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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계소식(2016년 10월)

▲ 상세내용은 "기사 원문보기" 참조
 

■ 육아휴직의 힘?…교사 2명 중 1명, 다자녀 가구 기사 원문보기

2016-10-02 헤럴드경제 배문숙 기자

▶전국 남녀 교사의 50.6%, ‘다자녀’ 꾸려=2일 정부의 저출산 관련 부처들에 따르면 전국 남녀 교사의 50.6%는 자녀수가 2명 이상이었다. 조사 대상 교사에는 미혼인 교사도 포함이 된 만큼 기혼 교사만을 따져보면 자녀가 2명 이상인 비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국가 합계출산율이 1.24명인 상황에서 정부가 2020년까지 이를 1.5명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9세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를 뜻한다.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까지 떨어졌다가 2012년 1.30명까지 올라갔지만 다시 떨어진 상황이다.

▶육아휴직, 교사·공무원이 3배 많아=교육공무원법이 보장하는 여성 교사의 육아휴직 기간은 3년으로, 일반인의 1년보다 3배나 길다. 이 같은 육아휴직 기간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1명에 대해서 적용된다. 즉, 2명의 자녀가 있다면 3년씩 2차례에 걸쳐 6년까지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육아휴직 기간 역시 3년이다. 교사는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길기도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비율 역시 다른 직종보다 월등히 높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첫째아(2011년 1월 이후 출생) 출산전·후 6개월 간 취업 중이었던 기혼여성(15~49세)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일반회사원이 34.5%였지만, 공무원·국공립교사의 유아휴직 사용률은 75.0%로 2배 이상 훌쩍 높았다. 출산 당시 경력단절을 경험한 사람은 교사·공무원의 경우 11.2% 수준이었다. 일반회사원의 경우 49.8%가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과 큰 차이가 난다.


■ 사립대 5명 중 1명 ‘비정규직’ 교수님 기사 원문보기

2016-10-02 서울신문 김기중 기자, 안민석 의원 ‘통계로 본 대학 구조조정 실패의 민낯’

2011년 1만 8109명이던 77개 사립대 전임교원은 2015년 2만 1276명으로 모두 3167명 늘었다. 전임교원 가운데 정규직을 의미하는 ‘정년트랙’ 교원은 이 기간에 1만 5930명에서 1만 6897명으로 모두 967명 늘어난 반면, 비정규직을 의미하는 ‘비정년트랙’ 교원은 같은 기간 2200명으로 정년트랙 교수의 2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교원에서 비정년트랙 교원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11년 12.0%에서 2015년 20.6%로 늘었다. 5명 가운데 1명꼴은 비정규직 교수인 셈이다. 이는 사립대가 교수를 신규 채용할 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더 많이 선발했기 때문이다. 2011년 신규 채용 전임교원 1798명 가운데 비정년트랙 교원은 45.7%(822명)였지만, 2012년엔 54.3%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 비율은 2013년 52.1%로 다소 줄었다가 2014년 56.4%, 2015년 56.6%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 "프라임사업, 지금이라도 손질하자" 기사 원문보기

2016-10-05 데일리 U's Line 박병수 기자, 안민석 의원 ‘통계로 본 대학 구조조정 실패의 민낯’

2008년~2015년 동안 인문사회 계열의 입학정원은 9667명이 줄어들었고, 공학계열은 9584명이 늘었으나 공학계열의 취업률은 2012년 67.5%로 정점을 찍고, 2013년 67.4%, 2014년 65.6%로 하락하고 있다. 의약계열 정원도 2008년 1만3868명에서 2015년 2만2780명으로 8912명 늘었다. 2010년 73.9%에서 2011년 76.7%로 올랐으나 2012년 74.5%, 2013년 71.1%, 2014년 72.1%로 역시 하락세에 있다. 2010년 대비 2014년 증감률로 보면 의약계열이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공학계열의 취업률 상승도가 의약계열을 제외한 전 계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프라임사업으로 선정된 21개 대학의 정원 이동 규모는 총 5351명. 이들 대학 전체 입학정원(4만8805명)의 약 11%에 해당하는 규모다. 대형은 평균 378명이, 소형은 평균 162명이 이동했다. 가장 크게 줄어든 분야는 인문사회계열로 2500명이 감소했다. 반면 공학계열은 4429명이 늘었다.


■ 2030년까지 전 세계 ‘선생님’ 약 6천 900만 명 부족 기사 원문보기

2016-10-05 뉴스타운 김상욱 대기자

유엔에서 새롭게 삼은 목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는 2030년까지 약 6천 900만 명의 선생님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됐다. 유네스코(UNESCO)는 4일(현지시각) 보고서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만 이 같은 수의 선생님들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특히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의 국가들은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부족한 교사들의 수는 더욱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경천동지할 만한 변환(seismic shift)’ 수의 교사를 모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유네스코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들의 수가 약 2억 6,300만 명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 수치에는 어떤 종류의 학교의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2천 500만 명이 포함돼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 "졸업장 빼고 다 나누자"…높았던 대학간 장벽, 무너뜨릴 수 있을까 기사 원문보기

2016-10-06 중앙일보 노진호 기자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 교수는 “등록금은 동결되고 입학정원까지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에서 공유를 통한 비용 절감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학 등록금은 5년 넘게 동결되고 있다. 대학 정원 또한 꾸준히 줄고 있다. 유은혜(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교육부의 '2013~2018년 전국 권역별 정원 감소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일반대·전문대 입학정원이 총 4만 여명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입 정원이 49만여명이지만 학령인구가 줄어 늦어도 2018년에는 대입 정원보다 고교 졸업생이 더 적어진다.


