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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1.5%,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압도적 찬성


▲ 참고자료 : 사교육걱없는세상 보도자료(2017.11.21.),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조사대상 :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8명 조사 

▲ 조사기간 : 2017. 11. 13~14.

▲ 조사기관 : 리얼미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81.5%

조사결과 응답자의 81.5%가 입시와 고용에 적용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그만큼 학력과 학벌 차별에 대한 국민들의 고통이 심각하고 법 제도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열망이 크다는 것이 결과에 나타났다. 특히 상세조사표에 의해 지역과 연령, 성별과 학부모 여부를 초월하여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음을 확인하였다.

 


 

'블라인드 채용정책 민간기업 확대' 찬성 75.7%

정부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출신학교를 보지 않고 인재를 선발하는 블라인드 채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기업에는 권고 정도를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출신학교 차별을 법 제도로 규제하는 것이 민간기업의 사적 자치 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반대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문결과에도 보이듯 75.7%의 국민은 출신학교를 보지 않고 인재를 선발하는 블라인드 채용 정책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 법 제정으로 '학력' 차별금지 찬성 68.6%

학력이 개인의 상대적 능력지표인데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학력에 의한 차별을 법률로 규제하게 되면 민간의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역으로 학력은 학업능력이지 개인의 직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아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 68.6%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으로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 '입시' 적용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80.4%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는 대학과 로스쿨 등의 상급학교 입시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오히려 일반고가 역차별을 받을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논리로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입시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80.4%의 국민이 찬성했다는 것은 학교의 이름에 따라 지원자의 학업능력이 왜곡되게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는 국민 인식이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 입시에서 출신학교 블라인드 서류, 면접 모두 적용 찬성 65.7%

현재 정부는 출범 초기 100대 국정과제의 입시 영역에서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학 입시에서는 출신 고교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시에서는 블라인드 면접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면접에서만 출신학교를 가리고 지원서류에서는 출신학교를 심사할 수 있다면 그 한계가 분명하다. 지난 2016년 한양대 로스쿨의 출신학교 등급제 파문은 서류전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65.7%가 입시에서 서류면접 과정 모두 출신학교를 보지 않아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문의 : 김은종 연구원 noworry@noworry.kr, 02)797-4044 (내선 510) 게시물 활용시 출처 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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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교육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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