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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계소식(201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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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직업은 대학교 5학년생" 취업난에 졸업 미루는 청춘들 기사 원문보기

2016-11-02 파이낸셜뉴스 장민권 기자

교육부에 따르면 2011년 8270여명이던 졸업예정자는 2014년 1만8570명으로, 3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했다. 2013년 기준 4년제 대학 졸업자 중 44.9%가 졸업유예자에 해당된다. 극심한 취업난에 대학생들이 각종 인턴, 토익, 자격증, 공모전 등 정량화하기 쉬운 스펙 쌓기에 안간힘을 쓰면서 졸업을 미루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 대기업에서 졸업자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정설처럼 굳어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올해 대학생 1264명을 대상으로 졸업시기 조정 의사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6.3%가 '졸업시기 조정 없이 정상 졸업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졸업을 연기할 것'이라고 답한 대학생은 36.9%에 머물렀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졸업시기를 미루겠다고 답한 학생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1학년 응답자 중 '졸업연기'를 택한 비율은 21.8%에 그쳤지만 4학년은 졸업지연을 생각하는 비중이 47.5%로, 1학년의 두 배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졸업유예 사유로 외국어 공부 및 공인점수 취득(44.4%), 주요 자격증 취득(32.5%), 인턴 등 경력관리(32.1%) 등을 꼽았다. 졸업시기가 점차 늦춰지면서 청년층이 졸업 후 첫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 약 11개월(통계청 조사)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령인구 감소에 사교육업계도 타격…대학가긴 쉬워질까? 기사 원문보기

2016-11-03 한겨레 김경욱 기자

초·중·고생 감소는 수치로 확연히 드러난다. 교육통계연구센터의 교육통계연보를 보면, 초·중·고생 수는 20년 전 842만3830명에서 올해 588만2790명으로 30%(254만1040명)나 줄었다. 사교육 수요가 큰 대학 입시생도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교육부의 수능 관련 자료를 보면, 1996년 82만3314명이던 수능지원자 수는 올해 60만5988명으로 20년 새 26.4%(21만7326명) 감소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에도 대학 입시 경쟁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그룹의 절대다수는 지방 대학이고, 실제 지난 2년 동안 진행된 정원감축도 서울·수도권 대학보다는 지방 대학 위주로 진행됐다”며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서울·수도권과 지방 대학의 격차가 커지면서 대학 서열화가 심화돼 대입 경쟁은 더욱 과열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비정규직에 고령·여성 몰리고 기사 원문보기

2016-11-03 서울신문 장형우 기자

3일 통계청의 ‘201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644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금 근로자(1962만 7000명)의 32.8%로 지난해보다 0.3% 포인트 늘었다. 2007년 35.9%에서 2014년 32.4%까지 낮아졌던 비정규직 비중은 지난해부터 다시 확대됐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비정규직이 지난해보다 15만 1000명 늘어난 146만 8000명으로 전체의 22.8%였다. 이어 50대 21.5%, 40대 19.8%, 20대 17.5%, 30대 15.4%, 20대 미만 3.0%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 비정규직이 14만 8000명 늘어난 353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비정규직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보다 0.9% 포인트 늘어난 54.9%다. 반면 남성 비정규직은 2만 4000명 증가한 290만 6000명(45.1%)으로 집계됐다. 남성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26.4%로 전년보다 0.1% 포인트 줄어든 반면, 여성 비정규직은 여성 임금 근로자의 41.1%로 0.9% 포인트 늘었다. 남성은 정규직 증가 인원이 비정규직보다 많았지만 여성은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49만 4000원으로 1년 전보다 2만 7000원 올랐다. 반면 정규직은 9만 9000원 늘어난 279만 5000원이었다. 임금에 영향을 주는 근속 기간, 근로시간, 교육 수준 등을 동일 조건으로 제한할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지난해보다 0.3% 포인트 확대된 10.5%로 나타났다.


■ 20대 빚 평균 2203만원…부실화 위험 높아 기사 원문보기

2016-11-07 뉴시스 정옥주 기자

20대가 보유한 평균 부채는 2203만원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부실화 위험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백종호 연구위원의 '국내 청년층 금융 현황 및 발전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부채는 평균 2203만원으로 타 연령층 대비 절대적인 규모가 크지는 않고, 액수로도 3.8%에 불과했다. 하지만 차주(대출자)수 기준으로는 12.5%에 달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취업난으로 안정적 소득이 유지되지 못하면서 채무 악화가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비 1.5%포인트 상승,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인 9.4%(41만6000명)였으며, 체감실업률은 지표실업률의 2~3배 수준에 달한다.

