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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계소식(201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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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 사태’, ‘7000억원 적립금’과 ‘이대 타이틀’ 지키려는 싸움 기사 원문보기

2016-08-01 뉴스투데이

대학교육연구소가 지난 6월 17일 발간한 ‘대학 이월·적립금’ 조사 통계를 보면 이화여대는 적립금이 7319억원으로 전국 대학 적립금 순위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재정난을 겪었다는 학교 입장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적자’가 학생들과의 마찰을 불사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학교측은 적립금 사용처에 대해 투명한 공개가 불가피해졌다. 또 평단 사업 선정 대학이 받는 정부예산은 연간 30억원 내외이다. 30억원의 정부 지원금만이 학교측의 수익이 아니다. 직장인 및 경력단절 여성들이 내는 학비등을 포함하면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금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적립금과 적자 발언에 해명 없이는 이번 사업 추진이 ‘돈벌이’위한 ‘학위장사’라는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대학 입시, 4등급 부터 서울·수도권 전문대 전략 함께 세워야 기사 원문보기

2016-08-02 SBS CNBC

2017년 입시에서 4년제 대학은 355,749명, 전문대는 211,200명을 모집한다. 전체 대학 모집인원 중 37.5%가 전문대 선발인원으로 수험생 3명 중 1명 이상이 전문대로 진학하고 있다. 여기서 상위권을 제외하면 전문대 진학비율은 훨씬 높아진다. 전체 수험생을 60만 명으로, 3등급 이내(상위 23%)의 상위권 학생 138,000명이 모두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한다고 가정하면, 중하위권이 진학 가능한 4년제 대학의 모집인원은 217,749명으로 줄어든다. 전문대 모집인원과 거의 차이가 없어 상위권 학생이 아닌 학생들 중 절반은 전문대로 진학하게 된다.

수험생들의 관심이 4년제 입시로 쏠려있지만, 내신 4등급부터는 전문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수시 모집 비율이 70%인 입시환경에서 수시에서부터 4년제 대학과 서울, 수도권 전문대를 모두 고려한 입시전략이 필요하다. 4년제 입시와 다른 전문대 입시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여풍(女風), ‘미풍(微風)’에서 ‘강풍(强風)’으로 기사 원문보기

2016-08-02 공무원저널

현재 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은 총 9만9,865명으로, 자치단체 내 전체 공무원의 33.7%를 차지하고 있다. 그간 지자체 여성공무원의 비중은 ▲1995년-19.6% ▲2000년-22.1% ▲2005년-26.5% ▲2010년-29.8% 등을 기록해 5년 마다 약 3~4%씩 증가세를 보여 왔다.

행자부는 95년 여성채용목표제와 2002년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시행되고 박근혜 정부 들어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이 실시되면서 여성공무원의 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7·9급 공개채용시험의 여성합격자 비율은 52.2%로 2005년 50%를 초과한 이후 꾸준히 과반수를 넘어왔다.

지방여성공무원의 평균연령은 39.7세로 전체 평균인 43.4세에 비해 3.7세 낮게 나타났다. 이는 신규채용 합격자의 여성 비율이 증가하면서 20~30대 여성공무원의 점유율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로는 주민접촉 업무가 많은 일선 기관의 여성 비중이 더 컸다. 기초자치단체 내 여성공무원 비율은 40.2%로 광역자치단체(18.2%)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 부산 동래구(54.4%), 부산 금정구(53.8%), 부산 연제구(53.1%) 등 부산의 9개 자치구가 여성공무원 채용 및 활동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역자치단체 중 여성공무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 역시 부산시(37.6%)였으며, 서울·경기(36%), 광주·울산(35.2%), 전북(34.6%), 세종(34%), 인천·경남(33.9%)이 그 뒤를 이었다.

여성공무원의 질적 성장세도 두드러지고 있다.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95년 604명(3.6%)에서 15년 2,535명(11.6%)으로, 6급 이상 공무원은 2,287명에서 23,306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시의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20.3%로 전국 평균 11.6%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대전(14.2%)과 부산(14%)이 그 뒤를 이었다.


■ “대졸 이상 학력자 고졸 이하보다 결혼·출산율 높아” 기사 원문보기

2016-08-04 KBS NEWS

경기도 인구정책TF팀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조영태, 원성호 교수팀)은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 동안 통계청이 제공한 경기도 내 혼인신고 532,206건과 출생신고 825,910건을 분석한결과, 전체 혼인신고 532,206건 가운데 남성의 혼인 건수는 대졸이상이 331.475건으로 고졸이하 197,804건 보다 1.67배 많았다. 여성은 대졸 이상이 322,871건으로, 고졸이하 205,496건보다 1.57배 많았다. 결혼이 집중되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학력 간 격차는 더 커졌다. 7년 동안 25~29세까지 대졸 이상 남성의 결혼 건수는 103,692건으로, 고졸이하 43,989건보다 2.36배 많았으며 30~34세의 경우는 대졸이상 146,880건, 고졸이하 48,920건으로 3배 차이가 났다.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25~29세 여성은 대졸 이상 165,280명, 고졸 이하 56,495명으로 2.9배, 30~34세는 대졸 이상 100,468명, 고졸이하 41,374명으로 2.4배 격차가 났다. 같은 연령대 인구 가운데 결혼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혼인율(천 명당 결혼 건수)에서도 학력 간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8년 25~29세 대졸이상 남성 혼인율은 63.3명으로 고졸이하 남성의 혼인율은 37.5명보다 1.68배 높았으나 2014년에는 대졸이상 남성은 53명, 고졸이하 남성은 23명으로 2.3배 차이까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25~29세 여성은 2008년 대졸이상 84.8명, 고졸이하 58.3명으로 1.45배 격차가 났으며 2014년 대졸이상 73.4명 고졸이하 46.1명으로 1.59배 차이가 나 남녀 모두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0~34세 사이의 고졸 이하 남성과 대졸 이상 남성의 혼인율은 2008년 대졸 56.8명, 고졸 28.4명으로 2배 격차가 났으며 2014년은 대졸이상 59.8명 고졸이하 36.5명으로 1.64배로 조금 줄긴 했지만 차이를 보였다. 30~34세 여성 역시 2008년 2배 격차에서 2014년 1.4배 격차로 다소 감소했다.


■ 영재학교 합격자 10명 중 7명이 수도권 출신 기사 원문보기

2016-08-05 조선에듀

5일 합격자 지역별 분포를 발표한 경기과학고·대전과학고·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한국과학영재학교의 2017학년도 입시 결과 발표에 따르면, 네 곳의 영재학교 합격자 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출신이 전체의 78.5%를 차지했다. 학교별로 보면, 경기과학고가 수도권 출신 합격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무려 91.3%에 이르렀다. 이어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78.7%), 대전과학고(74.2%), 한국과학영재학교(68.1%) 순으로 나타났다. 네 영재학교의 수도권 출신 합격자 비율은 전년도보다 상승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작년 76.9%에서 올해 78.5%로 소폭 올랐다. 한편, 2017학년도 영재학교 8곳의 평균 경쟁률은 15.09대 1로 집계됐다. 전년도 18.33대 1보다 소폭 하락한 수치다. 오 평가이사는 “영재학교 경쟁률이 전년도보다 떨어진 이유는 영재학교 8곳의 2차 전형일이 모두 같은 날(5월 22일) 시행되는 바람에 중복 지원자가 감소했고, 이로 인해 합격 가능성이 비교적 떨어지는 ‘거품 지원자’가 빠져나간 효과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상반기 유학비 감소…조기유학 분위기도 크게 꺾여 기사 원문보기

2016-08-08 매일경제

7일 한국은행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6월 한국인 유학생(어학연수·교환학생 포함)의 학비, 체류비 등으로 해외에 빠져나간 금액은 15억7천970만달러(한화 약 1조8천700억원)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상반기(17억900만달러) 보다 7.6%(1억2천930만달러) 감소한 수치입니다.