■ OECD “비효율적 과잉교육 탓…한국청년들 취업 포기” 기사 원문보기

2016-10-06 헤럴드경제 문재연 기자

OECD는 한국 관련 페이지에서 “15~29세 청년 중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학교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고 있는 니트(NEET)가 2013년 자료 기준 18.7%로, OECD평균 16%(2013년 기준)보다 높다”며 “청년 고용률의 하락을 볼 때, 많은 청년들이 실업이나 비구직 상태에 있는 대신에 교육에 오래 남아있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실업 상태에 있는 것이 두려워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다가 아예 취업시기를 놓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니트 문제는 기본적인 기술부족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며 “어휘력, 수리력이 높은 청년층과 낮은 청년층의 니트 비율 격차는 OECD 어느 나라보다 낮다. 이는 분절화된 노동시장 때문에 한국의 청년들이 비효율적인 과잉 교육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한국에서 니트족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과잉교육이 꼽혔다. OECD는 자격증ㆍ특정 전문분야 학습을 위해 학원을 다니는 한국 취업환경이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늦추고 있다고 밝혔다. 학원 등 추가적인 교육은 공식적인 교육시스템밖에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 통계에서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니트’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실업 니트’ 비중은 3%에 그쳤지만 ‘비경제활동 니트’의 비중은 15.1%에 달했다.


■ 유치원·초중고생 1인당 교육비 지역별 '천차만별' 기사 원문보기

2016-10-07 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 수를 분석한 결과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지역 편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세출결산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세종시가 2,049만 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고, 전남 1,187만원, 강원 1,115만원, 경북 986만원, 전북 957만원, 충남 931만원, 충북 869만원, 제주 847만원, 경남 808만원, 부산 802만원, 울산 755만원, 대구 718만원, 인천 701만원, 대전 ․ 광주 686만원, 서울 651만원, 경기도 645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을 보면 경기도는 768만원으로 전국평균보다 123만원이 적었으며 세종시의 31.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통계연보 2016년 4월 기준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경기도가 초등학교 19.5명, 중학교 20명, 고등학교 16.6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고, 세종시는 초등학교 15.9명, 중학교 12.3명, 고등학생 11명으로 전국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적었다. 학급당 학생 수도 경기도가 초등학교 25명, 중학교 29.7명, 고등학교 3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시가 초등학교 21.6명, 중학교 22.5명, 고등학교 23.3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EU 초등학교 교사 85%는 여성…불균형 심각 기사 원문보기

2016-10-07 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EU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가 최근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으로 EU의 초등학교 교사 210만 명 가운데 여교사가 170만명으로 85%를 차지했다. 나라별로는 11개 국가가 여교사 비율이 90%를 넘었다. 중·고등학교에서도 여교사의 비율이 남교사를 훨씬 앞질렀다. 통계에 따르면 중고교 교사 360만 명 가운데 64%인 230만명이 여교사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중고교에서 여교사 비율이 높은 나라는 라트비아(83%), 리투아니아(82%), 불가리아(79%)였다. 또 50대 이상 교사도 30대 이하보다 훨씬 많았다. 초등학교의 경우 30대 이하 젊은 교사는 11%(20만 명)인 반면에 50대 이상은 이보다 3배에 가까운 32%(70만 명)를 차지했다. 중고교에서도 30대 이하 교사는 8%(30만명)에 불과했으나 50대 이상은 38%(140만명)로 30대 이하의 4.8배였다.


■ 10곳 중 7곳, 사립대 운영자 친인척이 근무 기사 원문보기

2016-10-07 미디어오늘 차현아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전국 사립대학 284개 법인 중 67.3%에 해당하는 191개 학교의 설립자나 이사장, 총장 등의 친인척이 해당 대학 법인 및 대학, 대학 부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종류 별로 살펴보면 대학 법인의 경우 149개 학교법인 가운데 60.4%인 90곳에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었다. 대학원대학 법인은 32개 법인 가운데 53.1%인 17곳이 친인척이 근무하는 학교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대학 법인의 경우 친인척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전문대학 법인은 103개 중 무려 81.6%인 84곳에 친인척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경미 의원은 “전문대학이 그만큰 폐쇄적이고, 설립자나 이사장 중심으로 사유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친인척 5명 이상 무더기로 근무하고 있는 학교법인도 33개(17.3%)에 달했다. 학교 법인에 친인척이 근무하는 191개 법인을 대상으로 들여다보면, 친인척이 1~3명 미만인 법인이 55.5%(106개)로 가장 많았다. 3~5명 미만인 법인은 52개(27.2%), 5~10명 미만인 법인은 30개(15.7%)였으며 10명 이상 근무하는 법인도 3곳(1.6%)이었다. 단순히 친인척 관계로 얽힌 인물이 대학 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넘어, 세습이 이뤄지기도 한다. 박경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립대학 중 설립자 이후 3대 이상 세습이 이뤄지고 있는 대학이 무려 20곳이나 됐다. 특히 고려대와 우송대의 경우 설립자의 증손자가 현재 이사장과 이사를 맡는 등 4대까지 대학 경영권을 대물림하는 대학도 있었다. 3대까지 경영권 세습이 이뤄진 대학은 전국 대학 중 18개교였다.


