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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반기(1~6월) 주요 교육통계소식

상세내용은 링크 참조

 

■ 1월 : 사교육을 유발하는 육아예능·영재 관련 TV방송 분석     자세히 보기▶▶

  ┕ 국민일보 : 육아예능, 사교육 홍보방송으로 변질돼…영재 관련 프로그램도 문제

  ┕ 미디어오늘 : 사교육 홍보프로그램 된 ‘슈돌’ ‘오마베’

  ┕ 아주경제 : TV 육아예능 프로그램 사교육 홍보방송 변질

  ┕ 중앙일보 : 시민단체 "'슈퍼맨 돌아왔다' 73%가 사교육 홍보"

  ┕ 한겨레 : ‘슈퍼맨’ ‘오마베’, 영유아 사교육 부추긴다

 

본 단체에서는 2015년 초부터 육아·영재교육·입시 관련 방송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시청자 반응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육아·영재교육·입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교육 방향을 제시해 주는 바람직한 방송보다는, 여러 문제점(사교육의 직·간접적 홍보, 무분별한 학력·학벌주의 언급, 부모의 불안감과 욕망을 부추김 등)들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맨이 돌아왔다(KBS)》의 2015년 48회분(11월 방송까지)을 분석한 결과, 유료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소비를 부추기는 방송이 총 35회 방송(48회분 중 약 73%)되는데, 이를 통해, 프로그램 대부분이 홍보로 채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홍보된 프로그램은 대부분 유료 프로그램이기에 불필요한 사교육비의 지출로 이어진다는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들 모두가 교육적이라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불거졌다.

 

기존의 육아예능에 영재(천재)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편성된 《영재발굴단(SBS)》의 2015년 32회분(10월 방송까지)을 분석한 결과, 초기와 비교하면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월 :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조사이래 최고 24.4만원     자세히 보기▶▶

  ┕ 경향신문 : 월 24만4000원…사교육비, 박근혜 정부 3년째 늘어

  ┕ 머니투데이 : 작년 1인당 사교육비, 2007년 조사 이래 최고치

  ┕ 서울신문 : 나라님도 못잡는 사교육… 1인당 월 24만 4000원

  ┕ 이데일리 : 사교육비 월 24.4만원, 통계작성 이래 최고치

  ┕ 중앙일보 : 1인당 사교육비 월 24만 4000원…'역대최고'

  ┕ 한겨레 : 사교육비에 허리 휘는데 비용 줄었다는 교육부의 ‘마술’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명목)는 24.4만원으로 나타났다. 2014년 결과는 24.2만원으로, 사교육비 조사 이래 최대치였던 2009년과 같아졌었는데, 2015년에는 그보다 2천원이 더 증가한 것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사교육비 총규모가 17조 8천억원으로 6년 연속 감소했다고 발표했으나, 사교육비 총 규모의 감소(전년대비 2.2%↓)는 전체 초·중·고 학생 수의 감소(3.1%↓)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또한, 교육부와 통계청에서는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포함하여,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산출한다. 그러나 이를 사교육에 참여한 아이들로 한정해서 산출해보면, 23.6만원으로 발표된 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0만원으로 나타나, 발표보다 약 2배의 큰 차이를 보였다.

 

 

■ 3월 : 전국 10개 지역 선행광고 113건, 2014/2016 비교     자세히 보기▶▶

  ┕ 경향신문 : 결석했다고…과제 안 냈다고…공개 ‘강퇴’ 낙인찍는 학원들

  ┕ 국민일보 : 사교육걱정, 선행교육규제법 무용지물, 10개지역 선행광고 113건 적발

  ┕ 동아일보 : 일부 학원들, 전광판에 성적표 붙이고 악담…학생 인권침해 도 넘어

  ┕ EBS NEWS : '실명공개, 강제퇴원' 학원가 도 넘은 인권침해

  ┕ 한겨레 : 개인정보 노출·공포심 조장…학원들 도넘은 ‘나쁜 광고’

 

 

전국 10개 학원 밀집 지역을 선정하여 캠페인을 벌인 결과, 서울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이 28건, 양천구 목동이 9건, 노원구 중계동이 8건으로 조사되었다. 경기 지역은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이 10건,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이 8건,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이 6건,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이 6건으로 조사되었고, 광역시는 광주 남구 봉선동이 15건, 대전 서구 둔산동이 14건, 부산 해운대구 좌동이 11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 조사했던 7개 지역을 비교해보면, 선행광고 건수는 102건에서 83건으로 감소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옥외광고 27건에서 19건, 실내광고 52건에서 31건으로 줄어든 것이지만, 인쇄광고는 23건에서 33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즉, 선행교육규제법 시행 이후 해당 교육청의 단속에 눈에 띄는 옥외광고와 실내광고는 다소 감소했으나,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쇄광고는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선행광고가 감소한 지역이 4곳(서울 노원구 중계동,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변화 없음이 1곳, 오히려 증가한 곳이 2곳(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광주광역시)이었다.