보고서는 "타 연령층이 자산 축적을 위한 담보대출을 주로 하는 반면, 청년층의 대출 용도는 학자금이나 생활비 등 소액 대출이 대부분"이라며 "교육비 관련 지출 등 소액으로 시작된 청년층 빚의 고리는 채무 보유 청년층의 금융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0~20대 청년층의 신용등급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점은 '학자금대출 고비용→저소득→저신용→고금리→채무악순환→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청년층 부채발생 및 악성화 경로가 고착되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청년층 금융은 비은행권의 공격적인 영업 확대 등으로 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구조인 것도 문제로 지목됐다. 현재 제2·3금융권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 차원에서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30일 무이자 대출 마케팅을 비롯한 공격적인 영업으로 청년층 대출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청년층은 타 연령 대비 은행보다는 제2·3금융권에 대한 자금 조달 비중이 높고, 제2·3금융권이 청년층 금융의 주요 공급자로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20대 이외의 저축은행과 대부업 신용대출 이용 비중은 10% 전후인 반면, 20대 비중은 31%로 타 연령대비 고금리 대출 비중이 3배에 달한다.


■ 출산율 오르려면 부모가 행복해야 한다 기사 원문보기

2016-11-07 정책브리핑 김대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5~64세 여성 취업률은 2000~15년 6.6% 포인트의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유독 초등학생 어머니 연령대인 36~40세에서는 3.5% 포인트 하락, 중고생 어머니 연령대인 41~45세에서는 상승폭이 0.7% 포인트에 그쳤다는 통계에서도 취학자녀로 인한 경력단절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부모가 높은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사회활동을 포기하면서까지 키워내는 자녀들은 행복한가? 친구들과 신나게 뛰놀며, 때로는 사춘기의 고민을 나름대로 본인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도 하고, 친구들과 상의하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차근차근 성숙해져야 할 우리의 아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각종 학원에서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보내고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대학입시가 마치 인생의 종착역인 마냥 밤늦게까지 학원을 전전하며 사교육에 매달린다.

즉, 저출산 문제도 교육과 경제체질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장기간 방치되고 누적되어 옴에 따라 발생한 사회적 부작용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저출산은 새로운 정책보다, 원래 잘 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잘 못해 온 것을 이제부터라도 잘해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 문제이다.

그 핵심에는 교육과 입시가 있다. 교육의 목표는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것에 맞추어져야 한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이리저리 입시제도만 만지작거린 결과 통계청이 집계한 학생 1인당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고 있다. 자녀도 불행하고 부모도 힘든 현실이다. 이렇게 학생들을 키워나가는데 공교육이 제 역할을 다 하면 엄마들이 자녀 교육에 묶일 하등의 이유가 없고, 경력단절로 저출산이 유발될 우려도 없다. 그런데 공교육은 부실하고 사교육이 판치도록 만들어 놓은 난맥상 입시제도가 일하는 어머니를 정보력에 밀리게 하고, 결국 자녀 진학에 밀려 사회활동을 접게 만드는 것이다.


■ 학교 밖의 미혼모 기사 원문보기

2016-11-07 뉴스토마토 이산후 기자

통계청은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미혼모 통계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혼모는 총 24,487명, 미혼부는 총 10,601명으로 그중 20세 미만의 청소년 미혼모는 350명이다. 하지만 미혼모에 관한 정확한 통계가 조사되고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소년 미혼모의 실정을 파악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만큼 그들의 존재는 우리 사회 속에서 철저하게 배제되고 지워져 왔다.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미혼모의 87%가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조사 당시 응답 청소년 미혼모의 71%는 이미 학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이는 미혼모에 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권위적인 학교 문화 때문이었다. 이를 반증하듯 조사 대상 교사의 절반 이상과 학교 사회복지사의 32%는 학생의 임신과 출산을 징계 사유로 봤다. 심지어 교사의 27.8%와 학교 사회복지사의 16%가 임신한 학생을 자퇴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우리나라엔 미혼모에 관한 물질적인 지원 제도는 존재한다. 하지만 이조차도 지원 금액을 보면 아동 양육비 월 10만∼15만 원, 자립지원촉진수당(만 24세 이하만 해당) 월 10만 원, 중·고등학교 자녀 학용품비 연 5만 원 등으로 '기저귀 값'을 대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 아이의 양육자가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 자립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만큼 학교 교육은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10대에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그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반강제적으로 자퇴를 권유받으며 배제되고 있다.