■ 경찰대학, 女 12명만 뽑는다…"치안역량에 악영향" 기사 원문보기

2016-10-07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인권위는 2014년 경찰대 신입생 모집 시 여성 선발 비율을 12%로 정한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경찰청장에게 여성 비율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의해 고용·교육시설 이용에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청은 2017년 경찰대 신입생 모집공고에서 여성 선발비율을 여전히 12%로 제한했다. 경찰대학은 매년 신입생 120명을 모집하면서 이 중 여성은 10%만 선발해왔다. 2015년에는 정원 축소로 100명 모집에 여학생은 12명만 선발한다고 공고했다.

경찰대 입시전형 중 체력검사 비중은 5% 정도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 한국 여성경찰의 비중은 10.4%로 △영국 27% △캐나다·프랑스 각각 20%에 크게 못 미친다. 인권위는 성별 구분을 없앨 경우 여성 합격자가 제한 비율인 12%를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2012년 경찰공무원을 성별 구분 없이 선발했을 당시 여성 채용비율이 38%에 달했다. 2013년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 때 남녀 모집비율을 폐지했다고 가정할 경우 1차 필기시험 합격자 중 여학생 28명 이상이 합격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여성경찰 대부분이 하위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2014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여성경찰은 경사·경장·순경을 합해 약 82%가 하위직에 몰려있다.

인권위는 "경찰대학 졸업생은 초급 간부인 경위로 임명되는 만큼 여경 채용·관리직 임용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겉도는 실업대책...수십조 쓰고도 실업률 고공행진 기사 원문보기

2016-10-11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내년 우리나라 청년(15∼29세)실업률은 9.4%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아르바이트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은 실업’까지 감안하면 청년들이 체감하는 취업난은 훨씬 더 심각하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일자리 예산’이라 부를 만큼 일자리 창출 사업에 투자를 확대했다. 일자리 분야에만 예산 17조5000억원이 투입한다. 올해보다 10.7%(1조7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교육ㆍ문화 등 다른 분야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증가율이다.

하지만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지난 9월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17년 및 중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올해 9.3%를 기록한 데 이어 내년 9.4%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통계 기준이 변경된 1999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2012년 7.5%였던 청년실업률은 2013년 8%, 2014년 9%, 2015년 9.2%로 올라갔다. 올해에도 1분기 11.3%, 2분기 10.3%를 기록했다. 기업 채용이 집중된 상반기에 실업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감안하더라도 작년 같은 기간(1분기 10.3%, 2분기 9.9%)에 비해 큰 폭으로 뛰었다.


■ "진로체험 한다더니"…현장 뿌리 못내리는 자유학기제 기사 원문보기

2016-10-11 최민지 기자

9일 안철수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당)이 16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학년도 자유학기제 교육청별 체험활동 횟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같은 지역 내에서도 학교에 따라 체험활동 기회는 차별적으로 주어졌다. 자료에는 올 2학기에 진행했거나 진행할 예정인 체험활동 계획이 모두 포함됐다. 체험활동 횟수의 학교별 편차가 가장 큰 지역은 울산이었다. 울산 중학교의 체험활동 횟수 최다(最多)치는 52.7회인 반면 최솟값은 2회로 무려 26배 차이났다. 최솟값이 2회인 것은 교육부가 자유학기 기간에 적어도 2회 이상 진로체험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학교별 편차가 큰 곳은 강원, 경기·광주다. 강원은 최다·최소 횟수가 각각 32회와 2회로 편차가 16배를 기록했다. 경기와 광주는 최다·최솟값의 편차가 15배였다. 면 제주, 세종, 대구는 편차가 적았다. 제주는 체험활동 횟수 최솟값이 4회로 타 지역에 비해 높았던 반면 최다값이 13회를 기록해 편차가 3.3배밖에 되지 않았다. 세종은 최다·최소 횟수가 4.1배, 대구는 4.4배 차이가 나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고르게 체험학습이 진행됐다. 지역별 평균을 살펴보면 다양한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체험활동이 활발히 이뤄졌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체험활동 횟수 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9.89회)이었다. 이어 △ 충남(9.58회) △ 강원(9.16회) △ 대구(8.51회) △ 경기(8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체험활동 횟수 평균이 낮은 지역은 서울과 먼 광주(5.62회)였다. △ 인천(5.82회) △ 세종(6.2회) △ 부산(6.85회) 등도 하위권을 달렸다.


■ ‘선행’으로 만든 영재, 우후죽순 영재원 기사 원문보기

2016-10-12 주간동아 김유림 기자

서울에는 총 11개의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경우 초등학교는 대치초(수·과학융합 60명), 서초초(과학 60명), 압구정초(미술 20명), 언북초(수·과학융합 40명), 일원초(융합정보 20명), 학동초(수학 60명)가, 중학교는 개포중(수학 60명), 경원중(과학 60명), 대명중(수학 60명), 대왕중(융합정보 20명), 서운중(미술 20명), 신사중(과학 60명), 원촌중(수학 60명)이 교육지원청 소속 영재교육원으로 등록돼 있다.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하는 영재학급도 21개 초등학교와 8개 중학교에서 운영 중이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및 단위학교 영재교육원은 서울시과학전시관, 서울과학고, 세종과학고, 한성과학고, 아현산업정보학교 등 15개이고,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은 총 16개로 서울대·연세대·서울교대 과학영재교육원, 고려대·이화여대·덕성여대 영재교육원 등이 대표적이다.

