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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계소식(2016년 7월)

▲ 상세내용은 "기사 원문보기" 참조
 

■ “대통령이 여성이라는 사실이 모든 성차별 문제 가려” 기사 원문보기

2016-07-01 뉴스민

30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16 여성UP엑스포’ 비정상회담에서 한국, 스웨덴, 중국, 터키 비정상 대표가 각국 여성의 지위에 대해 토론했다. 대구여성회 회원들이 각 나라 비정상 대표로 나섰고, 김미정 UN여성차별철폐위원장이 참석했다. 김미정 UN여성차별철폐위원장은 세계 여성 관련 통계를 발표했다. 2015년 OECD 국가별 남성 가사노동시간 조사에서 한국 남성은 45분으로 29개 조사 대상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은 63.3%로 역시 OECD 국가 중 꼴찌다.

김미정 위원장은 성별 임금 격차가 많이 나는 이유로 낮은 여성노동시장 참여율과 공공기관 등 고위급 여성 비율이 낮은 점을 꼽았다.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출산, 육아기인 30대 여성 고용률은 평균보다 낮다. 2014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68.8%였지만, 30~34세는 57.7%, 35~39세는 54.9%로 떨어진다. 30대 여성 고용률이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멕시코, 터키뿐이다. 김명선 한국 대표는 “출산율도 우리나라가 최하위다.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고, 일하는 여성은 일을 그만둬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형편”이라고 하소연했다.


■ [양성평등 2016 보고서 ②] 韓 양성평등 말로만…여전히 ‘제자리걸음’ 기사 원문보기

2016-07-05 해럴드경제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와 류연규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지난 4월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국제사회인식조사(ISSP)가 가장 최근 실시한 2012년 조사에서 한국의 남녀간 임금격차는 36.6%로, 세계 주요 26개 국가 중 가장 컸다. 이는 26개국 평균인 15.8%에 비해 무려 2.3배나 큰 수치다. 더 심각한 것은 남녀간 임금격차가 4년 후 더 커졌다는 점이다.

지난달 28일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서 남녀간 임금격차는 37.2%로, 4년전에 비해 오히려 악화된 모습을 나타냈다. 남녀간 임금격차 이외에도 한국의 양성평등 수준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ISSP 조사에서 53.1%를 기록한 여성고용률의 경우에도 전체 26개국 중 20위 수준에 그쳤다. 한국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한 국가는 스페인(52.8%), 폴란드ㆍ슬로바키아(52.7%), 칠레(49.1%), 멕시코(43.4%), 터키(27.8%) 뿐이었다. 이 같은 수치들을 종합해 도출한 ‘남성 성역할 태도 점수’ 결과 한국은 2.66으로, 비교 대상국 가운데 22위를 차지했다. 같은 아시아권 국가인 일본이 3.32로 8위라는 높은 성적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것이다.

한국 사회가 양성평등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는 외부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도 같은 문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은 지난달 30일 여성가족부가 실시ㆍ발표한 ‘양성평등 인식조사’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여성가족부가 20~30대 성인 1000명과 청소년(중2~고2) 500명을 대상으로 가정 내 남녀의 일반적인 역할을 물은 결과 여성은 ‘요리를 한다, 자녀를 교육하거나 돌본다, 설거지를 한다’ 등 집안일과 관련된 이미지가 떠올려진 반면, 남성은 ‘TV를 본다, 소파 위에 눕거나 앉아있다, 컴퓨터 혹은 휴대폰을 한다’는 이미지가 떠올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공무원 ‘채용 문턱 갈수록 낮아진다’ 기사 원문보기

2016-07-05 공무원저널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한 채용 문턱이 해마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55년~63년생)의 은퇴 급증이 그 원인이다.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지난 20년 동안의 지방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향후 3년간 정년퇴직 예상 인원은 약 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행정자치부가 추정한 지방공무원 정년퇴직자는 ▲2016년-4,652명 ▲2017년-7,341명 ▲2018년-7,962명 ▲2019년-9,292명 ▲2020년-10,073명 등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내년 정년퇴직 지방공무원 규모는 올해 대비 무려 57.8%나 증가한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신규채용수요가 높아진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인사처는 국가공무원 인사통계를 발표하면서 “2015년 말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쓴 남성 국가공무원은 전체(7,993명)의 15.9%인 1,269명으로 집계됐다”라고 발표하며 “내년에는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자가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6년간 지방공무원 신규채용규모를 살펴보면 ▲2011년-7,748명 ▲2012년-10,330명 ▲2013년-12,169명 ▲2014년-14,087명 ▲2015년-17,561명 ▲2016년-20,186명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 제주도 내 학생 37% '아침 등교시간 조정' 긍정적 기사 원문보기

2016-07-05 쿠키뉴스

제주교육청 제주교육정책연구소는 지난 5월 26일부터 1주일간 공약추진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설문 대상은 초등학생을 제외한 중학생 661명과 고등학생 509명 등 총 1170명이다. 설문지는 우선순위를 3순위까지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했고 통계는 우선순위에 대한 가중치 방식을 적용했다.