■ 혼자 출전해놓고 ‘1등’ 자랑 학부모끼리 짜고 순위 조작 기사 원문보기

2016-11-09 주간동아 송화선 기자

정씨가 합격한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 체육과학부 체육특기자 지원 자격은 ‘최근 3년 이내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개인 종목 3위 이내 입상자’였다. 체육특기자 전형을 둔 다른 대학도 자체적으로 이런 기준을 갖고 있다. 이 조건을 ‘카르텔’ 안에 들어 있는 학부모의 자녀가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국내 대회 성적을 골고루 나눠 가졌다는 것이다. 학부모끼리 친분이 더 두터워지면 지원 대학까지 미리 교통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학년도 국내 62개 대학에서 실시한 체육특기자 전형 1529개 종목 중 67.5%(1032개)의 경쟁률이 1 대 1에 미치지 못했다. 이 통계의 비밀이 이제야 풀린 셈이다.


■ 참고서 시장 규모 20년새 70% 줄어 기사 원문보기

2016-11-16 조선일보 박승혁 기자, 한국출판연구소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 통계’ 분석 결과

출판 통계에 따르면 1995년 4691종의 신간이 발행된 학습 참고서는 그해 출판된 모든 도서(2만7407종)의 17.1%로 문학 도서(4771종, 17.4%)에 이어 전체 출판업계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393종의 신간 학습 참고서가 출판돼 전체(3만9023종)의 3.6%에 불과했다. 발행 부수도 1995년엔 학습 참고서 1종당 평균 1만6129부를 발행했으나 지난해엔 종당 1만1862부로 25% 넘게 감소했다. 이처럼 시장 규모가 줄어들면서 에이플러스, 블랙박스 등 2000년대 중반까지 유명했던 학습 참고서 출판사들은 재정 악화로 문을 닫았다. 학습자료협회 류정묵 회장은 "2000년대에 약 180개에 이르던 회원사들이 지금은 20여곳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출판사가 문을 닫으면서 약 1만개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학습 참고서 업계에서는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을 목표로 2010년부터 시행한 'EBS-수능 70% 연계 정책'을 학습 참고서 시장 몰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수능 문제의 70%가 EBS 교재에서 연계 출제되니 학생들이 다른 참고서를 볼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교육비 규모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교생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23만6000원으로 EBS-수능 연계가 시작된 2010년(21만8000원)보다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한 출판사 사장은 "정부가 학습 참고서 시장에서 EBS가 사실상 독점하는 정책을 펴면서 학생들이 EBS 기출문제만 달달 외우는 식으로 공부하게 했다"면서 "정책적으로 창의성 교육과 사교육비 경감 두 분야에서 모두 실패한 셈"이라고 말했다.


■ 중국, 한국인 최다 유학국가...처음 미국 제쳐 기사 원문보기

2016-11-13 파이낸셜뉴스 연지안 기자, 교육부 ‘연도별 한국인 유학생 현황 통계’

지난 4월1일 기준으로 어학연수를 포함한 고등교육 과정 한국인 유학생 22만3908명 중 29.8%인 6만6672명이 중국에서 유학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통적 유학 최선호국인 미국은 6만3710명(28.5%)으로 뒤를 이었다. 두 나라의 유학생은 전체 해외 유학생 22만3908명 중 58.2%를 차지했다. 한국인 유학생의 유학 대상 국가에서 중국 유학생 수가 미국 유학생 수를 앞지른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중국으로 유학 간 학생 수는 2009년 처음으로 6만명을 넘은 뒤 6만명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다. 반면 미국 유학생은 2010년 7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감소하기 시작해 올해는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줬다. 학위과정 유학 선호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높았다. 미국 유학생의 82%가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을 위해 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국 유학생 중 65%는 어학연수와 같은 '기타 연수' 형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 [김현주의 일상 톡톡] "대학졸업장이 뭐길래 수능에 목메냐고?" 기사 원문보기

2016-11-15 세계일보 김현주 기자, 고용노동부 ‘OECD 국제비교 통계’

OECD 31개 국의 대졸 이상 근로자 대비 고졸 근로자의 임금수준 차이는 평균 '-56'을 보였다. 이는 고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대졸 이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156에 달해 고졸보다 대졸의 임금이 56% 많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임금 차이는 '-37'였다. 대졸 이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고졸 근로자보다 37% 많다는 얘기다.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OECD 31개국 중 대졸과 고졸 근로자의 임금 차이가 큰 국가 순서대로 순위를 따져도 23위에 그쳤다.

