께 공부한다는 뜻인데 여행을 통해서. 그런데 이렇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한 학교에서 100여 명이나 못 가고 이것은 수학여행이 아니라 오히려 반 교육적인 행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교육부가 철저히 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마침 찾아보니까 교육부에서도 수학여행 관련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용에 관한 부분은 전혀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사전에 답사를 갔다와야 한다. 특히 2014년 온 국민이 슬퍼하는 세월호 관련 참사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수학여행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소규모로 해야 한다 이런 매뉴얼이나 지침은 있는데 비용에 관한 게 없다 보니까 방금 우리 학부모 선생께서는 100만 원이 넘게 해외여행지. 국내여행지는 선택도 없이 나왔다고 했는데. 지금 가장 비싼 2015년 1학기 교육부가 조사해서 통계를 냈거든요. 10개교 평균이 가장 비싼 10개 학교 평균이 250만 원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 사회자:  상위 10개교 평균이 250만 원.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네. 그 중에 제일 비싼 학교가 45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한 학기 대학 등록금보다 더 나왔습니다.  

▷ 사회자: 상위 10개교는 250만 원 많게는 5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하위는 한 5만 원 정도.


■ [단독] 200억 규모 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중단’ 위기 기사 원문보기

2016-06-14 국민일보

사업을 발주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지난달 사업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책임을 맡은 조달청은 계약 해지 요청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정보 시스템 사업은 ‘나이스’ ‘에듀파인’ 등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시스템을 운영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이다.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학생이나 교직원 관련 정보, 교육 통계 등을 관리한다. 교육학술정보원은 지난해 10월 조달청을 통해 이 사업의 참가 업체를 모집했는데, 입찰 당시부터 ‘표절 논란’이 제기됐다. C업체가 제출한 기술제안서가 다른 업체의 제안서를 베꼈다는 주장이었다. 의혹이 제기되자 교육학술정보원도 C업체의 표절 여부를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입찰을 관리하는 조달청은 ‘유지·보수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간 이합집산이 잦고, 사업 내용이 매년 비슷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C업체는 지난 2월 최종 계약을 맺고 3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문제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C업체는 사업이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나도록 교육학술정보원이 요구한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교육학술정보원은 지난달 조달청에 ‘계약 해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술지원확약서가 있어야 해당 하드웨어 관련 업체로부터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다. 반면 C업체는 “지난해 없던 내용이 낙찰 이후 계약 협상 과정에서 추가됐다”며 교육학술정보원과 입찰에서 탈락한 A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해 왔다. ‘유착 의혹’은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교육부는 지난 4월 감사를 벌여 교육학술정보원 직원 3명이 입찰에서 탈락한 A업체 등 민간 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비롯한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직원들은 징계 처분을 받았다.


■ '청년 체감실업자 179만 보고서', 정부는 왜 발끈했나 기사 원문보기

2016-06-14 오마이뉴스

'청년 체감 실업자가 179만2000명에 달하며, 체감 실업률이 무려 34.2%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청년실업 통계와는 사뭇 다른 수치다. 통계청은 뒤늦게 "임의적으로 지표를 혼합해 만든 수치"라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실업률 논쟁은 현대경제연구원이 14일 내놓은 '청년 고용보조지표의 현황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비롯됐다. 이번 보고서는 청년들의 고용을 둘러싼 정부의 고용지표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가 지난 8월 기준으로 내놓은 청년층 공식 실업자는 34만5000명이며 실업률은 8%다. 여기에 청년층 가운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준비생(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과 입사시험 준비생(잠재경제활동인구) 등을 더할 경우 청년실업자는 113만8000명(고용보조지표3)까지 올라간다. 실업률 역시 22.6%까지 상승한다. 통계청은 지난 2015년부터 국제노동기구(IL0) 권고에 따라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공식 실업자뿐 아니라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잠재경제활동인구 등까지 포함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들과 함께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여있는 청년까지 포함했다. 보고서는 '고용보조지표 3'에 포함돼 있지 않은 '비자발적으로 비정규직에 일하고 있는 청년'도 '사실상 실업 상태'라고 판단했다.