 

특히, 경기 안양 동안구 평촌의 경우 학원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 32건에서 6건으로 줄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광주광역시는 8건에서 15건으로 두 배 가량 증가되었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도 21건에서 28건으로 늘었다.

 

 

■ 4월 : 일반고에 유리한 학생부 종합전형     자세히 보기▶▶

  ┕ 대학저널 : 가짜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즉각 중지해야

  ┕ 아시아경제 : 학생부종합전형이 학부모 개입·사교육 유발

  ┕ 연합뉴스 : 시민단체 "학생부종합전형 사교육 유발..간소화해야"

  ┕ 한국대학신문 : 시민단체 “학생부종합전형 사교육 유발" 주장

  ┕ 헤럴드경제 : 학생부종합전형 사교육 유발..가짜 학생부 운영 엄금해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서는 「2017학년도 대입전형 119」를 통해, 전국 대학과 서울 15개 대학의 전형요소별 모집 비율을 안내했다. 주요 15개 대학은 대학 간 서열화를 우려해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대교협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인정된 서울 지역 주요 15개 대학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대학 모집인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은, 최초 시행한 2015학년도에 16.1%였지만 2017학년도에는 2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증가 추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서울 15개 대학의 모집인원 비율은 전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8월 유은혜 국회의원실의 보도자료를 보면, 서울 주요 10개 대학(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의 경우, 2012~2014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자 중 일반고 출신은 평균 72.4%, 특목・자율고 출신은 20.7%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에 전체 전형 합격자의 일반고 출신 비율이 66.8%인 것과 비교해도 학생부종합전형의 일반고 합격자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학생부종합전형이 특목・자율고보다 일반고에 유리한 전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연도별로 살펴보면, 일반고의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자 비율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지난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에 의해 특목・자율고의 수가 매년 증가한 점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 특히 일반고 합격자 비율이 81.8%에서 70.6%로 감소하는 2012에서 2013학년도에 특목・자율고의 수는 46개교가 증가했다.

 

 

■ 5월 : 학부모 54%, 사교육기관 선행 상품 규제 찬성     자세히 보기▶▶

  ┕ 뉴스1 : 사교육걱정, 공교육 정상화해야 할 교육부가 선행교육 앞장

  ┕ 아시아경제 : [달라진 교육 관련법①]학교서 방학중 선행학습 허용

  ┕ 연합뉴스 : 고교 방학중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 가능해진다

 

 

지난 5월 11일, 방과후학교 선행을 일부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이하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이하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었다. 번안소위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회의에 상정하여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고등학교 휴업일에 실시되는 방과후학교, △농산어촌 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저소득 밀집지역 중·고교의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허용하며, △2019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지난 1월, 본 단체에서 한국갤럽에 의뢰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부모의 약 50%가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허용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학교급으로 살펴보면, 취학전(유치원) 아동 및 초등학생의 부모는 50% 이상,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부모는 50% 가까이 반대라고 응답하였으며, 자녀 취학전후로 나누어봐도 결과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선행교육 상품 규제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일한 조사에서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의 48%는 사교육기관 선행교육 규제 확대에 찬성하였으며, 취학 자녀를 둔 학부모는 5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6월 :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 분석 및 대학교수 설문조사 실시     자세히 보기▶▶

  ┕ 뉴스1 : 대학재정지원사업 중 PRIME사업 가장 효과 없어

  ┕ 뉴시스 : 교수 57% "대학 재정 지원사업 중 '프라임' 가장 효과 없어"

  ┕ 머니투데이 : 프라임 사업, 교육부 이공계 인력 수요 예측 크게 빗나가

  ┕ Daily U's Line : 교수 70%, “정부재정지원사업, 교육·연구 환경개선 도움 안된다”

  ┕ EBS NEWS : 대학 재정지원 수도권 편중‥지방대 몰락 초래

  ┕ 한국일보 : 대학재정 지원사업, 지방대 소외 이유 있었네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목적과 예산이 달라도 평가지표는 거의 같으며,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와 중복된다는 것이 많았다.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를 100%으로 봤을 때, ACE사업은 83% 일치, CORE사업은 56% 일치, CK사업은 80% 일치, PRIME사업은 79%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DB연계 취업통계에 따르면, 공학계열의 취업률은 다른 계열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나지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공학계열의 정원을 증가시킬 경우, 대학과 채용시장 사이에서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로 인구 1만명당 공과대 졸업생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독일의 2배, 미국의 4배 정도로 월등히 많은 편에 속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학계열 졸업생 수가 증가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 교육당국의 깊은 고민이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작성 : 민유리(교육통계센터 선임연구원) | yulesam62@gmail.com, 02)797-4044~6(내선 505) | 게시물 활용시 출처 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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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교육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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