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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계소식(2016년 9월)

▲ 상세내용은 "기사 원문보기" 참조
 

■ 유럽 청년실업 '깊은 수렁'…그리스 2명 중 1명 기사 원문보기

2016-09-01 연합뉴스

유럽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노력이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SZ)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25세 미만 인구의 이른바 청년실업률 기준으로 보면 그리스는 50.3%를 기록하는 등 남유럽 국가들의 고통이 여전하다고 SZ는 전했다. 이 매체는 1면 헤드라인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스페인 43.9%, 이탈리아 39.2%, 포르투갈 26.3%, 프랑스 24.4%, 핀란드 21.7%, 오스트리아 11.3%, 네덜란드 10.8%, 독일 7.2%, 아이슬란드 5.9% 등 주요 국가의 청년실업률을 열거했다. 또한,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의 평균 청년실업률은 18.8%였고, 지난 7월 기준으로 이를 수치로 셈하면 420만 명이 넘었다고 이 매체는 소개했다.


■ 이민 가기 가장 좋은 나라는?... 한국은 세계 몇 번째? 기사 원문보기

2016-09-02 세계일보

회원 수만 230만명인 세계 최대 국외 거주자 네트워크인 인터네이션스(InterNations)가 최근 타국에서의 삶이 실제 어떤지를 일러주는 흥미로운 평가 결과를 내놨다. 이름하여 ‘2016 국외거주자들 선호 국가 순위’이다. 삶의 질, 정착의 용이성, 개인 재정 여건, 일자리, 가족의 삶 등 크게 다섯가지 항목에 맞는 통계자료와 회원들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평가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67개국 가운데 27위다. 삶의 질 부문에서 11위, 가족의 삶에선 19위로 10위권에 들었다. 일자리 부문 22위, 개인 재정 23위였지만 정착 용이성은 52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 늙어가는 가계…10년 새 보건 지출 증가율, 가계소득 추월 기사 원문보기

2016-09-04 파이낸셜투데이

통상 자녀들에게 지출되는 교육비는 17만4329원에서 22만9644원으로 31.7% 증가한 데 그쳐 소득 증가분을 하회했다. 0~5세 전면 무상보육 도입으로 교육 복지제도가 확대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사회가 늙어갈수록 노후 대비를 위한 소비 지출의 증가가 교육비 증가분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단독]대학생 57만명…휴학·자퇴·전과·졸업유예 기사 원문보기

2016-09-05 경향신문, 국회 교문위 안민석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전국 153개 4년제 대학 통계 분석

지난해 진로와 취업 고민, 경제적 어려움 등 때문에 휴학이나 자퇴, 전과를 하거나 졸업을 유예한 4년제 대학생이 모두 57만626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생활을 하다 중간에 진로를 바꾸는 자퇴·전과생의 수도 해마다 5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해 자퇴생은 3만8523명, 전과생은 1만2179명으로 조사됐다. 휴학과 전과 등 힘겨운 대학생활을 버텨냈다 하더라도 취업난 때문에 졸업마저 쉽지 않다. 졸업할 때가 됐는데도 학교를 떠나지 못하는 ‘5학년생’은 약 5만8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은 “정부의 부실한 진로교육과 저임금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청년고용정책 전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단독]힘들게 들어간 대학…3명 중 1명은 ‘방황’ 기사 원문보기

2016-09-05 경향신문, 국회 교문위 안민석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전국 153개 4년제 대학 통계 분석

서울대를 제외한 9개 지방거점국립대의 자퇴생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의학계열을 제외한 모든 전공 분야에서 자퇴생 분포는 고르게 나타났다. 9개 대학의 전체 자퇴생 4368명 중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공과계열은 각각 1300~1400명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퇴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취업에 유리한 대학이나 전공을 다시 선택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취업난이 어느 특정 계열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도 컸다. 수도권 소재 중상위권 대학 9곳과 지방거점국립대의 자퇴생 숫자를 비교한 결과 지방대가 60% 가까이 많았다. 또 현재 휴학 중인 대학생은 46만7570명으로 전체 재적생의 약 30%에 달했다.