설문조사에서 이석문 교육감이 추진하는 정책 중 가장 긍정적 것을 묻는 질문에 설문조사 대상 학생 중 가장 많은 37.5%가 중·고등학교 아침등교시간 조정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문·예·체 학생동아리 지원 확대(21.5%) ▲중학교 점심자습 폐지(10.7%) ▲연합고사 폐지(9.2%) ▲읍면지역 중학생 수학여행비 지원(8.5%) 순이었다. 후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선 동아리 활동 활성화가 21.0%로 가장 높았고 ▲학생 인권존중(15.8%)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13.6%) ▲다양한 수업방식 적용(13.0%) ▲학생들의 몸·마음 건강(12.3%) 등이 뒤를 이었다.


■ [조선에듀] 약대(藥大)로 유턴하는 이공대생들… 왜? 기사 원문보기

2016-07-06 조선에듀

이공대생의 약대(藥大) 진출이 눈에 띈다. 올해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harmacy Education Eligibility Test·이하 PEET) 접수자 1만6127명 가운데 4146명(25.7%)이 공대 출신이다. 지난해 공대 출신 PEET지원자는 3805명이었다. PEET 준비에 나서는 공학도가 느는 이유 중 하나는 전공과 시험 과목간 연계성이 높기 때문이다. PEET 시험 영역은 일반화학과 유기화학(이상 화학추론), 물리추론, 생물추론 등 네 가지다. 정남순 PMD아카데미 이사는 “공대 출신의 경우 PEET 시험 과목인 화학과 생물, 물리 등을 고교에서 이수한 경우가 많다. 과목 진입이 용이하다는 점이 이유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추세는 자연계열에서도 나타난다.

올해 물리, 통계, 수학 등 자연계열 전공자는 지난해(1328명)보다 21명 늘어난 1349명이다. 대학에서 통계학을 전공하고 직장생활을 하다 PEET 를 준비 중인 B씨는 “회사에 오래 다닐 수 있다는 확신이 안 섰다. 결혼과 출산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찾다 약사가 되기로 마음 먹었다”며 “대학시절 화학, 생물 등 기본 과목은 이수해 놓은 상태라 어려움이 없었다”고 전했다. 올해 PEET 응시자 중 22세 이하 접수자가 지난해 4050명에서 올해 3882명으로 감소한 반면, 23~25세 접수자는 6119명에서 6202명으로 평상시 수준을 유지했고 26~28세는 2759명에서 3185명으로 늘었다. 29세 이상 지원자도 지난해 2671명에서 2858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 ‘특성화고 취업률 부풀리기’ 사실과 달라 기사 원문보기

2016-07-07 정책브리핑

교육부는 7일 특성화고 취업률과 관련해 “재직증명서만으로 통계를 내어 ‘취업률이 부풀리기’가 됐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4대 보험(직장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 보험, 국민연금 등) 가입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4대 보험 가입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별도의 재직증명서 증빙으로 취업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6일 주간동아 <‘특성화고 취업률 상승, 감춰진 진실’> 제하 기사에서 “대학 졸업생과 달리 재직증명서만으로 통계를 내는 등 취업률을 부풀리기했으며 특성화고 졸업자 2명 중 1명이 근로소득이 없음에도 취업자로 인정받았다”고 보도한 데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취업자로 인정받은 근로소득 미조회자 4851명은 9.9%에 불과하며, 이들 다수는 취업자이나 국세청 소득조회가 어려운 군 특기병 및 부사관 등 입대자, 국외 인턴십 참가자, 자영농업 종사자이다. 2010년 이후 정부의 고졸인력 ‘양질의 일자리‘ 확보 노력을 통해 대기업(2015년 6576명, 12.5%) 및 공공기관·공무원(2015년 3528명, 6.7%)에 취업하는 비율이 취업자의 약 20%를 차지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취업선도 특성화고 지원사업’ 예산(221억) 대부분(88%)은 시·도교육청의 특성화고 규모(학교 수 및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부하며 ‘특성화고 취업률 및 취업률 향상도’에 따른 교부 비율은 전체 예산의 2.6%(5.8억)에 불과하다.