◆韓 대졸-고졸 임금격차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이유 = 우리나라의 대졸과 고졸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크지 않은 데는 2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우리나라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온전하게 누리는 중장년 근로자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생산현장으로 뛰어든 생산직 근로자가 많다. 우리나라의 1년 미만 근속자 대비 30년 이상 근속자의 임금수준은 3.3배에 달해 연공서열이 OECD 최고 수준이지만, 대졸 사무직 근로자는 조기 명예퇴직 등으로 사실상 이를 제대로 누리기 힘들다. 이에 반해 고졸 생산직 근로자들은 숙련기술에 대한 수요와 강력한 노조의 영향 등으로 장기근속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고임금으로 이어진다.

◆일부 생산직 '귀족노조' 등의 영향으로 장기 근속…고임금으로 이어져 = 젊은 근로자들의 경우 '대졸 프리미엄'의 실종이 꼽힌다. 대졸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중장년 근로자와 달리 20∼30대 청년층 근로자의 경우 대졸 이상 학력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2014년 한국 고교생의 대학 진학률은 70.9%로 OECD 최고 수준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구직시장에서 대졸 프리미엄을 내세우기 어렵다. 최근 대졸자들이 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나 건설 일용직까지 진출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고교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대학 진학에 목을 매고 치열한 입시 경쟁을 하고 있지만, 정작 대졸 프리미엄은 점차 사라지는 것이 현실이며 현재 국내 교육체계는 대표적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 역대최대 65만 취준생 “취업 안 되면 비정규직, 알바도 불사” 기사 원문보기

2016-11-15 시사뉴스피플 이남진 기자

잡코리아에 따르면 취업활동 마지노선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4.8%가 ‘취업 마지노선은 없다, 취업이 될 때까지 취업준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업 마지노선이 없이 될 때까지 취업활동을 계속 하겠다는 응답은 남성(36.2%)보다는 여성(50.1%)에게서 높았다. 희망하는 직무가 있다고 응답한 취준생들의 경우 ‘취업이 될 때까지 취업활동을 계속 하겠다’는 응답이 43.1%였던 데 반해 뚜렷이 희망하는 직무가 없다고 답한 취준생들은 65.2%가 ‘계속해서 취업활동을 하겠다’고 답한 것이 특징이었다. 또 기졸업자와 예비 졸업자 사이에서도 응답이 크게 갈려 내년 졸업을 앞둔 대졸 예정자(27.8%) 보다 이미 졸업한 취준생(57.6%)에게서 ‘될 때까지 계속 취업활동을 하겠다’는 응답이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앞서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비경제 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수와도 궤를 같이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기준 취업준비자수는 65만3000명을 넘어 10월 기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사실상 실업자로 분류할 수 있는 이들 취업준비자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30대 연령층에서 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하며, 청년층의 대학졸업 연령이 증가한 것과 입사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바 있다. 반면 취업 마지노선을 구체적으로 밝힌 취준생들은 55.2%로 나타났다. 이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취업 마지노선은 △졸업 후 1년 이내로 15.9%의 응답을 얻었으며, △졸업 후 2년 내(14.6%)도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따랐다. △졸업 후 3년 이내가 6.1%의 응답을 얻은 가운데 △졸업할 때까지와 △졸업 후 6개월 내가 각각 5.5%의 응답을 얻었다.

잡코리아 설문조사에서 44.8%가 ‘대안 없이 취업이 될 때까지 취업활동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30.3%는 ‘아르바이트 혹은 비정규직으로라도 취업할 것’이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어 7.0%는 ‘사설 교육기관을 통해 전문 기술을 습득하겠다’고 밝혔으며, ‘공무원 준비나 가업으로 전향하는 등 진로를 변경하겠다’는 응답도 5.8%로 나타났다. 그밖에 ‘해외 유학 및 어학연수(3.0%), ‘창업(2.6%)’, ‘재진학(1.7%)’ 등도 취업 실패시 대안으로 거론됐다. 아예 ‘대안이 없다, 생각하고 싶지 않다(3.3%)’거나 ‘구직활동을 포기하겠다(1.1%)’는 응답도 있었다.