■ 애 낳으라면서..내년 저출산 예산도 파악 못하는 복지부 기사 원문보기

2016-09-05 이데일리

우리나라가 15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 수준인 초저출산국에 머물고 있는 만큼 난임시술지원, 공공형어린이집 확충,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등을 통해 출산율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출산율 수치만을 끌어올리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 저출산 해결을 위한 세부 대책과 이에 따른 정확한 예산 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영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2017년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과 관련해 합동 브리핑에 나서 “내년 저출산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정부 투자를 집중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초저출산, 박근혜 책임이 99%! 기사 원문보기

2016-09-06 프레시안

결국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경제 체제와 복지 체제가 긴밀하게 작동한 최종적인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방식을 고수한 채 일부 정책적 미봉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경제 체제의 양극화된 양상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복지 체제의 보편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20대와 30대 여성들이 출산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것은 경제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그런 식으로 표현된 것으로 봐야 한다. 아이를 낳으라고 설득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저출산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취해서는 경제와 복지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첫째, 청년들의 고용과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최저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셋째,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에 대한 정부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넷째, 고용 보험의 실업 급여 수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높여야 한다.

다섯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섯째, 노동 시간을 줄여야 한다.

일곱째, 원청 기업과 하청 기업 간의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여덟째, '가족 보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아홉째, 남성의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할당제로 바꿔야 한다.

열째,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 "제발 낳아만 주세요" 출산·육아 장려책 봇물…현실은 "글쎄" 기사 원문보기

2016-09-09 연합뉴스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은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초저출산국 기준(1.30명)을 밑돌았다.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組)출생률은 8.6명이었다. 조출생률은 2013년 역대 최저인 8.6명으로 내려가고서 2014년, 2015년까지 3년 연속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내 합계출산율은 정부의 가족계획이 한창이던 1984년(1.74명) 2명 아래로 처음 내려왔고, 2001년부터 계속 1.30명을 밑돌고 있다. 올해 5월까지 결혼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8.6% 감소한 2만5천여 건에 그쳐 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후 가장 적었다.


■ 대학 시간강사에 ‘교원 지위’ 부여해 1년 이상 임용 기사 원문보기

2016-09-09 헤럴드경제

대학 시간강사가 ‘교원 지위’를 부여받아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임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시간당 평균 8만2800원 수준인 국립대 강사 강의료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강의료는 국립대의 경우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올라간다. 올해 국립대 강사 강의료는 시간당 8만2800원으로, 자문위 대책이 받아들여진다면 내년 국립대 강사 강의료는 8만6850원이 된다. 교육부는 이미 3% 인상을 가정해 국립대 강사 강의료로 올해보다 33억원 늘어난 1123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 수능 응시생 2만5천↓…"문 닫을 대학 수두룩" 기사 원문보기

2016-09-12 SBS 뉴스

오는 11월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지원자가 2만5천여 명 감소했다는 소식에 인터넷에서는 11일 '대학의 위기'가 화두가 됐습니다. 수능 응시생의 69%가 제2외국어/한문 과목을 아랍어로 정했다는 통계에 대해 누리꾼들은 수능 점수를 따는 데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반짝' 아랍어 공부에 매달린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아랍어의 절대적인 쏠림 현상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7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 60만 5천988명이 지원해 2016학년도 63만 1천187명보다 2만 5천199명, 4.0% 감소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 명절 공식질문 "취업 했니?"…인문계, 스트레스 더 받아 기사 원문보기

