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_blog_top4.jpg

교육통계소식(2017년 1월)

▲ 상세내용은 "기사 원문보기" 참조
 

■ [정시특집] 2015년 전문대학 취업률 ‘70%대’…최근 5년간 최고치 기사 원문보기

2017-01-01 한국대학신문 천주연 기자

국내 경제성장률이 2011년 3.7%에서 2015년 2.6%대로 지속적 하향 국면이다. 열악한 취업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 취업률은 같은 기간 5년 연속 고등교육기관 전체 취업률을 상회하고 있다. 일반대학과는 매년 취업률 격차를 넓혀 지난해에는 5.1%p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2015년 전문대학 취업률은 70%대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취업률을 달성했다.


■ 자영업자 하루 평균 2,000명 문닫았다… 3명 중 1명만 생존 기사 원문보기

2017-01-02 한국일보 김진주 기자

하루 평균 2,000명의 자영업자가 사업을 접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6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5년 창업한 개인사업자는 106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3,000명이 새롭게 자영업체를 차린 셈이다. 

반면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73만9,000명이었다. 매일 2,000명씩이 사업을 접은 것이다.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 중 3분의 1만 살아남은 꼴이다. 신규 개인사업자들은 14개 대분류 중 서비스업, 부동산ㆍ임대업, 소매업, 음식업 등 4가지 업종에 73.5%가 몰려 있었다. 세탁소, 이ㆍ미용실, 고용알선, 여행사, 교육기관 운영 등을 아우르는 서비스업 자영업자가 20만9,000명(19.6%)으로 가장 많았다.


■ 여성은 이 나라서 ‘출산도구’ ‘몸뚱어리’에 지나지 않습니까? 기사 원문보기

2017-01-02 여성신문 강푸름 기자

행정자치부가 29일 내놓은 ‘대한민국 출산지도’를 보고 있노라면 “여성에게 국가란 없다”는 버지니아 울프의 말이 절로 실감난다. 저출생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가임기 여성지도’를 만들어 저출생 문제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려버린 행자부의 행태에 많은 여성들이 분노를 터뜨렸다. 지방자치단체별 가임 여성수를 끝자리 수까지 보여주며 등수를 매긴 ‘출산지도’는 여성을 출산 도구로 여겼기에 나올 수 있었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기 위해서는 무시무시한 양육비와 유치원 전쟁, 교육부담, 경력단절 등 고려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성차별적 노동 환경과 세계 최고 수준의 성별 임금 격차는 저출산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 여성은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위험과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 하지만 행자부는 여성의 희생과 고통은 무시한 채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목표만을 좇아 기괴한 지도를 만들어냈다. 가임기 여성을 15~49세로 설정했다는 것, ‘가임기 여성 지도’ 다음에는 여성의 생리·초경 통계를 만들 예정이었다는 것은 모두 가부장적 관점에서 탄생한 폭력적인 결과물임에 틀림없다.


■ [적자 인생]① 학자금 대출 연체 문자에 '덜컥' 하는 청년들…빚의 굴레 시작은 20대부터 기사 원문보기

2017-01-03 조선비즈 이윤정 기자

대학 등록금은 청년들이 짊어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이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올해 전국 국공립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412만2400만원으로 지난해(409만4100원)보다 0.7%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 대학의 경우 736만3700원으로, 지난해 733만6500원보다 0.4% 올랐다. 

 불황이 계속되고 가계 소득이 줄어들자 청년들은 오롯이 집안 지원만으로 대학을 졸업하기가 힘들어졌다. 6000원대 최저시급 아르바이트로 대학 등록금을 감당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결국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에 기댈 수밖에 없다.

 한국장학재단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대출 규모는 총 3조1964억원을 기록했다. 2012년 2조4189억원, 2013년 2조6541억원, 2014년 3조6513억원 등으로 3조원을 돌파한 후엔 좀처럼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용자는 2012년 76만1361명에서 91만7501명으로 크게 늘었다. 

 1700만원의 학자금 대출이 있다는 이지윤(26)씨는 “학자금 대출을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학기 내내,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닥치는 대로 했지만, 공부하면서 빚을 갚긴 쉽지 않았다”며 “학자금 대출이 워낙 고금리라 이자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엔 취업 준비라는 큰 산이 버티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4년제 대졸자의 취업 사교육 기간 및 비용' 자료를 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취업 준비생들은 첫 취업까지 정규 교육 외 취업 사교육에 평균 1.2년의 시간과 평균 510만원의 비용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학자금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일년간 500만원 이상의 빚을 추가로 지게 되면 청년들은 이른바 ‘나쁜 일자리’도 피하지 않게 된다. 지난해 취업 포털사이트 사람인에 따르면 대졸자 1210명 중 84.2%가 대출이 취업에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다. 빠른 취직을 위해 '묻지마 지원'을 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절반(57.2%)을 넘었다.  

그러나 사회 초년병이 받게 되는 평균 월급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4만1000원에 불과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월급(주 40시간 노동에 주 1회 유급주휴 기준) 기준으로는 135만2230원이다. 이는 2016년 미혼·단신가구생계비 167만3803원의 80.8% 수준이다.


■ ‘모성 불이익’ 최대 피해자는 고소득 전문직 여성 기사 원문보기

2017-01-04 주간동아 김창환 교수

2016년 크리스마스 다음 날 통계청은 ‘신혼부부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이 많아질수록 아이를 덜 낳는다는 것이다. 이 통계에 따르면 연소득 3000만 원 미만인 맞벌이 신혼부부는 평균 0.78명의 아이를 낳는데, 소득 1억 원 이상인 맞벌이 신혼부부는 출생아 수가 0.63명이었다. 소득이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국가 간 비교연구를 보면 인당 소득과 출산율에는 매우 강한 부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저개발국가의 출산율이 높고 선진국의 출산율이 낮다.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돌아봐도 마찬가지다. 1970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은 4.53이었는데, 2015년 현재 1.24에 불과하다. 한 국가 안에서 소득 수준에 따른 출산율을 봐도 마찬가지다. 2014년 기준 미국에서 연소득이 2억 원을 넘는 가구의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42.9명이다. 반면 연소득 1000만 원 이하 가구는 같은 기준에서 67.2명이었다. 소득이 높은 가정에서 출산율이 낮은 것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현상이 아니라 세계적 현상이다.