 미국 등 외국에서는 첫 학기를 가을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간 유학·연수 지급액은 보통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많습니다. 매년 상반기 기준 유학·연수 지급액은 2012년 18억9천660만달러에서 2013년 19억2천860만달러로 늘었다가 2014년 17억2천620만달러로 줄어든 이후 3년째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올해 상반기 유학·연수 지급액을 2013년과 비교하면 3년 새 18.1%(3억4천890만달러)나 급감했습니다. 연간 유학·연수 지급액도 2013년 43억690만달러에서 2014년 37억2천210만달러, 지난해 36억8천620만달러로 2년 연속 줄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가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한국인 유학생(대학 이상)은 2011년 26만2천465명을 정점으로 작년까지 4년 연속 줄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14년 3월부터 작년 2월까지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한 초·중·고등학생은 1만907명으로 전 학년도보다 12% 감소했습니다. 조기 유학생 규모는 2006학년도와 비교하면 8년 만에 3분의 1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출산 여파로 학생 수가 줄고 있고 유학 열기가 식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유학·연수 지급액은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 '난독증 초등생 실태파악·지원' 법제화 추진 기사 원문보기

2016-08-04 KBS NEWS

글자를 읽거나 쓰고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12만 명으로 추정되는 초등학교 난독증 학생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54개 초등학생 8575명 중 약 4.6%인 394명 가량이 난독증이 있거나 난독증 위험군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마저도 샘플에 국한돼 전수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만일 교육부 조사비율을 전국 초등학생 271만 4610명(2015년 교육통계기준)에 적용하면 전국의 난독증 초등학생은 약 12만 여명으로 추정된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단순 학습장애의 일종인 난독증 학생들을 기초학습능력 부진아로 간주해 이들 학생의 교우관계 형성에도 적잖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 통계야 놀자! 생각을 키워주는 초등통계교실 개최 기사 원문보기

2016-08-10 정책브리핑

□ 통계청 통계교육원은(원장 송복철) 여름방학을 맞아 통계교육을 접하기 힘든 지역아동센터·아동양육시설 등 전국 5개 기관 초등학생 44명을 대상으로 대전 통계교육원에서「2016년 사랑나눔 통계교실」을 개최한다.

□ 교육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은 8월 10일부터 2박 3일 동안 통계와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 일상에서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소재와 통계를 연계하여 재미있게 통계를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교육기간 중 학생들은 친구들과 토의를 통해 관심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현장에 나가 직접 조사도 하 고, 다양한 게임을 통해 통계를 배워보는 등 흥미로운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청장님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그동안 어린이들이 통계와 통계청에 대해 알고 싶었던 내용들에 대해 통계청장이 직접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도 갖는다. 그동안 운영결과를 보면 통계청이 하는 일, 생활에서 활용되는 통계의 종류, 통계청장의 역할 등에 대해 어린이들이 평소에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통계교실은 통계청 직원 10여명이 분임지도 강사로 함께 참여하여, 통계적 지식 전달 뿐만 아니라 감성적 멘토로서 학생들과 2박 3일을 함께한다.


■ 일반고 학생 둘 중 하나 "봉사시간 채우려고 봉사한다" 기사 원문보기

2016-08-10 뉴스1

10일 서울교육연구정보원이 일반고 학생 3755명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참여도를 조사한 결과, 51.1%가 교외 개인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절반이 넘는 54%는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교외 봉사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했다. '남을 돕는 일을 하는 게 좋아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학생은 18.7%에 그쳤다.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어서' 참여한다는 학생도 9.3%에 불과했다. 자발적인 의지가 아닌 의무감에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이 대부분인 셈이다. 교내 봉사활동에서도 양상은 비슷했다. 88.8%는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37.5%)나 '학교 단체 활동의 일환으로'(51.3%) 교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남을 돕는 일을 하는 게 좋아서'를 참여 이유로 든 학생은 4.1%에 불과했다. 1.6%만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어서'를 이유로 꼽았다. 반면 교외 단체봉사 활동에서는 남을 돕는 일을 하는 게 좋아서 봉사에 참여했다는 학생이 22.7%로 집계돼 교내·교외 개인봉사 활동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12.1%의 학생들은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어서'를 이유로 꼽아 봉사의 의미를 실천한 것으로 분석됐다.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를 이유로 든 학생도 26.1%로 교외 개인봉사 활동 응답률의 절반 수준으로 조사됐다. '친구들을 따라서' 봉사에 참여한 학생은 5.8%에 그쳤다.


■ 서울 중·고교생 10명 중 1명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한다" 기사 원문보기

2016-08-10 뉴스1

10일 서울교육연구정보원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중학생 3462명과 고등학생 2809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태도를 조사한 결과 중학생 14.2%, 고등학생 10.5%가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한다'고 응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중학생 90.1%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학생은 9.9%로 10명 중 1명에 그쳤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손에 닿기 쉬운 곳에 두거나 아예 손에 쥐고 잔다는 중학생이 26.3%로 집계돼 스마트폰 의존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16.4%의 학생들은 직접 대화하는 것보다 스마트폰 메신저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편하다고 했다. '부모님에게 스마트폰 사용에 대하여 잔소리를 많이 듣는 편'이라고 답한 학생도 27.9%로 나타났다. 집에 스마트폰을 두고 나오면 불안하다(19.9%)는 학생도 있었다. 반면 일반고 학생은 총 2809명 중 74.8%가 스마트폰 사용자인 것으로 나타나 중학생보다 비율이 낮았다. 하지만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손에 닿기 쉬운 곳에 두거나 아예 손에 쥐고 잔다는 학생이 30.9%로 스마트폰 의존현상은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모님에게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잔소리를 많이 듣는 편이다'(15.6%),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다'(22.1%)는 학생도 있었다. 직접 대화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편하다는 학생은 10%로 중학생보다 낮았다.


■ 서울 벗어나는 30대 부부들…4살 이하 자녀 둔 전세난민 ‘탈서울’ 주도 기사 원문보기

2016-08-11 아시아투데이

10일 국토연구원 전성제 책임연구원 등이 인구이동 패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서울에서 인천·경기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은 116만8474명이며, 이 중 30대가 31만5622명으로 20대(20만4954명)나 40대(16만8878명) 등을 제치고 가장 많았다. 또 서울에서 인천·경기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 가운데 19세 이하 미성년자만 놓고 보면 전체 19만6841명 중 0∼4세가 7만4742명으로 최다였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생에 해당하는 10∼14세 이동자는 3만2725명으로 0∼4세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런 통계를 토대로 국토연구원 연구진은 '30대 부부와 4세 이하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탈(脫) 서울' 흐름을 주도한다고 봤다. 연구진은 서울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로 주거비 부담을 꼽았다. 서울의 전셋값 상승이 인천·경기보다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전체주택 중위전세가격을 보면 서울은 2015년 7월 2억6500만원에서 2016년 2억7600만원으로 1100만원 뛰었지만, 같은 기간 경기는 1억7400만원에서 1억8100만원으로 700만원, 인천은 1억2500만원에서 1억3100만원으로 600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다만 연구진은 탈 서울의 원인에 주거비 부담만 있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화성·남양주·광주·수원·용인 등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돼 신규주택이 많이 공급된 점과 이들 지역의 보육·교육환경이 우수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 다문화정책 10년 이제는 자녀교육에 달렸다 ⑥국회 정책토론회 기사 원문보기