■ ‘한국에 온 유학생 10만명 시대’ 목표도 정책도 없고 혼란만 가속 기사 원문보기

2016-07-08 매일경제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공부를 하겠다며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2월 10만5193명, 3월 10만6138명, 4월 10만3509명, 5월 10만3442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9월 일시적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가 주춤했던 유학생 수가 올해 상반기 들어 ‘10만명 시대’에 안착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공을 들여온 대학들은 유학생 10만명 시대가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이들이 한국 사회에 머물며 쓰는 학업비용과 생활비 등 경제적 기대효과가 1조원대에 달한다는 ‘장밋빛 분석’도 있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과 유학생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의 설명은 다르다.

중국 등 특정 국가, 학부생 위주, 인문사회 계열에 편중된 현상은 여전하다. 이들이 체류 중 내국인 학생들과 섞이지 못하고 언어·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중도 귀국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게다가 유학생으로 학생 수 채우기에 몰입한 일부 지방대 때문에 나랏돈까지 줄줄 새고 있다. 2015년도 대학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서울 소재 M대학 등 외국인 유학생의 중도탈락률이 10%가 넘는 대학만 전국적으로 20곳에 달한다.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장은 “한국의 대학에는 ‘다양성 책임자(Diversity Officer)’가 없다”고 아쉬워한다. 입학과 채용 과정에서 외국인 지원자의 ‘다양성’을 파악하고 이들이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무그룹이 왜 한국의 대학과 기업에는 없느냐는 지적이다.


■ 서울 가계빚 주거비와 교육비 때문에 늘어나 기사 원문보기

2016-07-07 서울&(앤)

대한민국의 가계빚이 심각하다는 진단이 많다. 지난달 가계빚 총액은 1224조 원으로 한국은행이 2002년 가계신용통계를 작성한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부채 상황은 얼마 전 발표된 ‘서울서베이 2016’의 조사 결과에도 반영되어, 서울의 부채율이 48.4%로 나왔다. 부채율 자체도 문제지만, 빚의 이유를 보면 더욱 답답해진다. 가계빚의 주된 이유는 주택 임차와 구입(66.0%)이고, 그다음이 교육비(13.1%)다. 이 자료는 한국의 가계빚이 곧 주택문제이며 교육문제임을 알려 준다. 이 자료를 연령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30대가 특히 가계빚 중 주택 임차와 구입 비율이 높다. 청년실업과 저임금 문제로 청년들의 소득이 높지 않기에 이런 문제는 공공주택의 확대 등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가계빚 중 교육비가 치지하는 비율이 40대는 20.5%, 50대는 17.8%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다. 아이들을 중·고등학교, 대학에 보내려면 교육비가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60대는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9.6%로 높게 나타난다. 아울러 시기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가계빚의 이유 중 교육비 때문이라는 비율이 2010년 10.9%에서 13.1%로 올라갔으며, 의료비 때문이라는 비율이 2010년 2.5%에서 5.6%로 올라갔다. 빚내서 집 사는 것이야 수긍할 수 있겠지만, 빚내서 교육비와 의료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참 답답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높다는 것을 고려해도 빚까지 내서 아이들 교육비를 지출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다.


■ [데스크 시각] 한국의 청년들이 길을 잃고 있다 기사 원문보기

2016-07-10 데일리한국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3포 세대'에서 출발해 '5포 세대'를 넘어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까지 포기한다는 '7포 세대' ,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는 'N포 세대'란 말까지 전염병처럼 청년들을 감싸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한국인 평균수명은 82.3세이고, 건강수명은 73세다. 통계청이 조사한 장기근속 직장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49세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근로기간이 줄어들고 있다.서른 살이 넘어서도 부모의 보호아래 있는 ‘캥거루족’도 적지 않다. 높은 주거비용과 경제적 상황으로 부모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청년들, ‘리터루(Returoo)족’도 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실업률은 2월 9.2%에서 5월 9.7%까지 치솟아 통계 작성 시작 연도인 1999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 1분기 청년실업률은 12.3%로 나타나 사상 처음으로 12%를 넘어섰다. 지난달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서는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이 34%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음식업 취업자 중 15~29세 청년층 비율은 지난 2008년 12.9%에서 2014년에는 23.5%까지 늘었다. 창의적 직업보다는 생계형 직업에 뛰어든 것이다. 다수의 청년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취업자 비율은 2014년 기준으로 40.2%인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청이 집계한 범죄자 연령을 보면 청년층만 전년보다 4.2% 늘어났다. 경제적 빈곤이 결국 범죄를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돼가는 느낌이다.


■ 천재교육 '돌잡이 풀 패키지', 12일 홈쇼핑 방송 기사 원문보기

2016-07-11 머니투데이

천재교육은 구매자 전원에게 돌잡이 풀 패키지의 모든 음원이 수록된 ‘세이책상’을 증정한다. 또, 방송 중 특별 혜택으로 최신간 ‘빅키즈 수학’을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제공한다. 빅키즈 수학은 돌잡이 수학 다음 단계 프로그램으로, 수와 연산, 공간과 도형, 측정, 규칙성, 확률과 통계 등 유아기에 배워야 할 수학 개념을 고루 담았다.