하지만 이 결과만으로 맞벌이 부부의 소득이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결론을 바로 도출할 수는 없다. 주택을 소유한 부부는 평균 0.88명의 아이를 낳지만 무주택 부부는 0.77명으로 0.11명 적게 낳았다. 소득이 낮을수록 혼인율이 떨어진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고소득이 곧 출산율을 낮춘다는 주장이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진다. 

여성이 출산 후 육아를 하면서 경력단절을 겪거나 직장 일에 집중하지 못하면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통계청 조사에서도 결혼 1년 차에는 조사대상 가구의 50%가 맞벌이를 했고 무자녀 비율이 77%에 달했지만, 5년 차에는 맞벌이 비율이 40%로 줄어들고 무자녀 비율은 13%로 떨어졌다. 자녀가 있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맞벌이 비율은 줄어들었다.


■ 서울시민 10명 중 3명 "교육수준 때문에 차별 받는다" 기사 원문보기

2017-01-05 뉴스1 정혜아 기자

서울통계의 서울서베이2015 기반 보고서 '통계로 본 서울시민의 사회의식'에 따르면 우리사회에서 어떤 요소로 차별 받는가란 질문에 28.7%가 교육수준을 꼽았다. 제일 많은 대답이었다. 소득수준도 25.4%가 차별받는 요소로 꼽았다. 1위와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 뒤를 이은 차별받는 요소는 직업(14.9%), 외모(8.9%), 나이(7.5%), 국적(6.5%), 성별(5.9%), 출신지역(1.1%), 종교(1.0%) 순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으로 인해 차별받는다는 생각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30대 이하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은 40대와 50대에서, △직업에 따른 차별은 50대에서, △외모로 인한 차별은 10대와 20대에서, △나이로 인한 차별은 50대 이상에서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올해 ‘슈퍼 예산’, 어디에 쓰일까? 기사 원문보기

2017-01-05 정책브리핑

2017년 예산안이 지난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우리나라 살림이 사상 첫 400조 원 시대를 열었다. 올해 정부 총지출액은 400조5,000억 원이다. 지난해 386조4,000억 원에 비해 14조1,000억 원(3.7%) 증가한 수치다. 때문에 이번 예산을 두고 많은 전문가들은 ‘슈퍼 예산’이라고 말한다. 그만큼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교육과 신산업 육성, 보건복지 분야의 증가세도 뚜렷했다. 구체적으로 교육(56조4,000억 원→57조4,000억 원), 연구·개발(19조4,000억 원→19조5,000억 원), 산업·중소·에너지(15조9,000억 원→16조 원), 공공질서·안전(18조 원→18조1,000억 원) 등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가 대부분 증액됐다. 

 저출산 문제는 여러 통계자료에서도 확인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43만8,420명으로 전년보다 2,985명(0.7%)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출생아 수 증가에 따라 2014년보다 2,8% 증가한 1.24명이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겉보기에는 출산율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2012년 1.3명을 기록한 합계출산율이 2013년 1.19명으로 뚝 떨어진데 따른 ‘기저효과’일 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사실 4인 가구마저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현실도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 잘 말해주고 있다. 때문에 이 문제를 두고 정부가 적극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4개 분야로 나눠 지원책을 마련했다. 결혼지원과 출생의 사회책임 강화, 맞춤형 돌봄·교육, 일·가정 양립 정착 등으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 교육감 지지도 톱3, 광주 장휘국-전북 김승환-전남 장만채 기사 원문보기

2017-01-07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2016년 12월 전국 시도 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부문에서는 광주 장휘국 교육감이 56.4%의 ‘잘한다’는 긍정평가로 11월 대비 2.2%p 상승하며 1위를 지켜냈다. 전북 김승환 교육감은 3.7%p 상승한 54.7%로 2위에, 전남 장만채 교육감은 0.3%p 상승한 51.1%로 순위변동 없이 3위에 머물렀다. 

긍정평가가 가장 낮은 교육감 최하위 3인은 울산 김복만 교육감(26.8%), 인천 이청연 교육감(31.3%), 대전 설동호 교육감(35.6%) 순으로 집계됐다. 시도 교육감을 정책지향성별로 비교하면, 진보교육감의 평균 직무수행 지지도는 42.8%, 보수 교육감은 35.8%로 진보교육감이 7.0%p 더 높게 나타나, 진보성향 교육감이 보수성향 교육감을 오차범위(±3.1%p)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11월 대비 진보교육감의 평균 지지도는 0.7%p, 보수교육감은 0.6%p 올랐다. 

이번 2016년 12월 전국 시도 교육감의 평균 직무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11월 대비 0.6%p 오른 41.1%, 부정평가는 0.1%p 소폭 내린 38.1%로 집계됐다. 한편,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가장 큰 폭으로 확대한 시도 교육감 톱3는 이석문 제주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설동호 대전교육감으로 나타났다.