2016-09-15 머니투데이

15일 한국고용정보원의 '대학생 취업스트레스 수준 및 영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학 4학년의 취업 스트레스 평균은 115.54점으로 전체 학년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용정보원에서 지난해 5월부터 두 달간 전국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77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취업 스트레스는 학년에 비례하는 모습을 보였다. 1학년의 경우 103.29점, 2학년 107.02점, 3학년은 108.05점으로 집계됐다. 성적별로는 평균 '하'(C+ 미만)를 받은 집단에서 취업 스트레스가 가장 컸다. '하' 집단의 취업 스트레스가 127.5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데 이어 △'중하'(평균 C+ 이상 B+ 미만) 108.43점 △'중상'(평균 B+ 이상 A 미만) 107.84점 △'상'(평균 A 이상) 107.66점 등의 순이었다.


■ [OECD교육지표]'저출산'으로 학생 줄었지만 과밀학급 여전 기사 원문보기

2016-09-15 뉴스1 권형진 기자, 교육부 '2015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

OECD 조사 결과 2014년 기준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9명, 중학교 16.6명, 고등학교 14.5명으로 나타났다. 모든 단계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전년보다 감소했다. 2013년에 비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는 0.4명, 중학교는 0.9명, 고등학교는 0.6명 줄었다.

학급당 학생 수도 감소 추세다. 초등학교는 24.0명에서 23.6명으로 전년보다 0.4명 줄었다. 중학교도 32.8명에서 31.6명으로 1.2명 감소했다. 교사 한 명이 맡는 학생 수나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을수록 학습환경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한다. 중학교의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좋아진 건 중학생 감소 폭이 컸던 때문으로 풀이된다.


■ 유아 취학률 90% 이상…공교육비 부담 OECD 3위 기사 원문보기

2016-09-15 KBS NEWS

교육부는 "OECD가 35개 회원국과 11개 비회원국 등 46개국의 통계를 바탕으로 조사해 발표한 올해 교육지표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단계인 만3살에서 5살 아동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비율은 만3살 90%, 만4살 92%, 만5살 94%로 모든 연령에서 OECD 평균보다 높았고 만3살의 경우 21%p 더 높았다. 청년 취업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25살~34살까지 청년층 가운데 전문대 이상 교육을 마친 사람이 69%에 달했다. 고교 졸업자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는 전문대 112%, 대학 145%로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는 OECD 평균인 전문대 120%, 대학 148% 보다 상대적으로 작았다. 전체 공교육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교육비는 국내총생산, GDP의 1.9%로 지난해 보다 0.1%p 낮아졌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인 0.7%보다 3배 가까이 높다. OECD 국가 가운데는 칠레와 미국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 2% 미만 하락 기사 원문보기

2016-09-16 대학저널

우리나라의 교육지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9명, 중학교 16.6명, 고등학교 14.5명으로 OECD 평균보다 각각 1.8명, 3.6명, 1.2명 많았다. 그러나 전년 대비 초등학교는 0.4명, 중학교는 0.9명, 고등학교는 0.6명 감소했다. 학급당 학생 수 역시 초등학교 23.6명, 중학교 31.6명으로 OECD 평균(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3.1명)보다 높으나 전년 대비 초등학교 0.4명, 중학교 1.2명 감소했다.

또한 초등~고등교육단계에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8658로 OECD 평균($1만 493)보다 낮았다. 하지만 2008년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초·중등교육 28%p, 고등교육 13%p 증가함으로써 OECD 평균(초·중등교육 8%p, 고등교육 5%p)보다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취학률은 △5~14세, 98% △15~19세, 87% △20~29세 31%로 30세 미만의 경우 대부분 OECD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청년층(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로 OECD 평균(42%)보다 높았다. 유아교육단계(유치원·어린이집) 연령별 취학률도 △만3세, 90% △만4세, 92% △만5세 94%로 OECD 평균(만3세 69%, 만4세 85%, 만5세 81%)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PIAAC(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국제성인역량조사)의 '2012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모두 고등학교 졸업 미만 학력일 경우 고등교육 이수 성인(25~44세) 비율은 43%로 OECD 평균(22%)의 약 2배에 달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교육을 통한 세대 간 학력 상향 이동성, 즉 부모보다 학력이 높은 자식이 많음을 의미한다.


