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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격제도 현황

▲ 참고자료 : 자격기본법,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 수록 숫자는 반올림되었기 때문에 개별 숫자와 합계의 불일치 경우가 있으며, 이미지는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음


■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우리나라의 자격은 크게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된다. 국가자격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으로,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서비스 분야인 ‘국가기술자격’과 개별부처의 필요에 의한 전문서비스(의료, 법률 등) 분야인 ‘국가전문자격’으로 구분되며, 민간자격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으로, 민간자격등록관리기관에 등록된 ‘등록민간자격’과 등록민간자격 중 해당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공인민간자격’으로 구분된다.

 

■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중심으로 9개의 기관에서 523개 종목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자격등급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로 구분되고, 2013년 현재 13,547,690명의 자격취득자 중, 기사 등급(71.8%)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국가전문자격

 국가전문자격은 각 개별법에 의한 자격으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등교사,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의료법에 의한 의사 등이 포함되며, 14개 부처에서 128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다.

 

■ 등록민간자격

 등록민간자격은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하고 관리·운영하는 자격으로, 매년 자격이 등록되고 말소되고 있다. 즉, 2008년에는 622개의 자격이 등록된 이후, 2014년 4,942개의 자격이 등록되어 총 11,565개의 자격이 등록되어 있다.

 

 또한, 민간자격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국방에 직결되는 분야는 등록할 수 없으며, 특히, 교육부에서는 교육부·교육감의 고유권한과 관련된 분야나 교원·평생교육사·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분야, 그리고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금지하는 교육내용(유치원영어, 유치원한자 등)을 담고 있는 용어 사용을 할 수 없는 등의 금지분야 세부사항을 공고하고 있다.

 

■ 공인민간자격

 공인민간자격은 등록민간자격 중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법인에 의해 관리·운영되는 것으로, 1년 이상 시행되고 3회 이상 검정실적(자격발급실적)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공인민간자격은 2014년 현재 총 95개가 있다. 특히, 교육부와 관련된 자격은 28개(29.5%)로 나타났으나, 이중에서 한자·한문 및 영어 등 언어 관련 분야가 26개(92.9%)를 차지하여, 교육 관련 공인민간자격은 언어 관련 분야로 편향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작성 : 민유리(교육통계센터 연구원) | yulesam62@gmail.com, 02)797-4044~6(내선 505) | 게시물 활용시 출처 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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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교육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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