■ 여성이 덜 받는 임금 100만원 중 60만원, ‘단지 여자라서’ 기사 원문보기

2017-01-09 한겨레 이정연 기자

지난달 22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주은 입법조사관은 ‘지표로 보는 이슈’를 내어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하는 성별격차지수(GGI·Gender Gap Index·남성의 지위를 1로 놓고 그것에 대한 여성의 지위를 평가해 1에 가까울수록 평등)의 의의를 살폈다. 이 자료를 보면, 한국의 성별격차지수는 0.649로 조사 대상 144개 나라 가운데 116위로 낮다. 그런데 이 지수의 하위 지표를 살펴보면 한국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며 받는 차별은 더욱 심각한 지경임을 알 수 있다. 지수를 구성하는 네 부문 중 ‘경제 참여 및 기회’ 부문은 0.537로 123위를 기록했다. 또 이 부문을 구성하는 세부 측정지표 중 하나인 ‘유사업무의 남녀임금’ 격차는 0.524, 125위였다. 이 지표는 기업 최고경영자나 대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데, 그들의 대답에 의하면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일을 하더라도 남성에게 1만원을 준다면, 여성에게는 5240원을 준다는 말이다.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겪는 가장 직접적인 차이는 ‘임금 격차’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3차 일자리포럼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5년 한국 남성이 받는 월급은 321만5천원, 여성이 받는 월급은 211만9천원으로 여성의 월급은 남성의 65.9% 수준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부동의 꼴찌다. 왜 이런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걸까?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으로 꼽고 있는 요소에 근거해 국내 남녀 임금 차이의 원인을 분석했다. 그 요인은 크게 차별과 차이로 나뉜다. 차별 요인은 말 그대로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임금을 덜 받는다는 뜻이다. 김 연구위원이 2015년 8월 고용노동부의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덜 받는 임금을 100만원이라고 하면 그중 56만8천원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덜 받는다. 여기에 더해지는 것은 남성이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받는 임금인데, 이는 3만8천원이다. 이 둘을 더하면 성차별에 의한 임금 격차는 60만6천원에 이른다. 나머지 차이 요인은 나이·교육·경력·산업 등의 세부 요인으로 나뉜다. 차이 요인 중에서는 ‘경력’ 영향이 23만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같은 연구원의 김태홍 선임연구위원이 고용노동부의 2015년 고용형태별 근로행태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에는 비정규직 여성의 임금 격차는 경력보다 ‘산업’ 영향이 큰 것으로 나온다. 질 좋은 정규직 일자리에서는 여성의 경력 단절 현상이, 비정규직 일자리에서는 저임금 산업에서의 여성 인력 쏠림 현상이 성별 임금 격차의 큰 요인 중 하나인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일 2015년 국가 성평등지수(100이 완전 성평등 상태)를 내놓았다. 전년 68.9에 견줘 소폭 올라 70.1을 기록했다. 그러나 유리천장은 아직 너무 두껍다. 국가 성평등지수를 구성하는 8개 부문 중 가장 낮은 지수를 보인 부문은 ‘의사결정’ 부문(25.4)이다. 이 부문은 여성 국회의원 수,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 민간기업의 관리직 여성 비율, 정부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성비를 바탕으로 산출한다. 보건 분야가 95.4, 교육이나 직업훈련 분야가 93.4인 것에 견주면 의사결정 부문은 낙제점이라고 봐도 무방한 형편이다.


■ 외둥이세대에게 자연스런 관계맺기 가르쳐야 기사 원문보기

2017-01-09 한겨레 류석상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문화본부장

한국교육개발원 통계를 보면, 전국 초등학생의 전입생 수는 17만6372명으로 하루 평균 약 483명이 낯선 학교에서 생활을 시작합니다. 새학기가 되면 학년이 바뀌면서 아이들은 다소 긴장을 하며 불안감을 느끼는데, 예민한 사춘기에 전학을 할 경우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 통계청, 초·중·고 수학교과 통계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다 기사 원문보기

2017-01-10 정책브리핑

□ 통계청(청장 유경준)은 2018년 개편되는 초·중·고등학교 수학교과서의 통계교육에 필요한 공학도구인‘통그라미’를 금년 1월 10일부터 서비스한다. 통그라미 사이트 주소: http://tong.kostat.go.kr 

□ 통그라미는 통계청과 교육부가 협업하여 초·중·고등학교의 수학교과 통계분야 개편 방향인 실생활중심의 실용통계 교육을 위해 개발한 통계패키지로서, 학생들이 통계에 기반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설문지 만들기, 자료수집, 통계분석, 보고서작성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각종 마이크로데이터 및 통계DB를 연계하여 실제 문제해결에 필요한 경제·인구 등의 다양한 자료도 이용할 수 있으며, 학생이 주도하는 수학교과의 통계 프로젝트형 수업에 활용할 수 있고, 사회·경제 등 전 과목의 수업과 체험형 자유학기제 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다.


■ 대학 졸업장만으론 취직 힘들다…4년제 대졸자 31만 명 실업 시대 기사 원문보기

2017-01-12 중앙일보 하남현 기자

실업자 100만 명 시대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 수는 101만2000명이다. 실업자 수가 연간 기준으로 100만 명을 넘어선 건 통계청이 실업자 분류 기준을 현재(4주 이상 구직활동을 한 미취업자)처럼 정한 2000년 이후 처음이다.

이런 고용 한파에 직격탄을 맞은 건 청년이다. 지난해 청년(15~29세) 실업률은 9.8%다. 청년 실업자 수는 43만5000명이다.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고학력자 실업자의 급증이 눈에 띈다. 지난해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구직자 중 45만6000명이 실업 상태에 놓였다. 1년 전보다 3만1000명 늘었다.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구직자 중 31만6000명이 실업자다. 전년(27만8000명)보다 3만8000명 늘었다.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실업자 수는 2015년 14만6000명에서 지난해 14만 명으로 다소 줄었다. 

고학력 실업자가 늘어난 건 대학 졸업장을 받아 든 청년들의 눈높이를 맞출 만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어서다. 복지 수준이 양호한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대표적인 업종은 제조업이다.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 수는 총 448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5000명 감소했다. 

‘학력 인플레이션’ 해소와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도 필요하다. 지난해 4월 기준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69.8%다. 낮아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대학 진학률은 2014년 현재 41% 수준이다. 일본은 37%, 독일은 28%다.