■ 외국인 유학생 10만명 시대…가장 많은 곳은 고려대 기사 원문보기

2016-09-18 한국대학신문

18일 대학 정보공시 사이트 '대학 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공시된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에 따르면 고려대는 2016학년도 외국인 유학생이 총 4천333명으로 4년제 대학(본교 기준) 중 가장 많았다. 4천333명 가운데 학위 과정 재학생은 1천564명, 어학연수생이나 교환·방문학생 등 비학위과정 학생은 2천769명으로 집계됐다. 고려대 다음으로는 경희대가 3천655명(학위과정 2천71명, 비학위과정 1천584명)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연세대가 3천223명(학위과정 1천43명, 비학위과정 2천180명)으로 3위에 올랐다. 이어 성균관대(2천783명), 중앙대(2천33명)가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을 합쳐 외국인 유학생 수가 2천명을 넘었다. 또 한양대(1천997명), 건국대(1천914명), 동국대(1천784명), 국민대(1천748명), 서울대(1천596명), 상명대(1천555명), 한국외대(1천546명), 이화여대(1천423명), 우송대(1천359명), 서강대(1천167명), 계명대(1천133명), 선문대(1천43명)는 1천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 [단독]고졸 청년의 비명… 실업률 사상 최고 기사 원문보기

2016-09-19 동아일보

본보가 18일 통계청의 1999∼2016년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고졸 청년 연간 실업률은 2014년과 지난해 2년 연속 10.0%를 기록했다. 고졸 청년 연간 실업률이 2년 연속 10%대를 기록한 것은 통계 기준을 새로 적용한 1999년 5월 이후 처음이다. 특히 올해 1분기(1∼3월) 고졸 청년 실업률은 12.0%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3분기(10.8%) 이후 가장 높았다. 2분기(4∼6월) 역시 10.9%로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3년 연속 10%를 넘을 것이 유력하다. 박상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교육개혁이 지지부진하면서 고졸 취업난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신보라, ‘교육부가 유아·대학생 사교육비 방치’ 기사 원문보기

2016-09-19 에코저널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비례대표)이 교육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10년 동안 초·중·고 사교육비에 대해 연 2회, 4만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또 이를 기반으로 정책에 반영해왔지만, 통계대상에 유아·대학생은 제외됐다.

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밝혀 낸 신 의원은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9월 유아를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서울 소재의 학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학원 평균 교습비가 80만5054원으로 밝혀졌다”며 “유아 사교육비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 연결된 중요한 국가적 사안인데 통계조차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국가직 7급 “진짜가 나타났다” 기사 원문보기

2016-09-20 공무원저널

13일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7일 치러진 필기시험에 3만7,978명이 응시해 56.9%의 응시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56.7%의 응시율을 기록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난 3년간 국가공무원 7급 필기시험의 응시율은 ▲2013년-61.4% ▲2014년-56.1% ▲2015년-56.7%를 기록해 평균 58.1%를 유지해온 바 있다. 출원인원의 42%가 몰린 7급 행정일반의 경우 원서접수인원 2만8,049명 중 1만5,998명만이 필기시험을 치르면서 57%의 응시율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57.2%의 응시율을 기록한 2015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에 따라 올해 7급 행정일반의 경쟁률은 135.5대1에서 77.3대1로 하락세를 보였다.