2016-08-12 한국농어민신문

다문화자녀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교육부는 별도의 팀을 신설하고 다문화교육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06년 다문화자녀 교육지원 대책 수립을 시작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고, 다문화학생 맞춤형지원, 다문화 친화적 교육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2012년부터 다문화자녀 통계를 정리하고 있는데 2015년 4월 기준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학생은 34.7%로 파악하고 있다. 수도권지역은 중도입국자녀가 많고, 농어촌지역은 국내성장자녀가 92%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것이 특징적이다. 그동안 초등학교 이후를 대상으로 정책사업을 추진하다가 2015년부터 다문화유치원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는 50개를 지정해서 운영한다. 일반가정과 달리 한국어 습득 환경에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유아기부터 언어교육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 병원에 지갑 열고, 학원에 지갑 닫고 기사 원문보기

2016-08-12 동아일보

11일 신한카드가 미래창조과학부, 통계청,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개발해 올해 말 새롭게 선보일 예정인 월간 소비지수를 분석한 결과 2010∼2015년 의료·보건업종 소비지수는 2010년 1월 96.75에서 2015년 6월 135.29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지수는 98.15에서 111.24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의료·보건업종의 소비가 전체 업종 소비 증가 폭의 2배가 넘은 것이다. 2010년 1년 동안의 평균 소비 금액을 100으로 놓고 작성된 ‘신(新) 월간 소비지수’는 표본을 추출해 산출하는 기존 소비지표보다 20여 일 빨리 작성된다. 분기 단위로 발표됐던 업종, 지역, 소득 분위에 따른 소비 지출도 한 달 단위로 파악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카드 이용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과거 표본조사 방식보다 더 정확하다. 유치원, 학원, 학교 등에서 교육에 지출된 돈은 5년 전보다 오히려 줄었다. 2010년 1월 교육업종의 소비지수는 101.6이었으나 2015년 6월 88.42로 하락했다. 2000년 이후 신생아 수가 가파르게 줄어 교육시장의 고객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인구절벽’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민자 크게 늘어났는데, 부정적 시각도 함께 증가 기사 원문보기

2016-08-13 매경프리미엄

글로벌 리서치그룹인 입소스(Ipsos)가 올해 6월 말부터 7월 초에 걸쳐 22개국 1만6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자. 입소스는 '이민자들 때문에 내국인이 일자리를 얻기가 더 힘들어진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었다.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거나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나라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터키(78%), 러시아(69%), 남아프리카공화국(56%), 인도(51%), 아르헨티나(50%)는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민자들 때문에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에서도 그런 응답이 49%에 달했다. 이민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 일본에서 그런 응답자(25%)가 적은 건 당연하지만 1200만명의 이민자가 살고 있는 독일에서 그런 응답자(28%)가 많지 않은 건 특이하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이민자 때문에 일자리 얻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는 이들이 35%로 아직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 하지만 이는 5년 전(30%)에 비해서는 꽤 늘어난 것이다. 저성장이 고착화해 외국인과 내국인의 일자리 다툼이 치열해지면 이런 걱정은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입소스는 또한 '이민이 경제에 좋은 것'이라는 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국 사람들 중 (전적으로 또는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이들은 22%였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51%), 인도(46%), 영국(45%), 캐나다(42%), 호주(40%), 미국(36%)에 한참 못 미치고 22개국 평균(28%)보다 낮은 수준이다. 5년 전에는 한국 응답자의 30%가 이민자들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데 동의했는데 그동안 이런 긍정적 평가가 줄어들었다.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이민이 자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물었을 때 '매우 긍정적' 또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답한 이들은 얼마나 될까. 한국에서는 그런 응답(14%)이 22개국 평균(20%)에 못 미쳤다. 미국(35%)은 평균보다 훨씬 높고 일본(9%)은 훨씬 낮았다. 이 문항에서도 한국은 5년 전(27%)에 비해 긍정적 평가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이민 정책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정부는 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목표 아래 경제와 사회 전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서 이민 정책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한다. 무엇보다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세심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민을 받아들일 때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영국 사람들은 61%가 동의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29%만이 동의했다는 점은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


■ 한국 고교생은 '대입' 몰두…EU에선 48%가 직업교육 받아 기사 원문보기

2016-08-15 한국대학신문, EU 통계담당 기구 유로스타트(Eurostat) 최근 공개 자료

지난 2014년을 기준으로 유럽 28개 회원국 내 고등학생 2천200만 명 가운데 48%에 이르는 1천55만여 명이 직업교육에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에서 대부분 고등학생은 오로지 대학진학을 목표로 대학입시에 몰두하고 있지만, EU의 경우 상당수 고등학생이 적성을 살려 조기에 취업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한국 고교생의 대학진학률은 70.9%였다. 유로스타트의 통계를 보면 체코의 경우 취업교육을 받는 고등학생 비율이 73%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크로아티아(71%), 오스트리아·핀란드(각 70%), 슬로바키아(69%), 슬로베니아(67%), 네덜란드(66%), 벨기에·룩셈부르크(각 60%), 루마니아(57%), 이탈리아(56%), 불가리아(54%) 등의 순이었다. EU 27개 회원국(아이슬란드는 통계에서 제외됨) 중 12개국의 경우 고등학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일찍부터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직업교육을 받는 고등학생 비율이 낮은 나라는 몰타(13%)를 비롯해 키프로스(15%), 헝가리(25%), 리투아니아(27%), 그리스(31%) 등 이었다. EU 주요국인 독일(48%), 프랑스·영국(각 43%)의 고등학생 취업교육 비율은 EU 평균과 같거나 약간 낮았다. 또 성별로는 직업교육을 받는 남학생 비율이 56%로 여학생(44%)보다 높았다. EU는 청년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등학생들이 일찍부터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경쟁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권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중소기업 구인난이 만연한 가운데 고학력 실업자가 가중되는 점을 지적하며 고등학생들에게 적성을 살려 조기에 직업교육을 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고학력자 실업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학원 40%, 수강료 안내문 안 붙여…붙인 곳도 감추기 꼼수 기사 원문보기

2016-08-16 중앙일보

서울은 지난 7월부터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모든 학원이 출입구 주변에 교습과정과 수강료 등을 게시해야 한다. 학원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원 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차원이다. 하지만 시행 한 달여가 지난 지금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기자가 대치동 일대 학원 125곳을 방문해 보니 50개 학원(40%)이 수강료 정보를 외부에 게시하지 않고 있었다. 안내문을 붙인 학원도 대부분 정보가 부실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안내문엔 학원이 운영하는 모든 수업에 대해 교습과목·정원·교습시간(월)·기타 경비(교재료·모의고사)에 대한 정보를 담아야 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수업에 필요한 교재비, 모의고사 비용을 제대로 안내한 학원은 한 곳도 없었다. 1~2개의 ‘대표 강의’만 기록한 곳도 많았다. 게시판에 수능 모의평가 만점자, 1등급 학생 80명의 명단을 붙여놓은 한국어학원은 ‘국어 25만원’ ‘국어 40만원’이라고만 기재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돼 신경 쓸 여력이 없다. 당장 단속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기대감과는 딴판이다. 지난 10일 교육부는 “올해 안에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학원비 공개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홍보했다. 학부모들은 “집에서도 교습비를 확인할 수 있게 인터넷이나 전단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 교육부는 2013년 초 학원 정보를 모아놓은 ‘전국학원정보 앱’을 개발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무용지물’이라는 반응이다.