■ (통계 쏙 경제)행복은 성적순?…성취도 높을 수록 '존중' 인식 기사 원문보기

2017-01-12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6'에 따르면 2015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 집단의 92.5%가 존중받는다고 답했다. 성취도가 하위권인 학생 집단에서는 81.1%에 그친 것에 비해서는 차이가 크다. '매우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에선 36.8%였지만 낮은 학생들은 20%포인트 이상 낮은 14.0%에 그쳤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좋은 학생일수록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은 초등학생 24.3%, 중학생 18.0%, 고등학생 16.8%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더 높았다. 교사에게 언어폭력이나 체벌을 당했다는 경험률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았다. 초등학교 4학년 중 언어폭력 경험 비율은 4.7%였지만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에선 각각 23.2%, 28.0%로 높아졌다. 교사에게 한 달에 1∼2회 이상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들었다는 학생은 초등학생에게선 2∼4%에 불과했지만 중3은 9.6%, 고2는 11.9%로 상승했다. 

한편, 사교육 참여율은 저소득층에서 빠르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100만∼200만원 미만 집단의 사교육 참여율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사이에 12.2%포인트 떨어졌고, 200만∼300만원 미만 집단에선 14.3%포인트 떨어졌다. 하지만 가구소득 600만∼700만원 미만 집단에선 7.8%포인트, 700만원 이상에선 9.0%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삶의 만족도는 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전반적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중졸 이하에선 18.9%, 고졸 집단에선 27%에 머물렀지만, 대졸 이상에선 44.3%로 나타났다.


■ 소비부진 주범 사교육…"학원비 월 500만원, 다른데 쓸 돈 없다" 기사 원문보기

2017-01-12 연합뉴스 유통팀

◇ 한국 가정, 사교육 늘리려 먹고·입고·노는 것 다 줄였다. 

12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전국 도시 근로자가구(2인 이상)는 한 달 평균 학원·보습교육에 22만6천576원을 지출했다. 1년 전 2015년 3분기(21만4천492원)보다 6% 정도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이 같은 기간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 증가율(1%)의 6배에 이른다. 아울러 1년간 소비자물가지수 평균 증가율(1%)의 6배이기도 하다. 이처럼 학원·보습 교육비 지출이 소득 증가에 비해 월등히 빨리 늘면서, 처분가능소득 가운데 학원·보습 교육비 등 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중도 5.4%에서 5.7%로 높아졌다. 소득 증감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탄력적으로 늘거나 줄지 않는 우리나라 사교육비 추세는 다른 주요 소비품목과의 비교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사교육비 지출이 6% 늘어나는 동안, 식료품·비주류음료(-4%), 주류·담배(-1%), 보건(-8%), 통신(-3%), 오락·문화(-1%) 등의 소비는 오히려 일제히 줄었다. 결국, 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가계가 먹는 것, 입는 것, 휴대전화 요금, 술·담배, 유흥 등 다른 소비품목에서는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자녀나 가족의 입시·취업을 위한 사교육비 씀씀이는 더 늘렸다는 얘기다. 이는 거꾸로 말해, 사교육비 지출분을 사수하기 위해 쇼핑·술·담배를 자제하고, 전화를 덜 걸고, 영화를 덜 봤다는 말과도 같다. 

◇ 저-고 소비층 사교육비 14배 차…"월급 모두 학원비로…생활비는 대출"  

한 달 22만7천 원 수준이라는 사교육비 지출 규모도 평균 통계의 '함정'일 뿐, 실제로 소득·소비 수준에 따라 각 가정에서는 훨씬 더 많은 사교육비(학원·보습 교육비)를 쓰고 있었다. 월 소비 100만~200만 원 사이 가정의 사교육비 월 지출액은 작년 3분기 기준으로 4만5천 원 정도였지만, 소비가 400만 원을 넘는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14배인 61만8천 원에 이르렀다. 처분가능소득 중 사교육비 비중도 소비 100만~200만 원 가정에서는 1.6%에 불과한 데 비해, 소비가 400만 원을 넘는 가계에서는 10%까지 치솟았다. 저소득·소비층에서는 아예 사교육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반면 중산층 이상은 처분가능소득의 10%를 사교육에 쏟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하다는 뜻으로, 결국 소득에 따른 교육 기회 불평등과 그 결과로 사회적 지위와 빈부의 세습이 우려된다.


■ ‘6개월 이상 실업’ 13만여명 역대 최대 기사 원문보기

2017-01-15 경향신문 박용하 기자

15일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6개월 이상 실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장기 실업자’ 수는 13만3000명으로, 통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규모를 나타냈다. 이들 장기 실업자가 전체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13.1%였다. 장기 실업자의 평균 구직기간은 7.9개월이었으며, 1년 이상 취업에 실패한 이들도 0.9%인 9000명이었다. 이들은 14.2개월 동안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다.최근에는 학교를 졸업한 지 수년이 지나도록 취업을 해보지 못한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 취업 경험 자체가 없는 20·30대 청년 실업자는 지난해 기준 8만1000명으로, 이 역시 역대 최고치다. 특히 30~39세 취업 무경험자가 6000명으로 2015년 3000명에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학 졸업자를 기준으로 보면 이들은 많게는 졸업 후 10년 이상 취업에 실패한 경우로 볼 수 있다.


■ [학과별 취업률 조사⑥-사립대 문과] 취업 잘 되는 ‘유아교육과’, 상위 1~4위 싹쓸이 기사 원문보기

2017-01-16 캠퍼스잡조이 박해나 기자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5년 고등교육기관 취업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국 사립대 인문계 중 취업률이 가장 높은 학과(취업률 100% 학과 제외)로 호서대 유아교육과(97.6%)가 꼽혔다. 호서대 유아교육과는 취업대상자 41명 중 1명을 제외한 40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유아교육과 졸업생은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 보육교사 2급 자격증 등을 취득한다. 공·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나 각종 전문학원의 교사, 아동상담사, 유아교육 전문강사, 영유아보육관련 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다. 한편 서울권 대학의 취업률은 예상보다 저조했다. 상위 20위권 내에 이름을 올린 곳은 중앙대, 동국대, 국민대뿐이다. 그중 중앙대 지식경영학부(93.4%)는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국민대 법무학과(90.9%)는 야간(재직자 전형)이다. 

