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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분석

▲ 참고자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2014.7.21.),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2014 자사고 운영평가 : 2010년 자사고 최조 지정 이후 이루어지는 첫 운영성과 평가, 전국 25개 학교 대상(서울 14개)

▲ 수록 숫자는 반올림되었기 때문에 개별 숫자와 합계의 불일치 경우가 있으며, 이미지는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음


■ 분석결과

 본 단체가 교육부의 자사고 재지정 관련 핵심 4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이번에 재지정 여부가 결정될 전국 25개 자사고 중, 총 17개 학교가 4가지 기준의 3가지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였으며, 서울의 경우 14개 학교 중, 총 9개 학교가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1기준 《학생선발과정의 공정성 및 충실성》

 2013년 자사고 입시 및 전편입학 전형 감사 결과(교육부 보도자료, 2013.10.23.)에 따르면, 전국 35개의 자사고 중, 60%에 해당하는 21개교가 경고, 주의, 개선 등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평가를 실시하거나, 자기개발계획서 기재 배제사항을 기재한 지원자에 대해 감점 처리를 하지 않는 등의 심각한 위반 내용이 있었음에도 감사 결과는 대부분 경고 이하의 경미한 처분이었다.

 

■ 제2기준 《교육과정 국영수 수업 시수 편중 운영》

 자사고는 일반고보다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이 높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국영수 기초교과 시수를 늘리는 데 주력하여 다양성이 아닌 입시위주의 획일성을 강화하였다. 자사고 3학년을 기준으로 국영수 기초교과 비율을 문과와 이과로 나누어 검토한 결과, 44개 학교 중 이과 계열의 모든 학교와 문과 계열의 37개 학교가, 국영수 비율이 50%(일반고에게 국영수 비율을 넘지말라고 정한 가이드라인)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3기준 《선행학습 방지 노력》

 본 단체에서 2011년에 고등학교 2학년 자연계열의 교육과정과 시험문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자사고의 59.3%가 실제 편성된 과목보다 앞선 교육과정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고는 그 절반이 안 되는 21.8%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조사에서 경기도 안산동산고 자연계열 ‘수학Ⅰ’의 시험문제를 분석한 결과, 실제 시험에서는 ‘수학Ⅱ’와 ‘기하와 벡터’까지 출제하여 속진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4기준 《학교 재정 운영의 적정성》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3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와 교육과정운영비는 지원받지 못하고, 교육감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목적지정 사업의 경우 공모를 통해 지정될 때 지원받을 수 있으나, 자사고에 지원된 예산항목에는 인건비와 교육과정운영비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나, 이는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보도자료.hwp 첨부자료.hwp

작성 : 민유리(교육통계센터 연구원) | yulesam62@gmail.com, 02)797-4044~6(내선 505) | 게시물 활용시 출처 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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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교육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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