■ 교육기업, ‘원격교육기관’ 품고 성인고객 공략 박차 기사 원문보기

2016-07-11 DATA NET

“학령인구가 점점 줄어들어 5년 뒤에는 대학교의 3분의 1이 사라진다는 통계발표도 있듯 생애 주기별 맞춤교육을 성인쪽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소득 넘어 주거·교육 등 다층적 불평등…최대 피해자는 ‘청춘들’ 기사 원문보기

2016-07-13 경향신문, 한신대 공공정책연구소 다중격차 연구단 <다중격차> <한국의 불평등 2016>(페이퍼로드)

다중격차는 소득, 자산, 주거, 교육과 같은 개별 불평등 범주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어 중첩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개념이다. 소득·교육 다중격차가 대표적이다. 교육 불평등은 원론적으로는 학생 개인의 지적 능력의 격차에서 발생하는 게 맞다. 2000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과외금지 조치가 풀리면서 교육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과 밀착했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늘고, 사교육비 지출이 많을수록 높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된다. 이는 또다시 수능 성적의 격차, 일자리의 격차, 임금소득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2015년 3월 기준으로 고졸 학력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96만원인 데 비해 대졸자는 300만원으로, 100만원 넘게 차이가 난다. 소득·교육 격차는 부유층이 특정 지역에 밀집해 거주하고 교육 인프라가 이 지역에 집중되면서 자산·주거 격차와도 연계된다. 다중격차 시대에는 하나의 불평등 영역에서 낙오하면 다른 영역에서 회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가정의 소득과 자산→사교육→대학진학→노동시장→소득의 연결고리 중 어느 하나에서 이탈하면 다시 끼어들기 어렵다. 문제는 한 영역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전략으로는 다중격차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연구단은 예컨대 사교육이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이유로 사교육을 금지시킨다 하더라도, 이는 사교육 종사자들의 실업과 그에 따른 소득불평등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본다. 다중격차 시대의 최대 피해자는 청년들이다. 29세 이하 청년층의 정규직 비율은 매년 축소되고 있다. 30대 역시 정규직 비율이 축소되고 있다. 정규직 취업 청년 비율이 늘어난 2015년에도 정규직 취업자 중 청년층의 비율은 9.1%에 불과했다. 30대 역시 8.8%에 그쳤다. 반면 40대 이상은 정규직 비율이 매년 상승하고 있다.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정치는 오히려 세대불평등을 강화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정책들을 집행해왔다. 지난 3년간 발의된 노인 관련 법안이 청년 법안의 7.3배에 이른다.


■ 말 뿐인 전문대 육성…4년제大와 차별 지원 기사 원문보기

2016-07-14 아시아경제

14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금 약 5조2000억원 가운데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은 6.5%인 3388억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93.5%는 일반대학, 즉 4년제 대학에 대한 지원이다. 교육부 관할의 국·공립대학이 포함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난해 기준 전체 대학생 정원 182만8321명 중 전문대학생 비중이 24%, 일반대학생이 76%인 것과 비교하면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일반대학에 대해서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을 비롯한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에 3504억원, BK21 플러스 사업에 2982억원, 산학협력 선도대학(LINK) 육성 사업에 2468억원 등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전문대학에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화 사업(2972억원) 외에 별다른 정부재정 지원 사업이 없는 실정이다. 전문대와 일반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격차로 인해 교육의 질적 차이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전문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62.4%로 일반대학 85.2%에 한참 못미쳤다.

교수 1인당 학생수 역시 일반대학은 32.8명인 반면 전문대학은 56.3명으로 차이가 났다. 하지만 전문대학생의 경우 일반대학생에 비해 부모의 학력수준이나 가구소득이 낮고 교육 지원이 더욱 절실한 환경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13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문대 입학생 가운데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학생은 20.4%로, 일반대학생의 경우(12.1%)보다 8.3%포인트 더 높았다. 또 지난해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운데 소득분위 3분위 이하인 학생의 비율도 전문대가 57.9%, 일반대는 46.1%로 전문대학생이 11.8%포인트 더 많았다. 특히 OECD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문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5540달러로 일반대학생 1만1173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9.6%에 불과했고, 이는 OECD 국가 평균 59.3%보다도 9.7%포인트나 낮은 수치였다.


■ 학생·사업자·전문가… 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 활용가능 기사 원문보기

2016-07-14 머니투데이

서울시는 이날 13시30분 에스플렉스센터 3D영화관(지하1층)에서 빅데이터 전문가를 초청해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빅데이터캠퍼스를 활용해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방안을 모색하는 ‘2016 빅데이터캠퍼스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빅데이터캠퍼스가 보유한 빅데이터는 개인이 쉽게 접하기 힘든 신용카드 이용현황, 대중교통 이용통계 등 서울시가 2013년부터 수집해온 빅데이터 41종부터 ‘통합공간정보시스템’의 지리정보 데이터 473종, ‘열린데이터광장’에서 제공하는 4000여 종 등이다.