동국대 광고홍보학과는 취업률 92.9%를 기록했다. 학과 관계자는 “실습과 연계된 수업이 많은 것이 학과 특징”이라며 “연1회 산학협력으로 프로모션을 집행하는 경쟁 PT를 진행하는 등 학생들의 실질적인 실력 향상을 위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고홍보학과는 경영학, 신문방송학 등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해 광고기획, 광고관리 및 광고제작에 대해 배운다. 광고학 전공자는 광고대행사, 프로덕션, 광고기획 및 마케팅 분야와 일반 기업체의 광고 및 홍보분야에 취업할 수 있다.


■ 서민 경제 파탄내는 물가·사교육비 고공행진 기사 원문보기

2017-01-17 tbs 김지민 기자

통계청 가계수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444만5천435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전인 2015년 3분기보다 불과 0.65% 늘어난 것으로 사실상 제자리 수준입니다. 반면,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등은 최근 6개월 사이 10% 안팎으로 오른 품목이 많았으며, 쓰레기봉투값과 하수도 요금도 전년 평균보다 각각 7%와 22%씩 올랐습니다.

또 학원비 등 사교육비도 늘어나 지난해 3분기 전국 도시 근로자가구는 한 달 평균 학원·보습교육에 22만6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만 0~14세 인구 사상 첫 600만명대 추락, 인구절벽 현실화? 기사 원문보기

2017-01-18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만 0세에서 14세 인구가 전년대비 2.06% 감소한 691만6147명을 기록, 사상 처음으로 600만 명대로 주저앉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인구 절벽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키웠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12월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18일 발표했다. 주민등록 세대수는 2129만4009세대로, 지난 2015년 2101만1152세대 보다 28만2857 세대가 증가했다. 세대당 인구는 2.43명이다. 2016년 한해 전국의 출생신고는 41만1859명, 사망신고는 27만9027명으로 자연적 인구 변동은 13만2832명 증가했다. 1년간 월평균 3만4322명이 출생신고를 했다. 3월에 3만8318명으로 가장 많았고, 12월 3만436명으로 가장 적었다. 

특히 만 0세에서 14세 인구가 691만6147명(전체인구의 13.1%)을 기록, 2015년 말 706만1513명에 비해 14만5366명(2.0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만 0~14세 인구가 600만명 대로 하락한 것은 2008년부터 주민등록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이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인구가 감소세로 반전되는 것은 시간문제인 셈이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통한 인구의 사회적 이동을 살펴보면 지난 한해 총 245만5444명이 전입신고를 했다. 월평균 20만4620명으로 2월에 26만5735명으로 가장 많았고, 9월에 17만5304명으로 가장 적었다. 전입신고 사유는 직업(81만6706명, 33.3%), 가족(69만1881명, 28.2%), 주택(61만1548명, 24.9%), 교육(12만9693명, 5.3%), 주거환경(3만9621명, 1.6%), 자연환경(3만3697명, 1.4%) 등 순이었다.


■ 아산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설문지 분석 기사 원문보기

2017-01-19 뉴스충청인 엄미숙 기자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는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아산시 관내 21개 초등학교 5학년 1개 학급씩 총513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실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했다. 설문문항은 총 7가지며 아이들이 자유롭게 서술형으로 응답한 결과를 명목형으로 전환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몇 가지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통계 분석 결과 여자초등생은 원하는 것을 하고 가족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남자초등생은 게임을 할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요?’라는 질문에는 여자초등생은 원하는 것을 하고 가족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남자초등생은 게임을 할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단독] 정부, 3~5세 유아 사교육 실태 첫 조사 기사 원문보기

2017-01-22 매일경제 김세웅 기자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만 3~5세 유아 사교육비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선다. 저출산에 사교육비 부담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등 전반적인 보육 정책을 세우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22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두 부처는 통계청과 함께 올 8~10월 유아 사교육비에 대한 시범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우선 개략적인 실태 파악을 한 뒤 내년부터 공식 통계를 작성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교육부와 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각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 외에 국어·영어·수학·예체능 등 각 분야별로 사교육비가 얼만큼 드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출하고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100만원 미만부터 700만원 이상까지 100만원 단위로 소득 계층을 나눠 사교육비 지출 규모를 파악하고, 계층별로 유의미한 차이나 경향성이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한국이 워낙 교육에 대한 열정이 강하다 보니 사교육비를 많이 쓴다는 건 잘 알려져 있다"며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지출하는지 알아야 제대로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유아 사교육비 통계를 생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통계청은 교육부와 공동으로 해마다 2월 말에서 3월 초에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해왔다. 하지만 유아 사교육비는 이 조사에서 빠져 있었다. 조기 교육이 미취학 아동에까지 일반화된 상황에서 만 3~5세 연령층의 사교육비 지출 조사가 안되고 있었고, 전체적인 통계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같은 비판을 수용한 정부가 올해부터 빠진 부분을 채우기로 한 것이다.


