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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 90.2%, “자녀 사교육비 부담 여전하다”

▲ 참고자료 : 국가예산정책처 「저출산 대책 평가 VI [교육](2016)」

▲ 수록 숫자는 반올림되었기 때문에 개별 숫자와 합계의 불일치 경우가 있으며, 이미지는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음


■ 기혼자의 추가 출산 중단 사유 : 자녀 키우는 데 드는 비용 때문 48.8%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기혼자의 추가 출산 중단 사유는 ‘자녀 양육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약 50%를 차지했다. 무자녀일 경우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라는 응답률(20.0%)이 높은 편이라서 ‘양육비’ 관련 응답률(13.3%)이 낮았으나, 자녀가 생긴 이후부터는 ‘양육비’ 관련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기혼여성(15~49세)에게 자녀가 없어도 된다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29.4%)”, “경제적으로 자녀 양육 곤란(21.4%)”이라는 응답률이 높아, 자녀 출산에 경제적인 이유(50.8%)가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경제적으로 자녀 양육 곤란’이라는 응답률이 높아졌다.

 

■ 기혼자의 자녀 사교육비 부담 감소 체감 : 그렇지 않다 90.2%

정부에서는 자녀 양육지원 정책을 보육정책과 교육정책으로 나누었으며, 제1·2차에서는 교육정책보다 보육정책에 집중하였다. 제1·2차 기본계획 추진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자녀 양육 지원정책의 체감도를 조사해본 결과, “자녀의 사교육비 부담이 감소되고 있다”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음 29.2%, 전혀 그렇지 않음 61.0%)”라는 응답이 90.2%로 나타났다.

 

   

■ 자녀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교육비 비중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자녀 양육비에 관하여 분석한 결과,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는 0~2세 영유아기 64만원, 3~6세 미취학기 아동 71만원, 초등 저학년 74만원, 초등 고학년 80만원, 중학교 83만원, 고등학교 99.6만원으로, 학년과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항목에 비해 교육비(공교육비, 사교육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즉, 교육비의 비중은 0~2세 영유아기 9.5%, 3~6세 미취학기 아동 11.4%, 초등 저학년 11.4%, 초등 고학년 12.1%, 중학교 12.8%, 고등학교 15.9%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가계 소비지출에서 사교육비의 비중이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사교육비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이는 자녀 1인당을 조사한 것이므로,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 교육비의 부담은 훨씬 커질 것이다.

  

  

작성 : 민유리(교육통계센터 선임연구원) | yulesam62@gmail.com, 02)797-4044~6(내선 505) | 게시물 활용시 출처 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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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교육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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