■ 문턱 높은 장학금… 결국 빚더미 앉는 대학생들 기사 원문보기

2016-08-16 한국일보

대학교육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2012~2015년 국가장학금 실태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1학기 92만4,190명, 2학기 95만270명으로, 전체 재학생 대비 각각 40.3, 41.5%에 그쳤다. 소득 8분위까지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비춰 수혜자 폭이 크지 않은데, 신청자 비율 자체가 3년 새 10%포인트 가까이 줄었다. 이 같은 신청자 수 감소는 자진포기자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연구소 측 분석이다. 8분위까지 신청자격을 주지만 실제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학기마다 달라진다. 우선 신청을 받은 뒤, 정해진 예산 안에서 장학금 지급 범위를 사후에 결정하기 때문이다. 신청자 중 저소득층이 많이 몰리면 소득 기준도 낮아지는 식이다. 장학금 수혜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학생들은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더불어 최저 학점 기준(B학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11년 연간 2조6,853억원이던 정부 학자금 대출액은 지난해 2조1,254억원으로 20.9% 감소했다. 2012년 도입된 맞춤형 국가장학금 덕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생들이 연간 2조원 넘는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하고, 지난해 말까지 아직 상환하지 못한 누적 대출 인원이 179만1,363명, 대출 잔액이 12조3,027억원에 이른다. 인당 평균 대출액은 687만원으로 700만원에 육박한다. 취업 시점(소득 8분위 이하) 또는 자신이 정한 시점(소득 9, 10분위)부터 대출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지만,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힌 청년들은 무려 1만9,783명이다. 이들은 카드 발급, 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어렵사리 대학을 졸업하면 빚을 떠안은 인생이 시작되는 셈이다.

사실 빚을 부추기는 것은 정부다. 서울대 인류학과 박사과정 백진영씨는 지난해 7월 한국문화인류학회지에 실은 논문 ‘“꿈에 투자하세요”: 학자금대출을 통해 본 대학생의 신용과 부채에 관한 연구’에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정부 대책은 늘 대출이었다”며 “학자금대출로 부모에 대한 도덕적 부채를 정부와의 실제 채무관계로 전환하는 건 학생들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장학금보다 대출 위주로 학자금 지원 정책을 바꾸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등록금만 대학생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생활비도 대학생들에게는 큰 골칫거리다. 지난해 대학교육연구소가 각종 통계들을 토대로 대학생 한 명이 입학한 뒤 졸업할 때까지 소요되는 총 교육비를 추계해 봤더니 총 8,51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65% 사교육 기대고, 35% 스트레스 겪어 기사 원문보기

2016-08-18 인천일보, 경인지방통계청 '2016년 인천지역 청소년 통계 자료'

통계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 초·중·고생 사교육 참여율은 65.9%로 2014년과 동일 수치를 보였다. 사교육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학교급은 초등학생(78.7%)으로 집계됐으며 중학생(62.2%), 고등학생(48.7%)이 그 뒤를 이었다. 초·중·고생 1명당 매달 지출하는 평균 사교육비는 21만3000원이었다. 이는 2014년에 비해 0.9% 증가한 수치다.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이 제일 높았으나 사교육비 지출액은 중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생은 매달 22만9000원씩을 사설학원이나 과외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 다음으로 고등학생이 21만6000원, 초등학생이 20만3000원을 각각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7300억원 적립하고도 적자 타령인 이화여대 기사 원문보기

2016-08-18 시사인

이화여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5년 결산 기준 운영계산서에서 적자는 약 62억원에 불과하다. 한 회계사는 '운영계산서 어디에도 ‘1000억원 적자’의 근거는 없다. 다만 인출된 적립금 1050억원을 두고 한 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취재 기간에 해당 발언을 한 교수와 대학 재무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적립금은 사립대학이 매년 쓰지 않고 남은 돈이 누적된 것이다. 일종의 저축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은 목적에 따라 예산 일부를 미리 적립금으로 편성한다. 항목은 연구적립금·장학적립금·건축적립금·퇴직적립금·기타적립금 등이다. 기타적립금을 제외한 각 적립금은 그 이름에 적시된 목적(연구지원금, 장학금 등)에만 쓸 수 있다. 지난 6월 대학교육연구소의 ‘이월·적립금’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 사립대학들의 교비 적립금은 모두 8조2000억원 정도다(아래 <표> 참조). 그중 1위인 이화여대의 누적 적립금은 7300억원에 달한다. 대학은 적립금을 가능하면 인출하지 않고 적립해두려는 유인을 가진다. 2014년 8월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은 '(적립금은) 중장기적 학교 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돼야 하기 때문에 학교의 경상적 지출을 보전하는 데엔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적어도 운영계산서로 보면, 녹취록에 공개된 ‘적자 1000억원’ 발언은 ‘팩트’라기보다 적립금 인출을 극도로 꺼리는 사학 입장을 반영했을 뿐이다. 이론적으로 대학이 쌓은 적립금에는 순기능이 있다. 적립금을 충분히 쌓아 재정건전성을 확보한 대학은, 건학 이념에 맞지 않거나 내부 구성원들이 반대하는 정부 시책을 망설임 없이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사학법인이 적립금을 쌓아두고도 법인의 돈을 아끼려고 정부 재정지원을 탐낸다면? 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학내 여론을 무시하고 어떤 재정지원 사업이든 뛰어드는 학교가 많아질 것이다. 이대뿐만 아니라 어떤 학교, 어떤 사업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20여 년간 사립대학 가운데 적립금 수위를 지켜온 이화여대가 시작이었다.


■ 관료가 무너뜨린 대학 교육의 다양성 기사 원문보기

2016-08-18 시사인

2016년 한국 대학은 ‘샌드위치 위기’에 처했다. 한편으로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닥쳐온다. 55만명 수준인 현재 대입 정원이 유지된다면 고교 졸업자보다 대학 정원이 더 많아지는 역전이 2018년에 일어나고, 2023년께에는 대입 정원이 15만명 남아돌게 된다. 반대편에는 대졸자와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불일치)가 있다. 노동시장 수요와 대졸자 공급이 어긋나 있다. 인문 계열 졸업자는 직장을 구하지 못해 '문송합니다(문과라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유행어가 된 지 오래고, 공학 계열 졸업자가 필요한 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까지 공학 계열 전공자 25만명이 부족한 반면, 인문 계열과 사회 계열에서는 53만명이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청년실업률 9.2%는 통계 기준이 개정된 1999년 이후 최고치다.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떨어지다 보니 대학 졸업장의 가치도 낮아진다. 4년제 대졸자 네 명 중 한 명은 고졸 평균보다 임금이 낮다. 고등교육에 투자하고도 이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고등교육 거품’이 발생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올해 5월 전국 대학교수 이메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응답한 교수 중 86.2%가 ‘재정지원을 통한 정부의 대학 통제’를 꼽았다. 또, 재정지원 사업 중 효과적이지 못한 사업으로는 프라임 사업을 꼽은 응답자가 56.6%였다. 가장 핵심 사업이 가장 나쁜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 정책에 불만이 많은 교수들이 더 열심히 조사에 응한 편향된 결과일 수도 있고, 프라임 사업으로 교수직 유지를 위협받는 인문·사회계열 교수의 목소리가 과잉 대표되었을 수도 있다. 그런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교육부의 구조개혁 정책에 대해서는 ‘대학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근본 질문이 깔린 반론이 나온다.