■ '초등교사 62명중 남자 2명뿐'…초중고 12년 男담임 못만나기도(종합) 기사 원문보기

2016-06-15 연합뉴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집계에 따르면 전북이 4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3곳, 경기 2곳, 대전·대구 1곳이었다. 부산의 1개 고교 역시 여교사들로 채워졌다. 올해 신학기가 되면서 남자교사가 대부분 충원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여교사만 있는 학교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초등학교 6년을 보내면서 남자 담임교사를 1명도 만나지 못하는 경우는 이제 그리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초·중·고 12년을 통틀어 한 번도 남자 담임교사를 만나지 못하고 졸업하는 학생도 있다. 통계를 살펴보면 교원 성비 불균형은 더욱 뚜렷하다. 정부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교원 현황을 파악해 교육 기본통계를 내고 있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초·중·고교 교사는 42만 8천904명이다. 10여년 전인 2005년 38만 389명에 비해 12.7%(4만8천515명) 증가했다. 이중 여성교사는 22만 2천797명에서 28만 4천389명으로 27.6% 늘었다. 남성 교사는 15만 7천592명에서 14만 4천515명으로 8.2% 줄었다. 초·중·고교 교사의 여성 비율은 2005년 58.5%에서 작년 66.3%로 7.8% 포인트 늘었다. 초등학교 교사 성비 불균형은 훨씬 심각하다. 작년 4월 기준 전체 초등교사는 18만2천658명이다. 이 가운데 여성 교사는 14만516명으로, 전체의 76.9%를 차지했다. 10명 중 8명이 여자 교사인 셈이다.


■ [인터랙티브] 사교육비 지출 많을수록 '황금인맥' 구축 갈망한다 기사 원문보기

2016-06-17 서울경제, ‘당신의 자녀를 위해 얼마를 쓰겠습니까’ 설문(6월 9일~15일)

설문에 참여한 154명의 독자 중 ‘못해도 1억은 기본 아닌가’는 38.9%, ‘수억이 들어도 힘 닿는 데까지 하겠다’는 25.9%로 나타났다. 자녀를 위해 억대 지출을 감행할 의사가 있는 부모와 예비 부모가 64.8%였다. 특히 사교육비 지출수준과 황금인맥 구축에 대한 갈망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월 평균 사교육비로 100만원~300만원을 지출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응답자 32명과 300만원 이상을 선택한 4명 중 66.7%가 ‘자녀에게 황금인맥을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인맥이 사회생활의 최고자산이기 때문에’, ‘불행한 현실이지만 한국에서는 학연, 지연이 성공의 열쇠다’, ‘인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인맥이 좋아야 일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등의 의견을 남겼다. 반면 월 사교육비 지출액이 20만원 미만이라고 답한 21명 중에는 19%, 월 평균 20만원~100만원 정도 사교육에 투자한다고 응답한 96명 중에는 43.8%가 인맥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인맥의 중요성을 강조한 응답자 중 88.9%가 명문대 진학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사회적 평판을 위해서’, ‘심리적 자신감’, ‘사람들의 과대평가’ 등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답변이 많았다.

특히 이들 중 25%는 무리해서라도 최고급 인맥이 즐비한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겠다(남자의 경우 들어가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표현했다. 산후조리원 동기 모임을 통해 재벌 자제, 사업가 집안의 며느리와 친분을 쌓겠다는 의도다. 전체 응답자 중 94.1%가 ‘상위 1% 인맥’ 때문에 산후조리원을 선택하지는 않겠다고 답했지만 인맥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곳을 이용한다고 해서 친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만난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회의적인 이유가 주를 이뤘다. ‘영어유치원에 아예 보내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44.2%에 달했다. 진학 의사가 있다고 밝힌 86명 중에서도 73.2%가 월 100만원 미만의 교육기관에 보내겠다고 답했다. 월 100만원~2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영어 조기교육을 시키겠다는 응답자는 14.9%뿐이었다. 만 3세부터 영어교육기관에 등록하는 프리유치원 열풍은 서초, 강남, 분당 등 일부 지역에만 국한된 현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수저’ 부모의 영향으로 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주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쪽이 63.6%였다. 자녀에게 왜곡된 가치관을 형성시키거나 자립심을 떨어뜨릴 것을 염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성화고 특별전형, 전체 특성화고 졸업생 3.38%만 진학 가능 기사 원문보기

2016-06-20 뉴스1

취업의 중점을 둔 교육을 하는 특성화고지만 특성화고 학생들 중 상당수가 대학 진학을 선택한다. 관련 교육통계에 따르면 2015년 특성화고를 졸업한 10만0941명의 학생 중 3만6028명이 대학으로 진학해 35.7%의 진학률을 기록했다. 최고점을 기록했던 2009년의 73.5%에 비하면 진학률이 많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졸업 후 진학을 선택한다.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까지 감안한다면 특성화고 학생이라고 해도 대학 진학, 입시에 대한 이해는 꼭 필요하다. ◇ 꼭 특성화고 특별전형으로 대학을 가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 특성화고 특별전형(재직자 특별전형 제외)으로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하는 인원은 극히 적은 수이다. 2017 입시에서 4년제 대학교의 특성화고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은 수시 2822명, 정시 517명으로 총 3339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현재 특성화고 고3 학생은 9만8862명이다. (2015년 4월 교육통계 기준) 전체 특성화고 졸업생 중 3.38%만 특성화고 특별전형으로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다.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의 주요 4년제 대학 15곳의 모집인원을 모두 더해도 376명밖에 되지 않는다. 전국의 특성화고의 수가 498개임을 감안하면 특성화고 전교 1등도 특성화고 특별전형으로는 주요 대학으로의 진학이 어려운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모집단위에서 1~3명 내외의 소수의 인원만 모집하기 때문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도 합격을 장담하거나 예측하기 어렵다.