교육지원청 소속 영재교육원과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은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해당 기관에 따라 선발 시기와 인원이 다르다. 먼저 서울시교육지원청 소속 영재교육원의 올해 모집 정원은 총 5700명으로 9~12월에 선발한다. 직속기관 및 단위학교 영재교육원의 모집 정원은 920명이며 음악·미술 분야 영재는 내년 2~4월에 따로 뽑는다.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의 모집 정원은 1480명으로 9~12월 선발하며, 일부 기관은 1~5월에 이미 뽑은 상태다. 그 밖에 영재학급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총 1만240명(3월 기준)이며 2017학년도 영재는 내년 2~5월 선발한다. 현재 ‘영재’라 부르는 초중등생 수는 서울에만 1만7340명이다. 전국으로 넓히면 초중고 학생 608만8827명의 1.81%에 해당하는 11만130명이 영재교육을 받고 있다.

○“영재는 시험으로 선발할 수 없다” ○자기소개서는 엄마 몫 ○제대로 된 커리큘럼 부재

○전문성 부족한 교사들 ○영재 판별 검사 결과 전적으로 믿어서는 곤란


■ 자격 없는 양부모, 학대 받는 아이들... 민간입양 제도 개선 목소리 커져 기사 원문보기

2016-10-12 여성소비자신문 김영 기자

일반인들의 경우 ‘입양은 대단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이뤄지는 기관입양에 한해서만 해당한다.

올초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며 기관입양의 조건은 더욱 까다로워졌다. 입양을 원하는 예비부모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초기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10단계 걸친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서류심사에 재출해야 할 자료만도 수사기록조회서와 재산증빙서류 등 20가지가 넘는다. 그러나 이는 국내 입양의 20%에 불과하며 나머지 80%는 민간입양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내 전체 입양아 수는 연간 5000명 가량인데 이 중 파양 사례는 전체 20% 정도인 연 900여명 내외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이 민간입양에 이후 파양된 것으로 전해진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통계에 따르면 연간 약 1000여명 내외인 기관입양 양부모의 경우 아이를 파양한 사례가 2014~2015년 2년를 통틀어 단 3건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선 ‘너무 쉽게 얻은 권리라 쉽게 포기하는 것’이란 의견과 함께 ‘민간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부족 때문’이란 목소리가 상당하다. 민간입양 가족의 경우 입양특례법의 대상이 아니다 보니, 기관입양 때 제공되는 정부 차원의 입양수당 제공 및 양친 교육, 의료비 지원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 OECD 사회지표로 본 한국, ‘최악’ 위험사회로 치달아 기사 원문보기

2016-10-12 한겨레 박영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고용률(Employment) = 20/36 (평균수준-), 실업률 3/35 (평균이상+)

한국의 고용률은 2016년 1/4분기 현재 66.0%로 2007년 동기(64.0%)에 비해 2.0%p 상승했다. 이는 OECD 평균 67.9%와 비슷한 중간 수준이다. 공식실업률은 3.8%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반면 청년실업률은 10.9%에 이르고 있다. 15-29살 연령의 청년고용률은 40%에 불과해 회원국 중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데 이는 교육도 받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는 NEET 비율(18%)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NEET 비율은 터키가(29.8%) 가장 높았고 이탈리아(26.9%)가 뒤를 이었으며 한국은 7위였다. 한국의 청년인구 가운데 취업자는 40%(취업자 34%, 학업중취업자 5%) , 학업중 42%, 구직NEET 3%, 비구직NEET 15%를 각각 차지한다. 특징적인 것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고학력 NEET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고학력 NEET 비중은 그리스, 이탈리아 다음 3번째로 높았다.

이것은 한국의 높은 대학진학률과 청년고용률의 간극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고학력 NEET비율은 24%로 OECD 평균(13%)의 2배에 이른다. 한국은 교육훈련에 있어서 일반교육(대학진학등 82%) 비중에 비해 직업교육 비중(18%)이 가장 낮은 나라(2위)에 속했다. 이는 성인역량평가(PIAAC)에서 읽기쓰기능력(2위)과 수리능력(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보인다. GDP 대비고등교육 지출비중은 평균 수준이었다. 한편 한국의 12개월 이상 장기실업률은 이번에도 보고되지 않았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없어 정책대상에서 누락되고 통계에서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OECD는 사회통합성과 관련한 지표로 일자리의 안정성을 중시하는데 앞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쉽게 취직할 수 없을지 모른다고 걱정하는지에 관한 지표에서 한국은 무려 79.4%가 심각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해 멕시코(91.7%) 다음 2번째로 높은 불안사회의 모습을 지닌 국가로 나타났다. 반면 스웨덴의 이 비율은 24.7%에 불과했다.


■ 정부 “특성화·마이스터高 학생 취업률 7년 연속 상승”… ‘직장의 질’ 지표 빠진 반쪽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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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국민일보 홍석호 기자