서울시는 대규모 데이터를 집약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정보누출의 불안 없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포티넷 보안솔루션을 설치, 분석시스템과 데이터 보안을 철저히 한다. 제공하는 빅데이터 역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비식별화 된 데이터다. 시는 빅데이터캠퍼스에 다양한 빅데이터와 교육‧분석 프로그램, 장비를 갖추기 위해 지난 11월 국민대, 성균관대, 세종대 등 3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민의 라이프스타일 유형화’, ‘차 없는 도로를 만들기 위한 최적의 대중교통’ 등 서울의 주요 사회문제 10개 과제를 발굴,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데이터과학 분야의 일자리 창출 등에도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 경제난에 조기유학 붐 꺾이고, 취업입국 외국인도 급감…지난해 국제 인구이동 기사 원문보기

2016-07-14 헤럴드경제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15년 국제인구이동’을 보면 지난해 출국자는 62만2000명으로 2만9000명(4.8%) 증가했다. 반면 입국자는 68만4000명으로 5만1000명(7.0%) 줄었다. 이에 따라 인구는 순유입을 보였지만, 그 수는 8만명 감소한 6만2000명에 머물렀다. 국제이동을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46만5000명으로 전체의 35.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내국인 출국을 세부적으로 보면 10세 미만은 3만2000명(10.0%)을 보였다. 10대의 경우 출국자 감소가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다. 9년 전인 2006년에는 10대 내국인 출국자가 5만9000명, 10세 미만은 4만1000명이었다. 경제난과 인구 감소 등으로 조기 유학 열풍이 꺾이면서 10대 내국인 출국자가 급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14년 3월∼작년 2월 사이에 유학을 목적으로 외국으로 출국한 학생은 총 1만907명으로 조기 유학생수가 정점을 찍은 2006년(2만9511명)의 3분의1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외국인 입국은 37만3000명, 출국은 30만1000명으로 순이동은 7만2000명의 유입 초과를 보였다. 입국은 사상 최대를 기록한 전년 대비 8.4%(3만4000명) 감소했다. 반면 출국(30만1000명)은 전년 대비 11.3%(3만명) 증가하면서 30만명대에 올라섰다. 외국인 출국은 200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규모다.


■ 행자부, 올해까지 33개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한다 기사 원문보기

2016-07-14 아이티비즈

정부는 올해까지 공공기관이 보유한 핵심 공공데이터를 33개 분야까지 개방한다. 올해 상반기에 개방된 국가중점데이터 10개 분야는 다각도에서 국민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다. 근로복지공단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정보 등 국민 일터와 연관된 노동보험 정보 24종, 약 4백만 건을 개방했다.

노동보험정보를 활용한 공간정보 기반의 서비스를 통해 고용·산재 보험 서비스 기관, 의료기관 등의 위치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방재정정보, ▲법령정보, ▲도로명주소정보, ▲산업재산권정보, ▲국가통계통합정보, ▲교육행정정보 등이 개방됐다. 이들 정보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 산업계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 개천에서 더이상 용이 날 수 없는 이유는…데이터로 들여다본 한국의 불평등 기사 원문보기

2016-07-15 머니투데이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에 지출하는 금액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1가구당 사교육비는 소득에 따라 최대 18배까지 차이를 보였다. 교육은 고용형태와 임금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5년 3월 기준 고졸 학력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96만원, 초대졸은 230만원, 대졸자는 300만원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불평등한 사교육 기회가 주어지고, 사교육 정도는 학업성취도의 격차로 이어진다. 학업성취도에 따라 학벌이 결정되고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 순환과정은 계급 이동성을 제한하고 불평등 구조를 심화, 고착시킨다. 한국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오고 있는 한신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는 이처럼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주요 공식 통계를 광범위하게 수집, 책 '한국의 불평등 2016'을 펴냈다. 책은 통계자료를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가공, 분석해 우리나라의 불평등 구조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입체적으로 조망한다. 우선 소득과 자산 불평등이다.

 연구소는 저소득가구의 구성원이 질 낮은 일자리에 종사함으로써 임금과 소득 불평등의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분석한다. '피케티 열풍'으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자산 불평등의 축은 금융자산이다. 2006년 이후 자산 불평등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여전히 하위계층의 과잉 부채가구 비율은 40%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이다. 교육분야의 불평등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통로로 변질됐고 대기업의 수출주도형 산업화는 지역 간 생산력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책은 방대한 통계를 통해 각 영역별 불평등 구조를 짚어보는 것을 넘어 해당 구조를 고착화하는 원인도 분석한다. 취약한 사회안전망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재분배 정책, 그리고 정치영역에서의 불평등 문제다.