■ [틴틴경제] ‘백수’ 많은데 실업률은 겨우 3.7%, 왜 그런가요 기사 원문보기

2016-06-21 중앙일보

한국의 5월 공식 실업률은 3.7%입니다. 청년(15~29세)실업률은 9.7%죠. 만약 이 수치가 정확하다면 큰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3%대 실업률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완전고용에 가깝고, 10% 이내인 청년실업률도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 숫자 믿을 만할까요? 많은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통계에 맹점이 있다는 의미죠. 통계청이 발표하는 실업률과 현실의 괴리는 바로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 때문에 발생합니다. 실업률은 ①경제활동인구(②취업자+③실업자)를 실업자로 나눈 개념입니다. 여기엔 비경제활동인구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경제활동인구 중에도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계에서 아예 빼버리니 자연히 실업률이 낮게 계산됩니다. 문제는 이런 비경제활동인구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체로는 1600만 명이고, 이 중 일할 의사가 있는 잠재경제활동인구는 162만 명이나 됩니다.

다른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ILO가 권고하는 방식인데 한국에선 고용보조지표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기존 실업률을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았던 아르바이트생이나 취업준비생, 일할 생각이 있는 주부 등을 실업자로 보고 계산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212만 명입니다. 이들을 포함해 계산한 고용보조지표는 무려 10.8%입니다. 공식 실업률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통계청은 2015년 1월부터 기존 실업률과 함께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 통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름부터 ‘보조지표’입니다. 정부만 빼고 학계와 언론은 이미 이를 실질실업률로 보고 있습니다. 3.7%인 실업률이 고용보조지표에서 10.8%로 점프하는 걸 보면 9.7%인 청년실업률도 실제로는 25% 이상일 것이란 추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보조지표 역시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13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청년 고용보조지표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지난해 8월 기준 공식 청년실업률은 8.0%, 공식 실업자는 34만5000명이지만, 체감 실업률은 이보다 4배 높은 34.2%, 체감 실업자는 179만2000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다문화정책 10년, 이제는 자녀교육에 달렸다 ①쑥쑥 자란 다문화자녀 기사 원문보기

2016-06-24 한국농어민신문

2015년 행자부에서 실시한 외국인주민현황조사에 따르면 다문화자녀(만 18세 이하)는 2006년 2만5000여명에서 2015년 20만8000여명으로 약 8배 증가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학령기 자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초·중·고 다문화학생은 8만2000여명으로 전체 학생 대비 1.35%를 차지하고 있고, 초등학생 중 다문화학생 비중은 2%를 넘어섰다. 더욱이 다문화자녀 중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 약 12만명으로, 향후 학령기 다문화자녀의 증가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다문화자녀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6세 이하 자녀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6세 이하 자녀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으며, 7세 이상 학령기 자녀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의 ‘국제결혼 건전화 정책’의 영향으로 국제결혼이 감소한 탓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해 2011년부터 이민비자 발급기준을 강화했고, 이후 심사기준에 어학요건과 소득기준을 추가하는 등 관리·감독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혼인 이혼통계’를 보면 지난해 외국인과 혼인 건수는 2만1300건으로 전년(2만3300건) 대비 8.8% 감소했다. 지난 2005년 외국인과의 혼인은 4만2400건으로 전체 결혼의 13.5%에 달했지만, 불과 1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현재 다문화가정의 부모국적은 △베트남 20.9% △중국 20.8% △일본 15.9% △필리핀 13.5% 순으로 확인됐다. 최근 다문화자녀의 학습부진이 심각한 수준이며 학업중단율도 높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고, 이를 인용한 일부 언론에선 당장 다문화자녀를 위한 교육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실제로 2015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율은 1.01%로, 전체학생의 학업중단율 0.83%보다 높게 조사됐다. 하지만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다문화자녀 상당수가 중도입국자녀인 점을 고려하면, 다문화자녀의 학업중단율이 높다는 연구결과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2012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9~24세 다문화가족자녀 6만6000여명(추정치) 중 중도입국자녀는 26.9%인 1만7000여명으로 추정된다. 다문화자녀 연령대별 성장배경을 보면 9~24세 다문화자녀 중 중도입국자녀는 26.9% 수준이며, 연령대가 비교적 높은 특징을 지닌다.