■ 통계로 본 한국…노동시간 세계 3위·삶의 질 47위 기사 원문보기

2016-11-18 포커스뉴스 김현이 기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6 세계 속의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과 연구개발 부문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노동·사회 분야는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으며 국가경쟁력 관련 지표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사회·노동·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들은 종전의 낮은 수준에서 개선되지 않았다.

올해 우리나라의 삶의 질 지수는 61개국 가운데 47위로 전년대비 7단계 하락했다. 45위를 차지한 중국보다도 낮은 순위다. 삶의질 지수 1위는 스위스, 2위는 오스트리아, 3위는 노르웨이 등이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 연간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회원국가 중 3위를 차지했다.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한 나라는 멕시코, OECD 평균 노동시간은 1756시간이었다.

이 외에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2015년·57.9%·OECD 31위), 출산율(2015년·1.26%·166위)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시간당 근로보상증가율(2014년·27위·전년 대비 25단계 하락)은 전년에 비해 더 나빠졌다. 또한 올해 국가이미지(16위·전년대비 1단계 하락), 국제경쟁력(29위·전년대비 4단계 하락), 투명성지수(43위·전년대비 3단계 하락)가 나란히 하락하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소폭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ICT 발전지수(2015년·1위), 인터넷 속도(2015년·1위), 전자정부지수(2016년·3위) 등 정보통신 부문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2014년·1위), 기업의 연구개발인력(2014년·5위), 내국인 특허 등록건수(2014년·4위) 등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했다.


■ 쪼들리는 살림살이 언제까지...가계실질소득 5분기째 뒷걸음질 '사상 최장' 기사 원문보기

2016-11-18 서울경제 이태규 기자, 통계청 ‘3·4분기 가계동향’

먹고살기가 힘들다 보니 씀씀이도 줄었다.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은 257만9,000원으로 0.7% 증가했지만 실질소비는 0.1% 감소했다. 지난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에어컨 구입만 늘었다. 12대 소비지출 항목 중 에어컨이 포함된 ‘가사용품·가사서비스’가 16.1%(실질 기준) 증가했다. 음식 지출(식료품·비주류음료)은 5.1% 줄었고 의류·신발도 0.7%, 의료(보건) 4.8%, 오락·문화 1%, 교육이 0.2% 감소했다. 평균소비성향은 71.5%로 지난해와 동률을 이루며 3·4분기 기준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했다. 가처분소득이 100만원이라면 71만5,000원을 썼다는 의미로 과거 80%대에서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 '선망의 직장 초등교사'…"농촌은 싫다" 응시 기피 심해 기사 원문보기

2016-11-20 SBS뉴스 이정국 기자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2017년 초등교사 임용시험의 평균 경쟁률은 1.41대 1입니다.

전국적으로 5천538명을 모집하는 임용시험에는 7천807명이 원서를 내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농촌이 많은 충남 등 전국의 5개 도 단위 지역은 미달사태가 벌어진 반면 대도시 지역에는 응시자들이 몰렸습니다.

이번 초등교원 일반선발 경쟁률은 충남이 0.57대 1을 기록해 가장 낮았고 강원 0.58대 1, 충북, 0.62대 1, 경북 0.82대 1, 전남 0.84대 1 순입니다. 충남, 강원, 충북, 경북은 지난해부터 3년 연속 미달사태가 속출했습니다. 전남은 올해 0.86대 1을 기록해 2년 연속 모집 인원보다 지원자가 적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미달사태가 발생한 지역은 경쟁률마저 동반 하락하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충남은 2015년 0.88대 1, 2016년 0.87대 1, 2017년 0.57대 1을 기록하는 등 경쟁률이 곤두박질하고 있습니다. 강원은 2015년 0.91대 1에서 2017년 0.58대 1로 내려갔고, 같은 기간 충북도 0.93대 1에서 0.62대 1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도시지역은 광주 5.44대 1, 세종 2.47대 1, 대구 2.41대 1, 부산 2.31대 1, 서울 2.23대 1, 경기 1.56대 1 등을 기록해 농촌이 많은 곳과는 대조를 보였습니다.

