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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국제중 등 외국어 특례학교 현황

▲ 참고자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어사교육포럼 토론회 자료집(2014.7.24.) 및 보도자료(2014.7.30.),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수록 숫자는 반올림되었기 때문에 개별 숫자와 합계의 불일치 경우가 있으며, 이미지는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음


■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국제학교는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제주도에 3개의 기관이 있다.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 향상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2개(인천, 대구)의 기관이 있다.

 그리고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자녀 교육 및 외국에서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및 「유아교육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미운영기관을 포함하여 전국에 51개의 기관이 있다. 또한, 2016년에 개교 예정인 기관이 2곳이고, 2017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 2곳이며, 외국인학교는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과 달리 대부분 국내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는 기관명에서도 ‘국제’, ‘외국’을 내세우는 것이 무색할 만큼, 대부분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하나의 기관에서 2개 이상 언어를 사용하는 곳은 2곳밖에 없었으며,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중국어를 제외한 다른 언어(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몽골어, 한국어) 역시 각 언어별로 1~2곳밖에 없었다.

 

 게다가 내국인 비율이 크게 완화되면서 외국인 학생보다 내국인 학생이 많은 기관이 대부분이므로, 설립목적와 달리 각 기관의 높은 학비와 입학 준비를 위한 사교육비를 지출할 여유가 있는 소수의 내국인을 위한 기관으로 변질되고 있다.

 

■ 국제중학교

 국제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특성화중학교)에 따라 지정된 중학교 중의 하나이지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국제중학교는 2014년 4월 현재, 4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학생수는 1,470명, 교원수는 133명이다. 또한, 다음과 같이 국제중학교 신설계획을 밝힌 곳이 있으므로 앞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 외국어중점 교육지역 초중등학교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기관들은 「초중등교육법」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 4월 현재 160곳 중에서 교육특구는 총 26곳이고, 이 중에서 외국어교육 관련 특구는 총 22곳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기업도시와 교육국제화특구 역시 관련법에 「초중등교육법」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어 있어서, 각종 외국어 특례 학교가 무분별하게 증가하게 되면 공교육이 흔들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사료된다.

 

보도자료_외국어 특례학교 토론회 결과.hwp

 

작성 : 민유리(교육통계센터 연구원) | yulesam62@gmail.com, 02)797-4044~6(내선 505) | 게시물 활용시 출처 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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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교육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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