결과적으로 다문화자녀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내성장자녀는 학업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입국자녀들과 함께 ‘문제집단’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일반화의 오류는 정부의 정책자료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제활동이 가능한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다문화자녀 5명 중 1명은 학업이나 취업, 직업훈련 등을 받지 않는 ‘니트(NEET : Not in Employment, Education, Training)’ 상태에 빠져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니트 상태에 있는 다문화자녀 상당수는 중도입국자녀(32.9%)이며, 국내성장자녀의 비율은 10.9%에 불과해 일반 청소년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 도 넘은 명문대생들의 일탈…"입시 위주 교육이 원인" 기사 원문보기

2016-06-22 대학저널

최근 소위 'SKY'로 불리는 명문대인 고려대학교 남학생 8명이 카카오톡에서 약 1년간 선·후배, 동기 여학생들에 대한 성적 대화를 나눈 '카톡 성희롱' 사건이 불거졌다. 고려대 성 관련 범죄는 2011년 의대생 3명이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해 전원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부터 2013년 한 남학생이 여학생 19명을 2년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사건까지 끊이지 않았다. 연세대에서도 지난해 10월 한 남학생이 함께 술을 마신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어 논란이 일었다. 앞서 같은 해 1월 간부 수련회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적도 있다.

이처럼 사회적 비난 소지가 큰 성범죄 말고도, 폭행이나 사기 등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사건에서 명문대생이 등장하는 사례 또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더구나 최소한의 윤리나 도덕은 찾아보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의 주인공으로 명문대생이 등장하는 경우도 많다. 경찰이 수사 중인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의 창립자 A(45)씨 부부는 명문대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울대, 그의 아내와 또 다른 공범 3명은 서울 소재 유명 대학 출신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초 '서초동 세모녀 살해 사건'을 벌인 B(49)씨도 명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문제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 매몰돼 인성교육이 등한시되는 교육 현실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대학 입학이라는 목적을 위해 점차 세속적인 도덕이나 규범에는 얽매이지 않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한 성적과 균형 잡힌 인성은 완전히 별개"라며 "오히려 현재의 입시 제도 아래에서 정직함을 근거로 하는 좋은 인성은 학업 성취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컨대 대학 수시 모집을 살펴보면, 도저히 학생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을 알 수 있다"며 "결국 (사교육 등)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학생은 정직함 등 많은 가치를 포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대학만 잘 가면 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국내 유명 커뮤니티의 대학 게시판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대학 서열을 줄 세운 글이 난립한다. 한 네티즌은 입시 배치표 등을 토대로 "대학 서열 알려준다.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등 대학교 이름의 앞글자만 따 글을 올렸고, 또 다른 네티즌들은 대학 순서를 뒤바꿔 "이게 개념 서열이다"라며 댓글을 달기 바빴다. 일부는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의 신입생 입시 결과, 졸업생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 대기업 입사자 수 등 통계자료를 올리는 이른바 '훌리건' 활동을 하고, 지방 소재 대학을 '지잡대'라고 깎아내리는 표현을 써가며 비난을 일삼았다. 시민단체에서는 명문대로의 진학이 인생의 성공을 보장한다는 그릇된 가치관이 팽배하다고 지적한다. 윤리나 도덕에 앞선 '물질'이 뿌리 깊은 학벌 지상주의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 “고교 수업도 EBS 교재로”… 교실서 밀려난 교과서 기사 원문보기

2016-06-23 동아일보

EBS로 공교육이 무너진다는 비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정부는 2004년부터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수능에 EBS 강의를 연계하기 시작했고, 2010년에는 연계율을 70%로 높였다. 교과서를 도외시하고 EBS 교재만 집중적으로 공부해도 절반이 넘는 수능 문제는 풀 수 있도록 한 것. 고3 교실에서 EBS 교재만 무턱대고 외우는 현상이 심해졌다. EBS가 교재 판매량을 공개하지 않아 통계는 없지만 참고서 유통 업계에 따르면 최근 EBS 교재의 교과서 대체 현상은 부쩍 심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수도권의 한 참고서 총판 관계자는 “교과서를 공부할 때 함께 보는 참고서 판매량이 꾸준히 줄고 있다”며 “이는 EBS 교재가 아예 교과서를 대체하고 있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까지는 주로 지방에 있는 고교, 그리고 3학년 교재에 한해 EBS 이외의 참고서가 많이 안 팔렸는데 올해는 서울의 고교와 1, 2학년 과목에서도 참고서 판매가 급격히 줄었다”고 덧붙였다. 교사들은 EBS 교재가 중심이 되면서 공교육과 교사의 권위가 덩달아 떨어진다고 입을 모은다. 실력이 뛰어난 스타 강사와 자본을 투입해 체계적으로 만드는 EBS의 인강(온라인 강의) 콘텐츠와 일선 학교의 교사가 경쟁하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 영국 국민들, 왜 브렉시트 선택했나…최대 이슈 ‘이민’, 영국인 반감↑ 기사 원문보기