■ [단독]"수능-EBS 70% 연계는 위헌"…참고서 출판업계 집단대응 나선다 기사 원문보기

2017-01-22 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22일 학습참고서 출판사들의 모임인 학습자료협회는 2011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된 '수능-EBS 교재 연계출제율 70%' 정책 때문에 EBS의 수능교재 시장 독과점이 심화하고 참고서 출판사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다며 집단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정묵 학습자료협회 회장은 "설 연휴 이후 설문조사와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수능-EBS 연계 정책을 문제점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 회장은 특히 "여론조성과 함께 자문변호사와 법학 전공 교수 등의 조언을 받아 위헌 심판 등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0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그해 시행된 2011학년도 수능부터 EBS교재의 내용을 70% 이상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작년 11월 17일 치러진 2017학년도 수능까지 7년째 이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 학습참고서 출판사들은 정부가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이 정책을 시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참고서 시장에서 EBS의 독과점만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2000년대 초반 180여곳에 이르던 학습자료협회 회원사가 현재는 40여곳으로 줄어들었다. 협회 측은 그나마 이익을 내며 운영되는 곳은 채 10곳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2000년대 유명했던 에이플러스와 블랙박스 같은 메이저 학습참고서 출판사들이 재정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 다른 입시 업체에 인수되거나 문을 닫았다. 반면 EBS는 2014년말 기준 고교 참고서 시장에서 점유율 46%를 차지하며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학습참고서 업계의 어려움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참고서 시장 자체의 축소도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주된 원인을 정부의 수능-EBS교재 연계 출제 정책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사교육비 통계에서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 (물가지수 등을 반영하지 않고 전체 사교육비 총액을 학생 수로 나눈 금액)는 2013년 이후 2015년까지 3년 연속 증가세다. 교육부는 물가지수를 반영한 1인당 실질 사교육비는 2012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반적으로 사교육비는 명목 사교육비를 기준으로 쓰고 있다. 류 회장은 "교실에서도 아이들은 EBS 교재에 나온 유형별 문제를 달달 외는 실정이어서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는 공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면서 "특정 교재를 검정 같은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고 수능 출제에 이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 학생은 감소하는데 대학 건물은 늘어나 기사 원문보기

2017-01-22 손현경 기자

최근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가 발간한 대교연 통계 ‘교지·교사’에 따르면 2016년 대학 교사확보율은 140%로 법정기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2012년 124.6%에 비해서도 15.7%p 증가한 수치다. 

대교연 연덕원 연구원은 “이는 대학의 교사 시설 자체가 증가한 점도 있지만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 축소로 기준 면적이 감소한 이유도 크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2023년에는 16만 명의 입학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가운데 캠퍼스를 추가로 건립하더라도 최악의 경우 학생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셈이다. 설립별로 살펴보면, 2016년 국공립대 교사확보율은 158.3%로 사립대 134.5%에 비해 23.7% 높다. 2012년에 비해 국공립대는 18.8%p, 사립대는 14.7%p 증가해 교사확보율 차이는 더욱 컸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수도권 대학 교사확보율은 147.2%로 지방대학(135.5%)보다 11.7%p 높다. 특히 서울 지역 대학 교사확보율은 155.4%로 가장 높았다. 2012년 대비 교사확보율 증감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12.1%p 증가한 반면 지방은 17.7%p 증가해 지방의 증가율이 더 높았다. 이에대해 연 연구원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원축소가 지방 대학에 더 크게 영향을 미쳐 확보해야하는 기준 면적이 수도권에 비해 더 많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대학의 교사 확보 기 준 면적은 0.1%p 증가한 반면 지방대학 기준 면적은 5.7%p나 감소했다. 2016년 교사확보율 대학별 분포를 살펴보면 100% 이상 150% 미만 구간에 가장 많은 대학(120개교, 64.5%)이 집중돼 있으며 다음으로는 150% 이상 200% 미만 구간(37개교, 19.9%)이었다. 연 연구원은 “법정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은 12개교(6.5%)뿐이었다. 교사확보율이 정부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주요기준이 돼 대학들이 교사를 늘린다는 일부 주장은 맞지 않다는 근거”라고 설명했다.


■ 10가구중 8곳 사교육…월평균 72만원 기사 원문보기

2017-01-23 전국매일신문 박선식 기자

우리나라 출산인구가 매년 줄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수원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한 결과,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출산 지원 정책은 보육비와 교육비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원시가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관내 아파트, 단독, 원룸가구 등 16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수원시 사회조사’ 결과로 응답자의 30.7%가 보육비와 교육비 지원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답했으며 출산장려금 지원이 22.7%로 뒤를 이었고 출산·육아 후 여성 경제활동 복귀 지원이 15.1%, 육아 휴직제 확대 등 제도 개선 13.8% 순이었다.  

조사에서 나타나듯 저출산의 원인은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크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도 저출산의 원인으로 자녀 양육비 부담이 전체조사의 52.1%로 가장 많았고 직장 불안정·일자리 부족이 21.6%,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14%, 주거비 부담 7.7%, 초혼 연령 상승 4% 순으로 응답했다. 이 밖에도 이상적인 자녀수는 62.2%가 2명, 16.9%가 1명, 15.8%가 3명이라고 답했으며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6.7%가 ‘좋다’, 32.9%는 ‘보통이다’, 10.5%는 ‘나쁘다’고 답했다. 

또 사교육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사교육을 받는다가 47.9%로 가장 많았고, 남들이 하니까 안 하면 불안해서가 14.8%, 학교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해서가 12.3%였다.


■ 통계청, ‘공공용 마이크로데이터’ 개선 기사 원문보기

2017-01-23 김바울 기자

지난해 '마이크로 데이터 통합서비스'의 평가결과 한 해 동안 '15년 (1만 4398건)에 비해 '16년 3만 1654건으로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료로 이용하는 공공용 마이크로 데이터는 96.7%인 3만 613건을 차지해 15억원의 이용자 비용부담이 감소했다. 통계청은 '15년 평균 이용수수료를 건당 4만 9800원씩 받았지만 '16년부터 무료로 개방하면서 사용자 부담을 덜고 데이터 사용율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통계청은 '14년부터 '16년까지 3년에 걸쳐 42종 및 142개 통계작성기관 224종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합 구축했다. 

올해 1월 현재 총 93종을 서비스하고 있는 가운데, 55종의 마이크로 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계작성 기관과 협업해 마이크로 데이터 관리 및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잠재적 이용고객인 중고등학생에게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 결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 체험 콘텐츠'를 제공한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 데이터 통합서비스는 통계작성기관별로 산재돼 이용이 불편했던 마이크로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아 비밀보호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이다. 이용자 비율은 ’15년 연구기관(26.0%)과 교육기관(40.0%), 정부기관(11.8%)로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16년 이후 법인 (6.4%->12.9%), 개인 (7.4%->10.3%)로 늘어났으며 정부기관 (11.8%->12.7%)도 증가했다. 반면 연구기관은 정체됐다. 2015년 이용비율의 40%를 차지한 교육기관은 29.3%까지 줄어들었다.