선망의 직장으로 꼽히는 초등교사 응시자 미달사태가 벌어진 것은 젊은이들이 농촌보다 도시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충남과 충북은 세종교육청이 전년보다 3배 이상 많은 249명을 2017년 모집하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 취업시장 여성 전성시대?…평균근속은 남성보다 짧아 기사 원문보기

2016-11-20 뉴시스 박준호 기자,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DB로 살펴본 여성 고용 현황'

최근 여성 취업자 수는 2005년 952만6000명에서 2010년 991만4000명, 2011년 1009만1000명으로 증가한데 이어 2012년 1029만4000명, 2013년 1049만4000명, 2014년 1076만1000명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 특히 2014년의 경우 인구 증가보다 취업자 증가폭이 더 커지면서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했으나 2015년 들어 취업자 증가폭이 소폭 둔화됐지만 여전히 여성 인구의 상당수는 취업자로 증가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취업자 증가폭에서 여성이 남성을 앞서면서 전체 취업자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 여성 취업자는 임시직이나 일용직보다 상용근로자의 형태로 취업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은 2005년 67.1%에서 2015년 76.4%로 10년 사이 9.3%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 근로자의 취업이 활발해진 편이지만 여성의 고용보험 취득률과 상실률은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 여성의 노동이동이 남성보다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빈번한 노동이동으로 여성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남성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기준 여성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015년 3.4년으로 남성의 5.5년과 비교하면 2.1년 짧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격차는 지난 10년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제로 성별 피보험자의 평균근속기간은 2005년 남성 5.2년, 여성 3.0년이었고, 2010년에도 남성과 여성의 평균근속기간은 각각 5.3년, 3.1년으로 모두 2.2년 차이를 보였다. 여성 근로자의 경우 근속기간 1년 미만자의 비중이 36.1%로 남성보다 높았고,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비중은 10%p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짧은 근속기간을 보였다. 대부분의 산업별로 전반적으로 여성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짧았지만 유일하게 교육 서비스업은 남성보다 여성들의 평균 근속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근속기간의 차이가 가장 큰 산업은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속기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해당 산업의 경우 남녀 모두 1년 미만 근무자의 비중이 과반 수 이상을 자치했다.

여성이 가장 많이 분포돼 있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무자의 비중이 39.0%로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고, 남성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중이 10%를 넘어선데 반해 여성은 상대적으로 짧은 근속을 보였다. 이같은 평균 근속기간의 남녀 차이는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의 영향도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

남성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평균 근속기간이 높아지는 반면, 여성의 경우 10년 전과 비교하면 완화되고는 있으나 출산육아기에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면서 40대 이후 근속 기간이 감소하는 모양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 <카드뉴스> '대학만 가면 된다면서요' 꿈 없는 학생들 기사 원문보기

2016-11-21 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수능 끝!'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고3 학생들은 전에 없던 해방감을 만끽합니다. 지긋지긋한 공부에서 벗어나 캠퍼스 생활을 즐길 기대에 부풀어 있죠. '공부는 이제 안녕'이라 말하는 학생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의 조사 결과, 대학생의 평균 공부시간은 초등학생보다도 짧았습니다. (고등학생>중학생>초등학생>대학생 순, 통계청 '2015 청소년 통계')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70.9%로 OECD 국가 중 최상위에 속합니다(2014). 그런데도 대학생 10명 중 3명은 '취업 희망 직종이 없다'고 말하는데요.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몰라서(58.7%)'가 주된 이유였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2010).

많은 학생이 대입의 목표를 이룬 순간, 공부해야 할 동기와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자아실현이나 적성은 뒤로 한 채 '대학'만을 바라보고 공부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취업포털 커리어의 조사 결과 대학생 56.2%가 '대학 진학 시 전공 선택에서 장래 희망직업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점수에 맞는 학과(학교)를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2.2%로 가장 높았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바라는 꿈이 없는 겁니다.

올해 전면 도입된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만이라도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갖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시험을 보지 않는 대신 직업 체험활동 등 진로 교육을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학원가에는 오히려 '자유학기제 기간 대비반'이 성행합니다. 시험을 안 보는 동안 선행학습으로 성적을 올리는 학원인데요. 아이들의 꿈을 찾아준다는 취지가 무색해집니다.