교육부는 올해 2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을 졸업한 11만4225명의 취업률을 조사한 결과 5만3504명(47.2%)이 취직했다고 13일 밝혔다.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2009년 16.7%를 기록한 뒤 매년 증가해 왔다. 취업 대신 진학을 선택한 학생은 3만9054명(34.2%)으로 7년 새 가장 낮은 비율이다. 진학자를 제외한 인원으로만 취업률을 산정하면 72%로 지난해 대학 졸업자 취업률 67%보다 높다. 마이스터고 졸업생은 90.3%가 취업에 성공했다. 특성화고 졸업생은 47.0%, 일반고 직업반 졸업생은 23.6%가 취직했다. 취업의 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정규직 여부’는 공개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로부터 고졸 취업자의 정규직·비정규직 내용을 보고받는다.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공식 교육통계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취업의 질을 나타내는 다른 지표인 취업유지율도 공개하지 않는다. 정부는 2013년 ‘취업률 뻥튀기’를 막기 위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취업률을 조사·발표했다. 6개월 사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를 통해 취업유지율을 파악하는 것이다. 2013년 교육부 통계를 보면 마이스터고 졸업 취업자 3191명 가운데 318명(9.9%), 특성화고 졸업 취업자 3154명 가운데 1141명(36.1%)이 6개월 만에 직장을 그만뒀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2014년부터는 취업률만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유지율은 통계청이 조사하는 법정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다”며 “통계청과 조사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정부가 홍보하기 좋은 자료는 공개하고, 불리한 자료 공개에는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 교육부, 초·중·고·대학 공시정보 정확도 높인다…'교육기관 정보공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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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6 Daily U's Line

올 1월부터 국·공립대학의 기성회계가 폐지되고 일반회계와 함께 대학회계로 통합됨에 따라 '기성회계 예·결산 현황' 항목을 삭제하고, 일반회계 관련 항목은 '대학회계 예·결산 현황'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또한 대학정보공시 지침의 명칭(기숙사 현황)이 시행령 항목의 명칭(기숙사 수용 현황 등)보다 범위가 넓은 '기숙사 수용 현황' 항목의 명칭을 변경하고, '장애학생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현황'을 당해년도 신입생·재학생 수와 연동하기 위해 공시시기를 기존 6월에서 8월로 조정하며, 공시 정보의 활용도가 낮은 '국유·공유재산 확보 현황' 항목은 삭제하기로 했다.


■ 서울 초·중·고 학생 수 1~2년 내 ‘100만’ 붕괴 기사 원문보기

2016-10-16 경향신문 배문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16일 펴낸 ‘2016 간편한 서울교육통계’를 보면 서울의 유치원·초·중·고교 전체 학생 수는 지난 4월1일 기준 107만702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7443명(4.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감소폭도 지난해(3.6%)나 2년 전(3.7%)보다 컸다. 이 같은 추세라면 저출산 등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서울 학생 수가 앞으로 1~2년 사이에 100만명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1994년 201만1494명이던 서울 학생 수는 1995년 193만1348명으로 처음 200만명 아래로 내려갔고, 2002년 149만8621명으로 150만명 선도 붕괴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교육기본통계에서 전국 학생 수는 663만5784명으로 전년보다 18만4143명(2.7%) 감소했다. 서울 전체 학교 수는 2233개교로 전년 대비 7곳(0.3%)이 줄었다. 학교급별 학생 수는 유치원 9만1026명(-0.4%), 초등학교 43만6121명(-3.2%), 중학교 23만9912명(-8.9%), 고등학교 29만9556명(-2.8%)으로 집계됐다.


■ 실업자 32%는 고학력자… 단기 근로자 5년래 최대 기사 원문보기

2016-10-17 디지털타임스 예진수 기자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기준 실업자 98만5000명 가운데 32%인 31만5000명이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실업자 규모는 3분기 기준으로는 1999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30만명을 돌파했다. 외환위기 여파로 대졸자들이 대거 실업자가 된 1999년 3분기에도 전체 실업자(133만2000명)의 12.1%인 16만1000명만이 4년제 대학 졸업자였다.

학력 인플레이션은 심화하는 반면, 불황으로 질 좋은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실업자 중 대학졸업자 비중이 외환위기 당시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폭증한 셈이다. 그 비중은 2005년 15.3%에서 2006년 19.9%로 급상승했고, 2008년에는 20.5%를 기록했다. 2010년 23.3%, 2012년 26.8%, 2013년 28.6%, 2015년 28.8%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전문대 졸업자를 포함한 대졸 실업자는 43만8000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44.5%를 차지했다. 실업자 2명 중 1명 가량은 최소한 전문대 이상 졸업자들이었다. 이는 고등교육의 파행과 무관치 않다. 한 교육전문가는 "청년실업 때문에 '직업능력 개발'이라는 프레임에 갇힌 많은 대학들의 교육 과정이 부실해졌고, 이는 다시 대졸자 취업난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단독] 갑부 70% 상속형… 유독 '금수저' 많은 한국 기사 원문보기

2016-10-17 세계일보 박성준 기자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외신동향에 따르면 국제자산정보회사인 ‘웰스-X’와 듀크대 연구진은 최근 자산 3000만달러(약 330억원) 이상인 전 세계 초고액자산가(Ultra High Net Worth·UHNW·이하 갑부) 1만8245명의 교육 정도와 상속 여부, 종교, 정치성향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세계 부호들의 동향을 전문적으로 추적하는 웰스-X와 스위스 금융사 UBS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각종 기초 통계 정보가 확인된 부호를 추려낸 이 명단에 우리나라는 51명이 이름을 올렸다. 세계 갑부 규모는 지난해 21만2615명으로, 이 가운데 미국이 6만9350명, 중국이 1만2050명이다. 우리나라 갑부 규모는 2014년 자료만 공개된 상태인데 당시 1390명으로 파악된 바 있다.

이들 가운데 1만8245명을 추려내 분석한 보고서는 갑부들 부의 원천을 ‘상속’, ‘상속 자산 증식(상속+자수성가)’, ‘자수성가’로 구분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수성가형 부호 비율이 33.3%에 불과했다. 조사대상 53개국 중 47위로 우리나라보다 자수성가 부호 비율이 적은 곳은 칠레, 벨기에, 쿠웨이트, 스위스, 그리스, 독일, 오스트리아뿐이다. 세계 평균은 63.8%를 기록했다.