■ 결혼한 여성 10명 중 2명은 임신·출산·육아로 '경력단절'(통계) 기사 원문보기

2016-09-20 허핑턴포스트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영통)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4월 기준 국내 경력단절 여성은 205만 명으로 전체 기혼여성 942만명의 21.8%에 해당하는 규모다. 기혼여성 10명 중 2명이 임신· 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있다는 얘기다. 30∼34세 미혼여성의 경우 고용률이 79.9%에 달하지만, 기혼여성은 47.3%에 불과해 기혼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단절 기간은 10년 이상이 75만9천 명으로 38.8%를 차지한다. 5∼10년은 46만2천 명(23.6%), 3∼5년은 29만 명(14.9%) 등이다. 최소 5년 이상 경력 단절된 여성이 62.4%를 차지해 한 번 경력이 단절되면 회복이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 출산을 경험한 여성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9.7년이 지나야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금수저 영어유치원' 최상류층 필수코스로 성행 기사 원문보기

2016-09-20 베이비뉴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첫 전국단위 통계에 따르면 전국 유아 대상 영어유치원의 월평균 수강료는 57만 원에 이르고 가장 비싼 6~7세 대상 종일반의 수강료가 최고 월 203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는 영어유치원은 전국 총 410곳, 원생 정원 3만 278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규모는 월 208억 7200만 원, 연간 2504억 6400만 원으로 분석됐다. 서울에 86, 경기 84, 부산 45, 경남 44, 울산 22, 대구·충남 17, 광주 14, 강원 13, 인천·충북·제주 11, 경북 10, 전남 9, 전북 5, 세종 3곳의 영어 유치원이 각각 등록돼 있다.


■ ‘장기백수’ 6만명 늘어 18만명, 6개월 이상 실업자 증가폭 최대 기사 원문보기

2016-09-21 매일경제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한 인구가 18만 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 2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2월 대학졸업자들 가운데 상반기에 취업하지 못한 학생들이 누적되면서 6개월 이상 구직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그만큼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직장을 구하지 못한 취업준비자들이 많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8월 기준으로 장기실업자 수는 1999년 27만 4000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2011년 5만 8000명까지 떨어졌다가 다음해부터 다시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특히 지난달 증가폭은 ‘역대급’이다. 작년 8월 장기실업자는 재작년에 비해 2만 8000명, 재작년은 앞선 해에 비해 1만 7000명 증가한 데 그쳤다. 지난달에 장기실업자 수가 전년대비 6만 2000명 급증한 것은 실업자 기준을 구직 기간 1주일에서 4주일로 바꾼 1999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높은 수치다.


■ 학교폭력 5년 연속 감소? "교육부의 통계 장난" 기사 원문보기

2016-09-23 미디어오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교육부 공식 통계자료인 학교알리미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은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의원에 따르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심의 건수는 2013년도 학생 만 명당 27.2건에서 2015학년도 32.6건으로 증가했다. 피해학생 수는 2013년도 39.4명에서 지난해 42.2명, 가해학생 수도 44.9명에서 46.4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 시도별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015학년도 기준 △세종 55.4건 △ 전남 52.7건 △경북 44.7건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경남 24.6건 △경기 26.3건 △울산 28.2건 등의 지자체가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낮았다.

교육부는 지난 7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을 근거로 피해 경험 학생의 응답률이 지난해 대비 0.1%p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 수치는 2012년 이후 5년 연속 감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전수조사 결과 한 번이라도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은 2013년 9만4000명에서 올해 3만9000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실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상정됐던 피해학생수는 2013년도 2만5704명에서 지난해 2만5811명으로 증가했으며, 심의 건수 역시 1만7749건에서 1만9968건으로 증가했다.


■ ‘전문대 유턴입학’ 5년간 꾸준히 증가 기사 원문보기

2016-09-23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23일 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문대로 유턴한 4년제 졸업자가 2012년 1102명이었는데 그 수가 해마다 조금씩 늘어 올해는 1395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2012년 이후 유턴 입학자 중 2693명이 3년제 전문대에, 24명이 2년제 전문대에 들어갔으며, 4년 과정의 전문대에 들어간 유턴 입학자도 1715명에 달했다. 유턴 입학생이 가장 많이 선택한 학과는 간호학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2천346명으로 조사됐다. 또한 유아교육학과는 399명, 물리치료학과는 38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 사교육비 줄여주겠다더니…시장은 ”지하 사교육 시장 규모 연 9조원” 기사 원문보기