■ 한국기업들 매출 5년전 수준 `뚝` 기사 원문보기

2016-11-22 매일경제 이승윤 기자, 통계청 '2015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잠정 결과'

재작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국내 기업 매출이 지난해에도 줄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성장·저금리 기조 속에 유가 하락폭이 커 매출과 원가를 모두 떨어뜨린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매출에서 원가를 뺀 순이익은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기업들의 미래 투자인 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10.1% 감소해 2006년 조사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저유가 덕분에 순이익이 늘었지만 다음 돌파구가 불투명해 기업들이 투자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2015년 기준 상용근로자가 50인 이상이면서 자본금 3억원 이상인 국내 기업체는 1만2460개로 전년보다 0.3%(43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 기업은 국내 기업 중 규모가 비교적 큰 편으로 국내 전체 회사법인 중 약 2%, 매출액 기준 60%가 여기에 해당된다. 업종별로는 교육서비스·전문과학기술 등을 의미하는 기타서비스업(1803개→1877개)과 부동산임대업(274개→310개)의 기업체 수가 증가했지만 제조업은 5949개에서 5817개로 기업체 수가 크게 줄었다.


■ 일에는 '이화여대' 같은 대학이 없다 기사 원문보기

2016-11-25 프레시안 조성복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소장

1990년대 문민 정부가 실시한 대학 자율화 정책(학과 정원의 자율 결정)에 따라 대학생 수가 급속하게 늘어났으며, 이후 대학 숫자는 그대로인데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대학 진학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30~40%에 불과한 것이 우리는 80%를 넘어서고 있다. 2015년 독일 대학생 수가 약 280만 명인데 반해, 한국은 360만 명에 이르고 있다. 독일 인구가 약 8000만 명, 한국이 약 5000만 명인 것을 비교하면 우리의 숫자가 과도하게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딱히 그들만을 탓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잘못된 사회 분위기가 큰 문제이고, 또 상대적 저임금, 승진 시 차별 등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졸과 고졸, 일류대 출신과 그렇지 않은 출신 사이의 드러나거나 또는 드러나지 않은 격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 사회에서 유난히 큰 것 같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무한경쟁에 내몰리고 있으며, 부모들은 과도한 사교육비에 등골이 휘고 있다. 선행 학습을 위해 과외나 학원이 기형적으로 발전하고, 그에 비례하여 학교 교육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런 와중에 학생들은 공부 기계로 전락하고, 인성은 파괴되어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삭막해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진학률이 증가하여 대학은 커졌지만 대학에서의 교육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대학 교육의 부실은 많은 학생들에게 대학을 왜 다녀야 하는지 하는 자괴감을 주고 있으며, 비싼 등록금은 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가난한 대학생들을 장시간 값싼 아르바이트에 내몰고 있다. 그래서 소위 '반값 등록금' 공약이 선거 때마다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에서 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 현재와 같은 대학의 모습으로는 그 호소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학의 모습은 사회적 비효율성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 숫자를 축소하는 구조 조정과 대학 교육 본연의 역할을 되찾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2008년에서 2015년 사이 특정 학령 인구 전체를 100으로 보았을 때, 대학 진학률은 25~30%에 지나지 않았다. 이들의 고등학교 졸업 이후 통계를 살펴보면, 직업 교육을 받는 비율이 58~62%, 기타 25%, 대학 졸업 이상의 비율은 7~15%에 불과했다. 이것을 보면 졸업 정원제 실시에 따라 대학 입학자 가운데 최소 절반 이상은 졸업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졸 이상 비율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디플롬 7~13%, 박사 비율이 1.1%이다. 2014년부터는 새로이 학사와 석사 비율이 각각 1.3~1.5%, 0.8~1.0%로 잡히고 있다.


■ [시론] 빅요구르트가 교육계에 던지는 메시지 기사 원문보기

2016-11-27 한국대학신문 이현호(본지 논설위원 / 연성대학 교수)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가 발간한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교육 분야 빅데이터 서비스로 에듀데이터서비스(EDSS)가 있다. EDSS는 초중등·고등 교육통계 데이터를 소정의 심사를 거쳐 학술연구용으로 제공한다. 빅데이터 활용이 아직은 일부 데이터의 수집과 저장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빅데이터 사업은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일부 부처의 관심사항에 머물러 있고, 교육부는 아직 관심이 많지 않아 보인다. 교육에서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분야는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서비스에서 교육 정책 수립까지 다양하다. 그간 정부의 교육 정책은 일관성 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정책 라인이 바뀌면 기존 정책을 버리고 전혀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곤 한다. 의사결정을 주로 정책 입안자들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기 때문에 주관성과 편향성이 배제되기 어렵다. 이에 반해 데이터 기반 정책(data-driven policy)은 그런 위험성이 현저히 줄어든다. 데이터는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부든 일선 학교든 정책수립과정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교육계의 수많은 빅요구르트들이 각종 교육활동이 양산한 데이터 속에 이미 숨어 있을지 모른다. 빨리 캐내어 활용해야하지 않을까?