세계 갑부들의 ‘명문대 졸업’, ‘MBA 이수’ 여부 등도 관심을 끌었다. 우리나라 부호는 유독 세계 유명대학 명단 등에 이름이 올라있는 명문대 졸업자 비중이 78.40%로 가장 높았다. 53개국 평균은 30% 정도에 불과했으며 미국 33%, 스웨덴 48%, 일본 30%, 중국·프랑스 23% 수준이다. 우리나라 부호는 경영학석사 비율도 29.40%로 최고였다.


■ 4년제 대졸 31만명 일자리 못찾아 논다 기사 원문보기

2016-10-17 서울신문 오달란 기자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전체 실업자는 총 98만 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2%인 31만 5000명이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였다. 3분기 대졸 실업자가 30만명을 넘은 것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9년 이후 처음이다. 전체 실업자에서 대졸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대를 기록한 것도 처음이다. 외환위기에 따른 실업 충격 여파가 남아 있던 1999년 3분기 실업자는 133만 2000명이었지만 4년제 대학 졸업자는 12.1%인 16만 1000명에 그쳤다. 이후 고학력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실업자 가운데 대졸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덩달아 상승했다.

고학력 실업자 증가의 배경에는 학력 인플레이션이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2014년 7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여기에 경기 부진에 따른 대기업의 신규고용 둔화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고학력 실업자들이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는 눈길을 돌리지 않아 ‘구인·구직 간 미스매치’도 심각하다. OECD는 최근 발표한 사회지표 보고서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절화된 노동시장 구조 때문에 한국 청년들이 비효율적인 과잉 교육을 받는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 [창간9-인구절벽] 저출산, 문제는 '일자리와 집'이야 기사 원문보기

2016-10-19 머니S 이남의 기자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 7월 출생아 숫자는 3만3900명으로 전년대비 7.4% 감소했다. 7월까지 누적 출생아 숫자는 24만92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 줄었다. 월별·누적 기준 모두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다. 정부는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을 1.16명으로 전망했다.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이면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합계출산율이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포르투갈(1.23명)에 이어 두번째로 낮다. 저출산의 근본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먹고사는 문제 즉, ‘일자리’로 귀결된다. 통계에서 보이듯 여성들은 출산과 일자리가 연결되면 출산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직장인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미혼여성의 38.3%가 ‘출산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기혼자가 계획하는 자녀 수는 1.8명, 미혼자의 예상 자녀 수는 1.1명으로 평균 1명 이상의 아이를 낳는 것을 꺼린다. 따라서 젊은층이 결혼과 일을 병행하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10년간 15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실효성은 미미하다는 평가다.


■ 한국 출산율 여성 1인당 1.3명…세계 꼴찌서 4번째 기사 원문보기

2016-10-19 이투데이 정다운 기자

19일 인구보건협회가 발간한 유엔인구기금(UNFPA)의 ‘2016 세계인구현황’ 한국어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여성 1인당 평균 1.3명으로 최저출산율인 포르투갈,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몰도바(1.2명) 다음으로 최저 수준이었다. 세계 국가들의 평균 출산율은 2.5명으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니제르(7.5명)였다. 출생아 10만 명당 세계 평균 산모 사망자수는 216명이다. 시에라리온은 출생아 10만 명당 1360명의 산모가 사망해 가장 사망률이 높았다. 한국의 모성 사망자 숫자는 출생아 10만 명당 11명, 북한은 82명이었다. 전 세계 피임보급률은 64%로 피임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중국(83%)이었다. 차드(7%)가 가장 피임보급률이 낮았고 우리나라는 79%로 세계 5위였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매일 4만7700명의 여성 청소년이 18세가 되기 전 결혼을 해 교육 기회를 잃고 가정폭력, 강제적인 성관계, 성병 감염 등의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10살 소녀들이 만드는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제작됐다. 통계 외에도 전 세계 여성 청소년들에게 건강할 기회, 적절한 교육을 받을 기회, 삶을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 인권, 복지 분야에서 해야 할 일들이 제시됐다.


■ '유錢유兒 무錢무兒'…"소득·교육수준 높을수록 아이 더 낳는다" 기사 원문보기

2016-10-21 뉴시스 이인준 기자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는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방안'에 관한 추계학술대회를 가졌다. 건보공단은 이날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2006~2015년 10년간 임신 및 분만 경향을 소득별 보험료 1~5분위로 나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보험료 분위는 ▲1분위 하위 20% ▲2분위 중하위 20% ▲3분위 중위 20% ▲4분위 중상위 20% ▲5분위 상위 20%로, 등급의 숫자가 커질수록 소득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006년 전체 분만 산모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위는 3분위(26.2%)로 20% 안팎에서 고른 분포를 보였다. ▲4분위 25.9% ▲2분위 19.3% ▲1분위 14.4% ▲5분위 13.3% ▲의료급여수급권자 0.93% 순이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2010년에는 고소득층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전체 분만 산모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4분위(33.8%)로 전체의 3분의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0년전과 비교하면 25.9%에서 33.8%로 7.9%포인트 증가했다. 보험료 5분위도 같은 기간 13.3%에서 17.2%로 3.9%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보험료 3분위 이하 소득계층은 일제히 감소하고 감소폭도 더 컸다. 보험료 3분위 비중은 26.0%로 10년새 0.2%포인트 낮아졌다. 보험료 4분위 비중은 19.3%에서 13.0%로 6.3%포인트 감소했고, 보험료 1분위도 14.4%에서 9.4%로 5.0%포인트 감소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비중은 0.93%에서 0.63%로 39.0% 줄었다.