■ 돈 안쓰고 쌓아두는 가계…교육비·식비도 줄였다 기사 원문보기

2016-08-19 뉴시스, 통계청 가계동향 2분기

2분기 가계소득은 430만6000원, 지출은 328만1000원으로 흑자액은 102만5000원을 기록했다. 가계가 소득의 4분의 1 가량은 쓰지 않고 저축했다는 뜻이다. 2분기 가계 흑자액은 2003년 이후 13년만에 최대치다. 5년 전인 2011년 2분기(70만8000원)와 비교하면 45% 가량 흑자 규모가 커졌다. 2분기 가계 소비지출은 249만4000원으로 지난해 2분기와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소비지출 증감율은 지난해 4분기 1.7%, 올해 1분기 0.6%, 2분기 0.0%로 점차 위축되는 추세다. 교육비 지출은 23만원으로 0.7% 줄었다. 교육비 지출은 1분기(-0.4%)에 이어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정규교육에 대한 지출은 12.1% 늘었지만 '학원 및 보습교육' 지출은 4.1% 감소했다.


■ <세계의 교육> 전 세계 청년 취업난 심화‥'니트족' 증가 기사 원문보기

2016-08-19 EBS NEWS

뉴스1. EU 회원국 20대 6명 중 1명 이상이 '니트족' = 유럽연합 소속 회원국의 20대 청년 6명 중 1명 이상은,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니트족'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U의 통계기구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EU의 20~24세 청년 중 니트 비율은 17.3%에 달하고, 25~29세의 니트 비율은 더욱 높아져 19.7%에 육박했는데요. 20대 초반 청년들을 봤을 때 니트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이탈리아와 그리스, 크로아티아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2. "온라인 게임하면 성적 향상할 수 있지만 SNS하면 하락" = 온라인 게임은 10대 청소년들의 학업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SNS 활동은 반대로 성적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로열멜버른공과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거의 매일 규칙적으로 게임을 하는 학생들은 과학 성적이 평균보다 17점 높았고, 수학과 독해에서도 각각 15점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SNS를 매일 하는 학생들은 이를 전혀 하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과학과 수학, 독해 성적이 20점 정도 낮았는데요. 연구팀은 "게임은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 및 분석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지만, SNS는 공부할 시간을 빼앗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3. 中 대학 지원 홍콩 학생, 10년 새 10배로 증가 = 중국 대학에 지원하는 홍콩 학생 수가 10년 새 약 10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콩고시평가국에 따르면, 지난해 홍콩 학생 6만 2천2백 명 가운데 중국 본토에 지원한 학생은 3천여 명으로 5.7%를 차지했는데요. 이는 2006년 전 0.6%에 비해 10배가량 증가한 수준입니다. 홍콩 학생들은 중국의 경제 발전과 저렴한 생활비 때문에 중국 대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여학생 여대기피 이유 1위 “학점 따기 힘들다” 기사 원문보기

2016-08-22 이데일리

◇ “학점 따기 어렵고 인맥 형성에 한계” = 남녀공학을 선호한다고 답한 여학생들에게 여대 기피 이유를 묻자 17.5%(84명)가 ‘학점 따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인맥 형성에 한계(14.6%, 70명) △여자끼리의 기 싸움 등 여대 특유의 분위기(13.3%, 64명) △대학생활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12.3%, 59명) △여고출신이라 남녀공학을 경험해보고 싶어서(11.9%, 57명) 순으로 나타났다. ‘좋은 대학 중 남녀공학이 더 많아서’(6.9%), ‘여대 경쟁력 약화’(6.0%), ‘이성을 만나고 싶어서’(5.0%), ‘희망학과가 없어서’(4.6%) 등의 응답도 눈길을 끌었다. 반면 여대를 선택한 학생들은 ‘여자만 있어서 편하다’(46.9%),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불리함이 없다’(21.9%), ‘여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다’(12.5%), ‘희망 학교가 있어서’(12.5%) 등을 이유로 꼽았다.

◇ 인문·예체능 비중 높아 취업률 악영향 = 여대는 취업률이 낮은 인문사회·예체능계열 비중이 남녀공학보다 높다. 예컨대 이화여대의 경우 재학생 기준 인문·사범대가 약 30%, 예체능 계열이 17.4%다. 반면 서울대는 인문·사범대가 18.9%, 예체능은 7.4%에 불과하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에 따르면 의학계열과 공학계열은 각각 80.3%, 73.1%의 취업률을 기록한 반면 인문(57.3%)·예체능(59.6%)·사회(63.9%)계열 취업률은 65%에도 미치지 못했다. 4년제 대학 평균 취업률은 64.5%다. 한 여대 교수는 “인문대나 예체능계열 비중이 높은 여대는 반대로 의학이나 공학계열 비중이 큰 남녀공학보다 취업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5년 정보공시 기준 이대 취업률(52.3%)은 같은 기간 서울대 취업률(59.5%)에 비해 7.2%포인트나 낮았다.

◇ “여대, 리더십 키울 기회 많아” 반론도 = 여학생들의 ‘여학교 기피 현상’이 단지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란 분석도 있다. 고교·대학 입시에서 내신(교과성적)이 중시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반면 ‘여대만의 경쟁력’을 강조하는 반론도 있다. 남녀공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리더 역할을 맡아 경험을 쌓을 기회가 많다는 것이다.


■ 대학 ‘학위장사’도 옛말 기사 원문보기

2016-08-24 주간동아

기술 변화가 숙련편향임을 증명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지표는 바로 교육수준에 따른 소득격차 확대다. 미국에서 대졸자와 고졸자의 연간 소득격차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현재 가치로 1979년 당시 1000만 원 정도였다. 대졸자가 고졸자보다 약 30% 소득이 많았다. 하지만 이 격차는 2013년 현재 63%로 2배 넘게 증가해 1900만 원에 이른다. ‘숙련편향 기술 변화론’에 따르면 불평등 증가는 기술 변화와 이에 따른 생산성 변화의 반영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소득불평등 감소 정책은 부작용만 초래한다. 불평등을 해소하는 지름길은 더 많은 사람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모두를 위한 대학(College for Everyone)’이라는 슬로건이 나온 배경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정책 입안자가 대학 교육의 확장을 약속한다. 중고교생이 국제학력 비교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80% 가까운 고교 졸업자가 대학에 진학하는 한국은 이들 눈으로 보면 미국을 포함한 많은 선진국이 가야 할 미래다.

1990년대 초에는 대졸자가 고졸자보다 55% 정도 소득이 많았다. 대학원 졸업자의 연간 소득은 고졸자의 2배가 넘었다. 이러한 격차를 사회과학에서는 ‘학력 프리미엄’이라고 부른다. 한국의 1990년대 초 학력 프리미엄은 미국의 90년대 후반 학력 프리미엄과 비슷하다. 하지만 한국에서 학력 프리미엄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꾸준히 감소한다. 2014년 현재 대졸자의 고졸자 대비 학력 프리미엄은 22%로 90년보다 33%p나 감소했다. 비율로 보면 2014년 현재 대졸자의 학력 프리미엄은 90년대 대비 40%에 불과하다. 대학원 졸업자의 학력 프리미엄 감소는 더욱 드라마틱하다.