2016-06-24 서울신문

지난해 EU 출신 순이민자(유입-유출)는 18만 4000명이었다. 전체 순이민자수는 2만명이 증가한 33만 3000명으로, 1975년 이 통계를 작성한 이래 두 번째로 많았다. 전체 취업자수(3월말 현재 3150만명) 가운데 520만명이 영국 이외 출신이고, 이중 220만명이 EU 출신이다. 탈퇴 진영은 EU의 헌법적 기초인 ‘이동의 자유’ 탓에 영국 정부의 ‘이민 통제’가 불가능한 만큼 EU를 떠나는 길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집중 공략했다. 정부는 2년 내 일자리가 50만개 사라지고, 국내총생산(GDP)이 잔류때와 비교해 3.6% 낮고, 가구당 연간 4300파운드(약 720만원)를 잃게 될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놨다. 경제성장이 2년간 사실상 멈추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앙은행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도 정도는 다르지만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또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정부 재정에 200억(약 33조 6000억원)~400억파운드(약 67조 2000억원)의 블랙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 오스본 장관은 재정 구멍을 메우려면 소득세·상속세·연료세 등 증세와 교육·국민건강서비스(NHS)·교통 등에서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는 게 불가피하다고 했다.


■ 신생아 수 ‘역대 최저’…성장동력 꺼져간다 기사 원문보기

2016-06-24 경향비즈, 통계의 ‘4월 인구동향’

4월 출생아 수는 3만5300명으로 1년 전보다 7.3% 감소했다. 이는 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후 월별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전년 같은 달 대비 출생아 수 감소폭도 2013년 11월(-12.3%) 이후 가장 컸다. 1~4월 누적 출생아 수는 14만79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만6000명)보다 5.2%(8100명) 감소했다. 1~4월 출생아 수는 역대 출생아 수가 가장 적었던 2005년 같은 기간(15만3800명)보다도 적다. 이런 속도라면 올해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것은 경기침체와 주거비 부담 증가로 젊은층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4월까지 누적 혼인건수는 9만4200건으로 전년(10만1200건)보다 6.9% 줄었다. 혼인건수가 이렇게 줄어들면 내년에도 출생아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은 내년부터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가 65세 이상 고령자보다 적어지고,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처음으로 감소한다. 급격한 인구감소 속도를 늦추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지만 정부는 누리과정에 이어 ‘맞춤형 보육’(외벌이 가구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하루 6시간 이내로 제한) 논란으로 출산·육아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사회보장 확충은 뒷전인 채 성과연봉제, 쉬운 해고 도입 등 노동 강도를 높이는 정책을 잇따라 펴면서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은 더 요원해지고 있다.


■ [특별 기고]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서울대회에 부쳐 기사 원문보기

2016-06-24 한겨레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여야 대표들은 모두 ‘격차(불평등) 해소’를 말했지만, 바로 그 시간 국회 앞에선 ‘최저임금 1만원’ 입법화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이 벌어지고 있었다. 7월7~9일 서울에서 아시아 최초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16차 국제대회가 열린다. ‘헬조선’에 절망하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로서 기본소득을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조세부담률이 24%에 머문 한국의 교육과 건강 등 사회복지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4%(2014년 통계)로서, 30%를 넘는 북유럽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의 3분의 1 수준이다. 생존 조건의 기본 토대인 주택 문제를 보면, 한국에는 주택정책은 없다시피 하고 부동산 정책만이 주를 이룬다. 그래서 복지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를 다투는데, 이는 노골적으로 말해 한국의 재벌기업과 부유층들이 더불어 사는 국가공동체를 외면하고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 결과가 가계부채 규모는 1200조원에 달하는데, 10대 재벌그룹의 사내유보금은 612조, 30대 재벌로 넓히면 740조원에 이르는 나라이며, 매일 평균 5명이 산재 사고로 사망하고 38명이 자살하는 ‘축출 자본주의’의 전형인 나라 아니겠는가.


■ `1~2인 가구가 절반` 달라진 서울 풍경기사 원문보기

2016-06-24 내손안에 서울

부부가구의 경우, 고졸학력을 가진 남편보다 고학력인 아내(전문대졸이상 학력자)는 32.9%로 10년 전 6.2%에 비해 무려 5배 이상 증가했다. 아내학력의 고학력화는 남편의 학력이 높아야 한다는 편견이 감소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구구성을 보면 1~2인 가구가 전체가구의 48.6%를 차지했으며, 특히 부부, 부부+기타 등 동일세대로 구성된 1세대가구가 41.1%로 가장 높았다. 가구 부채율은 48.4%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여전히 전체가구의 절반이 부채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주된 부채이유는 주택임차 및 구입이 66.0%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는 주택구입, 40대는 교육비, 60대 이상은 의료비 부채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민의 32.4%는 우리 사회에서 ‘나의 노력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나의 노력으로 내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46.6%로 나타났다. 나보다는 자녀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의미다. 우리사회의 영역별 공평성 점수를 살펴보면 가장 공평한 영역으로 나타난 ‘대학교육의 기회’가 5.07점(10점 만점)을 얻는데 그쳐 사회전반이 공평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 차별 받을 가능성이 큰 요인으로는 소득수준(50.7%), 교육수준(44.0%), 직업(38.8%)을 꼽았다. 보육시설 이용만족도는 7.07점으로 2010년 이후 지속적 상승 추세이다. 시설 유형별로는 가정어린이집 만족도가 80.1%로 가장 높았다. 학생이 있는 가구의 교육환경 만족도는 공교육(5.56점), 사교육(5.05점)으로 나타나 5점대의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 <한 주간 교육현장> 저출산 시대, 어린이집 진짜 문제는?기사 원문보기