2015년 3월 기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속한 사람은 전체 취업자의 30.8%에 이른다. 주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가 다수다. 조세의 재분배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최상위층 10%의 소득집중도는 44.87%로 미국에 이어 2번째로 높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 서울대, ‘비학생조교’ 집단 해고 위기…“기간제법 위반하며 고용하더니” 기사 원문보기

2016-07-18 투데이코리아

전국대학노조 서울대지부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서울대 전체 조교의 업무 파악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서울대는 현재 총 364명의 조교 중 대학생 신분으로 연구 업무를 보조하는 ‘학생조교’는 111명, 학업을 병행하지 않는 ‘비학생조교’는 253명으로 나타났다. 이 ‘비학생조교’는 실험·실습·서무 등 학사 업무를 보며 일부는 회계‧서무 등 업무까지 담당하는 등 사실상 정규직 직원과 똑같은 일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교라는 신분 때문에 그동안 비정규직 통계에 잡히지 않았다. 현행법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비정규직 직원을 2년 이상 고용하면 무기 계약직으로 인정해야 한다.

서울대지부는 서울대 ‘비학생조교’가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이상 근무해왔다고 한다. 이를 보면 서울대가 ‘조교의 경우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는 고등교육법 14조를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대 ‘비학생조교’ 127명은 지난 4월 노조를 결성, 고용 안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 하는 중이다.


■ 영유아 부모 "하루 평균 4시간 휴식시간 필요해" 기사 원문보기

2016-07-22 뉴시스

22일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탁과제로 수행한 '정책수요자 중심의 육아문화 정착 방안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하루 평균 최소필요 휴식시간'은 3.94시간으로 집계됐다. 응답률로 보면 '3~4시간'이 29.8%로 가장 높았고 이어 ▲3시간 미만 24.5% ▲4~5시간 17.4% ▲5~6시간 13.7% ▲6시간 이상 14.6% 순이다. 지난해 2월 중 전국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1203명 대상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자녀 연령대별로 보면 '만 0세' 부모가 바라는 휴식시간이 평균 4.23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다만 1~5세의 경우 3.77~3.97시간으로 통계가 들쭉날쭉해,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휴식시간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월평균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휴식시간 요구가 높았다.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집단은 4.62시간이며 ▲201만~300만원 403시간 ▲301만~400만원 3.83시간 ▲401만~500만원 3.93시간 ▲500만원 초과 3.54시간이다.

또 양육시간이 길수록 더 많은 휴식시간을 원하는 경향이 높았다. 3시간 미만 양육하는 경우 3.26시간인 반면, 15시간 인상 양육하는 경우 4.75시간으로 나타나 1시간 반 이상 차이가 났다. 외벌이와 맞벌이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외벌이 부모가 바라는 하루 평균 휴식시간은 평균 3.97시간으로, 맞벌이(3.91시간)과 유사했다. 영유아 양육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급할 때 돌봐줄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응답이 21.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 부족'이 18.8%, '개인시간 부족' 18.4%, 교육·보육 비용 부담 10.2%, 체력 소진 9.9% 순이었다. '급할 때 돌봐줄 사람 찾기 어렵다'는 응답 비율은 남성이 24.3%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 응답은 '개인시간 부족'이 20.3%로 높았다. 외벌이 가구는 개인시간 부족이 19.9%로 가장 높았고, 맞벌이는 급할 때 돌봐줄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응답이 27.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또 영유아와 외출시 가장 큰 어려움은 '문화시설 부족'이 37.0%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중교통이용 불편 27.4% ▲편의시설 부족 17.1% ▲안전시설 미비 8.8% ▲주위시선 불편 5.8% 순이다.