같은 기간 80%p 감소했다. 프리미엄이 4분의 1로 쪼그라든 것이다. 대졸자와 비교할 때 대학원 졸업자는 현재 연소득이 단지 5% 높을 뿐이다. 같은 기간 대졸자와 초대졸·대학 중퇴자의 소득격차도 크게 줄어들었다. 유일하게 학력 프리미엄이 늘어난 경우는 고졸 미만자 대비 고졸자 항목뿐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25~59세 남성 가구주 중 고졸 미만자는 매우 적다. 여성의 경우 자료 확보가 가능한 1998년 이후 학력 프리미엄의 변화 경향이 남성과 큰 차이가 없다. 혹자는 대졸자 증가에 따라 전체 대졸 학력 프리미엄은 감소했어도, 일류대 졸업자의 프리미엄은 증가했으리라고 생각할 것이다. 원자료에 조사 대상자의 졸업 대학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대졸자 내부의 소득불평등과 고졸자 내부의 소득불평등을 비교하면 후자의 증가폭이 더 크다. 이는 일류대 프리미엄도 과거보다 줄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 美 여성 고학력일수록 저학력자보다 결혼비율 높아 기사 원문보기

2016-08-24 연합뉴스

40~45세 중년 여성 가운데 교육 수준별 결혼비율의 변화 추이를 보면, 고교 졸업 미만은 1968년 80%에서 2014년 55%를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하락했다. 고등학교 졸업은 85%에서 50%대 후반으로, 2년제 대학 등 준 학사는 역시 85% 대에서 65%로 내려앉았다. 고교 졸업 및 준학사 집단과 비슷하게 출발한 학사 학위 이상의 결혼비율은 1980년대 후반까지는 이들과 비슷한 추세로 떨어져 70%를 약간 웃도는 선까지 내려앉았으나 이후엔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2014년 75%까지 도리어 완만하게 오르고 있다. 학사 학위 이상 고학력(學歷) 여성 집단 속에서도,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사, 석사, 박사, 전문학위 등 네 집단을 비교하면, 학사 학위를 가진 중년 여성의 결혼비율은 1992년(학력 세분 자료 입수 가능 연도)부터 2014년 사이의 20년간 75%를 약간 밑도는 수준에서 거의 변화가 없다. 이에 비해 석사 학위 집단은 70%에서 75% 수준으로 상향 추세를 나타냈고, 박사 학위 집단은 1990년대 68%~74% 사이에서 급등락하다 이후 80%까지 올라갔다. 1992년 76% 정도이던 전문학위 집단은 2001년 70% 이하까지 급락했으나 이후 10여 년간은 2014년 81% 선까지 급반등했다. 연구원들은 "결혼 여부는 계급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왔지만 더는 그렇지 않다"며 40~45세 여성들에서 결혼비율의 학력 간 격차가 최근 10~20년간 뚜렷해졌으며, 특히 2008년엔 30세 여성들 사이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결혼비율이 처음으로 비학위 소지자들을 앞섰다고 설명했다.


■ “부모·동네보다 교사·학교가 교육 좌우해야 기사 원문보기

2016-08-25 중앙일보

발제자로 나선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는 ‘계층 상향 이동에 대한 비관론’과 ‘강남의 서울대 진학률’ 등 여러 사회조사 통계를 근거로 사회 이동성이 후퇴하면서 부와 교육의 세습이 공고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일본·중국 등에 비해 인생에서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젊은 층이 대폭 감소했다”며 “2000년대 중·후반 이후 대학 진학은 물론 경제활동을 안 하는 백수가 늘고 있으며, 이는 경제성장률 저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이기정 서울 미양고등학교 교사는 공교육 강화를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교사는 “재·삼수를 하려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지 않고선 교육 불평등은 완화하기 어렵다”며 “공교육의 역량을 강화해 저소득층 학생까지 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교육의 영향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학생부종합전형이 ‘학부모’종합전형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것은 부모가 경기장 안에 들어와 플레이하는 선수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 오른쪽 아래로만 향하는 출산통계 그래프의 공포…“이대로 가면 인구절벽 직면” 기사 원문보기

2016-08-25 라포르시안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초저출산의 굴레에 빠졌다. 올해 6월까지 출생아수는 인구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출생아수는 역대 최저 수준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초등학교의 22%에 달하는 1,395교의 올해 입학생 수가 10명 미만으로, 저출산이 심화되면 앞으로 많은 학교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해 20년 뒤에는 현재보다 인구수가 약 700만명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대로 가면 머지 않아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 위기에 직면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5일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긴급 저출산 보완대책을 마련한 건 출생아수 감소세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생아수는 작년 1~5월 19.2만명에서 올해 1~5월에는 18.2만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만명이나 감소했다.

정부가 마련한 저출한 보완대책은 3차 저출산 계획의 시행 첫 해인 올해 1~5월까지의 출생아 수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만명 감소한 데 따른 긴급 보완대책으로, 기본계획을 토대로 단기적으로 출산율 제고 효과가 있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보완대책은 오는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 최소 2만명 이상 추가 출생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과 정부의 의지를 담아 '출생아 2만명 α 대책'으로 명명했다. 출산 확대를 위한 보완대책의 핵심은 난임시술지원 전면 확대, 일·가정 양립 실천지원, 2~3자녀에 대한 우대 강화 등이다. 우선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 지원이 전면 확대된다.

이를 위해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전면 폐지, 경제적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서는 시술비 지원금 인상 및 시술 횟수 추가 지원 등의 정책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대상자 수가 현행 5만명에서 9만6,000명으로 약 2배 증가된다. 둘째부터 지원하는 출산장려대책으로 전환이 추진된다. 남성육아휴직수당 상한액을 내년 7월부터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근로자 평균임금 70%)으로 50만원 인상하고, 남성육아휴직 확산을 가속화 하기로 했다.


■ 여성의 경제적 지위는 여전히 OECD 꼴찌 기사 원문보기

2016-08-25 시사인

한국의 여성 차별 증거로 자주 제시되는 통계가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매년 산출하는 ‘젠더격차지수’다. 이 통계에서 한국은 2015년 현재 145개국 중 115위다. 그런데 이 통계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얘기가 자주 들린다. 명예살인이 일어나는 인도가 108위고, 중동의 쿠웨이트가 117위인데, 한국 여성의 위치가 실제로 이들 나라와 같으냐는 것이다. 이 의구심은 근거가 있다.

세계경제포럼의 젠더격차지수는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 참여와 기회, 교육, 건강, 그리고 정치권력이다. 이 중 교육의 성별 격차는 고연령층에서 여성이 고등교육을 별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젊은 층으로 한정하면 성별 고등교육 격차는 역전되었다. 2014년 고등학교 졸업자 중 여학생의 75%가 대학에 진학하는 데 비해 남학생은 68%만이 대학에 진학한다.