2016-06-24 EBS NEWS

지난 해 통계를 보면, 전국의 어린이집 4만 2천여 곳 가운데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의 비율이 무려 86%가 넘습니다. 반면 정부가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6% 정도로 훨씬 적고요. 이건 정부가 무상보육 정책을 추진하면서, 보육서비스를 민간에게 맡기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단기간에 늘리기 힘드니까,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보육 수요를 흡수한 거죠.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수는 10년 전 2만 5천여 곳에서 현재 3만 6천여 곳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것과 맞물리는 문제가 바로 ‘저출산’ 현상입니다. 실제로 어린이집 0세에서 2세반 나이에 해당하는 전체 영아의 수는 5년 전 185만 명에서, 현재 179만 명 수준으로 수직 하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상보육 정책으로 어린이집 수는 잔뜩 늘어났는데, 정작 다녀야 할 아이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 공급 과잉이죠.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의 경영난은 예측된 수순이었던 겁니다.


■ 유치원 지원도 충돌…사립유치원들 “30일 집단휴원”VS 교육부 “불법” 기사 원문보기

2016-06-26 경향신문

2014년 통계를 기준으로 전체 65만2288명 유아 중 공립유치원에서 수용하는 원아는 14만8011명이고, 사립유치원에서 수용하는 원아는 50만4277명으로 3배가 넘는 아이들이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정작 지원은 거꾸로라는 것이다. 사립유치원들은 “국공립 유치원에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학부모들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학시켜야 하지만 교육부는 임무를 망각하고 있다”며 “서울 시내 국공립 유치원 원아들을 살펴보면 사회적약자에 해당하는 비율은 차상위계층(1.7%), 법정저소득층(1.0%), 특수교육대상자(1.2%), 국가보훈대상자(0.5%) 자녀로 불과 4.4%뿐”이라고 비판했다. 사립유치원들은 “유치원 무상교육을 위해 국공립 유치원을 늘릴 것이 아니라, 이미 건물과 자원을 갖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차별없이 지원금을 주면 추가 세금 없이 당장 전국의 모든 유치원 원아들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원아 1인당 지원되는 유아학비는 6만원, 방과후 과정비는 5만원인데 비해 사립유치원의 원아 1인당 유아학비 지원액은 22만원, 방과후과정 지원액은 7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원아 1인당 지원액을 비교하면 사립유치원이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 20년 통계 '신규채용 증가세' 기사 원문보기

2016-06-28 고시기획, 행정자치부 ‘지방자치 20년간 공무원의 주요 인사통계’

통계에 의하면 20년간 지방공무원의 평균연령은 38.6세(’95년)에서 43.4세(’15년)로 4.8세 증가했으며 대학교 졸업자도 38.6%(’95년)에서 77.9%(’15년)로 약 2배 증가했다. 또한 여성 공무원은 5만4천472명(’95년)에서 2만2천336명(’15년)으로 약 2배 증가했다. 행자부는 공무원 연령과 학력이 상승한 이유에 대해 ▲공채시험의 연령 제한폐지(’09년)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09년) ▲학력상승으로 인한 공무원 진입 연령 지연(20대→30대)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파악했다. 이밖에도 휴직인원 역시 크게 증가했다. 20년전 휴직자는 675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전체 휴직 사용자는 1만4천405명으로 21배나 증가했다. 휴직 사유로는 육아휴직이 1만1천840명(82.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남성의 육아휴직도 723명(6.1%)나 돼 휴직제도의 인식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여성관리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은 604명(’95년)에서 2천535명(’05년), 6급 이상 공무원도 2천287명(’95년)에서 2만3천306명(’05년)으로 각각 크게 증가했다. 한편 지방공무원의 신규채용인원은 1만3천770명(’95년)에서 1만6천155명(’15년)로 17% 가량 늘었다. 퇴직인원도 9천741명(’95년)에서 1만896명(’15년)으로 증가했다. 채용인원은 통상적으로 전년도 퇴직인원 및 휴직인원에 대한 결원을 예상해 반영되는데 향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급증하면서 자치단체의 신규채용 인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향후 3년간 약 2만 명이 정년퇴직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 채용인원을 늘려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민주주의연구소, 6월항쟁 29주년 맞아 학술회 개최..'한국, 민주주의를 말하다'기사 원문보기

2016-06-28 뉴스와이어

곽송연 박사(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형식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가 갈수록 후퇴하고 있음을 통계숫자로 증명했다. 가령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를 기준으로 각 영역의 전문가 집단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10점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를 보면 자유화 지수가 2011년 6.60에서 2014년 5.54로 떨어졌다.