감소폭을 퍼센트(%)로 나타내면 3분위는 0.7%, 2분위는 32.8%, 1분위는 34.5%, 의료급여수급권자는 39.0%로 소득이 적은 계층이 전체 분만 산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축소됐다.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의 전체 분만 산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이성용 강남대 교수는 보고서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과 원인'을 통해 "일반적으로 부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출생아가 많지만 1998년을 기점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생아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인구통계조사를 통해 본 기혼여성의 교육수준별 평균 출생아수를 보면 '중졸 이하'와 '고졸'간의 격차는 ▲60세 이상(1950년 이전생) '4.03명'과 2.82명'에서 연령이 낮아질수록 차이를 좁히다가 ▲29세 이하(1981년 이후생)은 '1.11명'과 '1.14명'으로 역전됐다.


■ 벤처CEO 한양대 출신 '최다'…SKY 제쳤다 기사 원문보기

2016-10-26 한국경제 김동현 기자

25일 기술보증기금이 5년간(2011~ 2015년) 인증해 준 벤처기업의 CEO 출신 대학을 분석한 결과 한양대 출신 대표가 이끄는 기업이 208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대(1619곳) 연세대(1370곳) 고려대(1288곳) 인하대(1127곳) 순이었다. 벤처기업 인증제도는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력이나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세제·금융 혜택을 지원하는 우수기업 육성 제도다. 보유 기술, 성장 가능성, 혁신 능력 등을 심사한다. 성균관대 건국대 출신도 늘고 있다. 성균관대 출신 벤처기업 인증 업체는 2011년 188곳에서 지난해 213곳으로 늘었다.

건국대 출신 벤처도 역시 같은 기간 131곳에서 177곳으로 꾸준히 늘었다. 지방대 출신 벤처기업 CEO가 많다는 점도 특징이다. 전체 10위권 안에 지방대가 네 곳에 달했다. 영남대(1093곳·6위) 부산대(1033곳·7위) 동아대(918곳·9위) 경북대(846곳·10위) 등이다. 서울시립대(198곳·43위) 이화여대(79곳·51위)와 같이 학교 위상에 비해 큰 실적을 내지 못하는 대학도 있었다.


■ 日 대졸 신입사원의 30% 이상이 3년내에 회사 떠났다 기사 원문보기

2016-10-26 한국경제TV 양승현 기자

26일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월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이 취직 뒤 3년 이내에 회사를 그만둔 비율은 31.9%였다. 그나마 전년 졸업자에 비해 0.4%p 하락한 것이라고 한다.

4년째 30%대의 높은 이직률을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본인 뜻과 다르게 취업한 사람이 다수라는 의미"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연차별 이직률을 보면 1년차가 12.8%로 가장 높고, 2년차 10.0%, 3년차 9.1%였다. 사업장들은 이에 따라 취직 1년차에 그만두는 비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3년 이내 이직률을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은 59.0%, 500~999인은 29.2%, 1천명 이상은 23.6%여서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이직률이 높았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서비스업이 50.5%로 가장 높았고, 생활관련 서비스·오락업이 47.9%, 교육·학습 지원업이 47.3%로 뒤를 이었다. 전기·가스 등은 8.5%로 유일하게 한 자릿수였다. 2013년 봄 고교를 졸업한 사람 가운데 3년 이내에 직장을 그만둔 비율은 40.9%로 전년보다 0.9%p 상승했다. 임금이 낮은 고졸은 취직이 쉬운 만큼 전직도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이직률 통계는 후생성이 고용보험 가입서류가 제출된 신규 피보험자 자격취득자의 생년월일, 자격취득일 등 자료를 토대로 신규졸업자로 추정되는 취직자 수를 학력에 따라 파악하고 그후 이직자 수와 이직률을 모니터링해 산출했다고 한다.


■ 로스쿨 입학생, ‘82%’가 서울 대학 출신 기사 원문보기

2016-10-28 법률저널 이성진 기자

지난 8년간 25개 로스쿨에는 총 16,655명이 입학했다. 이들의 출신 대학(분교, 제2캠퍼스의 경우 본교 기준)을 서울 소재 대학(이하 ‘서울대학’)과 서울 외 지방 소재 대학(이하 ‘지방대학’)으로 분류한 결과, 8년 평균 서울대학 출신 비율이 82.1%(13670명/16655명)를 차지, 리트 출원자의 서울 지구 비율보다 5.5%포인트 높았다. 서울대학 출신자들의 로스쿨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확대해석도 가능하다는 대목이다. 지방대학 출신은 평균 16.1%(2688명), 국외대학 출신은 1.8%(297명)였다. 특히 서울대학 출신은 2009학년 81.6% 이후 82.1%, 81.8%, 80.6%, 81.8%, 83.5%, 82.4%, 82.7% 등으로 최근 들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지방대학 출신은 감소하는 형국이다.