■ 사교육 줄이려면···“대학서열 완화, 학원규제 강화” 기사 원문보기

2017-01-24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박근혜 정부 들어 가계의 사교육 부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선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24만4000원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7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교육걱정은 “사교육비 부담 증가는 상급 학교 입시 경쟁이 있기 때문이며 요즘은 고교 입시 경쟁으로 중학교 사교육비(27.5만원)가 초등 사교육비(23.1만원)와 고교 사교육비(23.6만원)를 넘어섰다”며 ‘대학입학보장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대학 입학을 허용’하는 제도다. 입학생 성적에 따라 대학 서열이 정해지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이를 위해 사교육걱정은 ‘대입보장제’ 도입에 찬성하는 대학을 묶어 네트워크를 만들고 신입생을 공동 선발하자고 제안했다. 수시모집에서는 일정한 내신 성적을 갖춘 학생에게, 정시모집에선 수능의 일정 등급을 충족한 학생에게 입학기회를 주자는 제안이다. 이어 대입보장제에 참여 대학들이 이들을 공동으로 선발, 학생을 배정받을 수 있다. 이들은 “일정한 내신성적과 수능등급을 갖춘 학생에게 자신이 원하는 학부·대학을 1지망부터 6지망까지 지원토록 한 뒤 대입보장제를 실시하는 대학들이 공동 입학관리센터에서 대학을 배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 집 때문에… 작년에도 20만명 서울 떠났다 기사 원문보기

2017-01-25 한국일보 이영창 기자

지난해 집 때문에 서울을 떠난 사람이 또 다시 20만명을 넘어섰다. 청년층의 사회ㆍ경제 활동이 저조해지면서 주거지를 옮긴 이의 비율은 43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지만 치솟는 집값과 전세난에 자의반 타의반 서울을 떠나는 이들의 행렬은 길게 이어지고 있다. 25일 통계청의 ‘2016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다른 시ㆍ도로 주소를 옮긴 59만3,944명 중 무려 35.2%(20만8,890명)가 전입신고서에 “주택 때문에 이사를 간다”고 적었다. 

이는 2015년 집 때문에 서울에서 나간 인원(20만2,978명)보다 2.9% 증가한 것이다. 주택 다음으로 서울을 떠나는 이유는 가족(16만7,880명) 직업(14만5,999명) 교육(1만8,377명) 등의 순이었다. 

탈(脫)서울의 이유로 집을 꼽는 이들은 매년 늘고 있다. 다른 집을 찾아 서울 밖으로 떠난 인구는 2013년 17만496명, 2014년 18만5,313명이었다. 이어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4.6%)과 전세가격 상승률(7.2%)이 크게 치솟은 2015년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서울 전체 인구의 2%가 2년 연속 집 때문에 서울을 등진 셈이 됐다.  

서울 인구는 지난해 14만명이 순유출되면서 작년 말 기준 993만명을 기록, 1,00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서울의 인구 순유출은 1990년부터 27년간 단 한해도 빠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1.4%) 대전(-0.7%) 울산(-0.7%) 등은 인구가 줄었지만 세종(13.2%) 제주(2.3%) 경기(1.1%) 충남(0.7%) 등은 인구가 늘었다. 이러한 지역의 인구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세종 제주 충남으로 전입한 이들이 가장 많이 꼽은 사유가 ‘직업’이었다.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지어진 세종이 정작 수도권보다는 대전 충남 충북 등 충청권 인구를 지속적으로 빨아들이고 있는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세종으로 전입한 이들이 어느 지자체에서 왔는지를 분석한 결과, 대전이 34.8%로 가장 많았고 경기(14.1%) 서울(11.8%) 충남(11.6%) 충북(11.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세종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57.4%가 주변 충청권에서 들어왔다는 이야기다.


■ 취업 한파 속에서도 취업률 높은 대학은 어디 기사 원문보기

2017-01-27 new1 김현정 기자

청년층의 고용 한파가 대학가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4년제 대학 중 취업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한밭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규모를 따지지 않고 단순 취업률을 비교한 결과다. 

졸업생이 3000명 이상인 대학 중에서는 성균관대가 취업률이 가장 높았다. 소규모 대학을 제외하고 졸업생이 1000명 이상인 대학 중에서는 을지대 성남캠퍼스가 가장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다. 

27일 교육부가 최근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공개한 '2015년 4년제 대학 졸업자 건강보험 및 국세DB 연계 취업 현황'을 뉴스1이 분석했다. 2014년 8월과 2015년 2월 졸업생의 취업현황을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 취업률은 지난해 12월 공개됐으며 직장 취업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창업자 등도 포함돼 가장 정확한 통계다. 분석 대상은 4년제 대학 중 교육대학을 제외한 일반대와 산업대 222개교(본분교 분리)다.


■ '행정업무 처리'에 파김치된 교사들…'수업 준비 어려워' 기사 원문보기

2017-01-28 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교사들은 행정업무에 치여 본연의 업무인 수업준비에 소홀해지고, 학생들과 대화할 시간조차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정책조정기획관실 권조환 장학사는 "학교업무 정상화는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라는 취지에서 출발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우선 초중고에 보내는 공문서와 외부기관에서 오는 공문서를 줄여 '행정업무 총량'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공문서를 지속적으로 줄여 내년 말에는 2014년에 비해 3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시교육청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공모 사업과 행사, 회의 등을 통합하거나 축소 운영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에 부담을 주는 ‘지역교육지원청 특색사업’도 폐지하기로 했다. 국회나 시의회 요구 자료 중 교육청에 보유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나이스(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 등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학교에 대한 감사 시스템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학교에서는 그동안에는 감사 때 어떤 부분을 살필지 몰라 필요없는 부분까지 준비했는데 앞으로는 성적이나 회계 등 꼭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통일주간·효주간 행사 등 수업과 무관하게 별도 시간을 편성해 이뤄지고 있는 각종 교육 활동도 앞으로는 교육과정에 녹여서 수업시간에 이뤄지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효를 강조하는 포스터나 글짓기 행사를 하는 경우 별도 과제를 내주지 않고 수업시간에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요즘에는 외부공문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인천교육청 관내 23개 표집학교에서 접수한 외부공문이 2만8000건이나 됐다. 1개 학교당 1200여 건에 이른다. 관내 530여 개 초중고로 환산하면 66만 건에 이른다.