■ [2017 고입 잣대] 교육비 외고1위 명덕 2515만원..3년 연속1위 기사 원문보기

2016-07-22 베리타스알파

<학비 낮은 공립외고, 입학금 수업료 통계 미기재> 청주외고는 학비부담이 가장 덜했다. 1인당 학비가 234만원으로 경기외고에 비해 1429만원이 낮았다. 이어 전남외고(355만원), 대전외고(362만원) 충남외고(419만원) 제주외고(438만원) 대구외고(461만원) 순으로 공립외고의 학비부담이 낮은 편이었다. 공립외고의 학비부담은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자료보다 더해질 예정이다. 공립외고들이 학부모에게 청구하는 입학금과 수업료가 학교 수입으로 잡히지는 않는 탓이다. 학교에 납부된 입학금과 수업료는 각 시/도교육청으로 전달된다. 학교알리미에 입학금과 수업료 항목이 없는 청주외고는 실제로 입학금 1만6000원과 분기별 수업료 32만3700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외고도 1만4800원의 입학금을 납부해야 하며, 수업료 23만3400원을 연간 4회 내야 한다. 학부모가 학교에 부담해야 할 비용이 가장 높은 외고는 경기외고다. 경기외고의 1인당 학비는 1663만원으로 드러났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포함한 등록금 739만원과 급식비, 기숙사비 등 학부모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수익자부담금 924만원을 합한 수치다. 명덕외고가 1511만원의 학비를 보여 2위를 차지했고, 김포외고와 대일외고는 각각 1281만원, 1226만원으로 3,4위에 올랐다. 이어 부일외고(1185만원) 대원외고(1158만원) 한영외고(1059만원) 인천외고(1048만원) 순이었다.

<대원외고 1인당 등록금 757만원으로 1위> 대원외고는 1인당 등록금이 가장 비싼 외고였다. 대원외고의 1인당 등록금은 757만원이었다. 이어 부산외고(750만원) 한영외고(745만원) 경기외고(739만원) 서울외고(739만원) 순이었다. 공립외고는 학교알리미에 입학금과 수업료를 공시하지 않아 정확한 1인당 등록금 산출이 불가능했다. 단, 공립형 사립고인 강원외고가 입학금과 수업료를 공시해 공립외고의 입학금과 수업료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강원외고는 학생 전체 수를 나눠 계산한 1인당 입학금이 4074원, 1인당 수업료가 9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외고와 전남외고도 실제 수업료를 반영하면 100만원 내외로 비슷한 수준의 등록금을 운영한다. 학교알리미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공립외고의 등록금이 사립외고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비 학비 차액 1위, 명덕외고 1004만원..강원 경남 부산순> 외고 1인당 교육비와 학비 차액은 명덕외고가 가장 컸다. 1인당 교육비에 2515만원을 투자하는 명덕외고는 학부모 학비 부담액 1511만을 빼면 차액이 1004만원에 달한다. 명덕외고 교육비에는 유달리 많은 예비비가 편성된 만큼 향후 예산계획을 살필 필요가 있다. 강원외고는 758만원의 차액을 기록해 명덕외고 다음이었고, 경남외고는 세 번째로 높은 657만원의 차액을 보였다. 부산외고(491만원) 과천외고(447만원) 이화외고(302만원) 김해외고(282만원) 충남외고(249만원) 울산외고(227만원) 대구외고(224만원)도 차액이 높은 편이었다. 부산국제외고는 8만원의 차액이 발생해 교육비 대비 학비 차액이 가장 낮은 외고에 속했다.


■ ‘우리는 모두 소중해요’…교육현장,심도있는 인권교육이 적용돼야 기사 원문보기

2016-07-28 브릿지경제

28일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팀의 ‘중학생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 따르면 ‘학교에서의 차별 경험’이 남에게 해를 끼치는 ‘범법비행’(금품갈취, 절도, 허위정보 유포, 폭행 등) 발생 확률을 38.0%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경험’도 범법비행 발생 확률을 36.0% 증가시켰다. 결국 학교내 인권교육은 평등·배려·존중 등 건전한 사고를 갖게 하고 교내 비행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국 1만94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초·중·고교 학생 34.7%는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고등학생들은 42.2%, 이중에서도 특성화고 학생들은 43.4%가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반대로 5회 이상 교육받았다는 응답자는 전체 초·중·고교 학생 13%, 이 가운데 고등학생은 학교 유형별로 7% 안팎에 불과했다.

다행히 최근 서울 및 광주 등 각 지자체별 인권교육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서울시 성북구는 최초로 아동의 4대 권리에 대한 인권표현하기, 인권전시관 별명 짓기 등 신기한 프로그램을 갖춘 ‘어린이 인권미디어 놀이터’를 개관했다. 그 밖에 찾아가는 청소년 인권교육, 노동인권지킴이 양성 교육과정, 청소년 노동 인권 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다.


■ 대학원 유학생 선발 확대···학·석사 통합과정 도입 기사 원문보기

2016-07-28 이데일리

◇ 인증 통과 대학원 유학생 정원 외 선발 자율로 =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원 제도개선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제(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로 개편 예정)’를 통과한 대학원은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 선발’을 자율적으로 확대할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교육부 지침인 대학원 정원 조정·설치 기준에 따라 정원의 10%까지만 정원 외 유학생 선발이 가능했다. 이는 국내 학생 수 감소와 대학원 학생 부족 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8월 발표한 ‘2015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전년(8만4891명)대비 6441명(7.6%) 증가한 9만1332명을 기록했다. 반면 4년제 대학을 포함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입학자 수는 2012년 81만7000명에서 2015년 77만4611명으로 4만 명 넘게 감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내 대학원이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토록 하기 위해 정원 외 선발을 자율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학생 수는 해마다 감소하는 데 반해 외국인들의 국내 대학원 유학 수요는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원 석사과정의 국내 유학생 수는 2011년 1만4516명에서 지난해 1만6441명으로, 박사과정은 같은 기간 4496명에서 6326명으로 증가했다.