한국의 교육과 건강의 성별 격차는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른 통계적 착시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오류가 한국의 높은 젠더격차지수를 모두 설명하지는 못한다. 한국의 성별 격차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경제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기 때문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젠더격차지수는 전체 145개국 중 한국이 125위다. 시리아·레바논·이집트 등 상당수 이슬람 국가보다도 낮다. 특히 성별 소득 격차가 크다. 노동시장 참여 여성의 평균소득은 남성의 55%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일부에서는 성별 소득 격차는 노동 공급의 문제, 즉 여성이 일을 적게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자발적 선택이든 아니든 실제로 여성의 파트타임 노동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다. 여성의 평균 노동시간도 남성보다 짧다. 하지만 풀타임(전일제) 노동자로 통계 분석을 한정해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세계경제포럼과 달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성별 임금 격차 통계는 전일제 노동자의 성별 중위소득(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을 비교해 격차를 계산한다. 아래 <표>에서 보듯 한국의 격차는 36.7%로 OECD 국가 중에서 독보적으로 높다. 이는 여성 노동자의 중위소득이 남성 노동자의 중위소득보다 36.7% 낮다는 의미다. 대부분 OECD 국가에서는 성별 소득 격차가 20% 미만이다. 미국은 17.9%이고 독일은 13.9%이다. 우리 다음으로 성별 격차가 큰 일본이 26.6%다. 한국과 무려 10%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성별 소득 격차가 가장 낮은 수준인 뉴질랜드와 벨기에는 각각 5.6%, 5.9%에 불과하다.

성차별을 보여주는 일련의 통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론을 예상할 수 있다.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는 세대 간 차이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젊은 남성이 있을 수 있다. 장년층 이상 구세대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지만, 여성의 높은 대학진학률에서도 드러나듯 청년층에서는 성별 지위가 역전되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반론도 있다. 통계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풀타임 노동자 중 여성의 소득이 낮은 이유는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쌓은 인적 자본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반론할 것이다.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으로 노동시장에서 탈락할 확률이 높다. 오랜 기간 경력 단절 없이 노동시장에서 경험을 쌓은 남성과 아무런 경험이 없는 ‘아줌마’를 같이 취급할 수 없다. 성역할 이론에 따르면 혼인한 여성의 노동시장 탈락은 가족경제의 효용 극대화를 위해 부부가 선택한 결과다. 가족 내부 분업을 통한 노동의 특화이므로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가 여성 차별 사회구조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반론을 예상할 수 있다. 이 반론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필자는 노동부의 2010년과 2011년도 ‘대졸자 직업경로 조사’ 원자료를 분석해보았다. 대졸자 직업경로 조사는 대졸 직후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젊은 세대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다면, 적어도 대학 졸업 직후의 고용이나 소득에 남녀 격차는 없어야 한다. 일부의 주장대로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높다면, 대졸 직후 여성의 직업 위계나 소득이 남성보다 높을 것이다. 하지만 자료 분석 결과 여성의 소득은 남성의 79%에 그쳤다. 여성의 소득이 여전히 21% 낮다. 대졸 직후 노동시장 참여율에는 남녀 격차가 거의 없으므로 이 격차가 통계에서 말하는 선택 편향의 결과도 아니다. 혼인과 경력 단절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분석은 미혼자로 한정했으므로 결혼과 출산 효과도 아니다. 필자가 미국 대졸 남녀의 소득을 비슷한 인구를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는 성별 격차가 전혀 없었다. 노동시장 경력 차이가 없고, 혼인과 출산 영향이 없는 극히 협소한 대상으로 한정해도 남녀 격차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 결과는 노동시장의 여성 차별 구조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일부에서는 남녀 간의 전공 차이가 이러한 소득 격차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할 것이다. 남성은 소득이 높은 공학을 주로 전공하지만, 여성은 인문학이나 교육학을 전공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공을 통제해보면 이런 반론은 기각된다. 남녀의 전공 차이가 소득 격차를 설명하는 정도는 1%포인트에 불과하다. 대학에서 똑같은 전공을 공부했어도 여성의 소득은 평균 20% 낮다.

노동시장에서 여성 차별이 구조적으로 존재한다는 증거는 교육대학 졸업자들의 노동시장 성취를 보면 더 확실하게 드러난다. 교사의 임용과 소득은 정부의 규제를 크게 받으므로 차별에 의해 성별 소득 격차가 발생하기 어렵다. 만약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가 구조적 차별이 아니라 측정되지 않은 남녀의 선택 차이 때문이라면, 교육대학 졸업자라고 일반대학 졸업자와 다를 이유가 없다. 하지만 필자의 분석 결과 20% 이상 소득 차이가 나는 다른 분야와 달리, 교육대학 졸업 여성의 소득은 남성보다 단지 8% 정도 작다. 그나마 8% 격차의 대부분도 군 복무 남성의 호봉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 규제가 큰 분야에서는 남녀 격차가 거의 사라져버린다. 이는 다른 분야에서 나타나는 남녀 격차가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에서 나온다는 방증이다. 이상의 결과가 알려주는 바는 분명하다. 결혼·출산의 효과를 논외로 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심각한 노동시장 차별이 존재한다. 일본을 제외한 다른 어떤 선진국도 한국처럼 심각한 여성 차별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한국은 양성평등에 관한 한 계몽의 대상이 되는 개발도상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50~60대 '지각 노후대비 중'…교육비 줄어도 "지갑 안 연다" 기사 원문보기

2016-08-28 뉴스1, 통계청 ‘2/4분기 가구주 연령별 가계수지 동향’

가구주 나이 40~49세 가구가 지출하는 교육비는 월 48만1000원으로 전 세대 중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39세 이하 가구가 월 20만5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가구주 연령이 50대를 넘으면 교육비 지출은 줄어들기 시작한다. 50~59세 가구의 교육비는 15만2000원, 60대 이상 가구는 1만3000원으로 크게 떨어진다. 50대 이상 가구에서 교육비와 주거비가 줄어도 다른 지출 항목들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식료품 지출은 33만4000원(50대 가구)~28만9000원(60대 이상 가구)으로 전 연령대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보건 지출도 40대 가구에서 15만8000원으로 가장 낮았으나 최대 지출액을 보인 50대 가구(19만3000원)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50대 이상 가구의 소비 위축 현상은 평균소비성향에서 잘 나타난다. 50~59세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월 413만원으로 전 세대에 걸쳐 가장 높았으나 평균소비성향은 65.2%로 가장 낮았다. 평균소비성향은 가구에서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 [2016교육통계①]중학생, 일년새 12만명 줄었다 기사 원문보기

2016-08-30 아시아경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2016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전국의 유·초·중등 학생 수는 663만578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18만4143명) 감소했다. 2015년 조사에서는 학생 수가 전년대비 2.4% 줄어들었는데, 올해는 이보다 감소 폭이 확대된 셈이다. 초등학교 학생 수가 267만2843명으로 일년새 1.5%(4만1767명) 줄었고, 중학교는 8.1%(12만8461명) 감소한 145만7490명, 고등학교는 2.0%(3만5809명) 감소한 175만2457명이었다. 2000년 밀레니엄 베이비 출생자인 59만1845명이 올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고교 학생 수는 지난해 감소 폭 -2.8%보다 다소 완화됐다. 반면, 중학교는 고등학교 진학에 따른 유출 학생 수에 비해 새로 진입한 1학년 학생이 47만885명에 그쳤고, 중학교 2학년·3학년 학생마저 각각 전년대비 12.4%(6만5546명), 11.9%(7만810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중학생 수 감소 폭은 지난해 -7.7%보다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유치원 원아 수는 올해 3.2%(2만1585명) 증가해 70만4138명에 달했다. 유치원 학령인구 아동이 소폭(약 8600명) 증가한데다 2012년 누리과정 도입 이후 유치원에 등록하는 원아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학교 수는 전년대비 0.5%(106개교) 증가한 2만835개교로 집계됐다. 유치원이 8987개원으로 0.6%(57개원) 늘었고, 초등학교는 지난해보다 23개(0.4%) 학교가 늘어난 6001개교, 중학교는 5곳(0.2%) 늘어난 3209개교, 고등학교는 9곳(0.4%) 늘어난 2353개교, 특수학교 등 기타 학교는 12곳(4.4%) 늘어난 285개교였다.