■ '집 대신 일터로' 작년 전업주부 사상 첫 3년 연속 감소 기사 원문보기

2017-01-28 한국대학신문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가사 때문에 일하지도, 구직활동을 하지도 않는 비경제활동 여성은 704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4만2천명 줄었다. 전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60만4천명으로 1만8천명 증가했는데, 육아·가사에 따른 비경제활동인구 여성은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이다. 육아·가사를 하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2014년 전년 대비 15만5천명 줄고 2015년 5만8천명 감소한 데 이어 3년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래 육아·가사에 따른 여성 비경제활동인구가 3년 잇따라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0년 638만4천명이던 전업주부는 매년 조금씩 증가, 2013년에 729만8천명에 달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 내리막길에 진입하며 흐름이 바뀌었다. 전업주부가 감소하면서 15세 이상 여성 인구 중 전업주부 비중은 1년 전보다 0.5%포인트 줄어든 31.8%로, 사상 최저 기록을 썼다. 

2012년 34.3%로 역대 최고기록을 쓴 뒤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전업주부가 감소하는 것은 고학력화가 심화하며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뛰어드는 20∼30대가 늘어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기가 나아지지 않는 가운데 홑벌이만으로 생계를 꾸리기가 빠듯해지자 중·고령층 여성들이 일터로 나가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10월 전년동기 대비 여성 취업자 수 증감을 보면 60∼64세가 8천600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그다음이 35∼39세(6천400명), 55∼59세(5천명), 65세 이상(4천200명) 순이었다. 정부가 육아·가사 등을 이유로 일을 그만둔 '경단녀'(경력단절여성)를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리는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한 점도 전업주부를 줄이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 때문에 취업하지 않은 경단녀는 2014년 213만9천명에서 계속해서 감소해 지난해 190만6천명으로 줄었다. (연합뉴스)


■ [청년리포트①]고학력 사회의 그늘 학자금 대출…"저축 꿈도 못꿔요" 기사 원문보기

2017-01-29 뉴시스 이윤희 기자

교육부의 '2016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학률은 69.8%에 달했다. 지난해 고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일곱명은 대학 진학을 선택한 셈이다. 세계적 기준에서도 우리나라는 고학력 사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5년을 기준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25~34세 인구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69%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60%를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고, 전체 평균은 42.1%에 그쳤다. 대학 진학이 당연시 되는 분위기지만, 대학 등록금은 당연히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수준이다. 대학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사립대 평균등록금은 737만원에 달했다. 장학금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계산하면 4년 만에 대학을 졸업해도 6000만원 가까이 필요한 셈이다. 비교적 등록금이 싼 국공립대의 경우에도 평균 등록금이 405만원으로 나타났다. 8학기 기준 3240만원이 들어간다. 이 역시 세계적인 기준에서 비싼 수준이다. OECD의 '2015년 교육지표'에서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사립대의 경우 미국 다음으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대는 미국, 일본 다음으로 높았다. 높은 등록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진학을 포기하거나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비교적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은 매력적인 선택지다. 한국장학재단의 통계연보를 보면 학자금 대출 이용자는 2006년 54만명에서 2015년 92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출금액도 1조6934억원에서 3조1964억원으로 늘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이용학생 비율은 지난해 기준 사립대가 15.21%, 국공립대가 10.42%다. 열에 하나 이상은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셈이다. 

문제는 상환이다. 통계연보 상 2015년 학자금 대출 상환 연체 인원은 9만명에 달한다. 2006년(1만8000명)보다 5배나 불어났다. 대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20대 평균 부채도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종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국내 청년층 금융 현황 및 발전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20대 평균 부채는 2015년 처음으로 2000만원대를 돌파했고 지난해 6월 기준 2203만원을 기록했다. 

청년들이 빚에 허덕이다 파산까지 가는 경우도 늘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2016년 3분기 신용회복지원 실적'을 보면, 29세 이하 연령대만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전분기보다 증가했다.


■ 월 사교육비 130만원, 옷은 백화점에서 구입…오~ 강남 스타일 기사 원문보기

2017-01-30 한국경제 마지혜 기자

강남구 주민의 평균 연령은 39.1세다. 초혼 연령은 남성이 평균 33.3세, 여성이 31.1세로 서울시 평균(남성 33.0세·여성 30.8세)보다 높았다. 월평균 소득을 보면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이 38.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300만~400만원’(20.2%), ‘400만~500만원’(13.1%) 순이었다. 매년 사교육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29만6000원(2015년 기준)으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 시점인 2013년(121만9000원)보다 6.3% 늘어났다. 조사가 시작된 2007년(69만4000원)의 두 배 수준이다. 고등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130만5000원으로 중학생(88만8000원), 초등학생(57만8000원)에 비해 크게 높았다. 

국민연금 연평균 급여액은 1인당 570만원으로 서울시 평균보다 1.4배, 전국 평균보다 1.5배 많았다. 노후 대비에서 공적연금 의존도는 서울시 평균보다 7.8%포인트 낮았다. 강남구 주민들은 보험(70.4%·복수응답 가능)과 저축(59.4%), 공적연금(49.6%), 개인연금(31.6%), 부동산 투자(12.3%) 등으로 노후를 준비한다고 답했다. 강남구 주민의 54.3%가 의류 구매 시 백화점을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대형 할인매장(18.5%)과 전문점(12.6%), 인터넷쇼핑(8.8%) 등을 이용하는 비율은 크게 낮았다.


작성 : 민유리(교육통계센터 선임연구원) | yulesam62@gmail.com, 02)797-4044~6(내선 505) | 게시물 활용시 출처 필수 기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후원신청

Posted by 교육통계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