출신대학 간 로스쿨 입학비율에서도 서울과 지방간 큰 차이를 보였다. 먼저 서울대학 출신(13670명) 중 서울로스쿨에 입학한 비율은 56.1%(7667명), 지방로스쿨에 입학 비율은 43.9%(6003명)이었다. 서울, 지방으로 비교적 균분적으로 진학한 모습이다. 반면 지방대학 출신(2688명) 중 서울로스쿨로 진출한 비율은 17.1%(459명)에 그친 반면 82.9%(2229명)가 지방로스쿨에 진학했다. 서울로스쿨 진입은 불과 5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치를 보였다. 국외대학 출신(297명) 중 서울로스쿨 입학 비율은 52.9%(157명), 지방로스쿨에는 47.1%(140명)가 진출했다. 서울대학 출신의 서울, 지방 로스쿨 입학 비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육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학사학위 과정(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등)의 대학교는 201개이며 이 중 서울소재 대학은 39개로 19.4%였다. 전국 대학교 재적학생 수는 총 2,172,939명 중 서울소재 대학 재적생은 507,708명으로 23.4%였다. 이를 로스쿨 입학생과 비교하면, 전국 20%대에 불과한 서울대학 수와 그 학생 출신들이 로스쿨 입학에서는 82%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특히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지칭하는 소위 ‘SKY’ 대학 출신이 7,991명으로 전체의 47.98%를 차지했다. 여기에 과거 사법시험에 매년 50명이상의 합격률을 배출하면서 법조인 양성의 명문으로 자리매김 해온 이화여대, 성규관대, 한양대를 포함한 6개대학(빅6) 출신은 전체의 65.89%(10974명)의 점유율을 보였다.


■ OECD 20년 한국, 정말 '선진국'인가 기사 원문보기

2016-10-28 조선닷컴 뉴스Q 뉴스큐레이션팀

한국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된 기업 우대 정책의 결과, 가계의 재무 상태는 계속 나빠지고 있다. 지난 3월 말, 가계 부채는 1,223조원으로 1년 새 11% 이상 늘었다. 1990년 이후 가계의 저축률은 17%에서 7%대로 반 토막 난 반면, 기업 저축률은 13%에서 20%대로 뛰었다. 선진국에선 주택과 교육은 대부분 국가가 책임지는 모델을 운용하고 있지만, 한국에선 온전히 가계의 몫이다. 그 결과 중산층은 주거비·사교육비 부담이 심각하다.

OECD는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청소년・청년층 학업성취도는 OECD 최상위권이나, 성인의 직무능력 개발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생교육 관점에서 인적역량 개발 노력이 필요하며, 인적자본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학교 교육간 연계를 강화하고 노동시장 미스매치 완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2015년 세계 인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두뇌 유출(Brain Drain) 지수'는 10점 만점에 3.98로 나타났다. 두뇌 유출 지수가 10이면 모든 인재가 자기 나라에 남아 있으려 하는 것이고 1이면 다 떠나려고 하는 것을 뜻한다. 교육 자원을 투입해 애써 키운 인재 10명 중 6명이 남의 나라를 위해 일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 조사에서 한국의 지수는 조사 대상 61개국 가운데 44위로 하위권이었다.


■ 한국학 교수 13개국 81개 대학 119명 기사 원문보기

2016-10-29 시사저널 김경민 기자

10월 5〜7일(현지 시각)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미래를 여는 한국문화’를 주제로 열린 제8회 세계한국학대회. 18개국 한국학자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보다 앞선 4월1일엔 미국 시애틀에서 한국학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학자의 밤’이 열렸다.

세계적으로 한국학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한국학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꾸준히 이어졌으며 이는 양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졌다. 2014년까지 세계 주요 대학에 새로 설치된 한국학 교수직은 모두 13개국 81개 대학에 119명이다. 해외 한국학 강좌를 운영 중인 대학은 99개 국가에서 1292개(2014년 1143개 대학)로, 한국 관련 강좌를 개설한 해외 대학 수는 1991년 32개국 151개 대학에서 크게 증가했다. ‘한국학과’ 혹은 ‘한국학부’로서 따로 독립돼 있는 곳도 있고, 지역 연구 혹은 좀 더 세부적으로 아시아 연구 학과 및 학부에 한국 전공으로 포함된 곳도 있다. 한국학 전공이 포함된 대학 내 지역학 연구소들도 늘어나고 있다.


■ "취업해도 학자금 갚기 힘들어"…`흙수저` 청년, 3년새 8배↑ 기사 원문보기

2016-10-31 매일경제 박진형 기자

31일 국세청 통계를 보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에 따라 지난해 상환 대상이 된 8만6715명 중 7912명이 돈을 갚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자는 연간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등이 1856만원 넘으면 상환 의무가 생긴다. 지난해 돈을 갚지 못한 청년들은 2014년보다 49.5% 늘었고, 미상환 금액은 65억5900만원이다. 특히 지난 2012년과 비교하며 빚을 갚기 힘든 청년들의 수가 무려 8배가량 늘었다. 학자금 대출 미상환자는 2012년 1104명, 2013년 2722명, 2014년 5294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 2016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발표 기사 원문보기

2016-10-31 교육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허향진)는 2016년 10월 31일 대학의 안전관리, 기숙사 수용,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등 9개 항목*을 대학알리미에 공시하고, 전국 4년제 일반대학 180개교**를 중심으로 분석한 주요 결과를 공개했다.

*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교원 강의 담당 현황, 도서관 지원 현황, 교지 확보 현황, 교사시설 확보 현황, 기숙사 수용 현황,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재정지원사업 수혜실적, 안전관리 현황

**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191개교, 분교 7개교 포함) 중 통폐합, 학제변경, 신설 등으로 인한 ’14년 기준 편제미완성 대학 제외

 


작성 : 민유리(교육통계센터 선임연구원) | yulesam62@gmail.com, 02)797-4044~6(내선 505) | 게시물 활용시 출처 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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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교육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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