■ 통계청, 영‧유아 출생‧사망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실시 기사 원문보기

2016-11-30 파이낸셜뉴스 김용훈 기자

통계청은 건강한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해 2010년 출생아 기준 영·유아 사망(만 5세미만) 통계를 연계해서 30일부터 마이크로데이터로 서비스 한다. 출생 및 사망통계는 각각 출생증명서 및 사망진단서를 기초로 작성되어 사망통계만으로는 영·유아 사망자의 사망 당시 특성밖에 알 수 없으나, 출생 및 사망통계를 패널로 연계할 경우 부모의 연령, 국적, 교육수준, 임신기간, 출생장소, 출생시 체중, 출산순위, 쌍태아 여부 등 영·유아 사망자의 출생시 특성까지 파악할 수 있다.

이 연계자료는 영·유아사망의 주요 위험요인뿐 만 아니라, 생존아와 사망아의 특성 비교를 통해 건강한 아동 보육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를 계기로 통계청은 매년 5세 미만 영·유아 출생·사망 연계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영국, 브렉시트로 유학생 감소..교육시장 위기 기사 원문보기

2016-11-30 시사뉴스라인 조원범 기자

올해 2016-2017 년 영국 대학교를 지원 한 해외 유학생의 수가 전년 대비 9%나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대학교들은 브렉시트로 인한 세계적 명성 훼손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으나, 현 영국 정부는 이에 대한 뚜렷한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대학교의 세계랭킹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들 중 하나는 해당 대학교의 유학생 수이다.이 신문은 또한 영국 대학교들의 장기적 재정난도 점쳐진다고 우려를 전했다. 지난 2013-2014 년도 기준 영국 대학교의 유학생 수는 13% 밖에 차지하지 않았지만 총 학비수입의 30%나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렉시트로 인한 유학생 감소에 대한 해결책으로 영국 정부 및 대학교 연합은 영국인 대학생들의 학비를 증가시키거나 비인기 전공 과목을 폐쇄시키는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국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영국 내 유학생 수는 2016 년 상반기 기준 약 18,000 명이며, 유럽 내 한인 유학생 비율로써는 약 40%가 영국에서 학업중이어서 프랑스와 독일을 제치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 공무원 육아휴직 남성 비율 첫 20%대… 고위직 여성 아직 5%대 기사 원문보기

2016-11-30 서울신문 최훈진 기자

인사혁신처는 30일 2015~2016 공무원 주요 인사 분야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월을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쓴 공무원 6075명 중 남성은 1215명(20.0%)이다. 2014년에 비해 5.6% 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공무원의 비율은 2013년부터 계속 증가했다. 2013년에는 전체 육아휴직자 7050명 중 928명으로 13.1%에 그쳤지만, 이듬해 14.4%로 올랐다. 지난해에는 15.8%로 높아졌다가 올해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20%대에 진입했다. 다만 여성의 비율이 70.1%로 압도적으로 높은 교육공무원은 이번 집계에서 제외됐다.

중앙행정기관의 ‘유리 천장’(여성의 고위직 승진을 막는 조직 내 보이지 않는 장벽)은 여전히 견고했다. 현재 여성 고위공무원 수는 84명으로 65명이던 2014년에 비해 29.2% 늘었지만 여전히 전체 고위공무원 1514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5%에 그친다. 그나마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여성 합격률이 높아진 효과로 관리자급인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숫자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949명에서 26.8% 증가한 1204명이다.

아울러 자녀 보육, 퇴직 준비, 학업 및 간병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주 20시간 내외로 단축해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지난 6월 기준 662명으로 2년 전보다 219.8% 증가했다. 시간선택제는 정규직 신분으로 정년을 보장받는다.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자는 취지로 지난해 13개 기관에서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실시한 후 지난해 12월 통계를 낸 결과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2014년 27.1시간에서 지난해 25.1시간으로 줄었다. 반대로 1인당 연평균 연가 사용 일수는 2014년 9.3일에서 지난해 10일로 늘었다.


 

작성 : 민유리(교육통계센터 선임연구원) | yulesam62@gmail.com, 02)797-4044~6(내선 505) | 게시물 활용시 출처 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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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교육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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