2016-09-25 헤럴드경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기석 의원(국민의당)은 25일 교육부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개인과 법인 입시학원의 수입금액은 2013년 8조8940억원, 2014년 9조2830억원, 2015년 9조6390억원 규모였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사교육비 통계에 따르면 총 사교육비 규모는 명목 사교육비 기준(물가 지수 등을 반영하지 않고 전체 사교육비 총액을 학생수로 나눈 금액)으로 2013년 18조5960억원, 2014년 18조2290억원, 2015년 17조8840억원 등으로 국세청 자료의 수치와는 차이가 있다.


■ EU 초등생 84% 외국어 공부…영어가 79%로 가장 많아 기사 원문보기

2016-09-26 KBS NEWS

EU 통계담당 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atat)가 26일 '유럽 언어의 날'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을 기준으로 EU 회원국 소속 초등학생의 1천800만 명(83.7%)이 외국어를 배우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배우는 외국어는 영어로 79.4%를 차지했고 불어가 3.7%로 뒤를 이었으나 영어와 큰 격차를 보였다. 또 초등학생의 4.6%(100만 명)는 2개 이상의 외국어를 배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 키프로스, 몰타,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에선 모든 초등학생이 외국어를 공부하고 있었고, 크로아티아·이탈리아·오스트리아(99.9%), 스페인(99.5%), 프랑스(99%) 등에서도 비율이 높았다.


■ 서울, 수도권 대학만 살리고 지방대학 죽이는 대학구조조정 기사 원문보기

2016-09-27 CNN21방송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간한 『통계로 본 대학구조조정 실패의 민낯』이라는201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학구조조정은 학생충원,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에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정원축소가 지방대 중심으로 이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지난 8년간(2008년~2015년) 지방소재 대학은 5만 403명의 입학정원을 줄인 반면, 수도권 소재 대학은 지방 감축인원의 1/4에 불과한 1만 3,139명의 정원을 감축했다.

같은 기간 전체 정원에서 사립대학 입학정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85.3%에서 2015년 84.4%로, 기형적 사학의 의존도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대학 유형별로 보면, 전체 대학에서 일반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8년 55.5%에서 63.4%로 높아져 우리 대학이 일반대학으로 획일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구조조정이 지방대 중심으로 이뤄짐에 따라 지방대가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등 대학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8년간 교육용 토지 및 건물도 수도권에서 뚜렷하게 증가함에 따라 2015년 기준으로 교육용 토지의 30%, 교육용 건물의 50%가 수도권에 포진하게 됐다.


■ "교육부, 내년까지 대학정원 1.2만명 추가 감축" 기사 원문보기

2016-09-28 the 300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4~2018년 전국 권역별 정원 감소통계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329개 대학(4년제, 전문대 합산)에서 2017~2018년동안 추가적으로 1만2767명의 정원감축을 계획 중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4836명, 지방 7931명을 감축한다. 지방소재 감축인원의 수가 수도권 감축인원보다 1.6배 이상 높다. 정원감축비율이 가종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4.9%이며 뒤를 이어 충북(4.1%), 전남(3.3%)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감축비율은 1.8%에 그쳤다. 이에 따라 2014~2018 교육부 1기 대학정원 감축 총 인원은 5만3540명이며, 지방소재 215개 대학에서 3만9020명(72.9%), 수도권소재 114개 대학에서 1만4520명(27.1%)이 감축될 예정이다.