◇ ‘한국형 그랑제꼴’ 전문대학원 학석사과정 도입 = 경영·복지·정보통신(IT)·에너지·디자인·문화콘텐츠 분야의 전문대학원에는 학·석사 통합과정이 도입된다. 대학 입학 후 5년 만에 석사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다. 정치·행정·경영·공학 분야에서 5년 만에 석사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프랑스의 ‘그랑제꼴(Grandes Ecoles)’을 벤치마킹했다. 전문대학원과 관련한 각종 규제도 풀어준다. 지금까지는 전문대학원을 설치한 대학은 동일한 분야에서 학부를 운영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전문대학원과 학부를 동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전문대학원을 설치하려는 대학은 교육부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학부 정원을 조정한 만큼 전문대학 신설도 가능해진다. 주간과정 중심의 수업방식도 다양화된다. 지금까진 대학원 수업의 3분의 2 이상을 평일 저녁 7시 이전에 끝내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야간이나 주말과정 운영도 가능하다. 재직자나 평생학습자도 전문대학원에 진학, 일·학업을 병행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준 것이다.


■ “韓어린이 익사사망률 10만명당 3명, OEC 최고…생존수영 조기교육 필요” 기사 원문보기

2016-07-28 헤럴드경제

우리나라의 어린이 익사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어린이 10만명당 3.1명이 해마다 익사사고로 숨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익사사망률이 0.4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은 물론이고, 일본(1.3명)이나 미국(1.6명)보다도 크게 높은 것이다. 조사 대상국 중 2위인 멕시코의 2.4명보다도 10만명 중 약 1명꼴로 한국 어린이의 익사사망률이 높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실의 주최로 28일 국회에서 열린 ‘초ㆍ중등학교 수영교육 의무화방안 토론회’에서 육현철 한국체육대 교수는 “한국수영교육의 의무화 정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은 저학년일수록 좋다”고 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의무교육을 시작해 누가 더 빨리 헤엄치느냐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물에 오래 떠 있고 잘 놀 수 있는가를 교육하는 자기생존수영을 터득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육 교수는 ▷학교 수영장 건립 ▷수영교육 지도자배출 ▷중고교 과정에서의 수상인명간접구조교육 등의 정부 시책을 촉구했다.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세의 사망순위에서 익사사고는 6위였으며, 10~19세에서는 4위였다(2012년 사망원인통계연보). 연령별로는 자기구제 능력이 없는 5~9세 때의 익사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교육부는 2018년까지 모든 초등학생이 3~6학년 40시간 이상 수영 강습을 받게 하겠다는 정책이지만, 일단 수영장 시설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다. 전국 학교 수영장 보유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5913개교 중 1.3%인 74개교에만 수영장이 설치돼 있다. 중학교는 3713개교 중 26개로 1.1%, 고등학교는 2322개교 중 32개교로 1.4%에 불과했다.


■ ‘우리는 모두 소중해요’…교육현장,심도있는 인권교육이 적용돼야 기사 원문보기

2016-07-28 브릿지경제

28일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팀의 ‘중학생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 따르면 ‘학교에서의 차별 경험’이 남에게 해를 끼치는 ‘범법비행’(금품갈취, 절도, 허위정보 유포, 폭행 등) 발생 확률을 38.0%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경험’도 범법비행 발생 확률을 36.0% 증가시켰다. 결국 학교내 인권교육은 평등·배려·존중 등 건전한 사고를 갖게 하고 교내 비행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국 1만94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초·중·고교 학생 34.7%는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고등학생들은 42.2%, 이중에서도 특성화고 학생들은 43.4%가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반대로 5회 이상 교육받았다는 응답자는 전체 초·중·고교 학생 13%, 이 가운데 고등학생은 학교 유형별로 7% 안팎에 불과했다. 다행히 최근 서울 및 광주 등 각 지자체별 인권교육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서울시 성북구는 최초로 아동의 4대 권리에 대한 인권표현하기, 인권전시관 별명 짓기 등 신기한 프로그램을 갖춘 ‘어린이 인권미디어 놀이터’를 개관했다. 그 밖에 찾아가는 청소년 인권교육, 노동인권지킴이 양성 교육과정, 청소년 노동 인권 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작성 : 민유리(교육통계센터 선임연구원) | yulesam62@gmail.com, 02)797-4044~6(내선 505) | 게시물 활용시 출처 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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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교육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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