■ [2016교육통계②]다문화 초·중·고생 10만명 시대 기사 원문보기

2016-08-30 아시아경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2016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초·중등학교(각종학교 포함)의 다문화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20.2% 증가한 9만918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학생 수 가운데 1.7%에 해당하며, 지난해 조사에 비해 0.3%p 증가한 비율이다. 다문화학생 수는 2012년 첫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올해 다문화학생 가운데 국내 출생자는 7만9134명으로 79.8%에 달하고 이어 외국인가정이 12.7%(1만2634명), 중도입국 7.5%(7418명) 등의 순이었다. 학교급별 다문화학생 비율은 초등학생이 2.8%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생 1.0%, 고등학생 0.6%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다문화학생 비율이 지난해보다 0.6%p로 가장 크게 증가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각각 0.1%p씩 늘었다. 부모의 출신 국적별로는 베트남과 중국의 다문화학생 비중이 각각 24.2%(2만3968명)와 21.3%(2만1130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어 일본이 13.0%, 필리핀 12.6%, 중국(한국계) 12.4%, 기타국가 16.5% 순이었다.


■ [2016교육통계③]교사 평균연령 40.6세…10명 중 1명 기간제 교원 기사 원문보기

2016-08-30 아시아경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2016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전국 유·초·중등학교 교원 수는 49만1152명으로 지난해보다 0.3%(1637명) 증가했다. 학교급별 교원 수는 유치원이 5만2923명, 초등학교 18만3452명, 중학교 10만9525명, 고등학교 13만5427명, 특수학교 등 기타학교 9825명 등이었다. 또 전체 교원 가운데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교원은 4만6666명, 비중으로는 9.5%를 차지했다. 기간제 교원은 지난해와 비교해 유치원과 고등학교에서 각각 12.1%(318명)와 0.9%(169명) 증가한 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6.5%(420명), 2.0%(324명) 감소했다. 교원 전체의 평균 연령은 40.6세로 지난해보다 0.2세 높아졌다. 2000년 교원의 평균 연령 38.3세와 비교하면 6년 사이 2.3세가 많아진 셈이다. 올해 유치원 교원을 제외한 초·중·고 교원의 평균 연령은 41.5세였다.

교육부는 10년 전과 비교할 때 교원의 연령층이 상향 이동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2006년 조사에서는 25~49세 교원의 비중이 높았던 반면 올해는 30~54세 교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20대 교원의 비율이 감소한 반면, 50대의 교원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교원 가운데 여성 교원의 비중은 70.1%로 지난해보다 0.4%p 늘어났다. 유치원 교원의 성비는 남성 1.7%, 여성 98.3%였고, 초등학교는 남 23.0%, 여 77.0%, 중학교는 남 31.2%, 여 68.8%, 고등학교 남 49.2%, 여 50.8%로 나타났다. 하지만 초·중등학교의 교감 이상 관리직 여성 교원은 전체 관리직 교원의 34.3%인 7621명에 그쳤다. 그나마 초등학교에서 관리직 여성 교원이 5513명으로 45.7%를 차지했고, 중학교는 27.9%(1563명), 고등학교는 11.9%(545명)였다.


■ [2016교육통계④]대학생 9만명 감소…외국인 유학생은 역대 최고 기사 원문보기

2016-08-30 아시아경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2016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현재 전국에 분포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는 일반 4년제 대학 189개교, 전문대학 138개교, 대학원대학 46개교, 기타 59개교 등 총 432개교로 집계됐다. 지난해 1개 대학원대학(인제대학원대학교)이 폐교된 것 외에는 변동이 없으며, 기타학교에는 교육대학과 산업대학, 사이버대학 등이 포함된다. 이들 고등교육기관의 올해 재적학생 수는 351만6607명으로 지난해보다 2.5%(9만1464명) 감소했다. 2011년 373만5706명을 기록한 이후 매년 소폭 줄어든 결과다.

이 가운데 일반 4년제 대학의 재적학생 수가 작년보다 1.3%(2만8486명) 줄어든 208만4807명, 전문대학 재적학생은 3.2%(2만3252명) 감소한 69만7214명이었다. 특히 기타학교 가운데 방송통신대학교의 학생 수가 3만273명 감소했는데, 이는 전체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 감소분의 33.1%를 차지했다. 반면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10만4262명으로 일년새 14.2%(1만2930명) 증가했다. 2014년 8만4891명으로 줄어들었던 외국인 유학생 수가 작년부터 다시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이들 유학생 가운데 학위과정은 6만3104명(60.5%)으로 작년보다 13.2%(7365명) 증가했고, 비학위과정 유학생은 4만1158명(39.5%)으로 15.6%(5565명) 증가했다. 학위과정 유학생 중에서는 중국인이 61.7%(3만8958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비중 자체는 지난해보다 0.9%p 낮아져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어 베트남 유학생이 3466명(5.5%), 몽골 2279명(3.6%), 미국 1591명(2.5%), 일본 1568명(2.5%) 등 아시아 지역 유학생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학업중단율은 7.5%로 전년대비 0.8%p 높아졌다. 일반대학의 학업중단율이 4.1%로 0.2%p 증가했고, 전문대학은 7.5%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특히 방송통신대학과 사이버대학을 중심으로 한 기타학교의 학업중단율이 23.7%로 전년도에 비해 5.7%p 급증해 전체 학업중단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 우리나라 여성, 교육이나 경제수준에 비해 사회진출도 낮아 기사 원문보기

2016-08-31 노컷뉴스

글로벌 지급결제 브랜드사인 마스터카드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16개국 여성의 경제·경영 분야 참여도를 척도로 수치화한 '마스터카드 여성 기업가 지수(Mastercard Women’s Entrepreneurial Index)'는 46.2점으로 9위를 기록했다. 아태 지역에서 여성이 기업을 경영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는 뉴질랜드(53.9점)가 선정됐으며, 호주(51.7점)와 태국(50.9점)이 그 뒤를 이었다. 중국은 47.7점으로 7위, 일본은 40.6점으로 12위를 각각 기록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 여성들은 기업가로 성장하기 유리한 환경 요인을 갖추고 있음에도, 실제 사회 진출도와 기업가 정신 수준은 아태 지역 평균에 못 미쳤다. 한국 여성의 가정 경제력과 고등 교육기관 진학률은 아태 지역 내 순위에서 각각 2위와 4위를 기록할 만큼 높았다. 그러나 정작 여성의 노동 참여율과 경영자 비율은 각각 12위와 14위로 아태 지역 하위권에 머물렀다. 마스터카드는 한국 여성이 직면한 상황이 홍콩, 대만 여성들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들 세 국가의 여성들은 모두 교육, 경제적 수준이 다른 아태 지역 국가에 비해 높았지만, 이러한 환경적 이점이 실제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마스터카드는 이들 국가 여성들의 보다 적극적인 사회 진출을 독려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 프로그램이나 멘토십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작성 : 민유리(교육통계센터 선임연구원) | yulesam62@gmail.com, 02)797-4044~6(내선 505) | 게시물 활용시 출처 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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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교육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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