■ 육아정책연구소(KICCE),「영유아 교육·보육의 국제동향: 지속가능한 정부정책 및 재정지원 방향 모색」을 주제로 국제세미나 개최 기사 원문보기

2016-09-28 정책평가신문

Hana HERTSMAN 이스라엘 홀론 시(市) 부시장이 “Education and Culture in Holon - History and Background”를 주제로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한 이스라엘 홀론시의 사례를 통해, 교육시설 내에 국한되지 않고 도시 전체를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험을 소개한다. 이어 고세진 KBS교향악단 사장(前 예루살렘 대학교 총장)이 “Lessons from Child-rearing in Israel”을 주제로, 발표자의 이스라엘에서의 생활과 교육 경험을 공유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오후 본 세션에서는 일본을 비롯한 OECD 주요 국가들의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및 재정지원 동향분석과 사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먼저 Mikiko TABU 일본 세이토쿠대 교수는 2015년 4월 일본에서 시행된 새로운 ECEC 시스템과 일본 및 주변국의 ECEC 정책을 소개하고, 일본학자들의 ECEC 관련 최근 국제비교 연구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OECD 국가들의 출산율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성이 첫아이를 출산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음을 밝히면서, OECD 국가들은 아동양육수당, 아동보육 서비스, 세제혜택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양육수당이 아이를 출산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반면, 현물 및 서비스 지원은 오히려 여성의 출산연령이 늦어지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세부적인 국가사례로 먼저 Keiichi OGAWA 일본 코베대 교수가 일본의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및 정부의 재정지원 제도를 발표할 예정으로,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부담이 90%정도에 이르고, 사립유치원일수록, 대도시일수록 유치원 지출비용이 크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또한 새로운 CSSCC라는 혁신적 정책을 소개한다.

CSSCC: Comprehensive Support System for Children and Childcare 독일사례는 독일 청소년연구소(DJI)의 Simone BLOEM 박사가 독일의 ECEC 정책의 역사와 가족정책의 배경, 독일의 유아정책 구조와 법제도, 그리고 재정조달 및 지원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호주사례는 뉴사우스웨일즈대학의 Megan BLAXLAND 박사가 Child Care Benefit(CCB)와 Child Care Rebate(CCR)으로 대표되는 호주의 양육지원금 정책에 대하여 소개할 예정이다.


■ 한국 공공부문 국가경쟁력, 1년 만에 다시 뒷걸음질 기사 원문보기

2016-09-28 경향비즈

28일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결과를 보면 한국은 138개국 중 26위를 기록했다. 2008년 13위였던 한국 국가경쟁력은 이후 점차 하락하다 2014년 26위로 급락한 뒤 3년간 26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일본(8위), 홍콩(9위)은 물론 대만(14위)과 말레이시아(25위)에도 뒤지고 있다. 중국은 두 계단 낮은 28위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90위로 지난해(91위), 2014년(91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독려하는 정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는 평가인 셈이다. 기업경영윤리는 악화됐다. 2014년, 2015년 95위에서 올해는 98위로 세 계단 떨어졌다. 12개 부문별로 볼 때 거시경제상황, 도로·통신 인프라 등 경제 기초환경 관련 순위는 상승했다. 노동이 83위에서 77위로 올랐다. 초등학교 취학률이 떨어지며 ‘보건·초등교육’도 23위에서 29위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 밖에 ‘기업혁신’도 19위에서 20위로, ‘고등교육·직업훈련’도 23위에서 25위로 밀려났다.


■ 통계청, 신뢰도 높은 교육 통계 생산 위해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 제정 기사 원문보기

2016-09-30 아주경제

통계청은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F)를 기반으로 2014년 1월 한국표준교육분류(수준)를 제정한데 이어 이번에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를 새로 마련했다. 이번 교육영역 분류 제정안에서 기존의 전공과 학과를 묶어 학문의 성격을 기준으로 재구성했다. 국내 교육현실을 반영해 각종 분류가 세분화됐으며, 융·복합 학문에 대한 분류가 가능하도록 부가코드 등을 부여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용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작성 : 민유리(교육통계센터 선임연구원) | yulesam62@gmail.com, 02)797-4044~6(내선 505) | 게시물 활용시 출처 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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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교육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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