■ 여성 취업은 늘지만 임금·근로형태는 여전히 열악 기사 원문보기

2016-06-28 아시아투데이, 통계청 ‘201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49.9%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른 남성과의 고용률 격차도 21.2%포인트로 좁혀져,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여성 고용률은 25~29세와 45~49세에서 6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의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30대를 기점으로 이 두 연령층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이다. 교육정도별 취업자 분포는 ‘대졸이상’이 40.1%로 가장 높았고 ‘고졸’은 38.5%로 그 뒤를 이었다. 2013년 대졸이상이 고졸을 처음 앞지른 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여성 취업자의 임금근로자 비중은 76.4%로 전년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3월말 현재 남성이 25.5%인 반면 여성은 40.3%으로 높았다. 더욱이 비정규직 비중은 남성이 전년도에 비해 0.3%포인트 감소했지만, 여성은 오히려 0.3%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연령대별 분포에서는 40대 여성 비정규직 비중이 60.1%로 같은 연령대 남성(39.9%)보다 20.2%포인트 높게 나타나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여성(161만8000명)이 47.4%를 차지해 남성(21.9%)보다 25.8%포인트나 높았고, 격차도 전년보다 더 커졌다. 임금수준도 남성의 60%에 불과했다. 지난해 말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여성 월평균 임금은 178만1000원으로 남성의 62.8% 수준이며, 전년보다는 0.3%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남성 대비 여성의 시간당 임금수준은 68.0%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증가했다.

대학진학률, 교직원·공무원·법조인 수 등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는 갈수록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은 지난해 74.6%로 전년도와 동일했지만, 남학생과의 격차는 7.4%포인트 벌어졌다. 대학진학률은 2009년을 기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을 앞지른 후 줄곧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다. 전문대학과 4년제 이상 대학 모두 여학생 진학률이 높았다. 각 학교급별 교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초등학교의 경우 교원 4명 중 3명(76.9%)이 여성이며, 고등학교도 50.1%로 절반을 넘어섰다. 공직 내 여성 공무원 비율도 2014년말 기준 43.9%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의 경우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 중 여성의 비율은 5급 공채시험 48.2%, 사법시험 38.6%로 나타났다. 7·9급 공채 합격자 중 여성비율 역시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9급의 경우 여성 합격자는 지난해 52.6%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밖에 판·검사 등 여성 법조인 비율도 2014년말 기준 22.9%로 2000년에 비해 19.8%포인트 늘었고, 여성 의사와 약사 비율도 2015년말 기준 각각 24.7%, 63.8%를 기록했다.


■ 육아 최대 난관은 '초등학교'…맞벌이 관두는 비율 높아져 기사 원문보기

2016-06-29 뉴스1, 통계청 “2015년 10월 기준 취업모의 자녀 연령별 현황”

18세 미만 자녀를 둔 취업모 가구는 236만4000가구다. 이 가운데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7~12세 가구는 30.3%였다. 반면 6세 이하는 35.6%, 13~17세는 34.1%였다. 일반적으로 자녀 연령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취업률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과는 달랐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 취업모 비율이 가장 낮았다. 초등학교는 육아와 교육에 있어 부모의 손이 가장 많이 가는 시기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부모 연령대에 다시 맞벌이가 늘어난다. 전 연령대 중 50대(51.7%), 40대(51.4%)에서 맞벌이 가구 비율이 가장 높았고 30대(42.6%)와 60대(30.1%)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자녀수도 맞벌이 선택과 관련이 높았다.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맞벌이 비율은 42.2%로 자녀수 1명 또는 2명인 가구의 맞벌이 비율 각 47.7%보다 낮았다. 맞벌이를 하지 않을 경우 출산과 육아에 보다 적극적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여성의 취업에 있어 자녀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지적에 따라 자녀 연령에 따른 취업모 현황을 처음 조사하게 됐다"며 "육아와 자녀교육 때문에 맞벌이 비율이 낮아지다가 40~50대로 가면 다시 높아지는 것은 사회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2015년 10월 기준 배우자가 있는(유배우) 1185만8000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520만6000가구로 43.9%였다. 전년 대비 2만 가구가(0.4%) 늘었으나 맞벌이 가구 비율은 동일했다.


■ 육아휴직 쓴 공무원 6명 중 1명은 남성…5년새 2배 껑충 기사 원문보기

2016-06-29 이데일리, 인사혁신처 ‘2015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육아휴직을 쓴 공무원은 7993명이었고 이 중 남성 공무원은 1269명(15.9%)으로 집계됐다. 집계 대상은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중앙부처 남성 공무원이다. 공무원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다. 육아휴직 최초 1년은 경력으로 모두 인정하고 셋째 아이부터는 3년 모두 경력으로 인정한다. 육아휴직 수당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기본급의 40%로 책정됐다. 지원내용이 개선되다 보니 활용률이 늘었다는 평가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11.3% 에서 △2013년 13.2% △2014년 14.5% △2015년 15.9%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규모로 보면 2011년 623명에 불과했던 것이 5년 만에 1269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공무원이 70.2%(891명)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뒤를 △경찰 28.3%(359명) △외무 0.7%(9명) △검사 0.4%(5명) △소방 0.2%(3명) △임기제 0.2%(2명) 공무원 등이 이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4급 관리직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이 늘었다는 점이다. 2011년만 해도 13명에 그쳤던 것이 지난해 31명으로 늘었다.


■ 1인가구 500만 시대…맞벌이 '기러기 부부' 증가세(종합) 기사 원문보기

2016-06-29 연합뉴스, 통계청 '2015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부가항목 조사결과'

지난해 10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 1천185만8천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전년보다 2만여명 늘어난 520만6천 가구(43.9%)로 조사됐다. 맞벌이 가구 비율은 2013년 42.9%에서 2014년 43.9%로 상승한 뒤 지난해에는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비동거 맞벌이 가구 수는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늘면서 배우자가 있는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2013년 44만7천가구였던 비동거 맞벌이 가구 수는 매년 늘어나 2014년 52만4천가구에 달했고 2015년엔 54만3천가구로 전년대비 3.7% 증가했다. 비동거 맞벌이 가구 수가 전체 맞벌이 가구보다 더 빠르게 증가한 탓에 전체 가구 중 비율도 3.8%→4.4%→4.6%로 상승하는 추세다. 통계청 관계자는 "세종시, 혁신도시 등으로 직장이 이전하면서 비동거 맞벌이 가구 수가 최근 몇 년 사이 증가한 것이 통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맞벌이 가구의 교육 수준별 구성비를 보면 고졸이 44.8%, 대졸 이상이 44.6%, 중졸 이하가 40.6%로 집계됐다. 대졸 이상 맞벌이 가구 비율 상승 폭이 0.8%포인트로 가장 컸다. 맞벌이 부부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남자가 46.7시간으로 여자(40.9시간)보다 더 많았으며 전년 대비 남녀 각각 0.1시간, 0.5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대별 맞벌이 가구 비율은 50대가 51.7%로 가장 높았고 40대(51.4%), 60세 이상(30.1%), 15∼29세(37.9%) 등이 뒤를 이었다. 2014년과 비교하면 맞벌이 가구 비율은 40대에서 0.4%포인트 하락했고 나머지 연령대에서 모두 상승했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비율이 42.2%로 가장 낮았으며, 자녀가 어릴수록 맞벌이 가구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카드뉴스] 이 동네는 어떤 곳? 주택·교육·편의 각종통계 한눈에 본다 기사 원문보기

2016-06-29 데일리POP

취업으로 인해 이사를 해야 할 때, 싸고 교통 좋은 신혼집을 찾을 때, 내 마음에 쏙 드는 지역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통계청은 국민이 이사를 고려할 때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살고싶은 우리동네'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살고싶은 우리동네' 서비스는 인구, 주택, 사업체 등 통계청 통계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가족의 특성에 맞는 지역을 찾아주는 서비스입니다. 자연, 주택, 지역인구, 안전, 교육, 생활편의․교통, 복지․문화 등 7개 분야의 27개 세부지표를 이용해 이사하고자 하는 지역의 상세한 현황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별 주거지 선호도 및 중요도에 따라 관심지표를 설정하면 이사하기 적합한 지역을 추천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통계지리정보서비스(http://sgis.kostat.go.kr)에서 '살고싶은 우리동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도 다 알아요"…초등생 간 성범죄 증가 어쩌나 기사 원문보기

2016-06-30 뉴스1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휴대전화 이용자 가운데 초등학생 이용자는 약 98만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약 80%의 학생이 스마트폰을 소지했다. 휴대전화 소지 초등학생 수는 교육통계연보상 지난해 초등학생 수 272만9000여명의 약 40%에 해당한다. 21년 동안 청소년 상담을 해온 이영선 건양대 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는 "스마트폰을 가진 아이들이 음란물을 충분히 볼 수 있지만 부모들이 이를 통제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모방' 심리가 생길 수 있다"며 "이 심리가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돼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져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이 교수는 "아이들의 성범죄는 단순히 호기심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친구들 문화에서 이탈되지 않기 위해, 싫어도 음란물을 보고 따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작성 : 민유리(교육통계센터 선임연구원) | yulesam62@gmail.com, 02)797-4044~6(내선 505) | 게시물 활용시 출처 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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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교육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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